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李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내무복지위원회를개의합니다.

○委員長李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부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金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8년도행정지원국소관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李在晏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해총괄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華默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난번총괄보고에우리행정지원국이저희들국으로소속되어있기때문에질문은안하고한두가지만질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또체납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세무공무원들이회수하려고상당히노력하는것도본위원이잘알고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지방세징수부서에서 각종 과표가 현실화되고 해서 충분히 분석한 결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일방적으로잡은게아니라세입부서에서충분히검토한결과로잡았습니다.

○金華默議員 하여간 연말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세입예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올해 상습체납자가 줄고 세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보조금을국고보조금도보면,하여간전년도대비해보면139억이늘은것으로되어있고도비는한6억정도감소했단말입니다.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金華默議員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金浩起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도비가 늦게 도착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도에도 저희들 시·군처럼 순수도비,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방세로 충당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늦게 도축된 부분이 있고 추경재원에도 거기에 대한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華默議員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金華默議員 그러면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확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金華默議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대비 순도비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대한도비부담이또있기때문이줄어들었다거나이런사항은없습니다.

○金華默議員 사실 향후부터는 국·도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조 내시 받는 그런 어떤 금액만 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 부서에서도 중앙부서나 또 도 관련된 부서에 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로비라고 하면 로비죠.

그렇게해서국·도비를많이확보할수있는이런방안을각별하게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정책기획과소관예산안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모두몇명입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30명입니다.

○金鍾彗委員 그런데 왜 회의수당이 5명으로 잡혀 있어요?

○金鍾彗委員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金鍾彗委員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물론 저희하고 관련 있는 단체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金鍾彗委員 그런데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네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우리지역의 협의체로써 지역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요?

○金鍾彗委員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지역혁신협의회, 꼭 중간역할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분권지역혁신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金鍾彗委員 그런데 오히려 강릉시하고 여기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金鍾彗委員 이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구성해서 자기들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金鍾彗委員 공모사업도 자기네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金鍾彗委員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은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 거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지역협력단은 기본 목적으로 대학교수, 관내 전문가,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이것은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지역협력단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강릉대학교와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은 강릉대학교 학교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질적인사업수행은거기서주관이되어서하지만저희들이협력사업으로해서협의할것,과제줄것,이런거는저희들이발부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저희들이정책기획과에서하고있는정책개발지표를마련하고있습니다.

각분야별로52개부문에대한정책지표,그러니까도로,시설,상·하수도,연도별에의한,부문별개발지표를개발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거기서저희들한테의견을주면서자문하고있고,다음에도시디자인개발과관련된총체계획수립에도같이참여해서자문을해주있고,예전에경포도립공원개발용역수립을위한용역을하기전에거기에따른관계부서의전문교수님들도자문을해주었고,현재강릉대에서박사급인력을하나충원을해서별도사무실도확보해있는상태고,12월에는강릉시도시발전공간재창조라는것을주제로해서1박2일동안관동대학교에서도시발전세미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올해계획은그렇게해서매듭을지으려고합니다.

○金鍾彗委員 워크숍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金鍾彗委員 2007년도에 용역비 2억을 마련했었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것 하고 여기 나온 것 일부 해서 CI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쓰셨다는 거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오제 개발과 같이 해서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현재운영하고있는팀은상설운영팀은아니지만올해보고드렸던대로그린투어리즘하고생태환경복원팀해서우선중점을두어서경포환경정비나그런데자문을얻었던적이있습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줄 때마다 교수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다 이거죠?

○金鍾彗委員 그러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어떤 용역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나가던 용역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을 거두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알겠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委員 지금 1%가 넘나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4,243억이기 때문에 43억이면 1%가 좀 넘습니다.

○崔燉殷委員 지난해 64억이 편성되었었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어서 예비비가…….

그래서시행한다,안한다결정은아직안한상태이기때문에그걸일단예비비로편성을해놓았었을뿐입니다.

이게뭐죠?

475페이지있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동해안에 동해한중대학, 다음에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까지 포함해서 동해안에 있는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7개대학에대한교수분들을저희들이확인한분은1,032명에,전임강사급이상으로해서1,032명이라는인력이있는데그분들에대한,각계전문분야의의견도저희들이수렴할때각부서에참고를하라고해서저희들이데이터베이스를파악해서,그양반의전문분야가뭐고이런것까지해서책자를만들었습니다.

○崔燉殷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교수님도 해년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崔燉殷委員 바뀌는데 인쇄비만 책정이 되었고, 이게 제작비 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제작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파악해서 컴퓨터에다 전부 수록해 놓기 때문에, 출력해서 인쇄책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崔燉殷委員 그러면 데이터는 각 대학에서 올라옵니까?

그래서사실사업집행할때는재배정방식에의해서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특히청사읍·면·동에별도로관리되는것은청사관리유지비외에는아마거의없을겁니다.

기본적인경비외인력운영비그런건좀빼고는,사무관리비나그런거빼고는청사유지관리비정도만계상되어있지…….

○崔善根委員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부분 때문에 본청의 회계과에서 다 통합편성관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인력관리 쪽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기본경비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崔善根委員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崔善根委員 이상입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07년도는 12억6,600만 원에서 지방세수입 전년도 결산액 2%를 잡았는데 올해는 지방세결산액이 663억 정도 돼서 2% 해서 13억2,500입니다.

이것은지금현재교육경비지원조례에나와있는대로학교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체육장시설이라든가음식물가공급식소같은데지원하는경비로현재신청을연말까지저희들교육청을통해서받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확정된게없습니다.

○金華默議員 아직 지원학교나 이런 세부적인 명세는 없다 이거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金華默議員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초등학교 정도 되는, 중등까지는 아마 오성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이상 장애인학급을 한 학급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경포고등학교에 한 학급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학생들이어렵게일반학교에한학급씩이렇게입학할수있는여건을만들은것으로알고있는데여건이된다면장애인학생들이입학하는그런학급별로도움이될수있는이런시설에좀도움을주셨으면하는주문을드리고요.

그다음밑에인문중·고등학교에불용처리되어서4억이지금되어있는데불용처리된이유가뭡니까?

그래서인문학교부지에,제가알기는아파트신축부지로그렇게사업계획을짜서옮기려고하고있는데적정한대체부지를,이전할부지를확보하지못해서불가피하게불용처리되었는데그사업을꼭해야되겠다는학교장선생님의주문도있었고건의도있었기때문에,또도비재원대책받으려는부분이사전반납해야되는문제가나올까봐가급적이면지역에어려운학생들에게도움을…….

○政策企劃課長朴泰澈 그래서 그 부지 문제서는 인문학교에서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한테는 올해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華默議員 여기 4,000만 원은 거기의 부족분입니까?

이게2%씩해서조례제정을할때근본적인목적이건물이우선은아니에요.

