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면․소․동에 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으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세계 속의 민속축제로 승화시키려는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5일제근무시행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개통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강릉관광 2천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년간 유치준비를 해 온 2014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는 물론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못 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인이 위증의 증언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09分 監査中止)

(10時25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지금 국제관광민속제대규모관람인원파견 이게 조금 4개 도시 1,63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는 인원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 용어 자체도 파견이라고 되어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엄밀히 보면 장사를 잘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빼고 난 인원을 놓고 보면 장사를 잘못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원을,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그 인원을 다 뺀, 340명에서 우리가 50%를 치자 이래도 이 반이 되는 숫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하실 때 이걸 공무원이 외국을 갔다는 자체를 질타하는 것 보다는 양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자매도시를 보면은 현재 우리가 국․내외자매도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서구, 대전, 부천, 대구, 이래보면 다 인근에 실질적으로 농촌이 존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강서구의원님들이 왔을 때도 간담회 때 우리 우수농산물을 판매를 부탁을 하니까 일부 의원님이‘무슨 소리이냐? 우리 동네도 농촌이 있는데’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교류활성화추진에 보면 우수농축산물판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추상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건수 위주가 아닌 정말 우리 강릉시의 소득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12쪽 국외도시에 보면 상호도시 내 자매도시 대형 홍보판 설치, 공원 조성 이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강릉시는 외국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강릉이 관광의 도시다 이러면 그 자매도시에 이 홍보판 자체를 국내에 설치하면 어떨까? 
  자매도시에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쪽 타 도시에서 받는 것은 현재 전혀 없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홍보물판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달라, 몫이 좋은 곳에 관광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시정홍보위원회 이걸 계속 존치할 것입니까? 

○崔鍾甲 委員    좋습니다. 
  하시는 거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현재 강릉시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92개 있습니다. 
  그냥 단체로써의 지원대상자의 선정보다는 좀 효율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제가 아주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19쪽에 보면 우리가 계도용 신문구독내역서를 보면 실제로 서울신문에 우리가 2003년도에 7,488만원을 구독료로 매번 지출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7,400만원 이상의 서울신문을 팔아 주고 있는데 16쪽에 보면 민속제전기사내용은 한 건도 안 실어줬어요.  
  뭐 하러 서울신문을 팔아줍니까? 
  서울신문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매개체별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책자광고를 낸 업체도 보면 문구 하나 안 써준 업체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가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우리가 경제신문을 볼 때는 과연 열 집에서 몇 집이 보고 있습니까? 
  일부 사무실 몇 분들 빼고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하의표시를 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전국적인 신문이라 그러면 좀 부수를 줄이십시오.
  강릉시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매개체 신문들 같은 경우를 배부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일부 우리가 언론 그냥 시정홍보비 매개체 지급비 거기에 보면 우리 내용이 일반행사도 아닌 우리 큰 행사를 앞두고 광고를 게재한 만큼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7,500만원을 줘가면서도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분량이 많으신 분은 좀 뒤로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하실 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교류관계에 대한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시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 우리 강릉시에서 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沈永燮 委員    소식지를 읍․면․동 통․반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 소식지를 연간 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연간 소식지 발행에 9,600만원의 정도가 소요되는데 발행을 할 당시에 편집하는 분들은 대외협력실 담당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읍․면․동에 홍보위원 직원들 한 분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편집․발행을 하게 됩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아마 일간지, 우리 지방지를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다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沈永燮 委員    지급되는데 보면 우리 일간지에 우리 강릉시판이 1면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를 보면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사란이 1면이 활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사화 실을 양이 없어 가지고 때로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면 3분의 1조차 면에 기사를 싣지 못 하고 나머지 3분의 2면을 보면 광고판이라든가 다른 판으로 1면을 채우는 그런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왜냐하면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신문대를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일간지 지방지를 구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충분하게 우리 강릉시를 홍보한다거나 또 아니면 요즘 보면 2005년1월1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일간지에다가 자주자주, 실을 기사가 없어 가지고서 3분의 1 정도만 기사화 실리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방일간지 기자들한테 충분한 우리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기사화 해 가지고 자료를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소식지를 매달마다 4만부 정도를 대외협력실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로 해서 우리가 이 소식지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도 지역이 뽑아준 강릉시의 시의원이지만 이 소식지를 보게 되면 그저 겉모습에 사진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은 잘 보게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외협력실에서 내용을 성실하게 편집을 하고 좋은 내용을 실었지만 통상적으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사진만 훑어보고서는 안에 내용물을 깊숙이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편집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보는 분들은 양도 많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2면, 3면, 4면 정도는 연재만화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리고 되도록 이면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고, 사진 밑에다가 이거는 국제관광민속제를 위한 그런 행사라고 밑에다 약간 글을 넣어 주면 시민들이 반상회 회보집을 통해서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글을 많이 써 놓으니까는 보통 보면 읽기를 좋아합니까? 
  되도록이면 한 2면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연재만화식으로 그렇게 시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강릉소식지가 우리 강릉의 시민 속에서 좀 이해하면서 빨리, 정말 이건 시에서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쪽 하단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4개 대학재학생 중 선발을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연수 기간은?

○朴貞姬 委員    좀 대상학생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해외에 선전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실하게 부여해 줄 수 있게 그렇게도 키워볼 필요가 있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쪽에 공무원 국제교류 도시방문 현황에 있어서 245건의 670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6개월 전에 발령을 받은 그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연수를 시켜서 근무지에서 배운 업무들을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그 노하우개발로 우리 강릉시의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국 다녀오신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올해 처음 실시했다 했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37명을 중국하고, 미국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게 50%가 1억에 대한, 시비가 1억 섰는데…….

○王鍾培 委員    학생 한 명한테 50% 지원, 중국은 얼마고 미국은 얼마죠?

○王鍾培 委員    양 대학에 하는데 대학이…….

