○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마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에 시작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이 올해 6월 29일 자 마감됨에 따라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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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안인석탄화력발전 1, 2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다 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저번에 케이슨 바다에 갖다 가적치해 놨던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김기영 위원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적법성 여부는 맞느냐, 아니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냐?

○김기영 위원  그건 시공사 측에서의 변명이잖아요?
그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는 건 제작 현장에 그걸 가적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게 얼마든지 케이슨을 제작해서 그런 터를 확보해서 있으면 거기다 놔뒀다가 순차적으로 바다에 조립할 때 하나씩 갖다 조립하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다면 그건 조립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 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하면 일단 옆에 놔뒀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개 같은 경우는, 안인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부지를, 원래 남항진 해변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옥계 한라시멘트 항구 안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런 부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만들어서 가적치 못 시키고 장소가 없으니까, 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싣고 와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와서 바다에 조립해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놔뒀다가 날씨가 좋으면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민들, 어촌계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건 분명히 불법이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 근거가 있든지 간에 뭔가는 근거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날 행정사무조사 하던 날에 삼성물산에 해양담당팀장도 본인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 과장님은 거기서 “적법성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아직까지도 확인를 안 했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산자부에서 회신이 안 왔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1,004억에 대한 특별발전기금 산자부로부터 신청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향후 특별발전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특별발전기금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산자부 측에 답변이라면 80억씩 하면 1,000억을 받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네요?

○김용남 위원  전국에 발전소 짓는 곳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산자부가 목돈을, 강릉시 입장에서는?

○김용남 위원  강릉시도 80억씩 푼돈 받아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산자부와 소통하면서 빨리 강릉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조사위원회가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해결된 부분, 해결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앞으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하고 오탁방지막 저번에 조사 시에 오탁방지막 관리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왔죠?

○신재걸 위원  담당자님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뽑지 말고 조사위원회에다가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산자부에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을 왜 지적을 안 하느냐, 이거 빨리 시정조치하든지 어떤 강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지금 태풍이 파도가 높으면, 기상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거기 나온 시간과 장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보수한 시간과 날짜가, 시간하고 날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날짜만 나왔으면 기상대에 요청해서 파고가 높아서 작업을 못 할 정도, 그게 훼손될 정도의 파고 높이는 전문가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훼손된다, 그다음 날에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분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신재걸 위원  어느 부분만 몇 곳?

○신재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신재걸 위원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방금 오탁방지막 했는데 실제로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했을 때 전부 돌아가면서 설치해야 하잖아요?
한 번도 전부 다 설치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데 육안으로 봐도 한 번도 빙 돌아가면서 친 역사가 없어요.
자꾸만 말로만 순 오탁방지막할 때 20억이고 원래는, 했는데 60억이 드니 말로만 떠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시에서 한 건 뭡니까?
현장 확인해서 안 되면, 10m가 안 됐든 20m가 안 됐으면 오탁방지만 제대로 안 쳤으니까 고발하든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게 뭐냐고요?

○김기영 위원  문서를 산자부에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고발하든지 해야죠?
산자부에 문서만 내면 뭐합니까?

○김기영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전원개발 실시 사업해서 의제처리가 됐다고 자꾸만 주장해서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김기영 위원  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고 문서만 보내면 끝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잘못해서 위반했으면 부실로 오탁방지막을 쳐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잡으려면 만날 나가서 만날 보고 잘못됐으면 계속 잡아내도 들을까 말까인데 그냥 말하고, 의회에서 해양경비정 타고 나간다면 따라 나가서 오탁방지막이 부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시작한 지 언제인데 결과가 뭐냐고요?
고발해서 행정처분을 받든지 그런 권한이 시에 없느냐, 없어서 그냥 시에서 보고만 “이렇다 저렇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김기영 위원  왜서 한계가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냔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공사 중지 명령을 하든지 해야죠?
잘못됐으면, 결국은 공사 중지 명령을 시에서 못 한다?

○김기영 위원  공유수면이든 오탁방지막이든 법대로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시는 가만히 있어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오탁방지막 환경과장님, 오탁방지막을 환경 쪽이잖아요?

○김기영 위원  바다에서 벌어진다고 해양수산과인데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기영 위원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분명하게 그걸 해서 합동으로 쫓아나가서 열 번을 나가든 백 번을 나가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무슨 법이 그렇게 하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어기고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부실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간에 시정명령하고 뭐하고 한 번 하고 해서 그다음에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조치를, 행정조치를 어떻게 내렸는지 행정조치 내린 게 없죠?

○김기영 위원  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볼 때도 헐렁하게 보는 거죠.
“백날 떠들어라 우리는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끝이고, 보수했으면 제대로 보수를 했는지 말로만 떠들고 사진 찍어서 그렇게 시에 거짓말하는 건지, 확인해야죠?
확인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두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언제 왔습니까?

