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전에 자료 이후에 다시 보충자료가 나왔지요? 

○沈永燮 委員    그 보충자료를 보면 원래 우리 원자료하고 우리 지역 제한입찰이라고, 우리가 태풍 루사 때는 지역제한 입찰을 했죠?

○沈永燮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때 이 수의계약이 지역 업체나 특정업체를 잘못하면 어떤 밀어주기의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만에 하나 건설업체에서,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지역제한입찰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고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지역입찰이라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소액공사수의계약이 얼마이죠?  

○沈永燮 委員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물품이 3,000만원?  

○沈永燮 委員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공사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하향조정이 되었잖아요?  

○沈永燮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읍․면․동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향조정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서 2,000만원을 상향조정할 수 없냐고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가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도로 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 2,000만원 이내에 다시 수의계약을 해 주고, 또 다시 거기에다가 2차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금 아마 읍․면․동이라든가 실과부서에서도 강릉시내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일반건설업체에 보면 일을 성실하게 시공을 한다라는 것은 어지간히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어요.
  그 임대현황에 보시면 안현동이 경포번영회에 연간 한 1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沈永燮 委員    이게 지금 거의 경포번영회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주유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沈永燮 委員    주유소는 임대료가 어디에 잡혀 있어요?

○沈永燮 委員    그러면 경포주유소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것을 한번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호정신문화연구원장 이게 유상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沈永燮 委員    행정특수경로당, 함께 사는세상,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경로당, 행정특수경로당이라든가, 참전경로당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거의 8-9개 정도, 지금 아마 올해 2004년에도 신축된 경로당이 아마 7-8군데가 되고, 2005년도에도 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속 읍․면․동으로 경로당 신축건물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무슨 행정특수경로당이니, 참전경로당이니 이런 경로당을 구 여성회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제안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세수가 열악한 이런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강릉시에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공유건물에 그냥 무상임대로만, 그 다음에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죠?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건물이나 개인상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1년에 연간 수입이 몇 억 정도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에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일반단체에다가 무상임대해 주기보다는 이것을 좀 새로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10년, 20년 전에 내려왔던 그런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요즘 우리 강릉시에서 일전에 아마 우리 간담회를 통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읍․면․동기능전환자치센터를 쉽게 말해서 한 여섯 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만 이런 구 여성회관을 갖고 우리 옥천동의 지방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압력성으로 얻어 받은 것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체납됐는데도 봐 줘라 얘기 내려와서 질질 끌고 가는 거 없어요?

○辛在杰 委員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29쪽에 국가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비워달라면 비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朴貞姬 委員    그때는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어떤 계약을 약속한 게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지금 새로 많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많은데, 어려운 강릉시 재정형편에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을 잘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09쪽 수의계약현황에 있어서 어떤 업체들은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뭔 특허권이 있다든지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에 집중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朴貞姬 委員    수의계약도 골고루 선정을 잘 하셔서 강릉시민이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임대료 체납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토지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소모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항의가 아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약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구 여성회관 나왔는데 그 관리하고 임대도 전부 회계과에서 주는 거죠?  
  무상임대계약 그건 어디에서 해요?  