○王鍾培 委員    중국에 가는데 이 학생선발이 조금 전에 강릉에 있는 대학생이라 했잖아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주소지 확인은 됩니까? 

○王鍾培 委員    주소지 확인해서 주소지가 강릉이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4개 대학에 학적만 두면 갈 수 있는 것인지…….

○王鍾培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한 선발이 지금 아직 안 됐네요?

○王鍾培 委員    선발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지원해 줄 때 특히 대학교나 해외 갈 때 시가 인구가 감소하기에 때문에 그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주소지를 분명히 이리 옮긴 후에야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강릉대학 국제교류대학교수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꼭 주소가 강릉시로 되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종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는데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농정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 세우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차별화를 해야지 옆에 어차피 하우스라는 것은 실내공간에 야채나 농산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 맛과 차별화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정말 강릉에서 올라온 물건을 샀을 때는 맛도 좋고 제품도 좋더라는 이미지가 개선되어야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수산과나 농정과나 전체 공문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업체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그 판매, 우리 고장에 있는 특산물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집중 판매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대외협력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외협력계장님은 자매도시, 그 다음에 국․내외의 자매도시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자매도시하고 담당하는데 우선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선정합니까? 

○奇世男 委員    우선 국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奇世男 委員    우리가 지금 부천시하고 자매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부천시를 기준한 것은 조금 전에 그런 밀집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건가요?  

○奇世男 委員    그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우리는 부천시에게 뭘 주고 부천시한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奇世男 委員    예,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쪽 도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쪽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쪽 도시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도시가 우리와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시민들이 지향하는 교육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데 여하튼 우리가 그쪽에 많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죠?
  자매결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어서 첫 단추를 딱 끼울 때부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매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아닌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본 지지부시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문화교류, 단체장들 왕래 정도, 의원들 왕래 정도 이렇게 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한 가지에요.
  소련 어디인가요?
  거기는 자매 안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쪽 도시에서 오히려 우리 도시하고 해서 우리 강릉시의 관광객들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게 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매도시하고의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게 뭐냐? 
  거기에 행정성만이 아니고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매도시교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하나를 보면, 서해안 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남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농축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소득증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자매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러면 계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어떤 게 있어요?

○奇世男 委員    하여튼 있죠?
  그런데 1사1촌운동 들어는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일사일촌운동이 지금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디에서 전개하는지 아세요?

○奇世男 委員    5도2촌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무계장님이시면 지금 농업의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뭔지를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지금 경쟁력을 갖는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은 생산을 하는데 유통, 가공, 저장, 마케팅 이런 부분이 부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수한  농촌에서생산하는 이 지제품을 어떻게 우리 자매도시에 공급해 줄 것이냐?
  정말 밑바탕부터 들어가 줘야해.
  그래야지 담당대외협력부서에서는 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알아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자동차를 디자인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는데 판매하는 마케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알고 있는지 들어봐야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 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도 디자인 쪽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마케팅 쪽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감사받기위해서 감사한다기보다도 여기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고 있는 계장님이 이 부분에서 미쳐야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뒤져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도시는 이 단체하고 우리하고 묶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의회가 나서서 해 주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오늘부터 119조원이라는 돈이 농촌에 농림부에다 정책적으로 내려 주는데 우리가 강릉시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주란 말이에요.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알아 가지고 농정부가 모르면 이건 알려드리란 말이죠.  

○奇世男 委員    저는 내무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감사할 때 연중에 예산지원해 주고 정말 제대로 잘 집행 했는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 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자리에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는 국제나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말 고민해서 예산도 위원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그런 부서의 담당계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예, 들어가십시오.

○奇世男 委員    예, 주고 나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세요.
  제대로 안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다른 부서는 협력이 되는데 안 된다 그런 것도 지적이 되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게 경쟁력이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대학교 교류하는데 이거는 대외협력에서 하죠?  

○奇世男 委員    언어교류 이건 누가 이번에 제안했죠?
  올해 처음부터 시작하죠?

○奇世男 委員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인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안을 더 드린다면 이왕이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 미국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자매학교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왕이면, 선발한 학생이 일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해당 중국어과 이게 아니고 그것을 좀 미국이면 우리 영어과, 강릉에 있는 학생인데 영어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2-3학년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 것을 갖다가 거기 한 달 동안 가서 좀 더 높은 미국의 정보,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달 한 다음에 와서 뭔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도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그 자매도시에다가 취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거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강릉시에 지금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 영어, 일어,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단오 때 외국에 통역해 주러 다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자부담 50% 해 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단체도 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체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국에 한번 가서, 일본,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는 더 영어능률이  늘고 많이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奇世男 委員    발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여쭈어 보기를 부탁드릴게요.  

○奇世男 委員    중요합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길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은데, 이 광고라는 것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글자 한 자, 색상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크기에 따라도 그렇고.
  칼라로 갈 것이냐, 흑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웃소심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문이 아니니까 광고는 전문회사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하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보지식도 한계가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한 장 이 내용에 강릉시의 좋은 시정소식들이 담겨 있으면서 가서 그것을 반상회 때 꼭 보고 싶어 하는,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담겨져 있어야 해요.  
  곁들여서 이건 아마 공보 쪽에서 말씀이 되겠는데, 신문도 한 가지에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요원들이 모니터 역할을 해  줘야해요,
  그 분들이 홍보요원들의 자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주면 여기 담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관변단체에 내려왔던 그런 홍보요원으로 갖춰놓고 하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사실 시정홍보요원은 만원씩 주는데 이거 위원회 심의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奇世男 委員    아니, 사실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奇世男 委員    그것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 이거 홍보비용만도 3억 이예요.
  우리가 영상하고 지면광고 하는 게 1억6,000만원 되고, 홍보영상물하고 시정소식이 3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준 대신 뭔가 받으란 말이에요.
  시장 동정식으로 도민일보에다가 꼭 지면 할애를 받아 가지고 동정소식을 싣듯이 이런 시정, 지역별로 홍보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들 신문 팔아주니까 이 면을 좀 할애해 이렇게 줘라 해서 집어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소식을 모니터가 되어 가지고 받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좋잖아요.
  그것들의 소식이 모니터가 되어 가지고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지는 것만 하면, 반상회에 한번 참가 해 보세요.
  반상회가 정말 중요한데, 반상회를 활용하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반상회 해서 1억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뭘 얻어냅니까? 
  한 10억씩 줘 가지고 반상회 가면 얻는 게 있다 그걸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奇世男 委員    말씀드릴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보면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심의해 줄 때 결정되어 있는데 확정된 안에는 예산이 어디 삽입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결정해 준 내용들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방세유공자 해외연수하고 녹색시책 해외연수는 최초 우리가 심의할 때 이건 없었거든요? 

