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보고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각 사업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과 관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아파트및도심지노점상단속과 더불어서 도심지 아파트 주위에 뒷골목에 보면 중기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서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데 더불어 중기단속이 건설과 소관이죠?

○沈鍾仁 委員  이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장허가는 나 있는데 주기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하물며 도심 한복판에 4차선도로에 중장비들이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전무한 것 같은데…….

○沈鍾仁 委員  근본적으로 시에서 임시주기장을 지정해서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남대천고수부지에다가 임시적으로 중기주차장을 고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沈鍾仁 委員  특히 민속제축제하던 공단 뒤편에 가면 주차시설을 잘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시주기장을 유도를 해서 업자들하고 서로 공문을 내 가지고 장비들을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관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해야지만 예방이 되지 주기장시설은 없고 허가만 났지 실제로 주기장에 가면 중장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치해서 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는 우수관이 구멍이 작아서 우수관 역할을 못하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레이티브를 교체해서, 특히 경포 쪽으로 내려가는, 임영고개에서 내려가는 도로 양면을 보면 비만 오면 도로가 수로입니다.
우수받이로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구멍도 작고 또 갈잎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서 그게 경포사거리로 다 내려가서 그게 가스충전소 앞에 가면 비가 30㎜만 와도 물이 안 빠져서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한테 그 도로를 내려가면서 우수관리를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우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유인물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교 아래쪽에 금년 가을에 하천법면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호안블록을 한 것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여기에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지반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李季宰 委員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아니고 고수부지 쪽으로…….

○李季宰 委員  예, 그리고 강릉의료원 앞 고수부지주차장 일반블록으로 교체공사를 했죠?

○李季宰 委員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고 잠수교하고 하평보 구간을 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모래 위에 돌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는 채취해 가지고 하천확보를 하더라도 돌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유속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식생물 같은 것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닥 전체를 다 준설해 버린단 말입니다.
다른데 같으면 오히려 굵은 돌 같은 것을 실어다가 하천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싹 걷어버리거든요.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李季宰 委員  사업자체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 골재를 일반회사에다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판매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골재를 판매한 후에 판매 금액으로 다시 굵은 원석을 사 들여서 하천 바닥에 깔아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季宰 委員  그걸 검토해 주시고, 223쪽에 고속도로용지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에 금년도 683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수입금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李季宰 委員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데…….

○李季宰 委員  품의작업이라든지 우편료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로공사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수익금을 도로공사나 시에서 50 대 50으로 나눠서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금액도 저조한데 저 생각에는 도로공사로 이전해서 작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李季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골채채취인허가현황이 있는데 올해 19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네요?

○曺永敦 委員  골재채취 후 완료 날짜 이후에 업주가 원 위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원 위치가 날짜 지연으로 지주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曺永敦 委員  예를 들어 내년 3월까지 완료날짜 다 했을 경우에 지연이 되면 내년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 짓는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曺永敦 委員  업자는 부도가 난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치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曺永敦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시에 부도가 난 회사가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현재 다른 건수는 없습니까?

○曺永敦 委員  하여튼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박낙언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 시 철저한 검수를 해서 처음에 용역발주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건수가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洛彦 委員  애당초 설계용역 주고 난 후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전역을 다니다 보면 수해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방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다녀보면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제방이 잘못하면 범람할 그런 정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상준설을 잘해서 높이를 맞춰줘야지만 수해가 덜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상까지 정리할 시간적 여유나 예산도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금년부터는 제방복구 등 여러 가지를 해 놨으니까 하상복구가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고속도로진입로…….

○委員長 權赫基  검토한 내용을 김기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교～경포간도로개설공사가 벚꽃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權赫燉 委員  벚꽃을 살려야 됩니까?

○權赫燉 委員  민원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權赫燉 委員  좋은데 고사목이 다 됐어요.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고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 뚝심 가지고 뭐합니까?
바꿔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태풍루사 때에 벚나무가 몇 본이 훼손됐습니까?
수십 본이 다 떠내려갔죠?
전부다 바꿔야 되고 직각 공사해야 되고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삼십 몇억 씩 오십 몇억 씩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4차선도로가 되면 뭐합니까?
3.1기념탑에 가서, 경포대 정자 밑에는 확장공사를 할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관광지에 대한 면모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번 태풍매미, 루사 때 경포천 붕괴된 거 있죠?