○王鍾培 委員    예, 사무실을 주는데 구 여성회관 각 동사에 사회단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수리도 거기서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옥천동 구 여성회관자리 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관리하고 수리집행을 다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제 강릉시에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앞으로 동사가 나오면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강릉시유재산을 보면 거의가 사회단체 아니면 협력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구 여성회관도 좋은 건물이 포남동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관리를 잘 못해서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사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하던가 보수를 해서 강릉시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적인 회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1, 2, 3층 해서 1층은 어린이집이고 2, 3, 4층에 들어와 있는 단체를 보면 정말 필요한 지역에 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단체라는 것은 상주하는 인원이 전체적인 대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을 전부 분산을 해서 거기에 해병전우회, 의정회 등 여섯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같은 층에다가 작게 칸을 만들어서, 상주하는 인원은 각 단체 간사 아니면 사무국장 두 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큰 게 왜 필요하냐하면 월례회나 주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사무실이 없으니까 장소만 자꾸 큰 데를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구 여성회관 하나라도 정말 사회복지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칸막이하고 화장실 보수비가 들어있는데 작은 돈을 들여서 공동으로 사회단체가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면 아마 사무실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지 건물이 오래가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지금 가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폐허가 되어가는 공간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런 쪽에 각별히 관리와 보수를 해서 사회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돈도 적게 들이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김화묵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법이 이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얘기가 맞고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3,000만원 이상은 면담할 때 하라했는데, 어떤 게 보면 공공용품이나 관용용품의 금액은 국가가 5,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그것은 준용해 주고 2차 완공은 소액공사로 하는 것은 투명성이고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심영섭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계약이라는 게 남이 받았을 때 잘못 받아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용역을 다른 것은 3,000만원 해 놓고 다른 용역업자인 것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과에서도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남한테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정말 과감하게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차등을 두다 보니까 문제의혹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차등을 두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살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서로 간에 의혹을 살 수 없이 투명하게 해야지, 부분을 자꾸 분리해서 어느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아주 이참에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辛在杰 委員    그것보다도 이걸로 꼭 준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금까지 나왔던 동료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해서 계약업체에서 고생하였다고 저는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의 카리스마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간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개선을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얘기를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 가겠다하는 것을 내놓기를 바라고요, 특히 계약서상에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으로 최소한 동장에게는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명예감시제도도 국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되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가 내려서 장재교, 토계천 도시계획도로 이거 전부다 입찰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빌려가 가지고는 제자리에 갖다놓지 않아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토계천 담당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을 폭넓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 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의계약 하는데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보다 더 큰 것을 주더라도 소신껏 공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이유는 없고 그 대신 뒤에 공사하는데 감독․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금 신청사 지어놓고 관리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끔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청사조경수의 물살포를 상수도로 여태까지 쓴 모양인데 지하수개발 내년도 예산에 산정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것을 추경에 산정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보완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수도는 조경수에 물을 넣는 게 안 좋아요.
  화분도 상수도의 물을 넣는 것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경수는 강릉시 전체의 조경수라 하더라도 상수도물 못 쓰게 하고 민방위의 비상급수가 다 지하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루사와 매미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아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과 공사 때문에 각 부서에 특히 회계과에도 업무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난해 감사에 보면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는데 최초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는 누가 설계변경을 하죠?

○奇世男 委員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도 결재를 하시겠지만 계약관리계장이 절차를 확실히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면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우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러면 건설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감독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죠. 업체에서……. 

○奇世男 委員    타당하지 못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奇世男 委員    설계대로 하다가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시공 회사에서 이 공사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奇世男 委員    감리가 그 현장에 없는데…….

○奇世男 委員    감독공무원들이 이 많은 물량을 하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떻게 감독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밖에 못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 하고 2003년도는 249건, 2004년도는 155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공사가 이 설계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정보고라는 것을 하죠? 
  실정보고 없이 구두로 합니까? 
  구두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 하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실정보고를 할 때 그 현장에 대한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 지난해에도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최초에는 5m 정도 내려갔을 때 암반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1m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이라든지 측량을 다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감독이나 감리가 보고 이게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차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죠?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절차를 밟는데 제가 볼 때는 감독이나 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최초설계가 2억4,000만원을 들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11억9,000만원으로 9억5,000이라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0억 공사가 134억으로 늘어나서 5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奇世男 委員    계약 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검수하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인데 혈세가 집행이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순서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제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이상 설계변경을 했을 테니까 그 설계변경을 하면 실정보고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5억 이상 늘어났을 때 최초계약금액보다 5억에 대한 실정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내려오라고 할게요.  
  해결이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의계약 건수에 따라서 이게 업체별로 건수별로 금액, 지난번에 10억  이상 뽑아 주었을 때 어느 회사가 몇 건을 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 한 회사가 20건 이상씩 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80억, 100억씩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해결했잖아요.  
  한 회사가 80억, 100억씩 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수도 20건씩 되고, 한 회사가 80억씩, 100억씩 수의계약을 했다.  
  1억 입찰하는데 몇천만원씩 입찰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못 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2003년 2004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요구를 하겠지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단지 용수로공사를 지난번에 조사를 했지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 용수로공사는 기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구간에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실이 되었고, 어디에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4건이 있거든요? 
  삼성물산 공사한 실정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역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이런 지침을 주고 지침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냐 이걸 무엇으로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 회사에게 수의하자, 수의 혼잡 이런 이유를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이 공사는 왜 하자이다, 왜 혼잡이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두로 해서 혼잡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이런 운영요령과 수의계약의 운영요령 자체에 아, 이거는 전체공사에서 수의하자로 할 것이냐, 수의혼잡으로 할 것이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야.  