○奇世男 委員    이거는 그러면 예결위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奇世男 委員    이거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확정된 예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우리가…….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監査中止)

(11時45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조지급사회단체 있죠?

○沈永燮 委員    그 보조지급사회에 보면 지도감사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죠?

○沈永燮 委員    통상적으로 2003년이라든가 2004년도…….

○沈永燮 委員    만에 하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조단체에 우리가 자료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다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현재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냐하면 정말 강릉시 보조지급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바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보조금단체는 때로는 눈 먼 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일부에 우리 서민들 층에서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어떤 복지에 지원을 못 해 줄망정 이런 보조단체는 너무나 많은, 강릉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보조단체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정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반영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沈永燮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기구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는 우리 감상담당관님이, 왜냐하면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강화를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만일에 여기에서 진정민원처리결과가 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합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가장 강릉시에 또 타 시․도로 봤을 때도 이제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담당관실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정말 강릉시가 조금 더 발전하고 가장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6쪽에 보조금지급단체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洪達雄 委員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그리고 31쪽에 보면 행정소송심판에 대한 소송수행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하죠?  

○洪達雄 委員    앞으로는 법에 대한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소관 과에서 인허가처리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반려관계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에는 맞다고 하고 행정감사에는 아니다 해서, 결론은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이 됐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는 이 책임소재는 아무도 없습니까? 

○洪達雄 委員    그래서 판단하기 곤란한 인허가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보다도 도나 법제처 다음에 법률기관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개발한 게 국토의 계획법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되면…….

○洪達雄 委員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또 법체계가 있으니까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3쪽에 행정소송이 패소된 경우에 업무담당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에 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징수된 사례는요?

○朴貞姬 委員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朴貞姬 委員    행정소송대행부서에 공무원이 소송대행을 위해서 연찬을 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朴貞姬 委員    연간 한번?

○朴貞姬 委員    연찬회를 많이 가져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도한 행정수행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신분상 조치에 자체감사 28, 상위 수감내역이 16건입니다.
  그러면 전부 49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이게 지금 밑에 표를 보면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은 중복사례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과에서 보면 47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분상 조치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감사실시내역이 28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훈계, 주의 준 게 28건 그리고 도감사에서 19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7건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건 최종 집계는 자치과에서 합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47건인데, 자치과의 전체 징계 수는 20건이에요.
  자치과에서 지금의 징계현황을 보면…….

○崔鍾甲 委員    그렇죠, 47건인데……. 

○崔鍾甲 委員    그렇죠.  
  그러면 20건인데…….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우리 감사과 분들이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맞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감사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좀 하실 때 정작 일을 하다가 정말 법을 잘 모르고 실수로 했던 그런 분들은 감사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보호를 하셔야 되고 정작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은 감사과에서 감봉을 시키든지 퇴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8쪽에 보면 기동감찰반 상시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A라는 사람이 자리에 
없는데 저 직원이 지금 어디 갔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갔다는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근처에 관내 순찰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유원지를 낮에 감찰활동을 한번 해 보면, 물론 미묘한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 보면 인사불성이 된 공무원들이 숱합니다. 
  그런 것은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한다 그러면 손바닥 보듯이 뻔한데, 우리 강릉시에 유원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읍․면․동이고 사업소 갔다 그러면 차로 한바퀴만 돌아도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된 직원들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과에서 징계를 강력하게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사업 자체는 지금 감사마무리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 마무리는 10월 말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연도, 당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이런 감사를 해 보니 보조금단체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법적인 지원금액 외에 나머지 우리가 무엇인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은 다 섰는데 다음 그 업체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서를, 다음부터는 다음 예산이 작성되기 이전 10월 말쯤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각 실과에 이런이런 단체가 잘 못 되었으니까 보조금 자체를 그것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연중 행정감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정책적인 감사 보다 현장위주의 감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奇世男 委員    인력에 문제가 있군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한계에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잘 못 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집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들은 시 감사에서 좀 예방활동도,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한계가 있지만 올해 예방적인 활동들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출장문제라든지 근무지에 가 있더라도 출장을 가 있더라도 유선축선상으로는 되게 되어야 하잖아요.  
  유선으로는 다 되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없어요.  
  그런 게 사실 너무 현장에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 한 해 동안 저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부서에서 이걸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출장목적에 맞는 출장을 갔느냐, 또 갔을 때 유선축선상에, 저 골지리나 대기리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통할지 모르지만 다 유선축선으로 대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문제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집행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요구들이 없으면 전혀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90개가 넘는 단체가 신청해서 58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실정에 적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깎아 보자, 깎이는 거 예상해서 많이 올려보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반영된 예산이 실제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가를,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시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기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진정투서 집단민원현황도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한 게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48건, 48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건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건 제가 정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가 패소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공문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민원인이 안  되 가지고 소송하고, 행정심판청구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강릉시는 그 담당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상급기관에 질의요청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판례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결정해서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 선례를 만들어 줘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공무원들이“야 이거 피곤하다, 민원문제 생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려해 주자”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큼은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동감찰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확인하려면, 전화 딱 해서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이런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제가 연락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하는데 감사과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볼 테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요구와, 불신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조언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징계와 지도도 함께 철저히 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3分 監査中止)

(14時02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얼마가 지급 되고 있죠?