○權赫燉 委員  3년 연속으로 붕괴가 됐는데 왜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지금까지 안 했느냐는 거죠?
전부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소리소리 지르고 막말이나 하고, 시장은 나쁜 사람 되고, 의원들은 막말이나 듣게 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좀 밀어붙이세요.
안 되면 되게끔 해야 되겠지만 벚나무가 일본꽃이라고 하고 또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수명이 40년, 30년 됐죠?

○權赫燉 委員  꽃도 활착이 잘 안 돼요.
수종을 바꿔 가지고 기가 막히게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동해고속도로 때문에 이관을 하죠?

○權赫燉 委員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1년 후에 가 가지고 또 후회합니다.
고속도로 내에 노견정비 하는데 이걸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12월말까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權赫燉 委員  교동택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몇 군데가…….

○權赫燉 委員  확실하게 해 주시고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어떻게 합니까?

○權赫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관 받을 시에는…….

○權赫燉 委員  도로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요.
나중에 가면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준다구요.
더 이상 요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경포～군정교간도로개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그대로 놔두든지 예산을 다른 데로 투입하든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상정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남대천에 하상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金洪奎 委員  지금 상태에서 하상을 정비하면 양쪽 고수부지에 호안블록이 떠서 망가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표현하시던데요?

○金洪奎 委員  그게 몇 cm예요?
침전되어 있는 침전물이 있는 데서 몇 c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金洪奎 委員  그럼 첫째, 90cm, 1m 때문에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홍수를 가중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수해가 난 지가, 태풍을 연거푸 맞고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몇 년 씩 오고 있는데 남대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金洪奎 委員  어디요?

○金洪奎 委員  거기가 문제입니까?
실제 문제는 홍제동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강릉교 사이 노암교에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金洪奎 委員  남대천 강릉교 밑에만…….

○金洪奎 委員  잠수교 사이까지 말씀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노암교하는 거 말씀입니까?

○金洪奎 委員  얼만큼 파는 거예요?
설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루베가 아니라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거기서 얼마 더 내려가느냐고요?

○金洪奎 委員  허가를 내줄 때 m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金洪奎 委員  정확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그럼 정확한 레벨이 나와서 주무과장이 얘기해 줘야죠.
중요한 얘기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金洪奎 委員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 남대천 어도가 무용지물이니까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남대천살리기 미꾸라지 뛰어놓고 뭐 그렇게 하려면 어도가 정비되어야지 문어가 올라오든 모래무치가 살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들 공감하고 알고 있으면서 몇 년 째 그 보를 농지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과거에 동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천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본 위원은 홍수 때 다른 건 다 떠내려가면서 그건 안 떠내려갔느냐는 정도의 아쉬움이 많은데 왜 조치를 안 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이야 10년 전, 15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더 세가 약한 4만, 5만 군민을 가진 군도 관리하는 하천을 가보면 저런 댐 저런 어도를 한 데가 근처 영동지방을 봐도 없어요.
각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타 시?군 예를 그렇게 잘 들고 유리한 것은 군도 따라가서 핑계 대고, 유리한 것은 시도 따라가고, 저쪽 전라도 땅까지 비교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잘된 곳은 눈으로 보면서 왜 따라 못합니까?
환경과와 협의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해요?

○金洪奎 委員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죠?
뭐 자꾸 변명하고 그럽니까?
기본계획은 무슨 기본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데…….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업다운공법을 채택한 다리가 세 개가 있더라구요?
강릉시에 수해복구공사 한 것이 맞습니까?

○金洪奎 委員  수해 때 그 많은 다리가 총 몇 개나 망가졌죠?
이건 정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대충 교량이 망가진 게 몇 개입니까?
국장님 몇 개입니까?

○金洪奎 委員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몇 개라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그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물 높이 위에 상판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업다운공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 세 개를 채택한 것은 좋단 말입니다.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동네 남항진교를 보니까 그 업다운공법을 채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사유지를 너무 많이 침범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바람에 개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어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행하는 차들이 마주보고 교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교량이 높아져서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명도 다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을 엄청 들여서 교량을 새로 신설했는데 공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 모양을 만들었으면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그 다리가 하등 관계가 없던데 그렇게 하늘 위로 치솟은 이유가 뭡니까?
수해가 났을 때 뚝이 터진 거지 물이 넘쳤습니까?
그러면 업다운공법을 그렇게 채택할 거면 제방을 30전, 40전 높여서 거기에 레벨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업다운공법이 특허라는데 맞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래서 이걸 하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마치 이 업체에서는 큰소리치면서 그런 소리도 간혹 업자들한테 들여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공법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님이 당시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 관행상으로 보면 섣불리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남의 동네 다리를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려 놓느냐는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경관이 길다고 했는데 세 개 어디어디 했어요?

