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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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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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위원장으로 산업위원회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기영 위원입니다.
통속적으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읽으려니까 낯간지러워서 못 읽겠어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회 추경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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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님께서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김미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미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김미랑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은 김미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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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시민소통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관 쪽에는 궁금한 것도 많고, 확인해 볼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 해 볼게요.
어때요?
소송은 감사관실에서 다합니까?

○배용주 위원  연평균 소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응하거나 시가 소송하거나?

○배용주 위원  소송비용이 올라서?

○배용주 위원  이쯤에서 이런 거 있죠.
입장이 곤란한 거?
민원인하고 행정하고 이거 내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안 내주자니 또 신청한 사람한테 저거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소송해라, 소송해라” 그죠?
소송해서 승소해 오면 “소송해서 승소해 왔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배용주 위원  총괄해서 건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런 건 자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소송해서 승소하잖아요.
그 비용을 청구하는 예가 어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용주 위원  저쪽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시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이참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9, 20, 21 현재까지 소송, 어떤 그게 됐든 간에 우리 강릉시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소송비용, 승소자한테 금액, 건수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세요.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수임료를 45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500만 원.
1건에 500만 원으로 계산한 거죠?

○정광민 위원  여기에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되고?

○정광민 위원  1건에?

○정광민 위원  지금 50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평균 이렇다는 거고 통상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 한 건에 대한 소송수임료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서 안 할게요.
배용주 위원님, 그 자료 빨리 가져와야 돼요?
끝나기 전에?

○배용주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김기영  왜냐 하면 자료에 의해서 예산 삭감할 수도 있고, 원안 갈 수도 있으니까 감사관님 자료 요구하신 거, 지금 나가시면 자료 요구하신 거 철저하게 해서?

○배용주 위원  바로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빨리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보니까 조금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 24억7,000 중에서 예비비가 24억입니다.
2,000만 원이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인데 지역 선도대학이 어디입니까?

○정규민 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었어요?
추경에 추가하는 겁니까?

○정규민 위원  2,000만 원 갖고 무슨 학생들한테?

○정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총괄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산업위원회 쪽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위 쪽에서도 보면 해당 부서 쪽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 쪽에서는 국·도비 반환 내역들을 자료를 받았어요.
설명도 들었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보면 대다수가 집행 잔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알뜰히 잘 챙겨서 쓰면 굳이 많은 금액을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각 실과 별로 산업위 쪽에서는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굳이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걸, 꼭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반납을 안 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 위원장이 답변석에 앉으라고 하기 전에 순서대로 답변석에 앉으세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해서 2억5,000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미복구된 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복구할 예정입니까?

○김용남 위원  예산정책과에서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를 28억이 올라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2억5,000 예산을 증액 요구했는데 작년 태풍 피해 입은 곳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아까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인을 통해서 접수를 다 했을 텐데 그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복구도 해야죠.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만으로도.
이건 반영을 안 하고 복구를 안 하면서 사전 재해 예방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2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미복구된 부분까지 포함된 건지, 여기에는 아주 사업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네요, 몇 개소라고?

○김용남 위원  몇 차례 요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내권역에 범람 그런 것만 그렇지, 사실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작년에 발생한 피해 부분도 이 예산으로, 또 예산정책과에 반영한 것으로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이 총 55억 중에서 국비가 3억3,000, 도비가 3억7,000, 시비가 48억 정도?

○정규민 위원  보면 시비 대비 국비, 도비가 너무 적어요?
시비가 48억인데 국비가 3억3,000, 도비가 3억7,000, 국비, 도비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  재난안전 쪽에 전체 해안도로해서 많잖아요, 확보한 부분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잘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최선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회의 기회를 빌려서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쉽게도 일반 재산만 하고 행정 재산은 이번 기회에 못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행정 재산 부분도 정밀한 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이 됐든 행정 재산이 됐든 간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강릉시 소유 부지를 보면 주차장화되어 있는 부지들이 더러 있어요.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줬지만,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정비를 하셔서 아주 공용주차장 안내문도 붙이고 집중 관리가 될 수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시에서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날 싸움하는 게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 연세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곳이 더러 있어요.
잘 파악해서 주차장화, 주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43쪽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43쪽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전년도도 시행했었죠?

○정광민 위원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증가됐는데 예산이 감해졌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거죠?

○정광민 위원  이…….

○정광민 위원  이 사업하고 지역 정착 사업 인센티브든 차이가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업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한테?

○정광민 위원  그리고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자율 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정광민 위원  그 사업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그리고 자율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홍보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부위원장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에 증감한 예산이 147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 증감액이 반 정도, 70억 정도 돼요.
보통 일자리경제과는 자체 사업보다는 매칭 사업들이 훨씬 많은 사업들이잖아요?

○김미랑 위원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추경에 시비 예산이 반 정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랑 위원  9억 좀 넘죠, 강릉페이 예산 들어가는 게?

○김미랑 위원  추후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김미랑 위원  시비의 증가액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쪽 업무가 산업위 소속이라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대영 위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경우 많아요.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그 일에 동참 못 하는 기회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많죠?