○奇世男 委員    그게 없었기 때문에 80건씩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갖는 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줬는데 큰틀은 뭐냐? 
  지방업체에 보호에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방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을 했다고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경쟁은 뭐냐?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회사별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주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에서 안 하니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부분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그 공무원에게 승진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친인척, 아는 사람 해서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지침을 보면 틀림없이 우기 전에 수의계약을 주려는 것은 우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에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3-4월에 줘서 다음 우기가 3-4개월 남았는데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우려한다, 교량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도로 같은 것 딱딱 끊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그 회사를 주지 말아야죠.  
  그거는 준공이 났는데 매미 때 또 받았다고 하면 그 앞에 공사는 처벌을 줘야 돼요.  
  왜 또 줍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돈 다주고 지었는데 하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루사 때 공사해서 준공이 다 되었는데 또 매미 때 또 줬단 말이에요.
  준공이 났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나 그 설계사에 다시 주면 안 되는데 또 설계를 주고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黃箕源 委員    기위원님! 그것은 발주부서에 판단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발주부서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 경쟁입찰로 갈 것인가 하는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황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릉시가 부서와 부서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일이 아니야!’이러니까 강릉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적어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렇죠,

○奇世男 委員    감사원 감사 두 분이 내려와서 뭔 감사를 하고 갔죠?  
  현장감사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제가 실무자하고 감사원 다 확인을 했어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감사라는 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두고 다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공사를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 아니고 이미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이 된 공사현장에 또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전에 한 공사현장에 또 주겠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다가 준공을 다 했는데 그게 유실이 되고 잘못되었는데 그 회사에 또 주겠느냐 이거예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건설부서에서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건설파트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파트의 최고결심권자인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주어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게 조금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결재해 줄 수 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서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들이 주기능이예요.  

○奇世男 委員    자, 매미수해에 대해서…….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속기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이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죠.

○辛在杰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위원님! 감사라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지역은 3년에 이어서 태풍을 맞고 천지가 개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재해특위가 있으니까 재해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오늘은 다른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머지에 또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기위원이 물론 감사기간에 그걸 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의심이 가지만 기위원님 얘기 80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질의를 안 하느냐?  

○奇世男 委員    신재걸위원님이 집행기관입니까? 

○辛在杰 委員    집행기관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해특위 때 한번 하자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시 의결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2時01分 勘査繫屬)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문제제의를 하고 있는 게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제의를 했을 때 그 문제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또 시정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건설부서책임 되는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왜 하느냐 그런 말씀들로 그걸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은 오히려 지휘부에서, 기획하는 파트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건설파트에서 결정으로 갔더라도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시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奇世男 委員    하여튼 수해 매미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참소리박물관 말입니다. 
  계약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회계부서에서는 하나도 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땅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경리담당부서에서 읍․면․동 어제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주문진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만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경리부서에서 돈을 내주는데 다른 데하고 읍․면․동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씩 나갔다 이거 왜 이리 많이 나갔는가 봐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 쪽에서는 그 요구하는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 쪽이니까 왜 팔고 사야 하느냐?  
  시는 이것을 팔았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정적인 부분에 손해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땅을 매각하고 또 매입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시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비단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법에 허락하는 한은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기세남위원님이 회계과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다 질의를 못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개별시간을 갖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과 충분한 설명을 서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시유재산임대료가 102건에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이건 전부 시부지를 깔고 앉은데 입니까? 

○洪達雄 委員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조6항인가 규정에 보면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집이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 하겠네요?

○洪達雄 委員    그리고 구정면 같은 경우에도 2건에 3만9,310원인데, 이런 것은 직원이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하여튼 체납액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각 과별로 대부료 합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중앙동사는 청사관리계에서 총괄합니까? 

○黃箕源 委員    중앙동사에서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엊그제께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신청 동에 대해서 앞으로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중앙동사 자체가 여기 기능전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중앙동사인지 주문진읍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비를 선정할 때도 우리 전문분야가 갖고 있는 건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관련부서하고 또 읍․면․동 기획단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주를 했으면 추후에 문제되는 설계변경이라는 문제 자체가 안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림없이 만약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납품이라든가 할  때 예상이 되면 벽체 같은 경우도 가변벽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증축까지도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어도 다른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黃箕源 委員    다른 타 부서 기능전환이라든가…….

○黃箕源 委員    모든 위원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강릉시가 연관되어 있는 부서하고 서로 협력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과 현실에 대치를 못하거든요?  

