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과 하수과도 업무상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에 대한 보고내용과 그밖에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보면 홍제동제1수원지라고 해서 금산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정되어 있죠?

○沈鍾仁 委員  1정수장취수시설이 사용가능합니까?

○沈鍾仁 委員  취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취수시 지금이라도 가동하면 물이 취수가 됩니까?

○沈鍾仁 委員  장차 이 취수장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까?

○沈鍾仁 委員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홍제동정수장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12만t인가요?

○沈鍾仁 委員  준공이 되면 이런 1취수장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지금 가보면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 전에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나가고 있죠?

○沈鍾仁 委員  쓸데없이 금산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농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시설을 폐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뿐더러 성산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 놓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씩 동네에 나눠줍니까?
이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 했잖아요?
이 취입보문제도 지금 농정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인수인계하라니까 못 받는다고 했죠?
필요 없으니까 시설을 안 받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시설을 왜서 고물장사처럼 계속 들고 다니냐는 겁니다.
성산면 사람들이 맨날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지 필요한 곳에 줘야지 온 동네에 나눠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신년도에는 해제하시겠습니까?

○沈鍾仁 委員  1취수장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시설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자동해제 시켜야죠.
농민들한테 쓸데없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피해를 줍니까?

○沈鍾仁 委員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지가 1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沈鍾仁 委員  이건 분명히 시정 하십시오?

○沈鍾仁 委員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보면 강릉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沈鍾仁 委員  전국 평균이 86%인데 83%고, 강원도내 74%인데 우리는 93%예요.
내년도 가서 인상을 또 하시겠다는데 강릉시민이 봉입니까?

○沈鍾仁 委員  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조정은 조례개정 때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정은 하시되 내년 봄에 인상을 또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가장 비싼 물을 먹고 가장 비싼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내년도에 또 인상을 시키느냐는 거죠.
이것은 경영체계를 개선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라’그러면  강릉시민들이 2년 연속 수해피해를 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강릉만 공공물가가 제일 비싸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년에 또 올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서 강원도에서 강릉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제일 비싸게 내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봄에 조례가 올라올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수치로 봐도 강릉시민이 제일 비싸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정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에는 한 푼도 안 내는데 일반회계에서 단 몇십억이라도 전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왜 시민들 주머니만 털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를 못 올리게 하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공공물가를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수도과장님, 수도과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朴洛彦 委員  388쪽에 상수도누수율이 평균 17.8%이고, 동 지역은 12.9%고, 주문진 지역은 33.9%고, 옥계지역은 40%인데 본 위원이 옥계지역 의원으로서 옥계누수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누수율이 주문진 쪽, 옥계 쪽은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 됩니까?

○朴洛彦 委員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朴洛彦 委員  비근한 예를 들면 수도과장님이 주유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탱크를 다섯 개를 묻었는데 한 탱크에서는 100드럼을 넣었는데 40드럼이 새고 있어요.
한 탱크는 100드럼을 넣었는데 33드럼이 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장사를 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그 주유소의 직원이라면 해고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돈물 입니다.
돈물이면 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朴洛彦 委員  돈이 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탱크에서 기름이 40드럼이 샌다면 그 새는 구멍을 막든지 막지 못하면 그 탱크를 완전히 교체를 하든지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돈타령을 하겠죠?
여기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균누수율 17.8% 적용하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40%, 주문진 같은 경우는 33.9% 이걸 빨리 내려야지 평균수치가 맞지 한 군데는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7.8%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朴洛彦 委員  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서 돈이 새지 않도록, 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돈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옥계에 상수도관을 시설한지 몇 년도입니까?

○朴洛彦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하세요?

○朴洛彦 委員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질의할 테니까, 옥계상수도를 시설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朴洛彦 委員  82년도에 했으면 22년째입니다.
22년 동안에 관이 40% 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朴洛彦 委員  이렇게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누수탐지기도 사 달라고 그랬고 사주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현재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朴洛彦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옥계를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옥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문진이라든지 기타 강릉시 전역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관을 빨리빨리 교체해서 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朴洛彦 委員  이거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분명히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죠?
옥계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주문진도 33.3% 비교해 보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강릉시 전 구역에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한번 더 남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강릉시 전 구역에 노후관교체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뒷받침해서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洪奎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과장님, 박낙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수명이 얼마죠?

○金洪奎 委員  2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면 갈아줘야 될 것을 못 갈고 있는 것이 200km인데 연에 10억씩 해서 그 비용이 300억에서 400억 드는 그 답변도 말이 안 되지만 100억씩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3 분의 1씩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수치는 머릿속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와서 첫째 답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 20년 수명이 지난 다음에 30년 동안 교체하겠다 이 답변이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로 물값 받고 수익 올리는 사업자로서 적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소위 그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은 못 먹는 물이란 얘기하고 똑 같잖아요！
20년 수명의 관로에 통과되는 물이니까 돈이 없어서 30년 동안 교체하니까 못 먹는 물이니까 생수 떠먹고, 가뜩이나 수돗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해서 가계부담이 되게 다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 뭐라고 그래요.
물 깨끗하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실지 주무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먹어선 안 되는 물이잖아요?
20년 수명이 다 되면 노후되어서 녹물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그 안에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20년 수명을 보는 것을 10억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억 내지 400억이면 30년 내지 4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30년 플러스 20하면 한 관을 6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박낙언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높아져서 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물을 물로 보지 말고 돈으로 보라는 말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답변은 도대체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와서 장난합니까！
아니, 공기업개념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고객만족 내지는 감동은 주지 못할망정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박낙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이 불충실해서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본 위원 발언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홍제동정수장확장사업재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입재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융자가 몇 %입니까?

○沈鍾仁 委員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농어촌상하수도시설공사비라는 것이 있죠?
그건 국비가 몇 %입니까?

○沈鍾仁 委員  그 율이 있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전체가 57억이죠?

○沈鍾仁 委員  시비는 7억밖에 안 들어갔죠?

○沈鍾仁 委員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는 100% 융자지방비니까 100% 지방비라고 봐야 되죠?

○沈鍾仁 委員  어차피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沈鍾仁 委員  홍제정수장확장공사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정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배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까?

○沈鍾仁 委員  당초에는 배수지까지 만 송배수관로가 연결되게 됐었죠?