그런데우리가교육기관에보조해주는거는시설관계하고복합시설이런체육관이없다보니까그런쪽으로지원을해주다보니다른쪽에지원을못해주는데근본적으로원어민교사하고,우리시재정없다면,원어민교사작년에4억이었었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러면 2008년 이건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급식소, 다음에 급식을 못하는 영세아들, 현장에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다가 2002년도인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세 2% 해서 매년 해 주면, 이걸 좀 분산을 해서 정말 필요한, 평생학습도시하고 맞는 그런 쪽에, 도서관운영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매년 심사하는 것을 보면 매번 시설비로 3억, 2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혜택 받는 학교 네 개, 다섯 개 주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사항에서이걸획기적인조례를만들어놓았지만지침에의한조례를만들었을때기본취지에맞도록이제는운영이되어야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건아직예산을풀어야하니까담당과장님으로서계속지켜보면서앞으로내년부터는이계획을어떻게세울거예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이제 체육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솔직히 투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저희들이일단급식소를우선순위로둬서했지만전체적으로지금까지학교별안배부분이라든가,지금까지세번이나받은학교도있지만한번도못받은학교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려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올해부터하는거평생학습도시와관련해서농어촌지역에소규모학교,마을도서관을운영하고있는부분에저희들이점차지원을늘려갈계획을평생학습도시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王鍾培委員 계획만 늘리지 말고, 실제 보면 학교에서 발전기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아이들 도서관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실질적으로시민들전체가도움을받을수있는쪽으로예산편성이되어야하고근본적으로교육기관에대한도와주는주목적도그목적인데이게시장이할수있다그조항하나가지고,이제는그런복합시설이거의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원받는데는많이받고불평등하게하다보니까농촌이고지원을받지못한학교에서얘기가나오는데이런부분은,꼭전체를골고루지원을해줄수없지만전체가맞게끔하면충분히보급이되는데그런시설에너무준하다보니까그런보급을못하니그것좀지켜주시고요.

왜냐면1월에조례심의위원회해서재배정해주니까그때하여튼분명하게얘기를해서내년에전체적으로풀어놓으면어디가어떻게지원된내용인지알수있으니까실수없도록해주시고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委員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이 예산서가 변화가 되었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政策企劃課長朴泰澈 형태는 그런 형태입니다.

○王鍾培委員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유야 다 달으면 되겠지만 공공수수료나 TV수신료 이 금액이 달라요.

그문제가뭔문제냐면일관적인어떤예산편성기준을두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생긴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예산편성을하면서보면,쉽게얘기해서요구한과에서는100원을요구했는데금액이적으니까사업의목적이뭔지어떤사업인지도모르고그냥삭감을하는거예요.

그러다보면이돈가지고는아무것도못해요.

그러면사업부서에서는그돈을세워놓고추경에또세워야합니다.

그런분석을해야하는데실제정책기획과인원가지고하기어렵다고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하지만전번행정사무감사에도얘기했지만이런국에대한예산편성때그런문제성,그런설명이부족한것은앞으로,예산이총괄예산이잖아요,그죠?

그리고두번째로는사람을쓰는데같은단지,쉽게얘기해서교동체육시설단지안에사람을채용합니다.

그리고청소를하는데이게같은국이지만과가다르면돈이달라요.

청소용역을작은데를그안에만하는데용역을주고밖에는전체적으로미화원이했을때,같이단지안에서일하는사람들의차등이나타나는부분이에요.

그런쪽의부분은다른부서도아마매한가지일거예요.

국·과가달라서예산편성을별도로전부하다보니까종합적으로했을때사람하나로다할수있는걸분산해놓으니예산이둘,셋해서조금씩다올라와있다고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王鍾培委員 그러니 이러한 예산도 하여튼 올해 복식부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감사 때도 유심히 다시 보고 정리하겠지만 예산편성을 지방재정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일을 해 줘야지 신규사업이 기분 좋다고 이상한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은 몇 년씩 가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별볼일없으니“예산빨리안해도됩니다,보상이잘안되니못합니다.”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

그건의지하고관계가있고신규사업,우리땅에다뭐를하려는것은쉬우니까,우선보상관계도없고아무것도없으니까그냥만들어놓으면외관으로는보기좋을지모르지만그러한부분들이사업의우선순위가없어서편성이되는부분때문에투명하고예산심의때말이많이나오지않나본위원이생각하는데하여튼이부분을기편성이되어있으니까방법은없겠지만,하여튼더각고의그거하고국에대한,이제는총괄되니국에대한인센티브제를분명히해서밑에서부터예산서가바로사업에맞게올라올수있도록만들어주십시오.

국장님!그거무슨얘긴지아시지요?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알겠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올해 처음 합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굳이 그렇게 제한은 안 두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주도의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굳이 중점을 두었다고는…….

○權赫基委員 도심권, 동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權赫基委員 그래서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가 되면 그 사업을 동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10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權赫基委員 그리고 10개 마을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합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權赫基委員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 주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權赫基委員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우리가 올해 중앙평가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도, 이런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자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자발적인 공모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활발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특히중앙심사에서탈락은되었지만왕산리왕산팔경같은것도지역자원을최대한,돈많이안들이고팔경이라는것을안내도하고지역에서그런걸하면,우리시에의입장에서는각마을마다그런팔경정도도만들고할수있는정도라면우리강릉시전체가자원화될수있는그런여건이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權赫基委員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權赫基委員 평가받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제출한 게 있나요?

○權赫基委員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방세의 2%로 우리가 정해 놓고 있잖아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일전에 시장님으로부터의 어떤 이야기가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3%를 상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지금 2%로 되어 있는 내용을 상대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政策企劃課長朴泰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유사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委員 유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李在晏 가능합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예.

전에시정질문에서도교육경비보조율에대한질문하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전국적으로확인을해보았는데우리시가상당히낮은입장입니다.

그래서왜낮은지분석해보니까높게책정한데는원어민교사인건비지원해주는것도다포함시키고,학교교육급식비지원해주는포함하고다음에산림과에서학교울타리조경하고이런것까지도다포함을하고,영세민들한테지원해주는것외에는다포함해서보니까거의많은데는한8%,제가확실히는모르겠습니다만정선과태백어느정도는전체지방세징수율에15%까지하는데도있습니다.

그런데까지다넣는다면거의5%이상은차지할수있는것이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조례에 2%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 이상으로 올리려고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權赫基委員 이상입니다.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이번에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2억을 통합적인 풀 성격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다 세워놓고 강릉 CI, BI나 농수특산물 브랜드, 다음에 단오제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일부 쓰기는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항이 발생됨에 따른, 일시적인 사안에 따른 예비적인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특히올해는지난달에동해안발전특별법제정에따른우리시의대응전략이나거기에관련된시책개발도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고,다음에국가정책에따른,지역만의생존전략에따른용역도필요할것이고,일반적으로그런사항도고려했고그외에도각종시기적으로발생될수있는현안사항에대한대응전략이런것도수립하기위해서예비적인성격으로,꼭우리과에서쓰는돈은아닙니다.

너무용역비가남발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委員長李在晏 과장님! 용역비와 관련해서 강무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다한 용역비지출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단우리강릉시뿐만아니라인근지자체에서도용역비과다지출,우리는항도마위에올려지고있고또용역비라는것이실은우리도,편성하기도힘들지만실은심사하기도가장힘든것중에하나가용역비입니다.

산출기초도명백하게나와있는부분도아니고,그리고수행하는기관에따라서용역비가달라질수도있고용역목적에따라서동일한어떤과업이지만상당히편차가많이나타날수있는부분이용역인데과거의회에서도용역비에대한부분들에많은지적을했었고적정한용역비책정,그리고용역에대한남발이것을계속적으로통제하고제어했던것만은잘아시다시피사실이거든요.