○金洪奎 委員  신리교는 왜 그렇게 안 들렸어요?
평소하고 똑같이 놨던데요?

○金洪奎 委員  거기야말로 다리가 떠내려간 거고 우리는 원래 낡은 교량에다가 뚝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물 교차하는 것도 확실히 틀리고 한데 그러면 신리교는 더 들어올려야지 거기는 덜 들어올리고 남항진교는 무슨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金洪奎 委員  아무리 항구적이라도 그렇지 다리가 조금 높아진 겁니까?

○金洪奎 委員  다리 상판을 올릴 때부터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이‘저거 나중에 도로를 어떻게 이으려고 저렇게 높여놨나’본 위원은 처음에 업자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리 놓는 것을 여러 개 봤는데 그렇게 상판을 들어서 올려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와 앞뒤가 도대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엔지니어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면 그다음부터는 설계자나 공무원이나 시공사가 다 한편입니다.
서로 감싸서 서로 괜찮다고 일하면서 그렇게 넘어갑니까?

○金洪奎 委員  눈으로 봐도 잘못된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놨으면 도로를 벌써 높이고 들고 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기본 것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제가 여기서 말 안 하는데 다시 무슨 돈을 걷고 오버됐다고 줄이고 그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다운공법 이 특허권을 가진 사람한테 하자를 찾든지 시원하게 결론을 내야지 잘못됐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든지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무슨 지역 여건요?
거기가 어떻게 됐는데 다리를 하늘 높이 들어올릴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 위에 율다리 놓은 것은 왜 안 들어올리고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거야말로 들어올려 줘야죠?
연곡에 업다운공법 한 길이가 얼마입니까?

○金洪奎 委員  두 개다?

○金洪奎 委員  우리는 50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업다운공법으로 했습니까?
똑같은 하상에 섬석교에 두 개 놨는데 한 개는 들어올리고 한 개는 낮춘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위치상으로 연곡천 중간에 놓은 것은 들어올리고 하구에 놓은 신리교는 내린 이유는 뭡니까?

○金洪奎 委員  신리교는 저렇게 높이 들어올리지 않았잖아요?

○金洪奎 委員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그럼 그렇게 좋은 공법인데 30개 놓은 교량에서 단 3개만 했습니까?
또 3개는 무슨 이유로 그 공법을 했느냐는 거죠?
여건이 뭐가 다른지 얘기해 보세요?
같은 하천이 있는데 거리가 불과 500～600밖에 안 돼서 수면높이가 해 봐야 30전 내외인데 그 내외에서 이쪽은 업다운공법으로 다리를 m 이상 들어올려서 도로와 모든 것을 올려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올렸고, 이쪽은 50m 폭이 똑같은데 안 올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보세요?
뭐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업다운공법을 과장님 되시는 분이 선택을 했으면 업다운공법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남항진교가 왜 넘어갔어요?
상판 밑에 물이 닿아서 넘어갔어요?

○金洪奎 委員  내가 질의하는 말에 대답하세요.
내가 질문한 말에 모르면 모른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내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엉뚱한 쪽으로 빠지면 서로 대회가 안 되잖아요.
남항진교가 왜 수해 때 무너졌느냐고요?
떠내려갔습니까?
신리교처럼 떠내려갔느냐고요?
신리교는 떠내려갔어요.
다리는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신리교는 떠내려갔어요?