○沈鍾仁 委員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강릉시내 전역에다가 배수관로를 깔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서 이것은 배수관로보다는 노후관교체사업으로 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누수율도 많고 고지대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못 올라가는 부분, 관경이 작아서 못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노후관교체사업으로 했어야 했는데 다 홍제동정수장확장사업비 가지고, 시비입니다.
기채를 내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 팔백 몇억에다가 거꾸로 맞춰서 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이죠?

○沈鍾仁 委員  과장님, 강릉시 홍제정수장구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일평균급수량이 요즘 몇 t정도 나옵니까?

○沈鍾仁 委員  생산량이 12만t으로 확장이 되는데 평균으로 보면 6만t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沈鍾仁 委員  그럼 강릉시 전역에 물이 다 잘 나와야 되는데 6만t 생산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물이 못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압이 약해서 물이 못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알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沈鍾仁 委員  가압장이 어디어디죠?

○沈鍾仁 委員  시청사 앞에 홍제동 고지대 쪽에도 당초 설계기본계획에 보면 가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기술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홍제정수장사업준공 동시에 가압장을 도면까지 표시를 해 놨던데, 이것은 기술자들이 용역하실 당시에 홍제정수장설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홍제배수지에서 급수를 해도 급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준공기일이 얼마 남았습니까?

○沈鍾仁 委員  홍제정수장준공계획이…….

○沈鍾仁 委員  준공되면 고지대급수난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가압장 한 개 시설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沈鍾仁 委員  2,000～3,000만원 정도면 해결될 공사를 500㎜ 배수관을 몇km 묻었습니까?

○沈鍾仁 委員  그게 합당한 말씀입니까?
가압장 하나면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홍제동 고가다리 밑에서부터 상고4거리까지 배수관을 설계변경해서 증설했죠?
그 구간만 사업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압장 하나에 3,00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8억을 들여서, 돈이 남아돕니까?
우리 시에서 물 생산을 옥계 같은 지역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00t 중에서 40t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20년 넘게 어디에 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1%～2%도 아니고 40%이면 100t 생산해서 40t이 새나가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8억을 투자합니까?
차라리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중에도 없고 생색내기로 막합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말씀 잘 하는데 강릉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 급수계획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沈鍾仁 委員  1차 목표 준공이 2006년도입니다.
그때 설계 당시에 급수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계획목표보다 인구가 80%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급수인구가 많아야지 물 사용량이 많은데 당초계획보다 인구가 약 4만 명이 적습니다.
급수구역이 늘어난 것은 정동진 일부밖에 없을 겁니다.
성산면도 당초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정동진 인구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무슨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보다 축소를 했어야 했는데 인구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의 목표했던 대로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10만t 확장에다가 배수지 몇 개소, 도수관로, 송수관로만 계획을 했던 것을 정수시설을 50%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0% 줄였죠?

○沈鍾仁 委員  5만t밖에 확장을 안 했죠?

○沈鍾仁 委員  토목건축은 10만t으로 하고 기계?전기만 5만t를 한 겁니까?

○沈鍾仁 委員  기계설비는 당초 10만t 용량대로 한 겁니까?

○沈鍾仁 委員  당초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탱크용량만 5만t…….
기계?전기는 당초 계획대로 한 거죠?

○沈鍾仁 委員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준공이 된 후에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장담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역세척하면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과부하가 안 생깁니까?

○沈鍾仁 委員  없습니까?
준공된 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 또 투자합니까?

○沈鍾仁 委員  실험계장님 오셨습니까?
역세척은 어디서 합니까?
급수계에서 합니까?

○沈鍾仁 委員  오셨어요?
시험계장 안 오셨습니까?

○金洪奎 委員  시험계에 대해서 안 묻는다고 생각하니까 나가 계시는 군요.
계장님들 다 나가요.

○沈鍾仁 委員  한 10분만 중지하고…….

○金洪奎 委員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는 국?과장님들이 잘 아시는 모양이니까 계장님들은 나가시고 과장님만 모시고 감사를 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委員長 權赫基  국?과장만 자리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 監査中止)

(11時14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감사중지 중에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도과의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이어서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국장과 과장께서는 오후에 계속되는 감사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양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개발과장님, 과학산업단지종합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수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沈鍾仁 委員  총 사업비의 30%입니까?

○沈鍾仁 委員  대략 얼마 됩니까?

○沈鍾仁 委員  거의 다 지방비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沈鍾仁 委員  과학산업단지가 2006년12월로 보는 거죠?

○沈鍾仁 委員  단지공사를 2006년12 월로 보는 거죠?

○沈鍾仁 委員  2005년부터 분양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들이 분양임대를 했을 때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시설물들이 50% 정도 들어오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단지 내에 입주가 50% 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냐구요?

○沈鍾仁 委員  분양이 아니고…….

○沈鍾仁 委員  임대계약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입주할 수 있는 것이 2006년이면 50%가 된다…….

○沈鍾仁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지조성에 1,324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 207억이 별도로 소요되는 되죠?

○沈鍾仁 委員  그러면 단지조성비가 아니네요?

○沈鍾仁 委員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200억 투자해서 2006년6월까지 시설을 했다가 입주가 안 되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입주자가 거의 없을 때는, 하루 소각용량이 40t인데 소각할 쓰레기가 안 나오는데 종합폐기물처리시설만 세워 놓고 가동도 안 되고 2년만 지나가면 고철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폐기물처리시설도 해야 되지만 착공시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내년에 돈도 없는데 시작했다가 2년 후에 준공해서 소각할 것이 없으면 2년, 3년 그대로 두면 그건 분명히 고물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 착수시기를 잘 판단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당초에 100만평에서 51만평으로 축소됐죠?

○沈鍾仁 委員  과학산업단지용수시설을 실시설계 할 때에 면적을 51만평으로 계산한 겁니까?
100만평으로 계산한 겁니까?

○沈鍾仁 委員  그 이후에 단지부지가 50만평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용수의 여유가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여유가 발생한 거죠?
이 4,000t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沈鍾仁 委員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계획이 실제로 섰습니까?

○沈鍾仁 委員  사천 쪽에 식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암리로 해서 상노동 쪽으로 해서 사천 일대를 4,000t이면 몇 명 정도 급수할 수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그러면 사천면 일대가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기시행해서 어떻게 되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농어촌상수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옛날에 수도과 시설계장하셨는데…….

○沈鍾仁 委員  두 개 받았는데 3개 못 받았습니까?