○沈永燮 委員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만 한 2억8,000만원 됩니까? 

○沈永燮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합친다 하면 연간 일반사회보조단체에다 지급되고 있는 것이 거의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올해 하고 전년도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때문에 시민의날행사를 취소했잖아요.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 시민의날 행사에 보면 우리 강릉시의 보조단체들 보면 강릉시 여성대회,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이래 가지고 무슨 수련대회가 1년에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우리 강릉시에서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보면 거의 80%가 다 중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실․과별로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일원화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게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예산낭비, 그 상당히 많은 단체에다 보조가 되다 보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沈永燮 委員    보조단체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단체에다가만 온라인송금을 시켜 주고 돈을 현재 어떻게 지출했다거나 명세서를 받아봅니까? 

○沈永燮 委員    읍․면․동에서 정산보고 올라옵니까? 
  보조단체에서? 

○沈永燮 委員    과장님!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도 보면 읍․면․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내려가는 돈이 있잖아요.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반 보조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 주면 각 읍․면․동별로 이런 단체가 잘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단체를 보면은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서는 별 유명부실하게 앉아 가지고 회원들이 적게는 15명, 1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게 연간 150만원 정도 읍․면․동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 조차, 그냥 자기네들끼리 앉아 가지고 저녁식사나 하고 동네 마을 계 하다시피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 또 지원해 주는 우리 과에서도 감시감독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沈永燮 委員    하여튼 우리 담당 실․과에서, 자치과에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괄해 과지고 일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보조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가져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54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5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그 관리현황을 보면은 현재 사용하지 못 하는 비급수가 있죠?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도 보면 똑같이 포남1동이라든가 죽헌동이라든가 내곡동 보면 부적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면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둬도 되는 거예요?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게 비상급수시설 보면은 동의 부적합한 지역에 있는 거 보면,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니면 아예 폐쇄를 시켜가지고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여기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마다 부적합한 동네가 계속 같이 올라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60페이지에 보시면 통․리․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이 있죠?  

○沈永燮 委員    그러면 현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올해 2004년도서부터 봉급이 100% 인상되어 가지고 22만원, 24만원 현재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永燮 委員    반장님들한테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상해보험도 올해 가입을 별도로 해 주고 또 업무수첩도 제작을 해 주고, 또 통․리․반장 신분증도 요번에 새로 발급을 해 주고 그리고 아마 이분들도 관내 유료관광지가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해 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라리 통․리장 사기앙양시책추진사항이라든가 하지 반장들한테는 추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반장은 뭐하러 집어넣었어요?  

○沈永燮 委員    과장님! 그게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1년에 한 번에 통․반․장 대회 때 보면 몇 분들 그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에게 손목시계 하나 받는 그게 사기앙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沈永燮 委員    차라리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연말에 통․반장 대회 때 그분들이 반장들 정도는 80-90%가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저를 준다거나 생활필수품으로 주든가 해야지, 요즘 시계 차는 분들 있습니까? 
  핸드폰에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시계가 반장님들한테는 사기앙양에 어떤 대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단위는 리를 통합을 안 했잖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리고 동만 통합을 했잖아요.

○沈永燮 委員    동이 통합되는 통에 보면 자녀들 장학금 자체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반장들한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沈永燮 委員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늘, 왜냐하면 우리가 면단위는 지역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항상 동단위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과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번, 이번에 아마 통이 통합되는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1년 연간 5만원인가 떡값 식으로 나가죠?
  맞습니까, 계장님?

○沈永燮 委員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장님들이 반상회보지라든가 일반 민방위교육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장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연간 5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통장님들하고의 너무나 많은, 이건 사기앙양이 아니라 반장님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沈永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반상회추진현황이 있죠?

○沈永燮 委員    거기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이라고 하면 21개 읍․면․동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다른 일반민간사회단체에는 일년에 연간 8-9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우리 반상회 건의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왜냐하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풍부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주민들의 통․반장회의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되도록이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57쪽에 축구부운영에 있어서 입장료수입금의 사용절차와 시세입으로 입금되는 액수는 얼마가 되고 수익금으로 선수들 운영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입장료를 받는 거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 축구팀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재원을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축구단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에 직급별 순환보직 및 승진소요기간 현황에 있어서 1년 미만인 과별 전출로 인해 전출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9급에는 8월, 6월, 3월…….

○朴貞姬 委員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파악하고 그러자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잦은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일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62쪽에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정원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여기 서류상에도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貞姬 委員    72쪽에 통․반장에 대해서 어떤 지면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 반장제도를 없앨 방침으로 제도의 존폐를 검토중이라는 지면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서울에 어떤 지자체에서 반장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없애자는 쪽이 더 많은…….

○朴貞姬 委員    예, 그렇게 좀 고려해 보시고 사실은 통․반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73쪽에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비율이 얼마나 되죠?

○朴貞姬 委員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목적보다 다른 쪽으로서 선심성으로 또는 행사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검토하셔서 자제할 것은 많이 자제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축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축구단 명칭이 강원도 강릉시청 축구단이죠?

○辛在杰 委員    그러면 강원도에서 처음에 참관할 때 지원해 주기로 한 지원액이 왔습니까? 

○辛在杰 委員    본 위원도 알기로 명칭만 달아놓고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강원도 이름 떼어 내세요.
  지사 뭐 생색내기입니까, 뭡니까? 
  안 그래요?

○辛在杰 委員    그래서 축구부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하고요, 우선 여기 직제에서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과를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 하수과인원이, 수도하고 업무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과 업무량하고 하수과 업무량 퍼센트로 한다면 어떻게…….