그런데물론정책기획과에서는시발전과관련해서,또시의불요불급한,시기적으로꼭필요한일들을수행하기위해서는풀용역의의미로이렇게예산이계상되어있는것같은데,예산을다루시니까더더욱잘아실것이라생각합니다.

우리시에각종불요불급한사업들이한두가지가아니고각실과에서도요청했던사업비에,얘기를들어봤을때는한20%정도,총예산요구액에20%정도가예산으로반영됐다고보고를받은적이있는데그정도로각실과에서는하고자하는사업들은많고또한정된재원으로배분을해주다보니까필요로하는데를다못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물론정책기획과에서이연구용역들을세워놓은의미는충분히알수있겠습니다만각실과에서요구하는,그리고각단위사업별로요구하는그런사업에대해서참,일례로본다면특별회계이기도하지만강릉시21개읍·면·동에하수도풀예산이내년도2억잡혀있습니다.

상수도예산1억인가잡혀져있어요.

그리고건설과에도보면도로시설사업에불과2억정도잡혀져있고요.

소하천정비사업에2억잡혀있습니다.

예를들어서21개읍·면·동에소하천세천정비하는데1억,2억씩잡혀져있고강릉시21개읍·면·동에마을상수도관로하나보수하는데한단위사업만하더라도최소한5,000만원이상씩다들어가있는사업을하는부분인데,그런데풀예산2억밖에안세워져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물론다가올어떤필요에따라서만들어놓았지만다른실과에서봤을때이게이해가되겠느냐이겁니다.

혹시나타날지모르는용역에대비해서용역비를세워놓는다는부분,타실과에서이해하기힘들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정말로필요하다면,용역이그렇게불요불급하게시기적으로이때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부분들은본위원장은별로없다고생각합니다.

또있다고하더라도그런부분은다른재원으로할수도있는데당초예산에실은그러한의미로세워진용역이계상되어있는부분은다소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政策企劃課長朴泰澈 아까 지역협력단 문제 때문에 질의하셨을 때 김종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역협력단 설치와 관련해서, 물론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컨설팅 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협력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과제가 있다면 지역협력단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조항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물론어려움이있을것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현장의사업성격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2007년도연구개발용역비는29억원이조금넘습니다.

그래도올해저희들나름대로연구개발용역비를가급적많이감축하려고애를써서,감축해서올해는작년보다한6억정도줄어든23억을저희들이계상을했습니다.

그부분은예산서30쪽에기능별분류표에보면연구개발용역비분류한부분이있는데저희들나름대로는용역비예산에대한검토를다른데는했고또시장님께서도많이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를하라는당부가있었습니다.

○委員長李在晏 잘 알겠습니다.

말이나온김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실은지역구를가지고계시는위원님들이각지역에서의정활동을하다보면,실은그의정활동을하면서느끼는여러가지감정과예산심사를하면서느끼는감정들이표현할수없을정도로현장과의회에서의일이상당히상반되는부분들이많이있다이런느낌들을많이갖는데,예를들어서당장에마을에상수도도못들어가면서하수구물도제대로안나가는그런지역들이실은많은데변변한소방도로하나,4년,5년,6년에걸려서변변한소방도로하나제대로못만들고있는데과연몇억씩투자해서이런행사를,이런축제를과연할필요가있겠는가이런생각들을실은많이해요.

만약에이것이지자체의예산도결국은돌이켜보면가정과도똑같은부분들인데,자식을위해서기본적인어떤,그리고집안이유지되기위해서기본적인경비도안하면서매일외식하러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매일영화관람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예산편성하시는주무과에서그런부분들을우리가정이라면내가예산의우선순위를어디에둘것인가,그런부분을고민한다면시민누구나이해할수있는그런예산편성이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그부분들을좀유념해서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게관련된경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적인관광과나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하는그런관광위주의홍보라기보다는우리강릉시도시이미지를살리기위한그런홍보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정책기획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여야하나휴식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時13分會議中止)

(11時30分繼續開議)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최선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통·반장참여시정해서장학금및학자금이라고했는데장학금일정액으로1인당30만원을주는겁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아닙니다.

편성상편의상이렇게수치를만들어놓은겁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崔善根委員 이상입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공무원복지제도는 현재 강원도에 한 7~8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강원도 전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1인당800포인트,1포인트가1,000원이니까한80만원에대해서,구성은기본경비는40만원이고나머지는근속기간이라든지,예를들어서10년이하는10만원,11년에서20년까지20만원이렇게근속기간,가족이런것에따라서어떤공무원은70만원,어떤공무원은80만원이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평균한80만원된다고보면기본40만원은금년도했지만개인보험이라든지건강검진이라든지이런의무적으로해야되고나머지30만원,40만원은자율항목으로해서건강관리라든지자기계발이라든지이런데쓸수있게끔이렇게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우리시에서예산을들여서공무원단체보험이라든지건강검진이렇게했습니다만선택적복지제도가되면그런건시행하지않고개인이의무적으로하게끔이렇게되겠습니다.

○姜武成委員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본인들에게 줘서 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은 시에서 나갔었는데 갑자기 이런 쪽으로 8억7,500이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되었네요?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이 제도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정비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서 내려와서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부분은 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안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외 추가되는 부분이 건강관리라든지 가정친화라든지 자기계발 이런 것도 조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200만 원입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갑자기 인사작업이라든지 시험출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어디도 알 수 없는, 장소도 할 수 없는, 여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알 수 없게끔 하는 차원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委員 시청사 내에서도 은밀하게 이런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할 수가 없습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시청사 내에서는 사용부서가 틀리고 해서…….

건립된지도얼마안되었는데꼭필요한예산입니까?

보면약간원래하고는조금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안전진단이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봐서,금액은아주전문적으로많은데로하지않지만이예산범위내에서검사를받는것이좋지않나?

2004년도하반기에설치했는데기간은5년째안되었습니다만그래도한4년정도되어가니까필요하지않나하는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이건좀문제있는것아닙니까?

특별히이렇게해야할어떤이유가있습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작년도에는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아직도 해외 미경험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에 문물, 목적은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과달리작년같은경우에는한1주일기간내에몇개국,2~3개국으로이렇게한적이있었습니다만올해같은경우는1개국으로해서주요도시를할수있는,그래서5,000만원이건한팀당500만원씩하면한10개팀정도는시에서선진문물이라든지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在晏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 집행했죠?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작년에는 58명인데 올해는 50명 해서 8명을…….

○委員長李在晏 전년도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옮겨왔는데, 실은 전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그렇습니다.

○委員長李在晏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로 있다가 이쪽으로 분장이 됐다 하더라도 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 표기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그건 마땅한데 작년도에도 추경으로 했고…….

○委員長李在晏 전년도에 추경이 되어도 전년도 예산은 추경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崔燉殷委員 그게 아니고 당초는 당초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委員長李在晏 국장님! 그렇게 됩니까?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여기에다 과별 예산이 안 되니까, 당초예산대비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委員長李在晏 작년에는 그게 추경에 편성되었던 내용이에요?