○沈鍾仁 委員  그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니까 로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한 개 면이라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일부 진리 쪽에는 주문진상수도와 연결되고 있죠.
사천면은 100%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런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두 개 면을 받았으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세 개, 네 개 면을 받도록 노력하셔야죠.
노력하셔 가지고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급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설과를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합니다.
투자상담 실적을 총 16개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디서 설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李季宰 委員  16회 정도 투자상담 실시를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李季宰 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가 할 일들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찾아가서 모셔 오는 공격적인 마케팅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방대한 계획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득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임새 있고 세밀하게 가지셔서 내년도 감사자료가 상당히 알찬 자료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李季宰 委員  모쪼록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  제안 좀 할게요.
투자유치에서 먼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예산과에 투자유치계 업무하고 여기 업무하고 합쳤습니까?

○金洪奎 委員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되면 업무가 헷갈려서 되나요?

○金洪奎 委員  그 계는 실제 필요가 없네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한 계가 그 업무만 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자치행정국장 불러다 얘기할 건데, 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을 안 바꿔 놓으니까 업무분장표의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2004년7월 달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그 뒤의 내용이 변해서 빠지고 늘고 또 신업무도 생기고, 과거 새마을시대에 했던 업무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판단하기 힘들어서 바꾸라고 얘기하겠지만 업무분장에 봐도 중복된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 투자유치는 관문이 하나가 되어야지 여기저기 되면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金洪奎 委員  다른 거 질의할 게 많은데 내년 연말에는 질의를 많이 할 거예요.
올해는 새로 생겼고 국장님, 과장님들 다 새로 오셨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게임시장이 6조라고 합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원주도 의료기기를 해 갖고 지금 보니까 저번에 TV도 나왔지만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이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상당히 활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원주와 강릉사람들의 얼굴은 틀립니다.
그 정도로 원주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그런 사업체를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굴뚝산업이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임시장이 6조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 게임도 보니까 축구와 프로야구처럼 리그전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세 번 왕중왕전을 하는데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해운대 광안리에서 하는데 10만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목을 맬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공장도 많고 근데 이 공장은 굴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사무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기가 좋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단지로서 맞지 않습니까?
그간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유명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근데 운동장 옆에 아파트는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통 등등이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이 운동시설이란 말입니다.
체육시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자들이 아닙니까?
연구원들은 고소득자들이란 말입니다.
운동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100만평을 할 때 체육시설을 넣자고 의회에서도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런 감을 못 느끼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퍼브릭골프장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사장이 금액 따져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연구회사들은 사장과 연구원들과의 대화가 아주 편안한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세제 혜택도 좋고 땅 무상임대도 좋은데 기본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평 옆에다가 20만평을 더 붙이더라도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시고 그와 함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취업하고, 이 지역에 소득이 발생되고 또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인구증가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광역도시화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이제는 그런 하이테크한 연구단지, 또 돈과 직결된 산업화된 그런 연구단지 이런 것을 유치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본 위원이 그런 분들과 연계하고 있는데 조만 간에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나서서 영상산업단지도 오니까 그와 덧붙여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 바랐던 친환경적 그런 사업체를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여러 가지로 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자세로 밀어붙여서 유치하는데 성공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국장님, 공영개발이 강릉시로 볼 때 사활이 걸렸습니다.
이제 공영개발을 다시 할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좋은데 강릉시가 태풍루사하고 매미피해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우선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지 부채도 갚을 수 있고 잘 사는 강릉시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어쩌면 북평공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성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모셔오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항간에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마지노선으로 아파트도 짓을 계획입니까?

○權赫燉 委員  그것은 알겠고 투자유치단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委員長 權赫基  예.

○權赫燉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구요?

○權赫燉 委員  굳이 해야 됩니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權赫燉 委員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50%나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허허벌판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고, 2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넣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季宰 委員  제가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투자유치과장님 2005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는 우리시 생존이 달려 있는 한 축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시 되니만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쪽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정개발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57分 監査中止)

(13時34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꿨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아무리 원수를 많이 생산해도 가정용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40%, 삼십 몇 % 나온다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노후관교체사업을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교체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아니면 용역을 주시더라도 어디의 물이 어떻게 새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원수를 생산해 가지고 지하수로 다 없어지는데 아무리 원수 확장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의 당초목적은 부족한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6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배수관로 노선도 변경됐고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장부터 지적하면 5만t으로 줄어들었고 교동 포남배수지까지 가는 배수관로도 노선이 다 변경됐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배수관로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술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예산확보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는 많은 돈을 기채를 내서 확장사업을 시행했는데 노후관교체도 해야 된다고 하면 기채를 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홍제정수장확장사업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비가 2개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沈鍾仁 委員  자료가 없으시면 좋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기본계획을 하고 6년 동안 추진하면서 매년마다 설계변경을 어떻게 감리단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여건 변경이라는 것은 배수관로 노선을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추가적으로 늘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감리단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沈鍾仁 委員  팔백 몇 억을 물 쓰듯이 썼는데 당초에 보면 2006년도에 29만5,000명 급수 목표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강릉시 급수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만 됩니까?

○沈鍾仁 委員  그럼 당초계획에 60%밖에 안 돼요.
그럼 당초계획도 잘못됐고 그죠?
당초 29만5,000일 때 급수량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5～6년 거쳐 오면서 3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2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총 사업비 승인 난 것을 돈을 빌려다가 계속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거미줄 치듯이 수도관을 마음대로 한 잘못은 없습니까?

○沈鍾仁 委員  인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계획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계획을 확장했어야 하는 거고 이게 설계변경 과정인데 계획인구보다 약 30%가 적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계속 주장해 가면서 그 사업비를 다 소모시켰어요.

○金洪奎 委員  잠깐만요, 당시 용역결과 왔잖아요?
타당조사 할 때, 먼저 이 발언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그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계장이었고 이 부서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종인위원님의 말씀에 옆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용역을 토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이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줄여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겼던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의회의 간담회와 서로 간에 설전을 해 가면서 의회에서 ‘너무 많다. 줄려보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기채를 내서 되겠는가’등등 여러 가지 재원확충에 관한 고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부분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걱정한 대로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용역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용역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지, 왜냐 하면 그 용역을 토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0억이란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또 그 돈을 안 쓰고 다른데 아쉬운데 쓸 수 있었던 돈을 여기에다가 다 투자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재원확충이 안 되는 바람에 공기가 1년씩 딜레이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쯤은 예산을 집행하면 분석하는 제도도 있는데 분석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금석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묻어 넘어가려고 그러고 마치 내가 말 잘못하면 책임을 다 지는 모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니까 정확하게 접근해서 서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고 또 그런 돈 갖고 그나마 관로를 정비했으니까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건 하고 서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발언에 죄송합니다.