○위원장 김기영  그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많은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홍보 부족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하시고, 물론 거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탈락해서 안 되어서 소진 못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잘하셔서 그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입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년 차죠?

○김진용 위원  몇 년까지?

○김진용 위원  작년 올해 시작해서 지금 저감시설을 갖추잖아요?
평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김진용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건 전무하잖아요?

○김진용 위원  이 속도를 빨리 내셔서 이게 23년까지 하려면 2년, 내년부터 하면 2년 동안 공사를, 돈이 상당히 크잖아요?
준비 단계인데 준비 단계가 2년이 걸리면 문제가 있다, 이미?
예산만 확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조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에 옥상이라든지 잔여 공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잖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심의 자문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하면 제외가 되죠?

○김진용 위원  학교시설이나 이 시설이 공공시설에는 적극적으로 민원 건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공공시설 내에는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죠?

○김진용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민간이 태양광시설을 소규모든 어떻게 하든지 규모 이상하면 이 부서에서 담당하죠?

○김진용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크죠?

○김진용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서두에서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은 극소수이고, 일반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 못하게 제약을 해서, 허가 완화 조치가 아니라 제한 조치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한쪽 공공시설에서는 자유롭게 거의 시설을 할 수 있고, 민간인하는 건 규제 조치로 들어갔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공공시설은 자유롭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장이 하는 건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시설 자문을, 심의는 안 받더라도 자문 정도는, 의견 청취는 한 번쯤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민원 발생이라든지 거르는 방법을 채택해 봐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최선근 위원  과장님, 최선근 위원입니다.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조명, 경관 조명 시설유지 보수 및 개선에 3억 확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이 부분이 도로 조명은 차치하고 경관 조명 관계가 이게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까?
시설은 만들어 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 부분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향후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해 놓고 관리 안 할 수 없으니까 돈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최선근 위원  주민들 작은 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예산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3억 정도 확보하기가?
근데 경관 시설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으면 망가지는 이런 시설에 돈을 들인다는 건 진짜 불합리한 일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식은 별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조명과 관련해서 추경에 3억 정도 더 계상했는데 우리 강릉시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명 총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새로 신설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경관 조명을 할 때는 경관 조명 전체 디자인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 각각의 지역에 맞게 할 때는 주변과 연계되어서 경관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빠지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추경에 3억이 선 것은 굉장히 많이 선 겁니다.
물론 부족해서 세웠긴 하겠지만, 3억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알뜰하게 사용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경관심의 계획이 수립되면, 조명에 관한 경관심의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오죽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김미랑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앉아계시고.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얘기하기 전에, 이게 뭐 하는 뭡니까?
예산 심사를 하는데 해당 과장이 출석을 안 하고,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주무계장이 참석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다음 산림과 순서인데 산림과장이 안 보여서 “산림과장이 왜 안 왔느냐?”고 하니까 부랴부랴 연락해서 주무계장이 도착하고 예산정책과에서 불출석 사유 보낼 때 9월 10일입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예산정책과장 밖에 있어요?
자꾸만 이러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부재, 불통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유가, 어떤 사유든 사유가 발생해서 불출석 공무원 통보가 와서 사전에 다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산림 주무계장님?

○위원장 김기영  발언대로 나와 봐요?

○위원장 김기영  이제 연락받고 왔죠?

○위원장 김기영  사전에 산림과장이 불출석하면 주무계장한테 출석해서 대신 답변하게끔 얘기 안 하고 지금 어디 갔어요?

○위원장 김기영  이게 무슨 산림과장하고 주무계장이 같이 가고, 교육갔다?
그럼 그다음 계장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이 산림보호계장이죠?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이게 뭡니까?

○배용주 위원  불출석 사유가 뭐야?

○위원장 김기영  교육으로 불출석했는데, 예산정책과장 없어요?
임시회 첫날 불출석 공무원 송부 왔을 때도 본 위원도 봤어요.
9월 10일로.
근데 예산정책과에서 불출석 공무원 송부를 해 왔는데도 9월 10일 자입니다.
결국은 예산정책과 확인하니까 산림과에서 9월 10일로 보내니까 예산정책과에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건 사전에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위원장 김기영  왜 잘 나가다가, 분위기 좋게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이 국별로, 과별로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과장하고 주무계장이 불출석으로 그렇다 치고, 가면서까지도 다음 차석도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이것도 준비도 안 해 놓고 가고, 이제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전화해서 부랴부랴 계장이 와서 무슨 답변을 하겠냔 말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전화 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이게 이런 일이 한번 생겼으면 자꾸만 시행착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 철저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기영  일단 계장님 발언대 앉으세요.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 전에 산림과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약간의 질책성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철저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당초예산이든 전년도 전전년도 살펴보고 지금까지 보면 산림과, 회계부서 등등 여러 부서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 부서에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중에서 시유지, 국유지 이런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 있죠.