○委員長李在晏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관계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부분들을회의록을참고하셔서업무에반영이될수있도록,시행을하게된다면그렇게시행해주실것을주문드립니다.

다음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낭여행이올해처음이었다고했죠?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行政支援局長金浩起 과거에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崔燉殷委員 1년 안 하고 그 다음에 했죠?

○行政支援局長金浩起 2년 정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 다시 시작했습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죄송합니다.

○崔燉殷委員 487쪽에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상환액 4억4,5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崔燉殷委員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시에서 부담하고 회수 받고 하는 겁니다.

○崔燉殷委員 시에서 바로 주지 왜…….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그게 일단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먼저 주고 얼마만큼 줬다하고 통보가 오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범죄예방 CCTV 2007년도 정부혁신관련 해서 경찰서하고 자치단체간 합동으로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강릉시에서CCTV를필요한장소를조사해보니한11개되는데설치해야되겠다,그래서협조가왔었는데이것과관련해서도내타시·군,춘천,원주,타시·군에서는한10개소정도는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강릉경찰서에서이러한폐쇄회로를설치해서안전하게하자그래서…….

○崔燉殷委員 그러면 전액 강릉시비로 하는 겁니까?

○崔燉殷委員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관리비는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월 6~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최소한2~3개정도해서한5,000만원정도해서앞으로설치할적에는공청회도거치고이렇게해서할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6개소도시에서사주지는않고자체적으로차를구입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공연행사를 생각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제일큰것이1억을잡았는데아시다시피작년이전까지는시민의날행사때읍·면·동의통·반장,새마을지도자이런분들만와서종합운동장에모여서공을차고끝났는데금년도같은경우도시민의날전야제에모든시민들이같이모여서참여를해서공연을,몇명의초청가수도부르고이렇게해서,내년도에도적어도올해와같이전야제에모든시민이함께참여하는그런계획을하기위해서공연행사로하기로해서,지금타시·군을예로보면춘천같은경우는2억정도,원주같은경우,우리는전야제끝나고그래도그다음날에는시민의날행사만하는데그런데같은경우는이틀씩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이목적은지금까지시민의날행사때일부특정계층만모여서하지말고모든시민이같이하는자리를마련해보자이런취지로해서1억을세웠습니다만수준은가수고좋은공연을하자면많이들어있지만…….

○崔燉殷委員 1억이 아니라 1억2,500이잖아요.

한해는아주간소하게,한해는성대하게,그렇게해서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한1,000만원정도로시장님취임과더불어,최초에시민의날행사하던거기억나시죠?

소전시실에서하고또부랴부랴쫓아와서임영종을타종했습니다.

아마예산도경비1,000만원정도였던것같은데,그래서2007년도에아마8,000만원들었었죠?

그리고과장님께서도방금전에말씀하셨듯이이제까지우리가올림픽유치붐을조성한다든지아니면시민들의상실감을위로한다거나하는이런공연들이,무료티켓을주기는했지만결국은티켓을받은몇사람만줄서서들어가는그런시민위안의행사였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야말로티켓을받은몇사람에게만하는,그래서전시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다.

거기까지생각이바꾸어진것은좋은현상이라고보겠습니다만정책이라는것이때에따라달라질수도있지만2년마다한번씩한다는취지는일단무색해진것이고요.

그리고이런식으로한다면내년에는2억,다음에는3억,점점들어가겠죠.

과연가수를불러서노래를해야지시민위안이될것이냐?

차라리그런거말하지말고읍·면·동에골고루예산을배분해서시민들이체육대회를한다거나함께뒹굴고,이런시민들스스로참여를하는이런행사를하는것이시민의날취지에맞는것이지,TV에서도보던가수들불러다노래하고,글쎄요.

그거는개인적인생각이긴합니다만일단은과연이렇게예산을,최초에초심이변질되어가는그런것을어떻게설명하실는지,이것이야말로선심성예산이아닌가?

한번말씀해보세요.

1,200만원을추가로하는데읍·면·동에200명씩,진짜소외계층만읍·면·동장이,소외계층은사실차량이나모든불편이앞서서대단위행사에한번와보지도못하고매일오는사람만오는데내년도에는소외계층을정말한동에200명씩선발을해서차량도임차해주고급식비,앞에2,100만원이있습니다만밥도하고그날만은프로그램도다양하게,금년에는프로그램이가수불러서좀소규모로단순하게했는데다양하게프로그램을진행하고저소득측이함께할수있는이런시민의날로바꾸어보려고하다보니까예산이늘어난형편입니다.

○金鍾彗委員 국장님은 격년제로 하겠노라고 한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대분의시민들이정말시민의날인지,시민의날행사를어디서하는지조차도모르는그런시민의날행사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그다음에2007년도에시청사옆에다,이건회계과에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487쪽출산휴가를올해몇명냈습니까?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출산휴직을 부인이 못 하면 남편이 할 수도 있고…….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저희는 반드시 가야 그런 건 없습니다.

○金鍾彗委員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출산 후에 휴직을 1년씩 내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그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휴직 같은 경우는 예상도 못 했는데 최소한 인력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중학생에게5만원을준다는것은별도움이될것같지않은데요.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제니까 그건 주지 않고, 이건 운영지원비…….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金鍾彗委員 그리고 495쪽에 바르게살기 강원사랑한마음대회 이거 작년에 있었습니까?

○金鍾彗委員 강릉에서 하기 때문에 드는 거죠?

○行政支援課長李鎔卓 예.

다음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여야하나중식을위해서약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時04分會議中止)

(13時55分繼續開議)

다음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하는일은뭡니까?

○稅政課長鄭義峰 저희들이 취득하기 전에 지방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과하기 전에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崔燉殷委員 법적인 거 말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稅政課長鄭義峰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다거나 이의신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燉殷委員 그 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뭡니까?

○稅政課長鄭義峰 과세적부심심사제도…….

○稅政課長鄭義峰 전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중에서 직원들에게 행자부의 어떤 기준수치에 의해서 사례금으로 주는 그런 겁니다.

○崔燉殷委員 세금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稅政課長鄭義峰 예.

그런데4회로계상했습니까?

○金鍾彗委員 보통 신문구독료 하면 다른 과에는 1만2,000원씩 몇 부를 12달 본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金鍾彗委員 신문 몇 부 봅니까?

○稅政課長鄭義峰 4부를 봅니다.

○稅政課長鄭義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鍾彗委員 이상입니다.

○稅政課長鄭義峰 예.

○稅政課長鄭義峰 전문지는 저희들이 보는 건 없습니다.

○權赫基委員 세정신문 이런 거 없어요?

○稅政課長鄭義峰 세정신문이라든가 구독되는 것은 없고 세정지라고 그건 일괄 예산되어서 도서구입 해서 지급됩니다.

○稅政課長鄭義峰 예.

○金英起委員 우리가 강릉시 지방세는 크게 증액이 조금은 될 계획인데 똑같은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관리운영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는저희들이각종프로그램을,스카이라든가해서출력할때는스카이라는한회사에서단일세무에대한자료를제공,프로그램개발,보급해줬는데내년도부터는모든걸다묶어서자치정보화종합사업단이라는데가있습니다.

이건지방세와세외수입에대해서모든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하고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게2007년도9월에구축해서금년12월말에구축이완료되었습니다.