○辛在杰 委員    그런데 정원이라든가 현원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수도업무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돈만내면 공무소에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하수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하수과 직원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辛在杰 委員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검토해서 인원배정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가 읍․면지역은 80% 정도 동지역은 70%로 하는 이 근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프로테지입니까? 
  반상회에서 개최한 회의록이 올라온 숫자를 보고 이 프로테지를 감사보고서에서 냈습니까? 

○辛在杰 委員    넘겨 올라왔다 이거죠?  

○辛在杰 委員    유선상으로 통보가 오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옵니까? 

○辛在杰 委員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선상에 그날에 지켜보지 않아서 참석률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률이 동지역은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찾아가는 반상회운영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많으면 옆에 중복된 반하고 합쳐 가지고 어느 집에서 해서 공무원이 찾아가는 반상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우리 출장공무원들 출장기한을 보니까 지금 50쪽에 보면 7월24일부터 7월25일 부시장 해외출장 귀국에 따른 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세 사람이 갔는데,  출장 도착했는데 굳이 세 분 씩이나 필요합니까? 

○崔鍾甲 委員    저는 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행정 6급까지 굳이 가셔야 되느냐 이거죠.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5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해외연수해서 9급 분이 10월2일에서 10월11일 호주에 다녀왔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이게 배낭여행인지 일괄 전부 찾아보니 이 날짜에 외국에 나간 분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다른 과에서는 배낭여행이라는 멘트를 옆에다 세워 주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전 부서를 다 뒤져 보니까 이 날짜에 나간 사람이 이분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53쪽에 보면 저는 다른 시각에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상이 964건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상이 나갔다는 자체가 잘 못 됐다는 표현보다는 질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선시장님들 표창장 하나 받으면 들어오는 거실 입구에, 아니면 안방에다 딱 걸어놓고 정말 자손대대 그 상에 보람을 느끼는데 964개 정도면, 작년에도 구백 몇 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계산하면 2.64개가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365일 하루 시장님 상 맨날 나가는데 이 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계 없는 사람도 하나 주고, 질을 좀 높이자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과장님이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21개 읍․면․동이라고 해서 시장님 상은 21개가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향후 내년에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그냥 제안성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수질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말 그대로 비상시인데 지역적인 안배가 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읍․면변두리는 다 지하수이니까 비상시에도 큰 문제가 덜 한데 실제로 주문진 읍장님으로 계시다 왔지만 이 서류에 의하면 주문진 시내 같은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가 됐다 이러면 주문진읍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위치선정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부분이요 정말 서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개방을 하지 말아야지요.  
  미개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좀 똑같은 내용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똑같은 서류가 올라오더라도 순서라도 바꿔서 올라왔으면 고맙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지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양해를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부 예산이 지금 당초 1차, 2차 해 가지고 10억7,000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다. 

○奇世男 委員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奇世男 委員    직접적인 예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奇世男 委員    자치행정과의 누가 합니까? 

○奇世男 委員    예산을 하여튼 사무과장님이…….

○奇世男 委員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90여개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정액보조단체만 관리한단 말씀이죠?

○奇世男 委員    문서관리전산시스템이 지금 4억 정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아까 집행하지 못 한 이유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예산을 세워 줬으면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죠?

○奇世男 委員    종이문서전산화용역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만일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함께 자료관련시스템하고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춘천이나 원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인사위원회 실적이 9회에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징계를 했죠?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죠?  
  왜 징계를, 감봉을 받고 해임을 했는지…….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奇世男 委員    예,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奇世男 委員    읍․면․동반상회 문제를 감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상회 조직이 정말 저는 정말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미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 반상회 조직을, 조직이라는 그렇지만 반상회회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3억씩 예산하지 않아도 그 반상회에 참석하면 다양한 정보도 얻고 또 반상회에서 얻어진 회의내용이 반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절감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하면 로비에 의해서 예산들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필요한 건의를 해서 그런 필요에 의한 채널을 통해서 다 들어오면 공론화 되지 않습니까? 
  면에 수치별로, 각 리별로 올라온 내용을, 이번 달 회의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니까, 이장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주민들의 얘기를 안 듣고 여기 다리하나 필요하다 자기가 결정해서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보겠습니다. 
  올 1년 연말 제가 볼 텐데, 제가 지금 현장에 느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의원도 모르는데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아직까지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원이라도, 의원이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제도 속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여 가지고 1년동안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많이 줘서 반상회 때 건의 된 것은 그걸 정말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거기에 민원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역적인 민원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준다고 하면 반상회에 대한 시정의 소식들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갈 수 있고 시스템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정보를 어딘가 얻어야 하는데, 14개 리 자기 동을 다 못 돌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에서 반상회 때 이런 반상회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대외협력실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로 이 내용은 정말로 우리 강릉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하면 그거를 거기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상회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은 요번에 무슨 동에서 건의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회의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줘야지, 그래도 뭔가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매년 아주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걸 쭉 보니까 일축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공정하지 못 해요.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주문진 읍장으로 계실 때 여기 보니까 보건소하고 주문진읍이 제일 시간외수당이 많아요.  
  1억이 넘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을 줘야 되거든요?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으니 상을 줘야지요.  

○奇世男 委員    글쎄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문진 야간 초과근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산불은 1월에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불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산불집중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3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산불우려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해야 되고…….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9월에는 일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12시까지 철저하게 근무해 주면 정말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전부 보면 12시까지 해요.  
  24시까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68쪽에 보면 우리 전산시스템이 2004년도 4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9억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4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이 차액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崔鍾甲 委員    예.  

○崔鍾甲 委員    과목경정 했는데요,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억이 또 잡혔어요.  

○崔鍾甲 委員    올해 이 당초예산에…….

