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30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觀光開發課, 福祉女性課, 環境管理課,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 文化敎育센터, 女性會館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작년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323쪽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강릉이 지금 관광객 2,000만 명 수용도 하고, 관광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경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작년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도 2004년도에 분명히 철거하는데 따라서, 해양과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05년도, 결국은 철거를 한 동도 못했죠?
보상만 했죠?
작년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323쪽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강릉이 지금 관광객 2,000만 명 수용도 하고, 관광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경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작년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도 2004년도에 분명히 철거하는데 따라서, 해양과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05년도, 결국은 철거를 한 동도 못했죠?
보상만 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금년도에 7동을 철거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건물 4동은 뭡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러니까 2005도에 보상 및 철거를 4동 하고 3동은 접수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이사를 완료하고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된 겁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3동하고 7동 철거되었고 나머지 미철거 45동 중에서, 승산에 7동 이건 뭡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그 동안 측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면으로 측량해 보았더니 승산콘도부지에 민간업체가 7동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면으로 측량해 보았더니 승산콘도부지에 민간업체가 7동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金華? 委員 이건 이번에 파악이 되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그래서 이번에 승산에다가 지난여름에 통보를 했습니다.
7동을 철거하라 그래서 승산에서 법원에다 소송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건 내년 6월까지는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산 7동은 2006년6월까지 철거가 가능하고 나머지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하는 38동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동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57동인데 38동에 대해서는, 송림지역은 다 철거가 된다고 보고 해안지역 17동하고 강문지역에 4동이 있습니다.
21동입니다.
문제는 이 21동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으면 민원에 대해서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숫자를 줄이려고 연간 방문도 하고 공문도 내고 이래서 숫자를 10동 가량 줄이고 승산에 17동을 줄이면 한 21동이 남는 상태에서 21동은 그렇게 큰 민원, 문제는 해안가인데 해안가가 저희들이 보상 산정을 하니까 워낙 현실하고 보상이 뒤떨어지니까 그분들도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제시하면 한마디로 현실하고 아주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무허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습니다.
7동을 철거하라 그래서 승산에서 법원에다 소송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건 내년 6월까지는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산 7동은 2006년6월까지 철거가 가능하고 나머지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하는 38동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동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57동인데 38동에 대해서는, 송림지역은 다 철거가 된다고 보고 해안지역 17동하고 강문지역에 4동이 있습니다.
21동입니다.
문제는 이 21동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으면 민원에 대해서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숫자를 줄이려고 연간 방문도 하고 공문도 내고 이래서 숫자를 10동 가량 줄이고 승산에 17동을 줄이면 한 21동이 남는 상태에서 21동은 그렇게 큰 민원, 문제는 해안가인데 해안가가 저희들이 보상 산정을 하니까 워낙 현실하고 보상이 뒤떨어지니까 그분들도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제시하면 한마디로 현실하고 아주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무허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습니다.
○金華? 委員 지금 보상이 되고 철거 못한 동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건 없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자진철거 가능합니까?
45동에서 강릉시가 38동에, 자진철거가 몇 동이라도 가능합니까?
45동에서 강릉시가 38동에, 자진철거가 몇 동이라도 가능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자진철거는 송림지역은 지금 계속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림지역에 있는 집들이 낡고 이러다 보니까 피서객들 수준이나 현실에 안 맞고 이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해안지역 17동하고 강문지역에 4동 인데 이걸 우리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한 293m입니다.
군부대를 철거하면서 양쪽으로 하면 숫자도 한 21동 뿐이 안 되니까 강제철거나 자진철거…….
송림지역에 있는 집들이 낡고 이러다 보니까 피서객들 수준이나 현실에 안 맞고 이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해안지역 17동하고 강문지역에 4동 인데 이걸 우리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한 293m입니다.
군부대를 철거하면서 양쪽으로 하면 숫자도 한 21동 뿐이 안 되니까 강제철거나 자진철거…….