어차피내년도부터지급되는금액이,연간계약이한2,500만원됩니다.

이게증가되었고요.

다른하나는2010년도까지지방세비과세감면일제조사를해야됩니다.

이게언제까지냐면2010년도저희들이자료를조사해서3개년계획으로수립해서의회에서결산시에자료를제출하도록되어있거든요.

3개년계획에내년도에는처음시작하는데3분의1을조사해야됩니다.

조사의수치는한11만1,910건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늘어난돈이한1억200만원정도늘었어요.

그래서2007년도보다도금년도전체적으로예산규모가증액된두개의부분인데한1억9,500만원정도됩니다.

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자꾸이렇게관리운영비에는많이들어가고세수발굴은별로없고,그렇다고우리가세정과가2007도에보면,2005년도인가2006년도에전국에서우수세정과그거해가지고상사업비를받고했는데2007년도에는그런것도없는것같아요.

열심히했는데,왜다른타시·군에서원체잘해서그러는가?

시상금으로해서몇백만원씩주는데그거가지고사업을전개한다는것은…….

○金英起委員 우리가 그 당시 시상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稅政課長鄭義峰 금년도는 세정행정종합평가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金英起委員 우수인가?

○稅政課長鄭義峰 장려입니다.

○金英起委員 우수는 못되고 장려로 받았죠?

○稅政課長鄭義峰 예, 그거는…….

○金英起委員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정과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稅政課長鄭義峰 그 부분이 세수증대수입도 중요하겠지만 도의 평가는 도세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데…….

○稅政課長鄭義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稅政課長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金英起委員 이상입니다.

○金華默議員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부 연관이 있는 질의인데, 물론 세정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방세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납액징수활동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상당히많은금액이예산서로보면전년도예산이4,400만원이었는데올해는1억2,500정도로책정이되었어요.

이렇게한8,000만원증액이되었는데체납에대한각별한어떤징수활동계획이있는겁니까?

이내용으로봐서는잘모르겠네요.

여기사업별예산을택하다보니까체납액징수활동,그러니까몇개부분을저희들이하냐면6개부분을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2007년도는기본경비에포함됐던게체납액징수활동경비로이전된것이지늘어난것은아니라고봅니다.

○金華默議員 이번에 사업별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 갈 게 다 이렇게 묶였다 이런 얘기죠?

○稅政課長鄭義峰 예, 그렇습니다.

○金華默議員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 항목이 체납액징수활동으로 해서 예산항목이 있다면 각별하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하나 보면, 포상금제도에 보면 2,000,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포상금이 2,000만 원 늘었네요?

2007년도는추경없이1,000만원으로집행했고,2008년도에는2,000만원이책정되어있는겁니까?

○稅政課長鄭義峰 예.

○金華默議員 포상금은 직원들이 받는 겁니까?

○稅政課長鄭義峰 예, 직원들이 징수실적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4時13分會議中止)

(14時14分會議中止)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의회에서여러번,2000년도부터시작해서시정질문도한내용을본위원이봤습니다.

본위원이여러가지자료를준비하면서보니까대체재산에대한매입비를내년2008년예산을예산2억으로계상했죠?

○會計課長鄭然尙 예.

○會計課長鄭然尙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추가예산에서 확보 된 후에 대체토지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자료준비하다가그렇게되었는데매각대금을다른용도에서하지말고,이런얘기가물론나와있고매각재산에상응하는재산은항상취득해서,장래에어떤그런행정자산의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대체재산을취득해서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어려운입장이고,또하다보니까예산이급하니까먼저매각해서그냥일반예산으로쓰고하는데한가지더예를들면2005년도부터2007년도까지강릉시에서65필지를팔았어요.

금액으로는72억인데2005년도부터2006년도말까지입니다.

그런데대체재산취득은28필지를해서47억7,000만원정도우리가매입을했어요.

더심도있게염두에두어야할것은2007년도에보면16필지를우리가매각했습니다.

그런데대체재산두필지를샀는데6,500만원어치를샀습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완전한불균형이고앞으로이런식으로가면강릉시공유재산,우리가고가지고있는재산자체가다없어지고또필요할때,예산도못만들겠지만필요할때쓰지못하고이런불균형적인그런게오는데여기에대안꼭좀과장님이시급하게세우셔야할것같고,다음에보통취득한것을보면현황으로보면,대체재산이라고취득한현황을보면굴산사지복원에관련된부지,아니면향교진입로에대한부지,이것도대체재산이라도샀는데결국은,나중에자산가치가있는겁니까?

이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2억에대한예산을아무리전체예산편성하기어렵고한이런부분이있어도장래로봤을때는,우리가장래의준비를,어느가정도마찬가지잖습니까?

후에살아갈방법으로대체를해놓고저축을하고이렇게살아가는건데이렇게필요하다고해서,이현황대로보면매년해야할대체재산역할을전혀안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돈2억세워서무슨대체재산확보를하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올해부터와서현실적으로보니까어려움은많이있습니다.

그러나금년에도저희가예산이너무적어서대체재산이라고는살수있는그런예산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금액을가지고쓰레기매립장이현재사유지가들어와있는땅은앞으로향후에쓸모가있기때문에그쪽으로지금대체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동매립장을지금중점으로사고향후에내년부터는주문진까지해서사유지를매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체재산예산에대해서앞으로는저의생각과,국장님께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저희가사실상매각을한후에그돈을따로가지고있을수는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회계에다세입으로잡다보니어려움이있는데앞으로어떠한시유재산을매각할시는최대한개인재산과교환할수있게끔그런방도로가려고합니다.

왜냐면세입을잡으니까어려움이많으니자꾸사용을하니까되니까일단어느토지를매각요구할경우에는우리가개인재산,필요한재산을보아놓았다가그재산을같이교환하는쪽으로했을때는대체재산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가그런방안까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대체재산은국장님하고최후의견을해서예산을확보후에조치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확보를못해준제가불참이되겠습니다.

앞으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앞으로정리추경이나추경에,앞으로1차추경부터썩만족한대체재산확보는안되더라도지적해주신수준에미달되는된다하는범위내라하더라도최대한확보하도록신경쓰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金浩起 예.

○會計課長鄭然尙 총 계약건수는 한 2,400건 됩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 어떤 겁니까?

○會計課長鄭然尙 주로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면 나머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會計課長鄭然尙 일정금액 이하를 살 때는 저희 강릉시 관내업체에 보편적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金鍾彗委員 그러면 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 400여건 되는 겁니까?

○金鍾彗委員 그런데 나라장터 이용횟수를 400회로 잡으셨네요?

○會計課長鄭然尙 횟수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완전히 같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金鍾彗委員 다음에 이건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청사 밖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작년에 6,700만 원인가 예산 한 거 있죠?

○金鍾彗委員 그거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문외한인데도, 멀쩡한 건물에 왜 그런 걸 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기어이 예산을 세우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또이중에없으리라고보장할수없죠?

그것은민원편의에서비가오는날에편의를제공하고자해서우산을뒀는데도저히디자인쪽에서미관저해라해서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金鍾彗委員 다음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가장 근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金鍾彗委員 차라리 한다면 무빙워크를 하든지, 거기는 장애인표시만 되어 있죠?