○金洪奎 委員  남항진교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金洪奎 委員  밑에 중간대가 약해서 쓸려가면서 위에가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죠.
남항진교는 걸린 게 많아서, 신리교는 범람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람한 것이 아니라 밑에 불순물이 끼니까 힘을 받아서 밀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판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하는 업다운공법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해서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비용이 늘었죠.
평상시에 도로고가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집 마당에 들어오게 했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벽을 만들었어요.
일조권침해라고 그래서 요즘 조망권 내지는 등등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국가기본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매수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업을 시작하면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불편을 가중시켜서 인명에 관계된 교통사고가 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적당하게 우리가 시공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술자가 봐서 ‘이건 참 이 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시인하실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그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돈 부족해서 각 현장마다 3억씩, 4억씩 걷어 들이는 겁니까?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 내역 갖고 와 봐요！
업다운공법 잘못 됐어요?
한번 끝까지 얘기해 봅시다.
업다운공법 얘기하면 계속 딴 것도 얘기할 거예요!
해보자구요.
또 얘기할까요！
경포거리 말입니다.
아까 권혁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병목현상 일으키려고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뭐하는 겁니까?
안 되면 반납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몇십 미터 늘려서 지금 엉터리로 찍어 맞추기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거 아닙니까?
벚꽃이 그러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설득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든지 누구 외 몇 인만 하면, 몇천 명도 아니고 24만에 몇 명이 무슨 민원입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자기하는 일에 소신이 있으면 밀기도하고 해야지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벚꽃이 천년 갑니까?
언젠가는 수목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똑같은 수종이라도 바꿔주든지, 그런데 몇 명만 민원제기 하면 난리가 오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민심을 먹고 사는 저희들도 동네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은 감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수할 건 감수해야죠.
감수도 안하고 편안하게 이 비위 저 비위 맞춰서 하려고 하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강한 모습도 보여야죠?
업다운공법 빨리 얘기해 보세요?
결론은 잘 됐다는 겁니까?
잘된 거예요?
잘 돼서 결론적으로 잘된 공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선택의 잘못이 있단 말입니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지, 무조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때문에 걱정하고 왜 저렇게 놨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金洪奎 委員  경포 벚꽃주변 교량은 원 계획대로 하다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들어올리느냐는 겁니다.
설계도상에 아무 문제가 없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봤어요.
시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한 데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제대로 못한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무슨 공법이요?
당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업다운공법이 특허면 다 입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

○金洪奎 委員  서로 얼굴 좀 보고 얘기해요.
나도 기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많이 자제하고 있으니까요?

○金洪奎 委員  뭐가 잘 됐다는 겁니까?
그 다리가 뭐가 잘 됐느냐고요?

○金洪奎 委員  속기록 뒤져 볼까요?
그렇게 대화한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잖아요?

○金洪奎 委員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직접적으로 표현합시다.
설계상 시공상 문제는 없지만 놓고 보니까 이용적 측면에 안 맞다, 이건 동의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것은 곧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다리를 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은 하겠구나라고는 생각하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하상이 내려오면서 어느 부분은 호안블록이고 어느 부분은 돌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돌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여기서 이쪽까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돌로 가다가 여기는 호안블록이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환경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돈이 싼 호안블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호안블록으로 오다가 돌로 오다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호안블록으로 가다가 우리 지역 하구 같은 데는 아애 없이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섬석천 같은 경우에 노암동 관내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호안블록을 돌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하구는 민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야말로 돌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곳은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든지 친환경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돌로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라도 해 주면 효율성에서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뭘 기준으로 했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했단 말입니다.
다 하려면 다하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항구복구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심기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항구복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대내외로 방송상으로 전시민에게, 전국민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뭘 항구복구를 했는데요?
뭘 항구복구를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것은 됐고, 돌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나왔으니까 말인데 앞으로 건설국은 특히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협조하고 도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金洪奎 委員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金洪奎 委員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절대 건설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조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기준을 정할게요.
태백시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하구가 막혀서 어떻게 하냐고 다같이 근심하는데 주문진 앞에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네요?
그다음에 하구가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서로 협력이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공유수면과 하천이 맞닿는 곳은 해양수산과와 건설과가 서로 업무가 공유되는 부분이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발을 빼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보려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하천 하구 부분만큼은 좀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방사제와 도류제를 놓게 되면 침전물이 하구에 쌓이면 배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침식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해 봤지만 그 용역을 토대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을 때 하천의 배수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어도 건설과에서는 침식방지로 도류제, 돌제를 11개씩 놓게 되면 이 지역 방사제와 방파제와 사이에 물이 나가게 되는데 과연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과연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실험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도시과에서 미불용지 돈을 못주고 하듯이, 예산을 못 세워 놓고 설계해 놓고 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보상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게끔 해서 각 감독관의 책상에 쌓아놓은 서류가 있어요?
이월도 아니고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구요.
설계는 했는데 그다음에 공사비를 안 세워줘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도 있고 아마 건설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총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제는 건설국 자체가 정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이 돈 이 돈 모아 가지고 이거 먼저 하게 해 달라고 예산과하고 협의하세요.
그게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일만 벌려놓고 그게 정치인들이 시민들한테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후속 예산을 못 세워서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억짜리도 5,000만원 세우고, 5억짜리도 2,000만원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모아서 5억짜리 공사 한 개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편익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공감하죠?