○김진용 위원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반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의 묘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묘지가 난립되어 있죠?
장사법이, 묘지에 대한 법률이 2000년도 초기에 60년대에 있던 장사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지든, 국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분묘는 전부 실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막상 이장을 시키고 정리 정돈을 하려고 보니 이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산림청도 그렇고 다.
예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유치해서 가려고 보니 실제 그 장소에 우리가 이전 비용을, 그때 가서 공고하니 다 몇십 구를, 전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 산림과 부분에 있는 토지 임야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종합적으로 하든지 어떤 해당 부서하고 통합 회의를 해서 이전, 권고사항으로 이장을 언제까지 하시라고 권유해서 자발적인,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장을 해 주시면, 단 10%라도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액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걸 방치를 해서 점점 이전 비용만 해도, 이장할 수 있는 처리 비용만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은 소모를 못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정리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관광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영인정 철거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관광과네요.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관광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인정 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영인정 철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철거하게 된 배경이 왜서 철거하게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아까 주민의견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김용남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용남 위원  근데 주민 설명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쳐서 한 행위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99년도에 설치했네요?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중간에 유지 보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때 당시에 유지 보수를 했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철거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가, 결과가 왜 초래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과장님, 강릉시가 얼마 전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했죠?
강릉시 다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나 향토유산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의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관리와 이런 정성이 들어가서 문화재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 그런 원인에 의해서 보수를 해서 잘 보존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철거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강릉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갔습니까?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까?

○김용남 위원  문제가 생기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수하려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목조건물이고 이런데 전문가를 데려간 게 아니고 공사하는 업자들 데려가서 견적 받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그러면 이 철거하는 예산 성립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합니다.

○김용남 위원  전문가 수준이다?

○김용남 위원  좋습니다.
이게 심각한 수준의 철거를 해야 하는 결정 사항이라고 그러면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철거 사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데크나 깔고 휴식처 정도의 그런 것들을 사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역주민들은 철거만 하고 사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여론 조사도…….

○위원장 김기영  잠깐만요.
김용남 위원님.
자꾸만 주민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마을이장 중심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걸 요구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철거 후에 다시 그런 걸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 일부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안전시설을 하면서 데크를 깔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님이 지역의 일부 다른 의견들을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강동면사무소에 전달하고 강동면사무소에서 과에 사업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용남 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자꾸만 마을주민들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답변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중심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철거 후 계획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이 올라온 걸 알고 있고 두 사람이나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데 철거를 하는 이유는 위험하니까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이런 사업을 할거라는 이런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 사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들도 복원되길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해변 운영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요.
국비 3억 들어가고, 도비 조금 들어가고 시비 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때요?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파도가 심해서 시설물이 백사장에 묻히고?

○정규민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늘 개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이 옛날 60년대, 70년대 하던 방법 그대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세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는 모든 해변에 백사장이 철거됐어요.
철조망이 철거되고.
주말에 보면 해안 쪽으로 소나무가 있는 쪽 나무가 많잖아요.
그쪽에는 주말에 보면 관광객이 많이 다녀요.
이제는 특정 동해안의, 특정된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는 게 아니고 동해안 전체 백사장에 관광객이 몰리는데 올해 해수욕장을 해서 하는 걸 보니까 시설물 못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평상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진화되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놓고 또 진화된 곳은 앵글로 해서 박아서 이렇게 해요.
이걸 각 해수욕장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원칙을 정해서 관광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굳이 전면적으로 아무것도 갖다 놓지 못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뭔가 강릉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옛날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백사장 전체를 오픈해서 전 관광객이 어디서도 수영할 수 있게끔,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정규민 위원  편의시설도 그렇고, 해수욕장 운영 방법도 그렇고 돈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지금 하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개선해야 할 여지는 없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해수욕장 운영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획기적으로 강릉시에서 제대로 된 해수욕장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늘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 경포 문제 많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도 보면 몇 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겉으로는 보면 주민들이 하는 것 같은데 다 전대입니다.
다 파악이 안 된, 공무원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대인지, 물어보면 본인들이 다한다고 하지.
내밀하게 들어가면 다 전대입니다.
일부 특정인이 수익금을 갖고 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적하긴 어렵지만 그건 별도로 제외시켜 놓고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광지 환경 개선 사업해서 21년부터 25년해서 10억도 안 됩니다.
관광지는 어디까지를 관광지로 봅니까?

○배용주 위원  애매하죠?
제가 봤을 때는 강릉시 바닷가고 다 관광지라고 봅니다.
이 예산, 저는 1년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강릉 그러면 관광이잖아요?
과거에는 계절 관광하고 여름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시입니다.
계절 없이 연중 관광지인 겁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환경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이제는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닷가 한번 보세요.
어디는 가보면 하다못해 그네 하나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역별로 해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해도 되고, 이런 것을 과에서 국에서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용역도 세워서 줄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해수욕장이지만 그네 다 썩어서 한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데크 가보면 주저앉아서 기울어져서 발 다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년에 5년 치 예산을 세우다시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해연도 돈 넣어서 관광지, 관광지가 한두 군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배용주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국비도 많이 받고, 도비도 달라고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요.
딱 예산 세워서 1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군 철책 철거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3단계 사업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철거까지?