○沈鍾仁 委員  총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개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냐, 어떻게 해야지 저렴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발령을 받으면 1년, 2년 내에 빨리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지 정말 강릉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연구 검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날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沈鍾仁 委員  동의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내에서도 보면 한 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로 이동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유지가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수장에 어떤 분, 또 강릉시내 관망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국?과장들이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없으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얘기까지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있습니까?
그 예를 제가 들게요.
며칠 전에 단수됐을 때 물이 계획보다 늦게 나갔죠?

○沈鍾仁 委員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농업기반공사에서 새벽 5시부터 물을 공급해 줬죠?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우리 시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물 공급이 12시 이후에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고가다리 밑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근데 인터넷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잘못됐는데 우리 시가 욕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홍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해 놓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5시 넘어서 원수를 공급해 줬는데 우리 시의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정 때문에 물 공급이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 때문에 우리가 욕먹어야 된다고 실무자인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못해 놓고 남을 핑계 대느냐는 겁니다.
좀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좀 모든 사업이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다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주된 부분이 뭡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5만t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줄었으면 금액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줄었는데요?
10만t 증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7만5,000t했어요?
홍제보 2만5,000t이 음용수로 질소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취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5만t 가지고 여름철에 7만t 이상 올라가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10만t을 증설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 계획을 잡은 이유는 모든 용역 등등 여러분들이 발주해서 용역근거서류를 가져와서 ‘인구증가율 등등 모든 것을 따져서 이 정도 가면 인구가 이 정도되고 1일용량 1인당 200ℓ씩 쓰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또 해수욕장 유입인구 등등 하니까 차후 언제까지는 10만t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든지, 10만t에서 줄이자 그러니까 줄이면 공사비는 ‘거의 80～90%들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 얘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속기록을 지금 찾아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5만t 증설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10만t이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아니죠?

○金洪奎 委員  7t에다가 5만t을 더하면 12만t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과연 우리가 10만t ～11만t이 되면 원수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실지 원수를 걱정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할 때만 해도 물을 받을 때가 없잖아요.
그것을 고민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5만t, 10만t 증설할 계획을 반으로 줄였으면 금액으로도 줄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사업이 끝나야 되잖아요?
용량을 줄였는데도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돈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0만t 계획 잡고 할 때는 의회에 그렇게 기채문제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하다가 감사에 지적 받으면 다입니까?
집행부 감사 받는 거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로 계획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써보겠다. 이렇게 해 보겠다.’든지 협의를 해야죠.
여러분들 멋대로 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金洪奎 委員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요즘 어떤 공사도 보니까 도저히 공사해서는 안 되고 반납해야 될 공사를 끌어나가는 걸 보면,  엉터리로 길을 만들어 내면서 하는 걸 보면 이거 업자 봐주기로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실제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계수상으로 묻고, 도면상으로 물으면 소장님, 과장님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조순형과장님 정도면 답변을 할까?
여러분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큰 사업들은 의회에서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적어도 억 단위 정도의 계수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지금 1,000억짜리 프로젝트 사업내용에 여러분들이 기본이 시작되는 용역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감사를 받을 받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됩니까！
여기서 계장들 도움 하나도 안 받으면 답변할 게 본 위원이 열 가지 질의하면 다섯 가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을 해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꼭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윗사람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 어른들 말로 구구라고 그러죠.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잘못 됐는지 볼 줄 알고 이럴 땐 이렇게 응급처방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다 맡기면 됩니까?
각자 자기 분야의 일을 모아서 크게 생각하고 조율적으로 재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국?과장들이 업무를 모르면 밑에 말단인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조정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숲을 보는 것은 국장이고 나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매일 만지는 소나무만 좋은 줄 알고, 향나무만 좋은 줄 아는 사람은 향나무만 좋은 줄 알 거 아닙니까?
각자 소나무와 향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큰 그림으로 숲을 조화롭게 보려면 여러 가지 보는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돼요?
사무관, 서기관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와 상관없이 논리로 얘기하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때만 되면 쉽게 넘어가고 싶어 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공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하수의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해 때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委員長 權赫基  하수과는 별도로 하수과 감사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상하수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權赫基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한 가지만 더, 교동 가압장시설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공사가 끝난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됐으면,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제가 발언권을 가졌으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제정수장이 12월 말에 준공됨과 동시에 아까 과장님은 모든 홍제동이나 교동, 노암동, 내곡동 고지대도 더불어 100% 급수난이 해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돈을 1,000억원 투자해서 원수생산은 5만t밖에 안 했고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입니다.
후차적으로 가서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로 추가사업비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정수장 얘기를 했지만 역세척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한두 기를 더 확장해야 한다든지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질 수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현재는 판단하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확신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준공해서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역세척에 문제가 없죠?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沈鍾仁 委員  미리 판단해서 예상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관만 자꾸 매설했단 말입니다.
거미줄치듯이 교동이고 홍제동 관내에 배수관로 있지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500㎜관을 추가로 몇 km 묻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8억인가 투자해서 했는데 그러고도 고지대의 급수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과장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라인가압은 무엇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沈鍾仁 委員  다섯 군데 가압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沈鍾仁 委員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걸 검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준공이 되고 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또 어렵습니다.
의회에 와서 변명을 또 해야 됩니다.
가압장시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다섯 개 미리 해 봐야 1억5,000이면 됩니다.
총 사업비 900억에서 1억5,000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사업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서 강릉시 홍제정수장사업비에 900억이 들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의 불신만 생기는 겁니다.

○沈鍾仁 委員  그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하셔야죠.
준공되기 전에 다른데 줄일 데를 줄이고 꼭 해야 되는 곳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작년에 확장공사재원현황에 보면 배수지라든지 그 외에 정수지시설, 도수관로매설, 송수관로매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읍시다.
10만t의 약 800억 정도 계상했다가 줄었다 이거죠?
첫째 총 얼마가 줄었느냐는 거죠?
금액상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5만t를 줄이게 된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감사원지적도 합당해야 지적하는 거지 마음대로 지적합니까?
여러분들도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납득하지 않다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납득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아니, 과장님 생각은 필요 없고 5만t 줄인 지적사항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럼으로 인해서 계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줄은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말이 됩니까?
감사원에 지적받아서, 지적받은 것이 언제였죠?