○김기영 위원  벌써 6개월 됐는데, 국장님 와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시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저런 걸 계속 걸어서 피곤하게, 머리를 흔들 정도로 걸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그럼 전임국장이나, 지금 신임국장이나 똑같이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게 뭡니까?
강력하게 주문했잖아요?
강력하게 규제하라고, 지금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못 거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요만한 티끌 하나라도 잡아서 걸고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뭘 했냔 말이야!
하나도 안 했을 정도면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못 할, 코 걸린 게 있어요?
그렇게 누차 얘기하고, 말을 들어 먹는 게 없잖아요?
신경질, 공무원들 자존심 안 상해요?
신경질 안 나요?
이놈들 얘기 조금만 하면,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시정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공무원들도 말하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면 시정하고 듣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얘기를 해도, “너희는 말을 해라” 자기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화도 안 나냐고요?
본 위원 같으면 열 받아서, 자존심 상해서라도 뭔가 현미경 갖다 놓고 찾아서라도 꼬투리 잡히면 갖다 걸려서, 눈이 빨개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백날 경비정 타고 나가서 오탁방지막 다 떠내려가고, 임원까지 떠내려가면 뭐 하냐고요!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틀려 처먹었다고!
오탁방지막이 남항진에서부터 배 타고 가면서 봤잖아요?
다 해안가로 나와서 TTP 위에 걸쳐 올라앉은 거, 기본적으로 자세가, 창피해서 빨리 치워야죠.
안 치우잖아요?
“오탁방지막이 임원까지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뭡니까?
하나도 그런 거 갖고 못 하고?
그게 어디 태풍 피해서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공사장에서, 공사현장에서 그게 잘못되어서 유실되어서 그렇게 바닷가에 방치되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시정 요구도 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면서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들어요.
본보기로 하란 말입니다.
하고, 언론을 들이대든지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얘기한 사람이 자존심이 덜 상하죠.
국장님, 물론 이 업무만 아니고 다른 여타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 건 알지만 적어도 국장님은 그 자리에 다른 곳도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자리라고 갖다 놨을 때는 뭔가 이 자리에서 보여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국장님을 그 국의 국장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 좋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후려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 듣게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위원들이 떠드는 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듣지도 않아요.
안 들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무원을 닦달할 수밖에 없죠.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그럼 공무원들을 닦달하면 공무원들이라도 뭐라도 어떻게 해서 뭘 했으면 싶은데 그래야 우리도 면이라도 서는데, 위원들이 얘기해도 가만, 지금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환경과?
지금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반한 게 하나도 없이 공사 제대로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김기영 위원  못 하잖아요?
오탁방지막뿐만 아니라 가보란 말입니다.
환경이 어떤지,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멀쩡한 것을 털어도 먼지가 나서 걸어대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다 위반하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하고 있는, 무슨 이유냔 거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무슨 의원이 한마디 해도 들어먹는 게 있냔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의원들은 어디다 얘기를 하냐고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발전소 건설하자면 3년 더 해야 합니다.
좀 제발 나가서 행감 끝나면 시간이, 몽땅 다 나가서 아주 이만한 현미경을 갖고 다니면서 붙잡으려고 돌아다녀 보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발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우리 과에서 적발 제일 많이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다른 과에서 겨우 1개 적발했는데 우리 과는 10개고, 20개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정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시공하려고 하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좀 앉으시고, 제발 다시 한번, 이제는 공무원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만만치 않은 국장이 왜 그래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니까 물러졌나, 왜 그러냐고요?
강동면장할 때, 면장하면서 면 관내 다니면서 그 골치 아픈 민원이고 뭐고 해결하던 그 근성 갖고 그걸 못 하냐고요?
밤에 11시 넘어서 일주일 동안 잠복까지 하면서 했잖아요?
국장님, 그죠?

○김기영 위원  그런 근성이 어디 갔어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김기영 위원  진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밤중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밤 11시 넘어서 잠복해서 그거 하느라 그랬던 그 근성으로 밑에 직원들 닦달해 가면서 한번 해 보라니까요?
그래야지 누구 말처럼 최윤순다운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래서 뭐하겠어요?

○김기영 위원  자꾸만 이런 잔소리 하다 보니까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도 값어치를 해야 하잖아요?
적어도 서슬이 퍼레야죠?
현장에서 환경과가 떴다면 설설 매고 이래야 하는데 “오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열 받지도 않아요?
환경과 계장님들, 열 받지도 않아요?
그래도 담당계장이 환경과에 저것들이, 저것들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시공사에서 설설 매어야 하잖아요?
공사현장에 환경만큼은 대장이 어디 있냐고요?
하여튼 얼마나 붙잡아서 찾아오는지 봅시다.
계장님, 과장님,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보면 정말 울화통 치밀어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만날 안 보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모르니까 덜하겠지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요.
민원인이 한마디 거들잖아요?
"저 지경인데 뭐하고 있느냐"고, 알겠죠?
심정을?

○김기영 위원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잘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원전담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배용주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빨리 요구해 주시고?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포함해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