○金洪奎 委員  이건 어디 거라고 늘려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12월이 지나면 내년 연초에는 주무계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건 과감하게 정비하자구요.
이건 예산과에서 국의 각 사업마다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갖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월하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공중에 떠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아닙니까?
왜 이월시키느냐는 겁니다.
모아서 순번 정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50억, 60억 공중에 뛰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느니 그 5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10건 계획을 잡았던 것을 단 한 건을 하더라도 당장 하니까 시간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물자가 계속 오르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걸 과감하게 시장이든 자치행정국장이든 눈치 보지 마시고 강릉의 지역 여건을 제일 잘 아는 토목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줄여서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마지막으로 업다운공법은 이제 하지마세요.

○金洪奎 委員  맞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리고 건설과장님 시인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도 할줄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거 실수 했다고 잘못됩니까?
실수를 시금석으로 삼아 두 번 실 수 하지 말자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 실수를 처벌하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그 당시에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하지 말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도 안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주체는 건설과에서 하죠?

○沈鍾仁 委員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도로굴착인허가가 많이 되어서 나갔는데 도로신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하거나 이럴 때 몇 년 이내에는 도로굴착허가가 못 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게 몇 년 입니까?

○沈鍾仁 委員  한 예로 건설과에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강릉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예인데 경포남북도로가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지금 거기에 준공도 안 됐는데 타 부서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묻고 있죠?

○沈鍾仁 委員  가능한 일입니까?

○沈鍾仁 委員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신청했다면 허가날 수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런 예가 유산～내곡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죠?

○沈鍾仁 委員  유산～내곡도 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에 수도과에서 1년도 안 되어서 팠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성이 없기 때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수도과나 시나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가 되어 있다면 사전에 그 도로를 공사하는지 다 압니다.
알면 수도관에 관을 사줘서 그 구간만큼은 사전에 묻었으면 다시 파내고 복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아스콘 깨서 다 버리고 다시 복구하고 이건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만 건설과장님께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도로굴착회의를 소집해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04년행정사무감사의 미결사항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포초교 앞에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산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육교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합니까?

○沈鍾仁 委員  과장님, 금년에 등교길에 어린학생이 교통사고 난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돈 8억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沈鍾仁 委員  택지개발도 시에서 했고 그 위에 한 200m, 300m 위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경포초등학교가 신설로 생기는 바람에, 또 앞으로 내년에는 중학교도 신설되는데 여기 학생 약 3,000명이 거의 99%가 6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보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불에 어린 아이들이 신호 한 주기에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니면 그 위의 육교를 아래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沈鍾仁 委員  과장님 아까 몇 명의 학부형이라고 그러셨는데 전체 학부형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경포 내려가는 도로 약 200억 공사도 여섯 분이 진정을 했다고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어요.
여섯 명이 벚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진정을 했다고 200억짜리 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단민원입니까?
그런 200억짜리 사업도 여섯 명이 진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몇 명 학부형들이 요구한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육교가 설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육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육교가 필요 없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겁니다.

○沈鍾仁 委員  강릉의 초등학교 어느 앞에 6차선도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4차선 도로만 돼도 육교를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택지개발 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까운 위치에다가 학교를 유치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에서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6차선도로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만약 과장님 자식이 그 학교에 다닌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6차선도로를 다섯 살짜리 어린이가 매일 두 번씩 건너가야 됩니다.
다른 쓸데없는 사업비는 많아서 이월시켜가면서 왜 이런 필요한 사업은 안 합니까?
과장님, 2005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옥계의원이라고 해서 옥계문제를 짚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신 고속도로가 생기고 동해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감소한 것도 알고 계시죠?

○朴洛彦 委員  구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강릉에서부터 옥계까지 나가는 데는 구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다소 원활한데도 옥계 주수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까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朴洛彦 委員  매스컴이나 기타 읍?면?동에서 주민 민원사항으로 시에다가 동향보고라고 합니까?
보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강릉시 남부에서 강릉시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전국을 다녀보면‘이 시점부터는 강릉입니다. 관광도시강릉에 오셔서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이 없다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까지를 가보시면 도로를 확충하느라고 한참 일을 하는데 강릉시 구역인 해수욕장을 더 들어와서부터 옥계까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朴洛彦 委員  강릉시하고 협의사항이겠죠?