○會計課長鄭然尙 예.

○金鍾彗委員 산모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會計課長鄭然尙 장애인표시만 해 놓았습니다.

○金鍾彗委員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보시죠?

○會計課長鄭然尙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金鍾彗委員 이상입니다.

유료화냐,무료화냐그런문제가논란의대상이되기도하지만예산편성상에보면어떤조치도없는데유료화나어떤제한적인조치로갈생각은전혀없습니까?

왜냐면시청은거의시민들이많이이용을타는데그런문제가있어서,우선저희가조치를한것이민원전용주차장으로하고있는제1주차장을직원이라든가다른사람이못들어가게끔저녁7시부터아침9시까지막습니다.

그렇게되다보니거의막기전에는타지역으로출근하는샐러리맨들이많이대고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침에출근을해보면3분의2가차있는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분들하고싸움도많이했습니다.

우리도강릉시민인데왜못대느냐하는반발도있고해서,양해를구해서지금은저쪽시외버스터미널쪽에저희가60개소주차장시설을그어서그쪽으로그분들이대고지금은전용으로민원인만한170대가대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운영해보니,지금민원인들께서는큰불편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생각에는일단은유료화가문제점이많은대신에제1주차장을민원인전용으로쓸때는현재까지는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봐서계속이제도를일정시간까지는진행을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2월중에2회63명이교육예정에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지금 신규공무원들은 이런 교육 필요 없지 않을까요?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신규교육자들도 파워포인트라든가 정보검색 이런 관계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상당한 수준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아직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시다?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金鍾彗委員 다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이 있는데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006년도에는2개소를했는데연곡삼산1리하고행정2리,다음2007년도는구정모전1리댐마을해서6개가조성되어있고사기막리에는이번에견과마을구축으로해서내년에사천석교리로이전계획이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지금 현재 댐마을 같은 경우는 교육신청자가 500명 넘어서 11월부터 강사를 붙여서 15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화상회의시스템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용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금년도는 부단체장회의 해서 48회 했습니다.

○金鍾彗委員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시네요?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金鍾彗委員 부단체장님만 주로 하는 겁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아니, 실무업무, 그전에는 도라든가 올라가서 다 회의하는데 이제는 각 부서별로…….

○金鍾彗委員 출장가지 않고 어느 날 딱 정해서…….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金鍾彗委員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활용만 하면 돈이 아깝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하는 방송을 읍·면·동에도 시험적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그네개읍·면·동은그관계를우리의회의지행사항을볼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金鍾彗委員 지금도 합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과장님 잘 모르시나보네요.

담당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그외의지역은설치가안되어있는관계로방송이안되고있습니다.

○權赫基委員 의회사항도 나가나요?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나가고 있습니다.

○金鍾彗委員 확인해 보겠습니다.

○金鍾彗委員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그러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尹重基 1,590대가 있습니다.

○崔燉殷委員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2003년 이전의 컴퓨터가 554대 있습니다.

○崔燉殷委員 그러니까 몇 년 사용하면 폐기하는 내구연한…….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원래는 4년이 되겠습니다.

○崔燉殷委員 4년인데, 554대를 폐기해야 하는데, 554대를 올렸는데 300대만 책정이 것입니까?

○崔燉殷委員 이게 “새롭고 올곧은”의 약자입니까?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委員 그리고 시 일반전화기가 강릉시에 252회선이나 있습니까?

○情報通信擔當金容德 본청이 134대가 있거나 사업소가 51회선, 읍·면·동이 68회선…….

○崔燉殷委員 DID, DOD 빼고요?

○情報通信擔當金容德 예.

지금월간공공요금이5,200만원정도해서,금년도한6억1,500억정도나갈겁니다.

여기에있는정보통신네트워크3억9,500하고다음에행정전산망에2억3,400하고,앞에보면초고속인터넷비용이또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하나만,528페이지에전화통화연결음시스템구축이라는게뭐죠?

○情報通信課長尹重基 이건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전화를 걸 때 받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세금납부의 달입니다.”이래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는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할것을선포합니다.

(14時49分會議中止)

(15時03分繼續開議)

다음은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소관예산이방금보고받은바와같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사업도그렇고,총사업비가1년예산이1억정도의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데물론동계올림픽유치와관련해서는더언급하지않아도단장님께서,그리고국장님께서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허나한부서가만들어지고그부서존재의필요성때문에어떻게보면운영이될텐데너무소극적으로동계올림픽과관련된부분들을,그때가서또하기보다는지금부터라도견문을넓히고경쟁도시에대한그런부분들도파악을하고하려면거기에따른여비나이런부분들도실질적으로어느정도반영이되어야기본적인업무를수행할텐데한과에예산이,한해의예산이1억정도의사업으로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없지않나생각합니다.

다시한번잘검토하셔서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추경이라도확보를해서실질적으로부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립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의출석을위해서약3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3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時08分會議中止)

(15時10分繼續開議)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소장님!답변대에잠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한가지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보건출장소가16.8%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한원인은뭐죠?

○保健所長李金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세입부분에서 과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본소에서 약품을 사서 약을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委員長李在晏 세출부분에 감소요인도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委員長李在晏 자체사업에 보건출장소가 23.6%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중앙정부에서모든보건복지부에서정책을만들어서각시·군·구에업무를하달해서시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에지자체에환경하고는맞지않는사업들도있지않습니까?

시행을해보면그런부분이꽤많이나타날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保健所長李金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도 강릉시 예산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국가가 역으로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전부 다는 안 되고 80%는 요구하는 대로…….

○委員長李在晏 그렇다면 20%가 깎이는 게 자체예산에서 깎여지는 것입니까?

○委員長李在晏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신청 했던 부분 중에서 20% 깎였다고 했죠?

○保健所長李金相 예.

○委員長李在晏 원래 제출한 내용을 만들어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李在晏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그것을하기위한예산편성이되었느냐이겁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그렇습니다.

○金鍾彗委員 소장님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앉아주시고요.

다음은개별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조금전에질의드렸던숙박업소가는길알리미지도제작이있는데요.

이거꼭하실필요있으십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하절기에 저희들이 접객업소, 숙박업소의 정액요금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정액요금제를하는업소를,안내를부탁하는관광객들한테우리가구두로써설명하기는상당히어렵고그분들도우리가설명하는것을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이것을톨게이트라든가관광안내소에비치를해서그분들이활용을할수있게끔그렇게제작할계획입니다.

○姜武成委員 숙박업소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됩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전체 숙박업소가 400개 정도 됩니다.

○姜武成委員 그러면 지금 정액요금제 신청하신 분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전체 업소에 한 50% 됩니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이게 올해 처음 나오는 제목이어서 저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산전산후건강관리프로그램, 그래서 가임여성하고 임산부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金鍾彗委員 다음에 “학교내결액소 집단”입니까?, “결핵 소집단”입니까?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결핵 소집단입니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15세에서 18세하고 44세하고 65세 그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내년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됩니다.