○崔鍾甲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이 9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 4억이니까 전체 8억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아니, 4억은 이월금인데,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신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이월금 빼고 4억이 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아닙니까? 
  8억이면 토털이 9억이라는 얘기가 같은데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4억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별로도 사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축구부 후원부분이 1년에 37억씩 했는데 물론 한쪽은 돈이 기근이 왔습니다. 
  한쪽은 후원금이 작년에 3,700만원이죠?  

○崔鍾甲 委員    그런데 한쪽은 같은 시 내에서 돈이 넘쳐 가지고 체육관련 인건비만 4,700만원씩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별도로 어디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 인건비가, 그 관련부서의 인건비가 4,700만원씩 된다고요.
  강릉시 전체 시민이 모아놓은 후원금이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崔鍾甲 委員    아니죠.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제가 공식석상이다 보니까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4,700만원에서 조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그게 있습니다. 
  올 12월 말이면 어차피 축구부가 어렵다 이러면 지금 두산체육기금 기탁금이 2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 온다 이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에 돈이 없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시스템을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깨 놓으면 다른 체육회 단체들이 돈을 계속 달라 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축구부가 어렵다 그러면 이걸 한 10억씩 묶어놓고 계속 이자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지적이 아닌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세워놓은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성성격의 단체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보면은 면체육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각 동의 동체육회를 구성해서 하면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래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목적과 설립이 된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심의규정은 선정심사표를 만들어서 50점 이상 된 데는 어떻게, 그 다음에 50점이 안 되었을 때는 몇 %, 이런 식으로 심사표 내용을 독창성과 파급효과 그 다음에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도 넣어야 하고 심층예산내역의 타당성을 봐야 되고 다음 자체부담비율은 또 얼마가 되고 다음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에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사회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단체, 이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단체, 또 그 다음에 임의보조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보조해 주던 단체, 또 아니면 경상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들을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그 다음에 경상보조단체 10년, 20년 전서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거 이게 답습하기 보다는 정말 보조금을 주고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 속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지원조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2003년도도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올해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조단체한테 지급해 주는 기획예산계 과장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왜냐하면 지자제가 된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정말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라든가 계장님들께서는 과감하게 잘못된 관습은 버릴 수 있는, 순간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있겠지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분 국․도비 미착금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우리 강릉에 쉽게 말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 못 한 돈입니까? 

○沈永燮 委員    과장님 거기에 보면 순도비보조사업해 갖고 우리가 총 24억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沈永燮 委員    이건 도비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환경복지국이라든가 농림수산경제국 있잖아요.  
  이건 도비도 아직까지 강릉으로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沈永燮 委員    다음 페이지 보면 2004년도 사랑의집고쳐주기라든가 도로변건물 이 부분 국․도비는?   

○沈永燮 委員    연말까지 편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국․도비미착금내역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정말 국비라든가 도비를 1년 연간 예산을 받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永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도비 미착금내역에서 과장님께서 거의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부 국․도비, 시비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가 착공이 됐냐고 물어 보았더니 이미 시비는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과에서는 그 도비가 내려왔는지 조차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 물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랬을 때 향후 곧 내려온다고 본 위원이 2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시비 책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가 먼저 나갔는데 도비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못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 주체측에서 도비는 언제든지 내려오지 않으니, 빨리 시비를 보태달라느니, 그러면 다른 경정과목을 내 가지고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나마 우리가 당해연도에서 시간이 흘러서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도지사 생색내기에요.  
  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당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주무 컨트롤은 우리 예산계에서 해 달라는 거죠.

○崔鍾甲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부서에다, 한 두 군데다 물어보았어요.
   잠깐 물어보니 지금 당장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은 이 감사대상에 미리 답변자료가 다 유출이 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것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강릉향교진입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회계법에 근거해서 따지죠?  

○崔鍾甲 委員    109쪽에 보면 이게 순수 국비이냐, 도비이냐, 시비이냐 해 가지고, 예산법상…….
  지금 2005년 예산에 3억이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순수 우리가 5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갔을 때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崔鍾甲 委員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짜여지는 거죠?  

○崔鍾甲 委員    몇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9쪽을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십시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게 문화재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崔鍾甲 委員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가 2억이 서류상으로 미착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미착금이 된 예산에 대해서 2005년당초예산에 3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崔鍾甲 委員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년에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2억이 올해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서 3억을 반영한다는……. 

○崔鍾甲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성,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도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져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긴급한, 태풍관련 같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좀 너무 안 내려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 외에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이건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법적근거에 적정하고 현재까지 문제가 된 일은 없었는지요?