○배용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하고, 오늘 세워서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있던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철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거되길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했지만, 이참에 추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만 하려는 게 아니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정규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자.
관광지의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 관광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닷가는 다 관광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이런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할게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 예산이 1억7,000 올라왔어요.
사실 멍에전망대가 출입 못 한 지 오래됐단 말이죠?.

○위원장 김기영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위원장 김기영  부지 매입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부지 매입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 얘기는 알아요.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집안 문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다가 부지 매입이 가능해졌다?

○위원장 김기영  그 내용을 아는데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나 보다 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왜냐 하면 의외로 거기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장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차질없이 진행해 줄 수 있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여름철 해변 운영 처음 해 보시고 요즘 다른 때 같지 않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안 오니까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올해 큰 해변에서 코로나 확진자 없이 나름대로 잘 이끌어나가고 잘 운영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하는 일이 많죠?

○배용주 위원  산림과장으로 계시다가 녹지과장으로 가셨는데 가로수 관리?
올해는 유난히도 다른 해에 없던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로 요청한 적이 있죠.
무슨 벌레입니까?

○배용주 위원  사전에 예상을 못 합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시 전역이죠, 이런 현상이?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응조치도 취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배용주 위원  올해 그렇다고 내년에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주변에서 민가 주변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이런 곳에서 이런 거 방제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무리 가로수 관리 잘하고 녹지 관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녹지과에서 계절별로 초화류를 하고 있죠.
점점 갈수록 양이 증가되지 않아요?

○배용주 위원  마을에서 요청하는 수만큼 다 공급을 못 해 주고 있죠?

○배용주 위원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그건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심고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하는 김에 그런 걸 못해서 공급을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다 이 역시도 맞지 않다.
행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거해서 남의 집 마당에 심어주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도로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관리하자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월화거리 2단계 철거 건이 있죠.

○위원장 김기영  진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게 앞에 1단계 철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2단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관계로 잘 마무리되고 잘해서 아마 이번에 자체적으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신경 쓰셔서 기왕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잘 마무리 하셔서 정말 명품 월화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지 위생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해서 요청하면 다해 줍니까?

○배용주 위원  수협에서만 신청해야 되는 거고, 수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라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 차는 수협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자체적으로?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인공어초 자연석 돌 갖고, 그냥 시멘트 구조물이 아닌 자연석 돌을 인공어초 투하하는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기영  어찌됐든 간에 자연석 돌을 투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 자연석이라는 그거 때문에 바다에 투하했을 때 해초류나 모든 어류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해 주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 참 간단하네요?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해양수련원 5,000만 원이 운영비에 대한 5,000만 원입니까?

○정규민 위원  그거 지금 얼마나 더 해야 하죠?
환경…….

○정규민 위원  21억 요청해 놓았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정규민 위원  도에다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아직도 그런 재질이 있다는 건…….

○정규민 위원  그래도 다 안 되잖아요?

○정규민 위원  나머지는 시설물이 워낙 노후가 되어서, 그렇죠?

○정규민 위원  건축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전부 마치기 전에, 복지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장이 아까 행정국 쪽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지국 쪽도, 강릉시 보건복지 예산이 지금 몇 %죠?
한 34%?

○위원장 김기영  33%예요?
그 정도 되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반환해야 할 사유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세밀하게, 뒤에 과장님들도 각 과별로 알뜰히 살림살이를 살아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복지국 전체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안 살펴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부분에 지목변경이 전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을 3년 거치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6개월에 한 건만 해서도 1년에 2, 3건씩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김진용 위원  계획수립한 게 있어요?
없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실과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향후 아직 정리 안 된, 기존 준공된, 세월 지났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수립 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획서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진용 위원  도시관 소관 업무라서 도시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수립용역을, 관리계획수립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이에 따라서 한 가지 보완해야 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례로, 강여고 있는 데서 오거리 쪽으로 중앙로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김진용 위원  여기에 본 위원도 잘 몰랐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개인 땅인데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도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게 왜 도시과에 지금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지적선에서 중로로 대로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인도 폭 만큼, 도시계획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개인 도로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개인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시설은 안 되어 있고, 반대편은 개인 땅인데 인도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보상한 것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도시계획선도 틀리고 완공된 것은 제 각기고 다 따로따로 놀아요, 예를 들어서.