○金鍾彗委員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텐데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그래서 그 해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건강검진보다는 대상자에게 맞는 건강검진항목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金鍾彗委員 다음에 623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 3억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작년하반기부터의료보건소에서약품을일괄적으로조달청으로부터구입해서접종을해서보건소약품비에는접종비만계상되어서,예를들어서한접종비당1만원선그렇게계상되어있는데작년하반기부터정부에서예방접종률을높이기위해서보건소에서만접종하지않고의료기관에가서접종할경우에,직접적인접종비를보상해주려고,보통소아마비나DPT한접종비당2만5,000원을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당초에이번정부의공약사항으로시작을하려했었는데올해사업비를추가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작년하반기에그사업비를전액반납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많이차이가납니다.

○金鍾彗委員 결국 이게 6세 미만이었던가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3세까지 해당됩니다.

2007년도7월추경하면서,그러다보니까금년도와서는그사업이연결이안되니까,순수보건소에서하는접종비만편성해놓으니까작년대비해서이렇게삭감이된식으로여기에나타난것입니다.

이거신규사업인가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산산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金鍾彗委員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임여성으로 보는 거죠?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여기서는 유배우 가임여성을…….

○金鍾彗委員 보통 우리가 가임여성 통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지 않잖아요.

우리보건소가지금증축을하고있죠?

○保健所長李金相 예.

○金英起委員 증축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증축한다고 그때 해서 국비지원해서 증축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保健所長李金相 재활증진실이 지금 복도로 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층에다가…….

○金英起委員 그게 협소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保健所長李金相 예.

○金英起委員 그러면 증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가,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李金相 예.

○金英起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증축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집기 가지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保健所長李金相 예.

○保健所長李金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복도를 막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운동이고 재활치료 하는데 먼지가 풀풀 나기도 하고…….

○金英起委員 먼지가 나고 안 나고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먼지가 날아서는 안 될 것이고, 넓게 공사해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保健所長李金相 예.

○金英起委員 그러면 물품취득비가 따라줘야 하잖아요.

○保健所長李金相 물품취득비 일부…….

○金英起委員 어느 게 있어요?

○保健所長李金相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金英起委員 2007년도에 기구 들어가는 것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된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金英起委員 그건 보건소장님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保健所長李金相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운동처방실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운동처방실 하는 운동기구이고 재활치료실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장비하고 2007년도 예산 2,000만 원 확보된 것하고…….

○金英起委員 그건 구입을 안 하고 보관이월 시켜서…….

○保健所長李金相 이건 12월에 거의 입주하니까요.

○金英起委員 아무 지장이 없다?

○保健所長李金相 예.

○保健所長李金相 예, 그렇습니다.

○金英起委員 그러면 물품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게끔 잘 해서 관리를 해 줘요.

○保健所長李金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英起委員 나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서 이게 안 됐는가 하고, 예산부서가 와 있으니까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保健所長李金相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金英起委員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李金相 거의 안 들어줍니다.

○金英起委員 그래서 그런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니까 노인들을 좀더 편하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李金相 알겠습니다.

○金英起委員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保健所長李金相 최고 우선사업으로 하겠습니다.

○金英起委員 찾아오는 노인네들의 인상이 조금도 찌푸려지지 않게 해 주라고요.

○保健所長李金相 예, 알겠습니다.

○金英起委員 약속하지요?

○保健所長李金相 예, 약속하겠습니다.

○委員長李在晏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옥계보건지소에 한방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保健衛生課長朴鍾根 물리치료사가 현재는 없는데 옥계보건지소에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崔善根委員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 현 상태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상태인데 예산요구한 부분이네요?

○崔善根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내년도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래서의약분업을하면서보건지소에,옥계에대해서는물리치료실을설치해가지고장비하고이런걸갖춰서서비스를하려고,신규사업으로시설비하고인건비하고6,500만원반영해놓았습니다.

○崔善根委員 한방진료를…….

○保健所長李金相 상관없이…….

○崔善根委員 소장님은 네 개 지소라고 하고 과장님은 한 개 지소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保健衛生課長朴鍾根 1개 지소가 아니고…….

○保健所長李金相 옥계물리치료실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崔善根委員 한방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한방은 네 개고 물리치료는 지금 한방하고 상관없이 옥계의 의약분업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준비중이다?

○保健所長李金相 물리치료사는 양방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방약품을 구입하잖아요.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예, 다 있습니다.

○權赫基委員 한약 약품구입 하잖아요.

○保健所長李金相 제가 구정을 빼먹었습니다.

○崔善根委員 구정도 있어요?

○保健所長李金相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리고 옥계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장비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保健所長李金相 보건소에 있는 수준에서 물리치료장비가 설치될 겁니다.

○崔善根委員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崔善根委員 그러면 진료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保健所長李金相 예.

○保健衛生課長朴鍾根 그건 2000만 원, 지금 구강실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崔善根委員 3,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保健所長李金相 예, 커버가 됩니다.

○崔善根委員 너무 부실게 하지 마시고…….

○保健所長李金相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崔善根委員 아니, 장비 값이, 부대장비가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保健所長李金相 견적 받았습니다.

○崔善根委員 산출이 한달에 25만 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예, 그렇게 됩니다.

○崔善根委員 595쪽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朴鍾根 그건 한방진료장비하고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별도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에는숙박업소에서등급을,저희들이평가를합니다.

그래서1년내내정액요금을받는업소,친절한업소,시설이좋은업소를,5개소를으뜸모범업소로선정을해서우리가지원하는차원에서전광판을제작해주려고합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모범음식점처럼…….

홍보를제대로해달라그래서10개밖에안되지만그렇게하면서로경쟁력을키워줘서한집당100만원짜리전광판을해서10개소를하려고할그런계획입니다.

○崔善根委員 10개에요, 5개에요?

그림대회및글짓기대회,심사위원수당100만원,좋은식단실천운영협의회참석수당40만원,행사운영비는150만원밖에안되고,예산을요구했는데깎여서이렇습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항목이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이 중요한 것이 좋은식단 글짓기대회에,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 수당하고 좋은식단운영협의회 위원들 참석수당 이것이…….

왜대회에시상품이나시상금이지금없다보니까이렇게비춰집니다.

확실한건모르겠지만오늘아침조례규칙거기에서민간인에대한행사실비보상차원에서어떤공모전,경영대회에서등수가나오는데시상금이나시상품을선거법하고상관없이지원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걸하게되면추경에시상품이나시상금을더확보하면해소될것같습니다.

간식비도나오고요.

○崔善根委員 간식비라고 그러든지, 급식비로 표시를 전부 표시를 다 했어요?

○保健所長李金相 전체적으로 항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지금은경포호수한군데를설치를했는데강릉시관내등산로가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등산로몇군데에다저희가등산을하기전에,올라가기전에그자리에서서스트레칭하는간판을보고몸을풀고올라갈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한것입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이건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별개 문제네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예.

○崔善根委員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자산취득비는…….

○崔善根委員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동기구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 운동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 운동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우리가하는그사업은대상자가오면보건소에서운동을하게하는것이아니고와서그사람의운동범위가어느정도인지측정을해서,현재는보건소에와서그런사람들이운동을할수있는시설은없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의장비를몇종류를사가지고와서한2개월,3개월단위로어떻게운동을하라고운동처방사가가르쳐주고그사람이보건소에서어느정도실습을한다음에관내체육관으로옮겨갈수있도록그런사업을할계획입니다.