○朴貞姬 委員    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전망을 보면 경제상승회복세전망, 국가에서는 4% 이하로 추산하고 있는데 본 시에서는 6-6.7%로 보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없을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119쪽에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여성의 신장상승과 독립적인 예산확보를 운영토록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어떻게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래서 요청한 결과는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8쪽에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제가 어디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세무고지서에다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광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중소기업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행정간행물에 광고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신문이나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나 선진농업정보지 또 지방세고지서, 상수도고지서 등을 광고수입에 따른 간행물소요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朴貞姬 委員    상당히 유익한 경영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제가 내무복지위원으로 오게 된 게 우리 강릉시 예산하고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 만큼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지방정부하고 함께 발전해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반드시 하면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했거나 투융자심사를 해도 10억에서 30억은 자체에서 하는데 100억짜리 도, 80억 짜리도 자체에서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왜 자꾸 사업만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세우는데 중앙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그런 어떤 이 재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의회에도 중기지방재정 보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중기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갖다 줬지만 보고는 안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의원들이 그것은 봐야 되겠죠?  
  보고 나서 한번은 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또 그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하나만 여쭤 본다고 하면 해당 실․과에서 전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기획예산과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중기재정계획 속에 담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과학단지조성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학단지조성을 이게 중앙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10월30일에 중앙심사를 받으면서 중앙에서 반려했어요.  
  중앙심사에서 반려를 했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중앙심사를 2,27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과학단지가 중앙에서 심사해서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강릉역이설도 똑같이 이거는 2004년도 상반기에 1,668억이라는 강릉역이설예산을 중앙이 심사에 또 반려했어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구정에 역사를 옮기는 거하고 우리 강릉역 옮기는 거 하고 이게 뭔가 같이 함께 고민이 되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함께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반복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부서에서 전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내용, 이미 투융자심사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걸 어떻게 주가 결정을 합니까? 
  각 실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 올려줬는데 그걸 투융자심사에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奇世男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奇世男 委員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당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10억 이상 5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보내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안돼 이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반영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걸치는 것을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상당히 위험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결정해서 중요한 사업이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투융자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실․과에서 전문 건의된, 제안된 이 내용을 함께 같이 한번 더 심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거기서 거른다고 이렇게 보면,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단오타운처럼, 단오문화원처럼 그렇게 저런 식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전부 확인해 보면은 거의 해당부서에서만 10억 이상 30억 미만짜리 이거는 해당 실․과에서만, 하는 부서에서 만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 문화체육, 관광, 복지 이런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는 놀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건의한 부서는 그만큼 고민한 거예요.  
  그런 안이 많이 올라오는 부서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고 그런 정책이 채택이 되면 그 제안한 공무원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정책이 또 실패했다 그러면 뭔가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정책실명제인데 정책책임제 같은 제도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분권화 하는데 분권 분야가 또 있죠?
  그런데 분권분야 쪽에서 지금 분권화, 권한을 많이 주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강릉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 고민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꼭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뽑았어요.  
  강릉시에 투자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하면 경상남도하고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을 방문했는데 이 강릉시청을 방문해 보니까 투기꾼하고 사기꾼 대하듯이 아주 섭섭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몇 년간 강릉시의 민자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 봤어요.  
  30년 동안 강릉시의 민자실적을 알아본 결과 3건 밖에 없다 이거야.  
  한 건은 경포대에 있는 A콘도 두  달 전에 문 닫았고, 하나는 지금 준공도 하지 못 했고 하나는 아직도 완공되지 못 한 골프장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강릉은 관광도시고 현수막설치 많이 해 놓고 그런데 폐쇄된 행정으로 해서 민자를 아주 꺼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강릉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마무리를 했느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허가받기 힘든 곳이 강릉으로 소문나 있다.  
  그래서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기회에 꼭 알아야 한다.  
  강릉시발전의 열쇠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이런 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어느 부서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이야기한 게 이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자 이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고민하자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저도 바꾸겠습니다. 
  바꿀 테니까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하시자고요.  

○委員長 朴五均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과에 와서 그렇게 되었는지 관외의 소관사항이니까 그것을 우리 기세남위원에게 나중에 추가로 해 드리고…….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특구가 예비신청일은 언제죠?  

○黃箕源 委員    예비신청을 한 게 꽤 됐었죠?  

○黃箕源 委員    됐다가 정부에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3월22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생겼고, 9월22일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이 9월23일부터입니다.

○黃箕源 委員    9월23일이면 3개월 지났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는 예비특구 할 때 열심히 시민들한테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파주 이런 데는 이미 교육특구라든가 도자기특구를 이 신문으로 보면 11월11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11월11일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 신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포에 골프장하면서 부대시설 콘도를 짓는데 5층밖에 안 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예비신청 할 때 관광특구하고 과학특구하고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법들을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벌써 신청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만약특구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최소한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지사한테 통보하고 그래서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심의의결 하는데…….

○黃箕源 委員    제가 얘기할게요.  
  90일 이상 또 걸리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서 40일 이상이 또 걸립니다. 
  이게 다 걸리다 보면 얼마가 걸리느냐하면 최소한도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이런 절차로 가려면 내년 하반기에 해야지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11월11일 신문상에 신청을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계획안도 작성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예전에 강릉시가 이렇게 해서 관광특구가 되면 자유롭게 어떤 숙달을 할 수 있고,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예비특구를 신청할 때 생각지 못 했던 특례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법률들이 몇 개있습니다. 
  만약 경포 같은 데가 이런 제약 때문에 특구지정이 어렵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을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가장 빠른시간 안에 해서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會議中止)

(16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174쪽에 보시면 지방세징수계획 대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87%이고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담당직원분들에게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예, 하여튼 직원 분들 고생하셨는데 167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보면 104억 중에서 금년도 올해 14억을 징수했죠?

○沈永燮 委員    그 중에 우리가 미수납액이 거기에 결손처리하고 한 8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沈永燮 委員    그런데 실적이 여기에 보면 13.4%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년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沈永燮 委員    담당과장님께서 지방세 징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정말 고질적인 과년도체납징수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자립도도 정말 열악한 우리강릉시에서 이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든가 꼭 어떤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처럼 위탁을 주는 것 보다 몇 분을 더 임시직원을 고용하더라도, 현재 세정과의 직원분들 만으로도 결론을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까지 과년도 징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별도의 인원을 구성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174페이지에 법인세할에 인터넷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인세할을 받을 때 이 공사 끝난 다음에 연도가 되었을 때 징수를 합니까? 
  외지업체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준공 때 돈을 지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법인세할을 받을 때 그 1년 다음에 수납을 합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하고 법인세할을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보니 강원도 내나 타 시도에서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면 세무신고액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지출할 때 회계과에서 종영을 해서 법인세할 어느 정도 주민세하고 내게 만들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그러면 이 잘못 되어서 나중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적자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태백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강원도의 몇 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수납을 받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법인균등할이나 주민세 같은 그런 부분은 미묘하지만 금액의 굉장히 크고 미징수 된 내역이 전부 그런 내역으로 해서 나중에 손실처리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181페이지에 과태료관계,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다른 건 80%가 다 넘는데 과태료가 42%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하는데 처벌과정에 행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어 그럽니까? 

○王鍾培 委員    일반적으로 견인하고 이런 쪽이 전부 과태료겠네요?  

