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봅시다.
강릉시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몇 개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다섯 개가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어디어딘지 짚어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중앙, 서부, 동부, 주문진, 포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중앙시장은 태풍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했죠?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金英起 委員  화재가 굉장히 많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지원을 했죠?
국비뿐만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해서 보수해 준적이 있죠?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동부시장은 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국비 가지고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동부시장 피해로 해서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했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옥계도 재래시장이 있죠.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옥계는 시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5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다른 관내에 있는 시장을 전부 검토해 보셨어요?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金英起 委員  형편에 맞게 고루 지원을 해야지 어느 특정 시장만 지원해서야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서부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 가지고 2층은 3년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화재가 났으면 화재보험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2년 전이기 때문에 보험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金英起 委員  그 시장의 사업주는 누굽니까?
건물주인은 법인일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건물주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인데 개별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법인인데 개별…….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당초에는 법인으로 했다가 지금은 실질적인 소유주는 한 70명 정도로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법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주가 아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물론 과장님도 형편에 맞게 조사해서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고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비나 도비나 시비모든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인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형편에 맞게 고루 돌아가도록 한번 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시장이 수십 개도 아니고 몇 개 안 되니까 얼마 정도면 할 수 있겠는지 계산을 뽑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 본적 없죠?
견적 내 본 적은 없잖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현시점에 저희들 생각에 주문진시장에 한 30억 정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부시장 내년도…….

○金英起 委員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어야지 애착심을 갖고 관리면도 철저히 하지 100%를 행정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못쓰게 돼서 고장 나면 ‘시에서 해 줄텐데’이런 의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법인이 아니고 개인소유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나눠보면 한 가구에 얼마 지원되는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80%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해 주돼 20%는 자부담을 하라든지 이래야지 100% 시비를 투자해서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가 하지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중기청 방침도 그렇고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자부담은 필히 법적으로 당연히 해서…….

○金英起 委員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10% 자부담이 없으면 돈을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金英起 委員  10%면 굉장한 혜택을 주네요.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78개인가 그렇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아닙니다.
제가  쪽을 못 찾아서…….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그것은 주유기검사를 하는 것은…….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금년도에 서류는 물론 맞습니다만 근래까지 하다보니까 서류 제출할 때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제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에 다들 느끼기에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불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됐냐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해 봤는데 전기사용료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년 동기를 비교하면 한 5%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량을 따지면 3,1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5,000정도가 전기료가 그렇게 되고, 휘발유라든지 유류도 작년 동기는 총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174만1,000배럴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약 10% 정도가 감소한 것이 현재 통계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해당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고유가에 따라서 차량10부제 관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유관기관, 공공기관이 15개 단체에다가 하고 있고 최대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기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동해시나 속초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가격자율화 얘기도 서두에서 했습니다만 가격이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고시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1,400원이다 그러면 1,400원 이상은 못 받고 이하는 업소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주유소 들어가는 출구에 꼭 가격표시를 하게끔 그것은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 가서 싸게 넣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정선이나 강릉에서 제일 비싼 데가 강릉휴게소입니다.
제일 싼 것이 주문진 저쪽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사천 이 지구가 싸고 그다음에 시내 안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통제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그것은 연구를…….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노동상담소운영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취업 알선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어떤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상담이 됩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아닙니다.
인건비인데 50% 도비이고 50%가 시비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0만원 50 대 50으로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직원이 둘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연간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인원은 300명 가까이 했습니다.
280명 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현 상공회의소에 있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몇 번씩 회원들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도 시키고 저번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만 할 때에도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혹은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진열을 하고 판매를, 저도 그날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은 거기 와서 주문을 하면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없으면 생산업체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앞으로 자료를 심사숙고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하려고 대표자 성함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체만 넣도록 이렇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단체마다 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29억2,600만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1억3,035만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앞으로 꼭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그 부분은 요전에 설계엔지니어링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옹벽길이 530m를 터파기해 가지고 530m를 하고 다시 되메우기 하다 보면 그 하천에 있는 골재를 뒤로 안 넘기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침전실 같은 실험실에 가건물 지었던 데가 저희들 얘기는 하천에 있는 골재를 위에 올려 가지고 나대지를 정리해서 성토를 시켜 가지고 자기들 전기식정화시설을 그 위에다 만들라고 그러니까 기반이 약해서 그건 곤란할 것 같다, 나중에 정밀검사를 봐야 되지만 그러니 시에서나 마을에서 골재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면 그쪽까지 운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장도 그쪽 솔밭 있는 쪽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공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에다가 하천정비 골재를 같이 운반하는 걸 넣는 걸로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물론 제가 합리화사업단을 대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사업단의 목적은 폐수 그런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인데 물론 하천의 원인자 제공은 자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해 달라고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금년에 옹벽공사할 때에 현재 있는 보 막은데 그 밑으로 내려온 것은, 그 위에 상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류에 있는 것은 치우도록…….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정화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하든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금년도 산자부로부터 1회추경에 13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구역 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현재의 매립은 안 된다. 옮겨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저희들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도 언쟁이 왔답니다.
다시 환경부에서, 그때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로는 산자부에서 얻었는데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회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국립공원 이런 데서 왔었는데 그걸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을 따져 가지고 폐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이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면 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하면 환경부사업은 국비를 50%밖에 못 대고 산업자원부에서 대면 지방비를 하나도 안 대고 100% 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돈은 산자부에서 뺐습니다.
강릉시에서 반납해 주면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에 강릉시의 의지가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은 다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14억, 금년도만큼 섰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3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36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옮길 계획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한 4월요.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중앙에서도 지금 확고하게, 돈은 저희들이 올해도 세웠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누가 치우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지금 해양생물 쪽에 11개 업체 그다음에 신소재15개 해서 26개 업체가 구 명주군청사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당초에 입주심사 했을 때는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했지만 지금 점점 저희들이 소문이 나고 과학산업단지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유망한 업체가 자꾸 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치하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북평산업단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알겠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하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7월1일부터 했는데 1년에 560건 정도가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인수 받을 때 통계를 보면 560건 정도됩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지금 현재 120건 정도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560건인데 상반기에 모든 일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시작된 건지 몰라도 향후 12월 달에도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