○김진용 위원  이번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선을 바로 잡을 수 없나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소유 토지에 인도 폭만큼, 한 3m 내지 4m 안쪽이에요.
그 부분에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 보상도 노선에 대해 공시지가 해서 보상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를 들어서 한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구간 중에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니 한 구간만 선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이 부분은 아무런 계획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세밀히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노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진용 위원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서 재정비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이럴 때는 항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를 새로 해서, 기존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진용 위원  이런 기회 때 한번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만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잘 안 된 부분, 늦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국장님께서, 물론 개별 보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상 관련 해당 없는 것도 진행이 늦어서,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대영 위원  행정위 소속 쪽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추경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업무 추진하다가 10, 20%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사업 꼭지만 한 1억 달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와서 6, 7억씩 달고 말이에요.
이건 사실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수고들 하시는데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는 안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보고, 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공히 뭐냐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상한 거 자꾸 공모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상하수도, 업무가 다 다른, 도로, 교통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필요한데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인데 여기 예산은 참 잘 못 세운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지휘부에 가서라도 굉장히 아우성이 많다!
예산을 국에서, 과에서 요구하면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본 위원이 내일 5분 자유발언을 할까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균형 발전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시급한 것도 있지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남북, 동서 잘 안분해서,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 섭섭하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하고 도로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가끔 돌아볼 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잘해 놓았네? 그런데 저기는 왜 안 될까?’ 개인적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를 더 뭐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구도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추가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네요?

○정광민 위원  2억 편성의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기, 골목 정비, 마을 공원 조성 등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추가를 세웠던 구체적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세워진 게 맞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세웠던 15억 예산을 얼만큼 소진했습니까, 지금 현재?

○정광민 위원  과장님, 추가 2억을 세워서, 당초에 15억 정도를 세웠는데 2억 정도가 증가된 건데, 기존의 15억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2억 정도를 더 세워야 한다, 2억을 더 세운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건설과장님이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출석이 힘들겠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장 김기영  괜찮으세요?

○위원장 김기영  하루빨리 잘 좀 완쾌되기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 하천 담당하는 계 있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진용 위원  우리가 가을에 항상 얘기하는 장마, 그다음 태풍 이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부서가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잖아요?
모든 게 초점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부서가, 지금 국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워낙 많은 과를 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강릉시민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게 하천, 물이란 말이죠.
어디 가든 물이에요.
물로 인해서 전부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 부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안 되면, 계를 지금 나누지 못하면, 지금 우리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만 그렇잖아요?
왜 국장님,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한번 조직 개편할 때 이거 생각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거론만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로만 물물, 하천, 이러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다 물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또 재수립용역이 올라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 하나만 해도 담당자 한 명이 매달려도 시원치 않거든요.
지금 계원이 몇 명이에요?
세 명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하나씩만 맡아도 지금 해내지 못하는데, 강력하게 제가 국장님께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실 때 소하천이 태풍 루사 이후로 재정비되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때 현재 강수량이라든가 보면 현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계획서를 넣은 게…….

○김진용 위원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3m 소하천, 4m 소하천 폭이 지금 유지해서, 태풍 루사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손실되었는데 지금 12m, 15m짜리 하천 폭을 해야 한다고 계산상으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하천 제방까지 만들어 놓는 게 소하천이 아니라 법정준용하천 지방하천으로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할 때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용지 보상을, 계획서는 있는데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셔서 현실 있게끔 바로 잡아서, 그때는 급해서 용역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세월이 지나서 20년 가량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아무거 없었으면 기후변화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건설과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전에 제가 하천 담당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라도 계를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현실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춘천·원주는 수해로 우리 강릉처럼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거리도 못 봤습니다.
잠깐 왔다 잠깐 가고, 우리는 매년이잖아요.
그 중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영동초교 앞에 물이 내려와서 싱크홀이 발생됐잖아요?

○정광민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로정비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그 도로 문제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지금 우리 정광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유지·보수는, 지금 영동초 앞에 했던 부분은 건설과가 아니고 도로과예요.

○위원장 김기영  건설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유지·보수라는 것은 비법정도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것을 똑바로 설명을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라 이러니까, 다 같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정광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든 기타 도로를 하면서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 혹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실제로는 도로과나 건설과 등등 해서, 도시과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상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건물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필요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정광민 위원  현실은 각각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각 부서,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복지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재산에는 건물건설교통국 소관의 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한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 국장님이 이건 도로 잔여지 해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난 이후에는 아니다 판단되면 과감하게, 그걸 건설교통국에서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회계과에다 넘겨서 그쪽에서 그 부서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광민 위원  실태조사 끝나고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건 기정 예산보다 많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아까 조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 보면 건설과도 제가 지적한 이 부분도 있고 뒤에 넘어가서 도로과에도 보면 추경예산들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잡고 그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던 영동초등학교 앞에 7공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손된 것에 관해서는 비용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정광민 위원  이번 안전소방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도로가 피해가 난 거죠, 그렇죠?

○정광민 위원  예, 정확하게 산정해서 사업자 측에다 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간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광민 위원  반드시 얼마가 산정이, 도로 파손에 의한 혹은 기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광민 위원  예, 아무튼 충분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이 과가 8개 과예요?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141억 정도, 국이.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과하고 건설과가 136억을 차지해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이 유독 건설과하고 도로과에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비도 그렇고 민생 관련, 시민과 직접 관련된 SOC들이 집중되어 있는 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거기 집행을 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결위를 다루면서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안을 분명히 다루어서 집행부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과장님이 건의하면, 과마다 남는 인원 어디 있어요?
다 모자란다고 하지…….
지금 현실적으로 부서마다 결원이 생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강릉시는 하천, 세천, 소하천, 합쳐서 굉장히 많은데, 또 물난리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계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이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잘 보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시설, 대지 같은 부분이 사실 지금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가 소송당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씩 예산 늘려서 빨리 보상을 해 주고, 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재산권 형성하는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수익노선 지원에, 시내버스 지원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성립 전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실버스 운영, 현재 시범해서 보급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문제점이 드러난 거 두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지금 보완해야 할 사항…….