○金洪奎 委員  공사를 반으로 줄이는데 지적을 받아서 원인이 일어난 부분을 기억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충 언제예요?

○金洪奎 委員  2003년 언제요?

○委員長 權赫基  2003년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2002년도잖아요.

○金洪奎 委員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산업 일을 2년간 떠나 있다 다시 왔기 때문에 그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2002년도인지 2003년인지 좋다 이겁니다.
반이 줄었으면서 원 계획보다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수 계산해서 그 당시에, 제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t당 50만원 정도의 증설비용이 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t당 50만원씩 들이지 말고 아까 박낙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을 잡자, 누수율을 잡는 건 돈이 적게 드니까 지금 우리가 1일 30%만 잡아도, 7만5,000t에서 30%만 잡아도 엄청난 누수율이니까 누수율 30%를 잡아버리면 증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드는데 우리 시 자체가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하고 4～5년 전에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때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t당 얼마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단순계산으로 5만t이면 50만원씩 잡아도 얼마예요?

○金洪奎 委員  25억밖에 안 됩니까?

○金洪奎 委員  부대비 빼고라도 절반은 안 됩니까?
그게 얼마든 간에 단순계산이 안 되는데, 그 금액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게 도비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국도비면 일 욕심에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나머지 공사는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편법이니까 이해하지만 이건 순수 기채를 내고 우리 시비가 아닙니까?
아껴서 다른데 쓸 수 있게끔 돕던지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나마 돈이 없어서 공기까지 연장해 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구요?

○金洪奎 委員  줄었잖아요.
시장님이 인사말로 24만 강릉시민 여러분 하던 것을 23만으로 바꿨잖아요.

○金洪奎 委員  얼마나 줄였느냐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겁니다.
얼마 줄였습니까?

○金洪奎 委員  반 공사했는데 30억밖에 안 줄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감사원지적이 잘못된 거죠.
우리한테 설득을 하듯이 해야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먹더라도 그건 소신껏 밀어붙여야지 전 시민한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의회라는 기관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위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시민 전체 대표가 아닙니까?
시민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30억 아끼려고, 돈 500억씩 기채 낸 사업을 30억 아끼려고 사업량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구요?
설득이 되느냐고요?
시민들이 아시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하죠?
30억이 뭡니까?
300억이 줄었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30억밖에 안 줄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30억밖에 안 줄어요！
관로공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원수서부터 이걸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수가 몇 관으로 왔죠?
지금은 얼마예요?

○金洪奎 委員  1,100으로 늘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봉댐에서 거기까지는 다시 해야 된다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수장확장 하는 부분인데, 무슨 다른데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는 회계법상으로 얘기할게요.
원래 목적이 그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나머지가 변경이 되었으면 줄었다는 거죠.
그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처리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로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동일종목에 관급사업이라고 해서 임의로 이쪽에 원래 정했던 금액을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원리대로 하면 예산법상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과도 엉망이고 여러분들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줄은 금액만큼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잉여금처리해서 다시 1회나 2회추경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채부분은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멋대로 예산회계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도 멋대로 관급사업을 합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는 해 봤어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사업에다가 마음대로 썼죠！
이게 정말 시민이 원하는 일인지 사업비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인지 여러 가지 충분한 사업성과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검토한 후에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충분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항목만 맞으면 막 써도 된다, 이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 집행해서, 집행잔액도 10%씩 남는데 목이 맞으면 다 써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100억짜리 사업이면 10억은 무조건 남는 거 아닙니까?
입찰 전에 금액상정하다 보면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은 금액이 경비에서 남고 인건비에서 남고해서 연에 잉여금이 200억 이상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잉여금이 한 푼도 안 남는 거죠?
각 사업부서에서 항목에 맞으면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의회도 필요 없고 당초예산 한번만 하면 되는 거죠！
각자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추가경정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정수장 건은 잘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 여러분들이 의회에 늘 상의해야 되는 절차상에 꼭 거쳐야 될 부분을 다 생략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가 그렇게 우려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계속 거부해서 결론적으로 의회가 주장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옳은 얘기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잘 성공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죽도 아닌 밥도 아닌 이런 경우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돈도 절감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성공 못하고, 1,000억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과지, 배수지라고 그러죠?

○金洪奎 委員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 이게 있어야지 아까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높은 지역, 고지대 물도 공급할 수 있고 물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민이 편리한 것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요구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과거에 신청사입주할 때도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신청사입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건 예산감사에서도 지적해야 되고 감사과에서도 우리한테 지적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님, 감사과에서 뭐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예산부서에서도 알면서 묵인해 줬기 때문에, 이거 예산부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금운용에서 빼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등등 비단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휘부에도 문제가 있고,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것에 사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추가공사 부분과 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전용에다가 사인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우리의 흠집을 알리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생략하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마무리라도 잘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우려하듯이 그나마 한 것이 하자가 나서, 본 위원은 하자가 날 확률이 99%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결례인 건 압니다만 초보운전자는 다 겁내는 거 아닙니까?
초보운전자를 자가용 기사로 채용 하시겠어요?
경력을 제일 중요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믿고 관계 공무원들이 믿고 한 행위니까 나도 같이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기고 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받아주지 않고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고 고집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 부분만큼은, 이건 1억～ 2억짜리가 아니고 공사비가 1,00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건 지휘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내년 12월 달이면 판가름 나는 일이니까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든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이 나올 것으로 믿고 그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책임질 사람은 누가 남았어요?
시장님밖에 더 남았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노후관교체를 단기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10년, 20년씩 하지 말고 한 5년 정도에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연말 안에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떠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계획서를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관 불량으로 해 가지고 양양군에서는 전부다 일괄 반납시키고 했죠?
우리 강릉시도 불량관이 들어와서 반납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얼마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교체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서류가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그것도 좀 보내 주시고…….

○權赫燉 委員  불량이 아닌데 양양군은 전역이…….

○權赫燉 委員  반납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보충질의도 하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님, 이건 2005년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부시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모셔 놓고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거죠.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원수만 생산하면 뭐합니까?
노후관교체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權赫基  지금 권혁돈위원님과 심종인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委員長 權赫基  노후관교체계획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거 정말 30년 계획으로 할 거예요?

