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9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30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7일차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7일차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 감사대상은 2담당관실을 비롯해 2국, 1소,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74여건으로 부서별 지적 내용은 공통지적사항 한 건, 개별지역지적사항 7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건수는 대외협력담당관실 6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21건, 문화관광복지국 39건, 국제관광민속제청산운영부 1건, 보건소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 감사대상은 2담당관실을 비롯해 2국, 1소,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74여건으로 부서별 지적 내용은 공통지적사항 한 건, 개별지역지적사항 7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건수는 대외협력담당관실 6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21건, 문화관광복지국 39건, 국제관광민속제청산운영부 1건, 보건소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전반적으로?
○專門 委員 金孝時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완을 해서 채택할 때 본회의하기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만이, 다른 동료위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서 안 맞으면 뺄 것은 빼고 제안은 총괄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선축선상에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공백도 생기고 상급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하러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근무위치문제라든가출장지행선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하게 지적이 되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쪽에서 읍?면?동반상회를 옛날처럼 의례적으로 하기 보다는 뭔가 좀 반상회 조직을 활성화 할, 시정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 있게 앞으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부분은 기업유치에 대한, 그러니까 민자?외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선행적으로 있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업무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떤 내용인데 계약관리부서에서는 계약할 때 반드시 검사검수를 분명히 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과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시범도시 부분에 보면 상급부서에서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이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어떤 깊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개선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 줘야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하나 하고요.
관광개발과에서는 주5일근무제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관광의 개념이 좀 체험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연구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가 지금 미진하잖아요.
주관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인접부서가 도와 주고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교환도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다음에 권역별로계층별로 업종별로 이러한 경쟁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주어야 않느냐 이런 관광개발과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 심영섭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체크를 한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선축선상에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공백도 생기고 상급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하러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근무위치문제라든가출장지행선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하게 지적이 되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쪽에서 읍?면?동반상회를 옛날처럼 의례적으로 하기 보다는 뭔가 좀 반상회 조직을 활성화 할, 시정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 있게 앞으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부분은 기업유치에 대한, 그러니까 민자?외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선행적으로 있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업무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떤 내용인데 계약관리부서에서는 계약할 때 반드시 검사검수를 분명히 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요.
문화체육과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시범도시 부분에 보면 상급부서에서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이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어떤 깊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개선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 줘야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하나 하고요.
관광개발과에서는 주5일근무제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관광의 개념이 좀 체험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연구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가 지금 미진하잖아요.
주관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인접부서가 도와 주고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교환도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다음에 권역별로계층별로 업종별로 이러한 경쟁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주어야 않느냐 이런 관광개발과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 심영섭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체크를 한 것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추가 채택이 되는 겁니까?
○專門 委員 金孝時 보고서 채택할 때 추가로 넣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더 이상 추가자료제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鍾甲 委員 저도 조금 전에 지적을 확인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지적인데, 기위원님 지적 내용은 거의 같은 부류 같은데 공무원이 일하다가 실수로 법을 위반해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정작 일을 좀 잘 안하는 공무원 위주로 내년에는 감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용어차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예.
○委員長 朴五均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제출 등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제출 등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時40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