○金華? 委員 이제는 자진철거 안 되면 보상하고 강제철거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김호기과장님이 아니고 먼저 계시던 과장이 강제철거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행된 게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 군부대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예산 다 섰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김호기과장님이 아니고 먼저 계시던 과장이 강제철거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행된 게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 군부대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예산 다 섰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철거비용 28억 중에서 군부대 13억이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그 13억, 군부대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華? 委員 설계완료가 되면, 하여간 적절히 추진해 주시고 경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도립공원이 3군데로 묶여있고, 경포도립공원이 29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정말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게 도립공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도립공원이 3군데로 묶여있고, 경포도립공원이 29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정말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게 도립공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 委員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를 내고 그러는데 지금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규제개혁위원이라든가 중앙정부 환경부에나 이런 데 수차로 규제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정부에서도 경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섬도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작은 섬 이런 데에, 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포만 따로 제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작은 섬 같은 게 만일 7층, 8층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그 섬 전체가 안 보이고 다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고 또 섬 뒤에 계속 가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경포에 대한 한계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남쪽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이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용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우리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국회에 아마 발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정부에서도 경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섬도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작은 섬 이런 데에, 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포만 따로 제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작은 섬 같은 게 만일 7층, 8층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그 섬 전체가 안 보이고 다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고 또 섬 뒤에 계속 가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경포에 대한 한계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남쪽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이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용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우리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국회에 아마 발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과장님 답하시는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7월5일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법제를 하나 통과 했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 委員 우리가 상업숙박지역에 5층에서 10층하는 것하고 용적률이 규제완화 되었었는데 환경부에서 8월26일에 당정협의회에서 유보가 되고 다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 委員 그러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금 용역을 주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용역 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도립공원이 22군데인데 22군데 중에 국무총리실의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먼저 그렇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환경부에서 8월26일 다시 당정협의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다시 완화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내용이 지금 친환경적집단시설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2005년7월6일부터 1년간으로 해서 나 있단 말입니다.
이거 꼭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환경부에서는 지금 개발이 된 지역, 개발해야 될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하고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용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포가 규제완화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따른, 이 용역에 따른 그런 내용을 경포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고 또 규제완화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결과를 낼 때 경포, 지금 우리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규제완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하나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 용역준 것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도립공원이 22군데인데 22군데 중에 국무총리실의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먼저 그렇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환경부에서 8월26일 다시 당정협의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다시 완화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내용이 지금 친환경적집단시설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2005년7월6일부터 1년간으로 해서 나 있단 말입니다.
이거 꼭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환경부에서는 지금 개발이 된 지역, 개발해야 될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하고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용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포가 규제완화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따른, 이 용역에 따른 그런 내용을 경포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고 또 규제완화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결과를 낼 때 경포, 지금 우리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규제완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하나하고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 용역준 것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강원도에서 지금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金華? 委員 제가 한번 볼게요.
강원도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경포하고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국관광부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9월21일부터 2006년12월14일까지 15개월 간 주었는데 과업수행을 보면 관광패턴이나 주요업무 예측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용역준거하고 환경부에서 준 거 하고 병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업에 따른, 내년도에 가서 규제완화를 시켜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담당부서에다가 다시 환경부하고 강원도에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규제완화 한다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예기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경포하고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국관광부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9월21일부터 2006년12월14일까지 15개월 간 주었는데 과업수행을 보면 관광패턴이나 주요업무 예측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용역준거하고 환경부에서 준 거 하고 병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업에 따른, 내년도에 가서 규제완화를 시켜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담당부서에다가 다시 환경부하고 강원도에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규제완화 한다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예기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국무조정위원회에서 규제완화 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그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것은 지난여름에 저희 시?군에나 양양이나 도 공원계획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다 이런 걸 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국무총리실 규제완화위원회에다가 현장도 답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다 이런 걸 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국무총리실 규제완화위원회에다가 현장도 답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金華? 委員 아니,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승산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현장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8월26일 당정협의회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8월26일 당정협의회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유보가 되었는데 결정되지는 않고…….