○김진용 위원  그리 간단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 상시 접하는 민원이, 가장 큰 불편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환승장에 대한 기다림,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환승장에서 15분, 20분씩 기다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의 마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고, 코로나시국에 거기서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마스크 쓰고 앉아서 부딪히는 부분이 또 그렇고, 가을철 선선할 때는 바깥에 있고 해서 좀 덜 한대, 동절기 들어오죠?
한여름 또 들어오죠?
이 민원은 말도 못 합니다.
추위와 더위에 대한 민원은…….
지금 환승장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예산 보니까 추경에 들어올 만한데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상정기획안 자체를 안 올린 거예요?

○김진용 위원  마실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버스 모자라면 더 사서 보내면 되죠.
환승장은 노선 횟수만 늘어나는 거고, 버스 추가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김진용 위원  문제는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그냥 툭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해서 노조하고도 문제가 있고 회사 측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지, 돌출되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환승장만큼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민원만 접수받으면 끝이다 이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정말로 이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대 추가해서 보급을 더, 민원해서 소외된 구역 이래서 노선 조금 조정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자, 하시는 건 좋은데 도심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운행에 대한 수입이 없다 보니 행정에서 계속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노조 측에서, 제가 추정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해서 버스 노선 시간대를, ‘하루에 5번 가던 이런 부분들을 3번밖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마실버스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은 괜찮은데 3, 4년 후에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면 분명히 이게 또 일반 시내버스 노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마실버스가 들어올 거란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 수립해 보셨어요?

○김진용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마실버스 간 거고, 마실버스 노선이 기존 버스 노선 운영하던 그런 관계로 해서 노선이 축소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침 첫차 가던 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실버스 운영도 앞으로 똑같은 형태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김진용 위원  예, 타 시도, 서울경기 이런 쪽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분명히 대도시에서는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시기 때는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발췌해서 후임자들 오시고 이러면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환승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각 환승장에 대한 개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느 날 전화로 문자 간 거 받아보셨죠?

○조대영 위원  답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낸 게 아니고 민원인이 저에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각설하고, ‘하지만 의원님, 우리 주문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그렇죠.
‘강릉시내에는 곳곳에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던데요, 우리 주문진도 카메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이렇게 문자가 왔잖아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생각이?

○조대영 위원  그냥 그렇게 뭉실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한번 적극적으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제 얘기가 아니고 민원이 보낸 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교통과장님 되신지 7월 19일자예요?

○위원장 김기영  지금 산업위원회 할 때도 마실버스 때문에 안이 나왔죠?
산업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마실버스 문제점 얘기 나왔죠?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여기서도 또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실버스 쪽에 문제가 있다!
마실버스 하나만 아니고 본 노선, 마실버스, 환승장, 환승시간 모든 쪽으로 봤을 때, 거기 대중교통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과장님 보니까 그 업무 제대로 아직까지, 다 돌아다녀 봐도 아직까진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제점 어떤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지금 교통과가, 이번 추경에는 미안하지만 성립 전 예산 도비 3,800만 원에다 국·도비 반환하는 돈 7,000만 원밖에 없어요.
2회 추경에…….

○위원장 김기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쪽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이, 너무 회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시가 리드하고 끌고 나가줘야 하는데 너무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확한 근거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교통과도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챙겨서 점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김진용 위원  여기에 유사한, 우리 지적과에 같은 방향, 같은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때문에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김진용 위원  지적과에서 유사한 방향을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막상 생각이 안 나세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면서 보전금을 강릉시에서 매년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많아지죠?

○김진용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김진용 위원  지적재조사 하면서 공시지가 우리가 보전금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예, 조정금을…….

○김진용 위원  감정가 해 가지고 서로 상관해서 주잖아요.

○김진용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매년 감정가가 높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얼마 정도,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정금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봐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때로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가늠하기는 어렵다!

○김진용 위원  조정금이 우리가 올해는 얼마로 잡았어요?
올해 예산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김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자, 지적재조사가 순수 국비죠?

○김진용 위원  전액 국비잖아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몇 년도까지 하라고 했죠?

○김진용 위원  중앙지침에 내려오면서 지적재조사를 몇 년도까지 계획…….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2030년 동안 다 국비예요, 그렇죠?
강릉에 지금 몇 %예요?
지적재조사 몇 %가 지금 불부합지로 되어 있고, 실태로 되어 있죠?

○김진용 위원  강원도에서 최고 높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인원 확보하셨어요?