○委員長 權赫基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沈鍾仁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 가는 관로가 당초에는 포남배수지에서 가게 되어 있었죠?

○沈鍾仁 委員  지금은 변경됐죠?

○沈鍾仁 委員  엄밀히 보면 홍제배수지에서 주문진까지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당초 계획은 포남배수지로 올라갔다가 초당동으로 해서 강문동으로 해서 사천까지 가게 250㎜를 계획했었죠?

○沈鍾仁 委員  본 위원이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포남배수지에서 사천까지 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남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경포사거리에서 바로 450㎜인가, 지금은 450㎜가 가죠?

○沈鍾仁 委員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포남배수지 올라갔다가 포남동으로 해서 강문 초당으로 해서 사천까지 가게 되어 있었죠?

○沈鍾仁 委員  좋습니다.
교동배수지, 포남배수지 같은 관로로 가는데 1,100㎜가 관경도 변경됐고 노선도 변경됐죠?
시청 앞으로 해서 적십자회관 앞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교동택지 쪽으로 돌려서 경포 쪽으로 다시 올리게 되어 있는데 1,100㎜를 검토할 때는 주문진 사천까지 급수구역을 넣어서 검토했습니까?

○沈鍾仁 委員  기본계획 때는 250㎜ 관이였어요?
지금은 몇 ㎜입니까?

○沈鍾仁 委員  당초 실시설계는 250㎜를 초당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沈鍾仁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천가는 관로 몇 ㎜입니까?

○沈鍾仁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경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1,100㎜가 경포사거리까지 갈 때에는 사천 주문진까지 급수구역으로 검토해서 관경이 결정됐느냐는 겁니다.

○沈鍾仁 委員  당초에 검토할 때에는 강릉시가 3개 권역으로 급수계획을 갖고 있었죠?
주문진, 연곡, 홍제동, 옥계, 홍제정수장에서는 사천면까지가 급수계획이 있었는데 최종 설계변경되면서 지금 주문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400㎜가 간 거죠?

○沈鍾仁 委員  그러면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100㎜가 당초에는 교동배수지하고 포남배수지만 급수할 계획으로 1,100㎜가 갔는데 그 이후에 주문진 쪽으로 급수구역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진도 물이 부족하니까 통합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까지 1,100㎜로 해서 갔는데 450㎜갔죠.
수량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주문진으로 감으로 해서 교동배수지나 포남배수지가 물이 부족할 일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근데 우리가 1일 평균급수량하고 1일 최대급수량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급수가 안 될 때가 언제 입니까?
하절기 최대 피크 때가 아닙니까?
피크 때는 주문진도 물이 부족하고 강릉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450㎜ 홍제정수장물을 사천에 빼 가면 강릉시내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옵니다.
불 보듯 뻔한 겁니다.

○沈鍾仁 委員  조절밸브가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동안 물 담을 그릇이 없어서 물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삼투압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물이 나가니까 물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물 담을 그릇을 더 만들고 보조로 물 담을 그릇을 여섯 군데를 더 만든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관로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1,100㎜이 갈 정도면 450㎜으로 분기되면 별문제가 없으니까 물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처음에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걱정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한 지역을 갖고 집중하니까‘없어야겠죠.’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金洪奎 委員  내 말이 틀렸습니까?

○金洪奎 委員  실제 우리가 물 담을 원수를 정수장에다가 담아놨고 배급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지대가 안 맞다 보니까 군데군데 높은 데에다가 배수지를 여러 군데 설치했잖아요?
물을 빨리 담아주기 위해서 관로도 정비했잖아요?
옛날에 작은 관은 1,000관 이상 800관 이상 묻었잖아요?

○金洪奎 委員  그건 중간에 물 담아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다 되어야지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이유는…….

○金洪奎 委員  그럼 아까 심종인위원님 처음 답변이 맞다면 지금 답변은 ‘배수지도 여러 개하고 관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1,100관이 가고 450관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천까지 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답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래서 물 담는 통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준공하고도 문제가 없냐고 그러니까 문제없고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부족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다 얘기된 거네요.

○委員長 權赫基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沈鍾仁 委員  그러면 사천까지 400㎜ 가죠?
주문진에서 사천까지 몇 ㎜관이…….

○沈鍾仁 委員  그러면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400㎜로 물이 가서 갑자기 150㎜로 주문진까지 물이 가야 되는데 그 양을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沈鍾仁 委員  주문진정수장 최대능력이 1만t밖에 안 되죠?

○沈鍾仁 委員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최소한 연곡에서부터 주문진 구간까지는 관경이 확장되어야지 비상시에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50㎜ 가지고 도저히 커버가 안 되거든요.
영진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섭니까?
그러면 그 관로교체계획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건데 예측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진리 쪽에 아파트가 몇 개 허가가 났죠?.
급수량이 많이 필요한데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연곡에 물을 주다 보니까 주문진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예측이 된다고 하면 행정이 앞장서서 예측하고 시행해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언제할지, 문제가 생겨야지 또 하겠다 이런 답변이란 말입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데모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예산 세워야 됩니까?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 행정에서 볼 때 예측이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2년차,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빼고 아무리 사천진리까지 400㎜ 관이 가면 뭐합니까?
관이 적어서 연곡에 물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沈鍾仁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관경확장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정을 정말 예측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민원이 생긴 후에 데모하고 이러면 그제서야  3년, 4년이 걸립니다.
앞장서서 예측이 되면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은 오봉저수지의 향후 물량이라든지 원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타 전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앞서서 언급됐던 부분, 고지대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안 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시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직원들 대답이 물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언론에까지 보도 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런 과정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李季宰 委員  분명히 물이 부족해서 고지대에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홍제정수장의 어떤 물을 만드는 과정 이런 기술적인,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그럽니까?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간이상수도관리를 어떻게 하죠?

○金洪奎 委員  우리가 1일검사, 주간검사…….

○金洪奎 委員  감사결과자료에 보면 적정량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를 몰라가지고, 간헐적으로 탁도가 0.09부터 시작에서 0.12 이렇게 금산1리, 금산2리, 위촌1리 색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냄새,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가 적정수치인지 모르니까 자료를 검토하기 힘드네요?
이런 화학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기준치를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문진도 연결해야 되지만 본인이 4～5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옥계도 연결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비상시에는 공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정단수 할 때도 서로 연결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보강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간이상수도는 물 공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물 안전도만큼은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상수도지하매설물, GIS전산화용역이 다 됐다고 보고됐는데 주문진 지역만 됐습니까?