러닝머신이라든지사이클이라든지스텝퍼라든지그걸구입해서하는방법을운동처방사가가르쳐주고집으로갑니다.

민간인에게위탁한다는내용에서예산이삭감이되었는데자체구입한다는것은또늘어났더라고요.

방역기구입하고그러는부분은,왜그렇습니까?

그리고방역소독대행위탁유류대하고방역소독대행비가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우리가2007년도쓰는금액이한4,600정도됩니다.

그래서여기에방역소독위탁유류대가사실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추경에4,000정도를확보를해야될것으로…….

○崔善根委員 금년에는 날씨 때문에, 우기가 길다 보니까 방역기관이 줄어든 것 같고, 또 유류대는 아시다시피 자꾸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데 예산을 줄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그건 그렇고 또 읍·면·동별 자율방역 유류비를 위원님 전에 말씀하시던 내용을 올해 좀 확보를 했습니다.

○崔善根委員 읍·면·동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요령으로 다 배분해 주시려고 합니까?

○崔善根委員 653 쪽에 보니까 보건출장소에 휴대용 연막기하고 이동용 초미립자 분무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취득을 하는 겁니까?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그건 이제 출장소 쪽에서 주문진하고 연곡을 소독을 커버를 하니까 그쪽에 필요한 소독기를 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님잠깐만요.

621쪽끝에보면결핵·호흡기질환무료이동검진1,680만원되어있죠?

거기에대해서쭉내려가면서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

그래서검사비용은한명당2만1,000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이동검진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니고 그러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崔燉殷委員 30만 원입니까?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예.

○崔燉殷委員 1인당 30만 원이에요?

○崔燉殷委員 직원이 세 명 따라다닌다는 거죠?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예.

○崔燉殷委員 며칠간 하죠?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이건 보통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委員 그러면 직원이 1인당 2주에 30만 원 정도 여비로 보면 되겠네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예.

○崔燉殷委員 밑에 민간이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1,590만 원 어디다 주는 거죠?

결핵환자를전문으로치료하는결핵관리협회부속의원입니다.

거기가서치료를하는경우에진료비본인부담전액을우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일반강릉시관내에서등록된결핵환자들에게결핵약으로인해서여러가지이상반응이나타날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진료비가468만원이고행사실비보상금이24만원이고기타보상금이48만원이래서540만원이지약값이아니잖습니까?

설명이다른데로가고있어요.

540만원에대한내역은밑에쭉나와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설명하시라니까춘천가서하는그거는…….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춘천에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委員長李在晏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식이 복십자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입니다.

○健康增進課長金鍾淑 진료비도 있고 우리가 이 돈의 일부로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영양제도 지원해 하고 그럽니다.

○崔燉殷委員 진료비 안에 약값하고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지소가6지역이있잖아요?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예.

○權赫基委員 한방과 양방의 약품비를 구입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양방이 6:4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성산보건지소에한방과양방이같이있는데월500만원의예산이있어요.

그런데사천보건소에는한방이없는데월100만원만서있거든요?

○保健衛生課長朴鍾根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천보건지소는 강릉아산병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權赫基委員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워도 충분히…….

○保健衛生課長朴鍾根 다른 보건소보다는 이용환자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래서 각 지소에 서 있는 예산의 6:4 정도로 양방의 약품진료비가 더 많다?

조금전에유인물에의해서도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만총몇건이나되죠?

○保健所長李金相 큰 단위로써는 8개 사업에서 세부단위로는 18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李在晏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단위사업 이거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몇 십 건…….

○保健所長李金相 57건입니다.

○委員長李在晏 사업명을 보더라도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정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국가단위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각 시·군·구별로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지원액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책정된 예산의 소요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연중12월까지다가게됩니까?

아니면사업비가일찍소진되는경우도있을것같고,수요가많은경우에는…….

그사업에따른대상자가많고많은시민들이요구를할때는사업이조기에종료가될것아닙니까?

○保健所長李金相 예.

○委員長李在晏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한달에한2,000만원들어가는데당장총8,000만원확보하면상반기에다떨어질형편이런게있습니다.

그런것도걱정입니다.

상부에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委員長李在晏 국·도비를 보조받는 여러 사업 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좋은 제도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연중에 다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미처 홍보가 제대로 적기에, 그리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중요한것은이좋은제도와사업들을그사업비에맞는사람의수가받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그목적에부합되는그시민들이치료를받거나프로그램에같이참여할수있게끔만드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보건소에서도실은일반경비에홍보비나이런부분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예산서를확인해보니까홍보비가상당히미흡한것같은데내년도에어떻습니까?

○保健所長李金相 홍보비를 총괄적으로 산출을 안 했는데 홍보도 나름대로 지금 방송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인터넷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너무 홍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딜레이 되어지면, 각종 건강교실 하는데 3개월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너무홍보가잘돼서시민들이폭발적으로일어나면어떻게할까?

이거고민한다는자체가상당히문제가있죠.

세분과장님께서다나와계시는데내년도홍보예산은얼마나편성되어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朴鍾根 홍보예산은 사업분야별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세우는 것은 보건행정계에서…….

○保健衛生課長朴鍾根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정도로해서사업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그걸해서홍보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통합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안도연구해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보건소와관련해서는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지적과언급이있었습니다만그런부분은잘좀참조해서내년도사업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모든예산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예산심사를모두마치고내일은계수조정을위한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잠시동료위원님들과협의를해서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時04分會議中止)

(18時25分繼續開議)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328쪽허난설헌얼선양행사2,000만원예산요구액중2,000만원전액삭감,관광과226쪽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비5,000만원중2,000만원삭감,문화예술과239쪽허균·허난설헌문화재비6,000만원중3,000만원삭감,교통행정과288쪽포남시장주차장조성비1억원중1억원삭감,주민생활지원과324쪽청솔공원이동식화장실구입비5,000만원중5,000만원삭감,행정지원과490쪽역대시민의상수상자현황판제작150만원중150만원삭감행정지원과490쪽시민의날행사보조비1억중5,000만원삭감,총3억8,150만원중2억7,150만원을삭감하기로협의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마무리하기전에담당국장님들께서다와계시기때문에심의했던안건중유보된한건의안건을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강릉시립예술단운영과관련해서는2007년당초예산안을심사하면서부터본위원회에서,그리고의회에서여러가지주문들을많이해왔습니다.

그리고집행부가요구했던대로시차를계속두고개선방안을제시하겠다는그런조건하에지금까지1년이상을또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요구한여러가지사항들을금년도예산심의하기전까지새로운개선대책도정확하게표현을하지않고또의회에서요구했던여러가지중요한사항에대해서도실은간과한부분들이많습니다.

그러나부시장께서새로부임을하시고부시장께서시립예술단운영과관련해새로운의지를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당시제출되었던여러가지개선안이실은의회에서주문했던가장중요한안중에또하나인연봉제와호봉제운영과관련해서개선안을제시한개선안은우리의회에서요구한안의기본적인부분들을수행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허나며칠간에정확한사업분석과향후운영계획을다시한번정리를하셔서예결위에서부시장이참석해서그현황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하고향후개선방안을득한후에예산심의를최종결정하기로조건부결정을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담당국장님께서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간사의보고와같이의사일정제1항2008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당초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예산심사를위해서심혈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1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時30分散會)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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