○김진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흐지부지하고 넘어갈까 봐, 이 부분이 조정금도 그렇고 매년, 2030년까지 앞으로 8년입니다, 그렇죠?
2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기간을 주고 시작한 거예요, 대충.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가 1년 새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비가 아니라 순수 국비예요, 그렇죠?
국비에서 계획해서 오는 거예요.
약 40%를 말씀하셨잖아요?
강릉시 지적의 40%를 해결하려면 지금 한해 몇 % 정도 해요?
지금에 1, 2%도 못하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2030년에 못 끝난다는 계획입니다만…….

○김진용 위원  2030년 이후에는, 지금 국비를 갖고 강릉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서 제가 장기미집행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 2030년까지 해결을 못 하면, 장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이후로.
그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수 강릉 시비로 해야 해요.

○김진용 위원  100%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장기미집행의 선례가 딱 있는 거예요, 대비를 못 해서 지금 큰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치를 했어야죠.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간단하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적과와 관계없이, 국장님.
마리나 도로인가 사천에서 항구까지…….

○정규민 위원  도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에.
왜 진입로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공사 언제 시작할 거예요?

○정규민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몇 년간 그냥 방치되잖아요.

○정규민 위원  내년에 완료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그거 하나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과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철도노선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기존에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 노선들, 동해안 따라 쭉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옛날 일제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동해안에 쭉 있는데, 이 철도부지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가 북강릉 쪽에는, 주문진·사천·연곡 쪽에는 이장단에서 서면 받아서 국토건설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코레일사장 대표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보냈어요.
이걸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강릉시에서 별도로 조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문진에 가면, 옛날에 휴양소라 그러죠?
거기 전부 철도부지예요.
손도 못 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집수리도 못 하고…….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정규민 위원  다 정해졌잖아요?

○정규민 위원  아니, 이미 노선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하고 관계없이 저쪽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하등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강릉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방금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들 부분 잘 좀 챙기셔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미래성장과나 국제대회추진과나 계속 불분명한 상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ITS도 그렇고 합창대회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ITS 총회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김미랑 위원  여기 110억 들어가는 거, 기반조성사업 말이에요.

○김미랑 위원  이게 뭐죠?

○김미랑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김미랑 위원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미랑 위원  이게 그러면 스마트시티, 교통하는 게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스마트시티 이거랑 해서 연계가, 같은 거예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안에 같이 해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미랑 위원  교통 분야에 한정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랑 위원  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누군가 초대해서 하는 건 다 취소된 거죠,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9,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김미랑 위원  팸투어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것이고…….

○김미랑 위원  이 앞에는 실사하시는 분들이 기반 구축해 놓은 것들을 확인을 다 해서 확정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김미랑 위원  지금 가장, 근래에 계속 이슈화되는 게 컨벤션홀 건립 건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잖아요?
ITS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준비를 안 해 놓고 ITS 총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만일 그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상생기금으로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거 하신 거예요?

○김미랑 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로 확인을 하겠는데, 하여간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회가 연기가 되었지만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우리나라에 선정된, 유일하게 중앙부처하고 도·시하고 같이 하는, 쉽게 말하는 국가에서 정해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해당되는 당사자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국비, 건교부에서 전폭 지원을 하고, 우리 혼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계획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실행만 하는 그런 폭이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대도시보다는 강릉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것에서 보면 소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겠느냐 봐요.
이럴 때 구석구석 잘 챙기셔서,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을 발췌해 놓은 상태에서 제안이 오든가 이러면 같이 협의하실 때 빠짐없이, 기왕 하는 거 국비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 총회가 연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연기 기간 안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 나중에 강릉이 선정될 수 있게, 강릉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정되어야 되겠죠?
되도록 각 부처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단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다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선정돼서, 그리고 선정되면, 물론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보여주고 이만큼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대회를 유치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마무리까지 김진용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잘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지금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게 어제 참석했죠, 강릉전시관 있죠?

○위원장 김기영  어제 참석하고 내일 또 갈 거죠?

○위원장 김기영  축하하고요.

○위원장 김기영  그냥 안 있고 예산 때문에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기영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하고 스마트시티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공모되기까지가 ITS 총회 때문에 연관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공모를 줬다고 봐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어떻게 보면…….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로 건교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챌린지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보완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예비단계라고 본다면 여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킥보드를 예를 들자고요.
시에서 킥보드를 해서 안전모 해서 FM대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 해서 관계자들이.
자, 민간업체가 여기에 끼어들었잖아요?

○김진용 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층들이, 오늘도 제가 중식하고 오다가 세 군데를 봤습니다.
건물 앞에 인도, 대부분 인도 쪽에다 전부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무단,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그냥 세워놓고, 거기에 흰색, 노란색 기타 등등 색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안전모가 달려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제 점심 때 회의 끝나고 내려가는데 신영극장 앞에 있잖습니까?
그냥 킥보드 타고 헬멧 안 쓰고 그 대로변을 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가 옆에서 오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강릉의, 만일 총회 때 민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헬멧 안 쓰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면, 실사단이 와서 며칠 동안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건이라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100% 마이너스잖아요.
점검표에서 시민의식이 많이 대두되는데,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층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김진용 위원  분명히 하셔야 하고요.
저는 초점이 일반 시하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다르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는 생활화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돌출해서 얘깃거리가 나와서 조례가 발의되고 이런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그건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회 때 실사단이 왔을 때는, 그때까지는 보완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보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가 간다는 거죠.