○沈鍾仁 委員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沈鍾仁 委員  강릉시전구역은…….

○沈鍾仁 委員  그러면 건설과에서 상하수도, 가스…….

○沈鍾仁 委員  이 사업비가 환경부예산인가요?

○沈鍾仁 委員  국비가 50%인가 그런 것 같은데…….

○沈鍾仁 委員  국비 같은 것은 적극 내시 받아서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만 너무 치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이월사업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金洪奎 委員  조기복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월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金洪奎 委員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누락물량이 있다, 이런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설계를 어디서 하기에 누락이 되죠?
397쪽에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관급공사 잘못하면 물량 빼 먹고 이러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업자들 사이에 나오더라구요.

○金洪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수장관련,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그 전에 타당성조사하고, 정수장을 이렇게 확장하는 근거를 만드는 용역도 줬잖아요?
그런 용역을 어디에 줬죠?

○金洪奎 委員  10년간 도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공영개발도 그렇게 하고 도화, 화신 여기에만 하냐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영개발도 망치고, 정수장도 망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도 화신, 도화 여기다 왜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나 들어 봅시다.
그렇게 바꾸라고 나하고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소장으로 계실 때 용역건 갖고 얘기한 것도 많잖아요?

○金洪奎 委員  여기다 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을 구분했다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쯤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바꾸는데요！
의회에서 얼마나 도화하고 화신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곤경에 처한 일이 한 두 번입니까！
그런데 왜 못 바꿉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한 6m 도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불과 10년을 못 내다봐서, 택지한 데 6m 도로가 뭡니까！
육교도 안 놓은 거 아닙니까！
육교도 본 위원이 그때 주장 안 했으면 2개도 안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설계를 해 온 곳을 계속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화신하고 도화하고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줍니까?
한해 몇십억 씩 벌어가는 회사에서 수해 때 기금을 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회사를 왜 도와주냐구요?
그럼 일을 잘 한다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공영개발 할 때도 밑에 구멍 뚫는 것도 계산 못해서 33구멍 뚫어서 잘못 뚫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암반 나오는 것도 못 발견해서 나중에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업지역에 6m 도로가 뭡니까！
그런 곳에 왜 자꾸 줍니까！
그 사람들의 거짓 자료 때문에 그걸 믿고 용역 해 갖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몇백억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받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다가 절대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노라고 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들은 다 퇴직하고 없고, 다시 약속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못하는데요?
과장님, 왜 도화하고 화신인지 거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를 해서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金洪奎 委員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몇 년에 걸쳐서 강조해도 못 끊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없이 계속 할리가 있겠어요?
소장님, 못 끊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못 끊는데요?
교동택지개발할 때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잖아요！
강소장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줬어요?
안 줬어요?

○金洪奎 委員  그런데 또 정수장 주고 뭐 주고 용역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더욱더 웃기는 건 뭔 줄 압니까?
회사 크기로 봤을 때 도화가 더 큽니까?
화신이 더 큽니까?

○金洪奎 委員  내용을 보니까 화신이 하청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PQ할 때도 보면 A라는 공사는 이쪽에 점수를 많이 주고 B라는 공사는 이쪽에 더 많이 주고, 그런 것 하는 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묻고 서로 약속하고 봐줬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파 가지고 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전 입찰제한제도를 솔직히 업자 봐주는 이유지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을 위해서 뭘 해 줘요！
계획을 제대로 해 줍니까?
용역성과품을 반듯하게 제대로 납품해 주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남의 지역을 망가뜨리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되어 있던데, 벤치마킹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용역사에다가 왜 자꾸 돈을 주느냐고요?
하여튼 지금 이 순간부터 도화하고 화신하고 계약하셨다, 그 계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티 한점 없이 그 일을 할 자신이 있으면 계약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업지역도로 상가에서 물건 파는 사륜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적어도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고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 기본상식도 안 갖고 상업지역을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성과품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金洪奎 委員  상업지역에 우리가 6층, 7층 높이 지으면 거기 1층은 상가일 거 아닙니까?
상가의 물건을 받아놔야 팔 거 아닙니까?
상품을 갖다가 진열하려면 차가 들어야 되는데 차가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갈 때 자기 차선에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못 돌아나가고 남의 차선을 침범해서 나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차선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학교 앞에 8살짜리 취학아동이 30m 도로를 어떻게 파란불신호 내에 건너갑니까！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긋는 그런 용역사가 무슨 강릉을 위한 용역사냔 말입니다！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해야 줘야죠！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1,000억까지 상하수도사업을 맡긴다는 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런 회사가 갖고 온 인구증가율 근거를 믿고 1,000억짜리 공사를 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재판을 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제재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바보예요?
왜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손해를 봤으면 하다못해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그러든지 돈을 회수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사업체에 그런 영향을 주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부터라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더욱더 이건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의 것, 강릉시민의 것이 아닙니까！
국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것이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봐 주면 그만이지만 재판 걸면 거는 거지만 국가의 재산, 공동의 재산, 공유재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더욱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조치를 하시라구요?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본 위원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휘부에서 설사 거기해 주라고 그래도 해 주지 말란 겁니다！
왜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 시에다가 해만 끼치는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되겠느냐’고 정당하게 그런 것을 항의하셔야죠！
하여튼 그 어느 부서든 이제는 도화나 화신에서 하는 용역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획한 것은 믿지 못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기술사도 아닙니다.
아무런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정도면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의 기술을 믿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토목직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자꾸 책임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정말 산업건설위원들이 도와서라도 그런 것은 막아줄 테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 와서 서로 혐의해서 좋은 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용역비 10억씩, 8억씩 없앱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몇 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까?

○委員長 權赫基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통계가 2003년12월 말 현재, 2004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388쪽입니다.
388쪽에 보면 상수도일반통계가 2003년12월 말 현재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權赫基  이 보고서를 소장님께서 검토하셨죠?

○委員長 權赫基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委員長 權赫基  실지 12월 말 자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金洪奎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신데 12월 말 통계를 냅니다.
올해는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늘 1년 전에 것이 올라오더라구요.