○朴洛彦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다소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성수기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차 한 대만 고장이 났다든지 미끄러지면 교통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소관이 아니지만 강릉시 관내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옥계역 아시죠?
역에서 건너가면서 이쪽 농지들이 많은데 모르긴 몰라도 한참 여름 때는 농사지으러 사람이 건너가지도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관 부서하고 빨리 얘기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다운공법 한 곳이 남항진교, 연곡천에 2개 세 개라고 그랬습니까?

○委員長 權赫基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몰라도 군선천 수계에는 없습니까?
업다운공법을 선택한 다리가 군선천 수계에는 없느냐구요?

○委員長 權赫基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다운공법으로 시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40分 監査中止)

(11時48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權赫燉 委員  얼마 안 되는데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몇 페이지 안 되니까…….

○委員長 權赫基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과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사업들을 보면 10억 미만 100m, 150m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집중 투자해서 단기간 내에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1억, 1억5,000씩 예산을 세워서 6년, 7년씩 지루하게 공사를 끌고 가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미만 정도되는 것은 최소한 2년 이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이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沈鍾仁 委員  2005년도부터는 5억 미만짜리 사업장이 많습니다.
5억 미만 사업장들은 우선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2005년도에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더불어 강릉종합유통단지조성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본 단지를 착공했습니다.
시에서는 진입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준공 단계에 왔는데 본 단지공사는 토공만 일부하고 말았는데 수해 때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남대천에 상당한 피해도 있었고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인가 여기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당초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그 이후에 특별한 회의라든지 시하고 향토개발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은행융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시에서라도 알선을 해 가지고 이 단지가 빨리 조성되어야지 시에서는 몇백억 씩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고 앞으로 또 2공구가 남았죠?
2공구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교량까지 놔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다 해줬는데 본 단지가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沈鍾仁 委員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하시동골프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시 자체 사업으로 골프장을 계획한 거죠?

○沈鍾仁 委員  국장님, 골프장시설은 특정개발사업단과 협의해 가지고 어떤 특정부서에서 공영개발식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지 도시과에 맡겨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추진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특정개발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김기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삼척시 같은 예를 보면 6홀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시에 상당히 이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관광객이 연 2,000만명에 달하는데 골프장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세외수입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골프장만 개발할 수 있는 부서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沈鍾仁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權赫基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여러 군데 발주를 하시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일괄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노후관교체라든지 아니면 통신공사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협의되어 가지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沈鍾仁 委員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상수도노후관 일대를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도로가 준공되고 1년 후에 수도과에 예산이 서 가지고 하수도관교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전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지급받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관은 신설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십시오.

○沈鍾仁 委員  부서간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데가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영동초등학교 이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와서 상수도관매설공사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날 때 미리 예상을 해서 상수도관을 묻어놔야 되는데 이중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하려면 건설폐기물단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할 당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강릉역현대화사업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7년 됐는데 가능합니까?
자꾸만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겠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유인물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면서 몇 년 도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까?

○權赫燉 委員  이설이죠?

○權赫燉 委員  이것은 분명히 원주～강릉복선전철화사업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병행을 해서 국책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강릉시 자체로서는 시비부담 때문에 할 능력도 없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도시과에서 2004년도 사업발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權赫燉 委員  용역 말고 공사만요?

○權赫燉 委員  아니죠.
발주한 건수가 80건인데 80건이 넘겠죠?

○權赫燉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80건이라고 했을 때 80건 전부 다 설계변경한 거예요?

○權赫燉 委員  70건 이상을 설계변경을 했네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하면 안 될 부분이어서 했겠지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신경을 썼으면 설계변경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과장님 245쪽에 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보상현황을 보면 1992년도부터 2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전체 대상 필지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朴洛彦 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朴洛彦 委員  그러면 필지를 다 보상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朴洛彦 委員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朴洛彦 委員  5조8,000이면…….

○朴洛彦 委員  거의 불가능한 상태군요.
향후 체계적인 보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보상지급대상필지를 조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역이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이자발생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사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계변경이 73건이나 있었는데 평균예산증가율이 얼마인가요?

○委員長 權赫基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차선 일반국도 비율이 강릉은 얼마나 됩니까?
4차선 일반국도비율이요?
4차선 일반국도비율…….

○委員長 權赫基  그렇죠.
강릉시 관내에 4차선 일반국도가 전체도로에 비율이 얼마나 되냐구요?

○委員長 權赫基  안 나와 있겠죠?

○委員長 權赫基  방금 한 강릉역이자문제하고 설계변경 평균예산증가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