○黃箕源 委員    주문진읍청사 설계용역을 11월에만 하는데 현상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黃箕源 委員    강릉의 대표적인 현상공모를 강릉의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청사, 현상공모, 당선작발표현황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현상공모를 발주할 때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번에 만약 할 때는 정말 지침들을 청사관리계 혼자의 생각만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건축부서라든가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이라든가 주문진읍이라든가 모든 부서가 만들어 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 지침을 만들 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선정 작품에 대해서 의혹이 안 섭니다. 
  지침이 애매모호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약관련부분 때문에 오늘 한 시간 이상씩 소요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지침 차체가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도 소리가 많이 나면 내부지침에 2,000만원 이하라도 다 입찰을 보십시오.  
  매번 의혹투성이라 하면 내부지침으로 해서 딱 입찰을 보면 되지 왜 자꾸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좀 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금 잡히고 나면 경리계 예산부분에 입금이 되죠?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우리가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일반 과에서 내시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먼저 갖다 쓰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시가 되었지만 경리계에서 시비는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경리계에다 돈을 또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 간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는 돈이 이미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0만원씩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에서는 도비가 내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일부 과 과장님 보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과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부터 하실 때는…….

○崔鍾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시청사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보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 상수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지급 잡혔거든요?  
  그러면 전년대비 한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崔鍾甲 委員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崔鍾甲 委員    그런데 당해연도에 1,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에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을 따지면 차액이 1,50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11월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한 게 1,647톤 해서 썼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몇 개월 차이가 나느냐하면 비용과 금액을 따져보면 4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차액이 나는지…….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속제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쪽에 넘겨보면 조경물살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속제전 때 물 살포했던 부분은 월별로 따져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치를 공교롭게 전기료, 연료비, 상․하수도 비교표를 해 보면 좀 공교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해 연도는 연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 상수도 요금이 좀 적고 한해 연도는 상수도 요금이 좀 높으면 연료비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그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공교롭게 지출부분이 3년 치가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하여튼 매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마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64쪽에 정동진지역이 과거와 현재를 보면 정말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안경관이나 자연경관, 어촌의 자연모습 전체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전가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자연경관 전체를 난개발을 할 대로 다 한 상태여서 더는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해당부서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공시지가에 있어서 읍․면․동별 표준지가 상승요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자료를 측정하고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일반에서 말씀하시기를 강릉시가 최상의 공시지가결정이라면서 상당히 그런 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현재 공시지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으신지요?

○朴貞姬 委員    혹시 공무원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공시지가로 제대로 선정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 산정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연결되는 경우인데, 좀 복잡할 때는 일반직으로 증원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사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공시지가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록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운영을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죠?

○辛在杰 委員    과거에 하던 대로 입니까? 

○辛在杰 委員    없는 상태예요?

○辛在杰 委員    만에 하나 옥계나 왕산, 주문진에서 온 민원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辛在杰 委員    앞으로도 점심시간근무제를 계속 전국노조에 어떤 형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이라도 공백시간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 계획수립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고충민원접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인터넷 쪽으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접수도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담당하면서 받아 가지고 바로 각 해당 실․과로 보내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읍․면․동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예전에 친절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습니까? 

○奇世男 委員    민원봉사부서에서 해외에 간 공무원도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일선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루사, 매미 때만 고생한 공무원들만 해외에 나간 건 그런데,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데 대상을 받으셨으니까 그 저는 말에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듯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민간기업들에 가 보면 정말 친절하잖아요.

○奇世男 委員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96건 중에 80건을 해결했으면 거의 80% 이상을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37억 정도를 받아냈는데, 받아내는 방법을 개선해서 많이 받아낸 것입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고질체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행히 80건이나 징수를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장님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 출장 거기 보니까 서울을 두 번 갔다 오셨는데 이걸 받으러 갔다 오신 거예요?  

○黃箕源 委員    체납자를 만나러 갔다 오신 거예요?  
  서울에 두 번 갔다 오셨는데 1월에 한번 하고 9월20일경 한번 해서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이런 적극적인 징수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면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黃箕源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黃箕源 委員    고생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틀림없이 부여해 주셔야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도의 평균지가상승보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높이 평가된 게 어떤 것이 요인이 되어서 높이 평가되었다고 봅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지가가 상승이 된 것입니까? 

○委員長 朴五均  지가가 상승이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점은 대출받는다거나 이런 때는 좋겠지만 실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다 따라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주머니가 어려운 사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건설교통부에서도  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조언을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의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4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