○委員長 權赫基  항상 1년 전 것이 올라오는데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실적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더 성의 있는 보고서 자료를 만든다면 최소한 3/4분기 정도는 나와야죠?
매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당해연도의 실적을 전혀 표기 안하는 감사보고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委員長 權赫基  좀더 성의를 보인다면 직전까지 통계가 표기되어야 되겠고 일반적인 통계집계에 의한다면 3/4분기의 통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대부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단계에 가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본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과 요구사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영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55分 監査中止)

(15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수정비기본계획및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거 어디에 줬습니까?

○金洪奎 委員  PQ로 해서 도화가 했어요?

○金洪奎 委員  정말 이상한 분들이네요?
PQ을 하면서까지 도화를 도와줍니까?

○金洪奎 委員  얘기하는 사람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고, 안 들을 게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金洪奎 委員  변경된 내용이 조금밖에 없는데…….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 범위 안에 들어온 구정 일부하고 몇 군데 있고 정비한다 칩시다.
그것은 우리의 총 면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 하면 총 관거가 몇 km죠?

○金洪奎 委員  우리 하수관거가요?
어디까지요?

○金洪奎 委員  정확해요?

○金洪奎 委員  600km로 잡고 그런데 하수관거수준측량 510km 이건 뭡니까?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할게요.
하수관거도면 갖고 있잖아요?
그게 360km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게 510km라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하수관거 구배 이런 것이 되냐는 말이죠?
침전물이 쌓여서 엉망진창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침전물이 쌓여서 바닥을 보지 못해서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金洪奎 委員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위 1m, 2m씩 침전물이 깔려서 준설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용역을 주면 이런 엔지니어링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얼마짜리예요?

○金洪奎 委員  13억짜리 용역이 우리가 용역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이 됩니까?
과업지시가 뻔한 건데 분명히 교체할 것은 교체할 때가 됐는지, 안에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추가로 망을 뻗어나가야 될 부분, 안에 도면표시하는 거 이런 등등이 다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됩니까?

○金洪奎 委員  적어도 그런 계획이면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역을 잘라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주면 이게 용역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려면 하나하나 하수구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보긴 와봐요?
나는 도화에서 1, 2억짜리 용역할 때 일주일 이상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金洪奎 委員  이게 표본조사해서 될 일입니까?
이건 하나하나 뒤져봐야죠.

○金洪奎 委員  PQ 몇 개 회사 갖고 했어요?
두 개 회사 갖고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PQ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金洪奎 委員  PQ심사위원이 몇 분이예요?

○金洪奎 委員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순엉터리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반 시민들 속일 땐 몰라도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도화하고 화신이 들어왔죠?

○金洪奎 委員  화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다섯 개 제한해 주면 자기들끼리 공간 맞춰서 하는 거지, 여기 와서 그런 설명하면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데 결과적으로 13억짜리 용역성과품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하얀 도화지를 줘야 그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가 빨갛고 파랗고 낙서한 것을 주니까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줘야 되는데 안 지운 상태에서 13억짜리를 주면 안 되잖아요?

○金洪奎 委員  엉터리로 한 것이 승인이 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안 나긴 뭐가 안 나요.

○金洪奎 委員  그럼 고시기간이네요?

○金洪奎 委員  2002년, 2003년, 2004년  2년간 했네요?

○金洪奎 委員  2년간 510km를 다 이 사람들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金洪奎 委員  그분들이 보면 준설을 빨리 해야 될 곳도 이런 것도 나타나겠네요?

○金洪奎 委員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세요.

○金洪奎 委員  계약서하고 PQ심사한 점수표하고 다 갖고 와보세요.

○金洪奎 委員  민원은 다됐습니까?

○金洪奎 委員  냄새나는 것을 안 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냄새 안 나는 공사를 하는데…….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은 민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소장님, 적은 민원에 심한 표현을 하면 호들갑떨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이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는 때때로 무시할 줄도 알아야지 그분들이 미워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 주되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요즘 보면 너무 약해서 그저 시장실에 사람만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신문에 한 줄 나면 무서워하는데 정당하게 처리하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고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도 필요하지 사사로운 일에 휘둘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 말로 관두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민심을 먹고 사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합니까?
이쪽저쪽 사방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서 대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보고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강릉 전체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일을 그렇게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우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전자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봉댐에서 4.2km 구간에 구 왕산분교 앞까지 되어 있고, 도마천은 전 자료를 보면 도마교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왕산천은 구 왕산분교, 현 조형연구소 앞까지 되어 있고 오봉댐은 왕산초등학교입구로 수정되어서 올해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km가 4.2km로 동일하단 말입니다.
위치가 변경됐으면 거리도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종전 자료에서 1km 아래쪽으로 수정이 되어서 보고자료에 있는데 길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인데 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풍루사나 매미 때 하천에 편입된 부분, 농지를 우리 시에서 사 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李季宰 委員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감정가 2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은 7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런 관심 밖의 부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고 주민들의 불만으로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단 말입니다.
보고자료가 어떻게 관심도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하수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준설비를 얼마 정도 확보했었습니까?

○李季宰 委員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전체 준설할 양에서는 몇 % 정도를 준설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나머지 20%는 언제까지 준설할 계획입니까?

○李季宰 委員  미 준설된 곳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하수도준설이 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20% 미 준설한 구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시민들에게 깨끗한 원수공급을 위해서 오봉 상류지역에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이 당초에 서 있었죠?

○李季宰 委員  이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李季宰 委員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이 사업 착공시기는요?

○李季宰 委員  사업비 확보도 안 되고 착공시기도 언제인지 모르고 있네요?

○李季宰 委員  과장님,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나열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시작됐던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은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李季宰 委員  그렇다면 강릉시민들에게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죠?

○李季宰 委員  특히나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내년 하반기에 착수를 하겠다?

○李季宰 委員  사업비까지 확보해서요?

○李季宰 委員  믿어도 되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순위를 따지거나 굳이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좀 알아서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인가, 어느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를 잘 고려하셔서 때마다 이 일을 도마위에 올라가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관내 강릉하수종말처리장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沈鍾仁 委員  총 용량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까?

○沈鍾仁 委員  강릉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지 몇 년 되니까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가 어느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총괄계약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기 계약 때 반영을 시켜서 시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무슨 뜻인지 몰라요?
착공하게 되면 1년이 걸릴 거 아니냐는 거죠.
그 1년 치를 선 용량을 잡아서 계약을 했느냐고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무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6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