○김진용 위원  시민의식이 같이 높여져야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민의식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지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집행부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민 전체가 움직여서 원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 우리 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그래서 같이 성장과하고 이 부분하고는 맥이 같다!
거기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손을 대고 있는 게 스마트챌린지다 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내실부터 먼저 챙기고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산업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에 관한 조례 부분은 10월에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상위 법령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게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국제대회 ITS 총회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능형교통체계도 만들고 스마트챌린지로 가는 마당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선제대응을 할 수 있는, 다각도로 그런 걸 연구해서 사전에 연습기간이 있고, 사전에 계도를 해서 실사단이 왔을 때는 이런 에러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단장님, 언제예요?

○위원장 김기영  내년 6월인데, 많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이지만 하여튼 좌우건 내년 6월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위원장 김기영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얘기예요.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런 부분은 전 강릉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기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대응을 잘해서 강릉시만큼은 역시, 강릉시가 그래도 스마트도시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한발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44쪽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한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김진용 위원  5인 기준.

○김진용 위원  약 한 몇 명 예상하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농가예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소진될 때까지 우선 되어야겠네요?

○김진용 위원  심사해서 발표한 뒤에 집행하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그 돈에 맞춰서?

○김진용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매칭해서…….

○김진용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는 무시하고 순수 시비라도 해줄 수 있는 예산계획은 안 세웠나요?

○김진용 위원  만일 국비가 배정이 안 되면?

○김진용 위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김진용 위원  국비가 혹시 확보가 안 되면 순수 시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께서 사전에 얘기하신 대로 병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우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과장님들, 더불어 보건소 전 직원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밤낮을 구분 못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대응을 잘해 주셔서, 어제는 강릉이 1명이 나왔나요?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지역 내에 보건진료소, 대기리하고 고단 보건 두 곳을 오랜만에 리모델링 해요.
그래서 산악지역에 그동안 소외되지 않았나 느낌이 드는데, 적정한 시기에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뒤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도시계획 공공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보건소 부지가 커졌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확장이 되고, 지금 진행 과정이, 창고 뒤에 주차장하고 했던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됐죠?

○김진용 위원  기존에 예산편성 되었던 부분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공사중지 명령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김진용 위원  보건소 전 직원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2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하시면서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을 현장에서도 보는데, 혹시나 각 과의 힘든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해 주십사 하고, 다음 옆에 있던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셔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정리를 사업주하고 시행자하고 말씀을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마을 상수도가 몇 % 정도 되죠?

○김진용 위원  하실 계획이에요?

○김진용 위원  마을상수도는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해 목표를 두 개 내지 세 개, 네 개는 사업이 상당히 크고 두세 개 정도는 매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 하시는 부분들의 수도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김진용 위원  엊그제 언론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확실히 부담해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위원이 원주나 기타 타 지역에서 기반시설 충족을 할 때 사업자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n분의 몇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혹시나 우리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5가구 이상, 예를 들어서 단위별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산정해서 시에서 시공을 하든가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돼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열 가구가 제시간에 한 번에 딱 하면 수압이 약하잖아요.
물이 졸졸 나오고, 화장실 변기 내리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하고, 아랫집에서 쓰는 노선과 같은 쪽의 윗집은, 꼭대기 3층에 있는 계신 분들은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다이렉트로 오잖아요.
이유는 다 알면서,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오거리 쪽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준공 예정을 언제쯤 하고 있나요?

○정광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8월 말쯤에는 끝나겠다 했는데 10월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쨌든, 당초 공기보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도 계속 방해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요한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을 서둘러서, 서두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기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공원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랬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토사가 하수관거를 막아서 오버플로우가 돼서 도로가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이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하수관거를 막아놓은 토사 제거는 어느 비용으로 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 부분이 저 아래까지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메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음에 비용들은 정확하게 시행자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소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도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이 방금 설명을 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관계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주무 담당님이 참석하셔서 설명하셔도 좋으니까 몸 관리 잘하시라고 했습니다.
유명호 담당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아울러 사전에 과별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 주신 그런 부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많은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자료 문제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국·과장님들이 예상 문제든지 기타 사무감사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전 설명들을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성의 있는 자료, 또 사전설명, 또 심의장에서의 답변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장이 행정국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반환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집행 잔액이, 또 반납해야 할 금액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알뜰하게 우리 시 재정 살림살이를 잘 살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이런 부분도, 또 자료 제출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정책대안에 반영해 주셔서 행정 집행에 꼭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부분, 본 위원장이 급하게 요구를 했더니 신속하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었는데, 소송 건에 관련한 자료를 신속하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예결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유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면, 이게 꼭 뭘 문제점을 삼고자 해서 자료 요구하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안 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전과는 다른 고유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명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피로를 회복하는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