○王鍾培 委員    그리고 184페이지 금융 여․수신 관리도 작은 관리, 이자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나 과에서 합니까? 

○王鍾培 委員    은행에 그거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안 합니까? 

○王鍾培 委員    이율 때문에, 지금 이율을 보면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짜리 단기 말고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거래하는 조흥, 농협이나 중앙은행은 3.2%인데, 같은 농협인데 3.5% 이율을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포인트로 했을 때 0.3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관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금리를, 돈을 우리가 시 금고에 예치하는데 바로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자 많은 쪽으로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회원제를 빼고 중소기업이 3.4% 인데 타 은행보다 금고라고 이자 적게 주고 돈을 유치한다면 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중은행하고 경쟁을 시켜서 1년에 얼마 이자수입을 줄 수 있다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수익률을 갖춰야지 자료상에 중소기업은행에도 3.4%이고, 제일은행도 3.4% 인데 시 금고는 3.2라고.
  이게 1년에 우리 예산이 3,000억, 4,000억 들어가면, 0.2면 수익이 셀 수도 없는데, 금리세수가 굉장히 많은 데 굳이 이쪽 은행에 이자를 낮게…….

○王鍾培 委員    장기채가 높으니까 단기채가 높은 것으로 은행금리를 한다는 얘기죠?  

○王鍾培 委員    6개월짜리도 중소기업이 3.2인데, 그러니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1년 예약을 은행금리가 농협중앙회하고 조흥은행하고 일반하고 특별예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윤에 제일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내놓은 이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강릉시의 시중은행 전체를 받아 가지고 1년 단가계약 식으로 1개월 얼마, 3개월 CD 얼마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백데이터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자금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율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王鍾培 委員    제일 안정성, 국영은행이 쭉 있는데 그런 안전성보다는 이자율이 최대한 높은 데를 줘서 시 재정수입을 올리란 얘기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금리, 그 다음에 재정금리도 예치도 우리가 자금유치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해서 모은 돈이 실제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자금이 많잖아요.
  채무상환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강릉역사 같은 데는 아마 100억인데 그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5% 이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 3.2% 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고 1.8% 마이너스로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그 돈이 이자를 물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는 최대한 고효율 해서 저리금리로, 가져오는 것만 비싼 금리로 가져오고 예치하는 것은 싼 금리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王鍾培 委員    내년부터 은행문제는 검토를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개월로 우리가 시 금고 은행에다 유치한다 했죠?

○委員長 朴五均  예치를 보통 7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6개월에 적용을 시키겠네요?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보통 몇 개월에 그…….

○委員長 朴五均  6개월 짜리로 이자가 정산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전부다 확정금리로 한 겁니까, 변동금리로 한 겁니까? 

○委員長 朴五均  시 금고 계약현황을 보면 최초가 96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은행이나 농협이 변하지 않고 그 계통으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까? 

○委員長 朴五均  아까 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금리는 사실 1,000억이고 2,000억이고 하는 이런 금리는 사실 은행관내에 금리경쟁을 시켜놓으면 우리 시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해 볼만한, 이것도 사업인데 부서가 아마 회계과죠?

○委員長 朴五均  금리 관리하는 데가…….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세정과에서 금리가 이런 정도면 큰 차이가 생길 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시금고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예, 5일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1년간 우리 통장을 정산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 다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은행에서 해 오는 이자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받을 수……. 

○委員長 朴五均  이것도 제가 봐서는 1회 이상으로 검사를 자주 하셔 가지고 누서가 안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시를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황기원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세외수입항목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 세항으로 들어가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재산매각 이런 게 대부분 미수납이 주거든요?  
  이게 시라든가 도라든가 국유재산을 갖고 빌려주고 아니면 팔아 가지고 못 받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 것을 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애매하거든요?

○黃箕源 委員    그런데 회계과에 국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체납현황하고 지금 세정과가 갖고 있는 이 현황하고는 조금 수치들이 달라요.
  혹시 그거 대비해서 다른 부분에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재산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2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에 있는 거기 국유재산임대료 체납은 얼마냐 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는 것이죠?  

○黃箕源 委員    회계과에 보면 읍․면․동현황은 시유재산임대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재산, 도유재산 이렇게 있는데 국유재산임대현황은 회계과에 보면 읍․면․동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정과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 보면 2,085만4,000원이거든요?  
  수치들이 차이가 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黃箕源 委員    그러면 더 많아져야죠.  
  세정과가 가지고 있는 게 1,200만원인데, 왜 회계과가 더 많고 산림과가 또 있다고 하면 더 해 가지고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임대라든가 공유재산임대가 계약이 3년씩인가요?
  계약서를 샘플로 받았는데 보니까 다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黃箕源 委員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던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도저히 체납에 의해서 임대권자로 불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지하시고 성실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치를 해서 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용전신주, 통신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 했는데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전설과에서 하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한전이 공익기관이다 그런 입장에서 전신주를 우리 강릉시에다가 이용하는 사용료를 300원씩 받고, 그리고 전신주 하나에 우리는 300원씩 세금을 받고 한전은 그 전신주를 이용해서 KT라든지 일반 여러 케이블TV 이렇게 가는 사용료를 2,200-2,300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전신주 사용료를 좀 부과하던가 아니면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낮춰서 받게 하든가 그런 쪽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아주 옛날부터 만든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신통신케이블에 가는 것들은 최근에 정보통신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케이블선을 많이 설치 하는데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한번에 전신주를 이용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당실무부서하고 세외수입확보차원에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신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새로운 전신주를 세우면 그것을 통보해 주면 건설과에서 몇 개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세정과에서는 각 부서에 통계를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전부 받는 부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확인해 볼 때 경포도립공원 보다도 통일공원이 엄청나게 세외수입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여기가 오래된 경포보다도 통일공원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1%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봐요.  
  땅을 계속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세정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