○金華?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보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친환경적이고 도립공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 경포도 용역결과가 나온 데에 따라서 규제완화 시켜주겠다 이런 방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 경포도 용역결과가 나온 데에 따라서 규제완화 시켜주겠다 이런 방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거기 당정협의회에서 해서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 저희들도 완화가 되는 것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당정협의회나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규제를 하면 완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도 보통 잘 안 됩니다.
문제를 따지고 지침이나 각종 이런 분야를 여러 가지 연계해서 따지다 보니 안 되고, 단지 기대를 거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발의해 가지고 법률을 통과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따지고 지침이나 각종 이런 분야를 여러 가지 연계해서 따지다 보니 안 되고, 단지 기대를 거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발의해 가지고 법률을 통과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지금 이번 국회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金華?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인 환경 안이 뭐냐면 용역발주, 그러니까 2005년7월부터 2006년7월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인 완화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용역 준 부분하고 강원도에서 용역 준 부분하고, 우리 도립공원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인 환경 안이 뭐냐면 용역발주, 그러니까 2005년7월부터 2006년7월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인 완화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용역 준 부분하고 강원도에서 용역 준 부분하고, 우리 도립공원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보면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관광과에서는 이 관광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의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보면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관광과에서는 이 관광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의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상품의 특별한 것은 없고 민속제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제에서 지금 관광상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게 지금 상표가 4건에 19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제에서 지금 관광상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게 지금 상표가 4건에 19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특별한 관광상품개발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2004년도 민속제 때 몇 가지 관광상품이 개발된 것을 갖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하고 관광상품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령 열차를 타고 오면 50%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개발이라고, 관광상품물건을 꼭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의 모든 걸 용도를 변형을 시켜 기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변형을 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관광상품개발이라 합니다.
일단 물건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령 열차를 타고 오면 50%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개발이라고, 관광상품물건을 꼭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의 모든 걸 용도를 변형을 시켜 기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변형을 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관광상품개발이라 합니다.
○沈永燮 委員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포 군부대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동해안 쪽에 철조망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철조망철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은, 어느 정도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까?
그 철조망철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은, 어느 정도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철거를 할 지역, 그걸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금진, 사천 뒷불, 주문진해수욕장 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국비를 저희들이 한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철거는 안 되고 관광휀스를 철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금진, 사천 뒷불, 주문진해수욕장 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국비를 저희들이 한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철거는 안 되고 관광휀스를 철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沈永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25쪽에 보시면 여름개장식 때 해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05년도에 여름에 속초에 대한민국음악축제를 TV을 통해서 보고 또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강릉시에서 해변축제라든가 일반 축제하는 것보다 가장 전국의 국민들이 어떤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 아주 절실히 마음 쪽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관광과에서 이런 2,000만 명 수용에 대한 관광객유치에 많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또 올해 2005년도도 이래보면 계속 홍보 전략은 변함없이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2,000만 명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325쪽에 보시면 여름개장식 때 해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05년도에 여름에 속초에 대한민국음악축제를 TV을 통해서 보고 또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강릉시에서 해변축제라든가 일반 축제하는 것보다 가장 전국의 국민들이 어떤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 아주 절실히 마음 쪽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관광과에서 이런 2,000만 명 수용에 대한 관광객유치에 많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또 올해 2005년도도 이래보면 계속 홍보 전략은 변함없이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2,000만 명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그냥 피서오고 가고 하는 단조로운 여름피서문화가 옛날부터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되면서부터 여가가 활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변혁을 일으켜보려고, 바다도 이제 마을에 위탁을 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적으로 한번 마을에다 줘서 안전하고 심도 있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에서 직영을 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내년 내가 할지도 모르고 후년에 할 수도 있고, 한 40일간 수입을 취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걸 상품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포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10년이면 10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금년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나 용역이나 학계에다가 문의해 가지고 좀 해수욕장운영이나 관광패턴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계속 운영하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변형은 조금씩 갑니다마는 대대적인 변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종 이런 방법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그냥 피서오고 가고 하는 단조로운 여름피서문화가 옛날부터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되면서부터 여가가 활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변혁을 일으켜보려고, 바다도 이제 마을에 위탁을 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적으로 한번 마을에다 줘서 안전하고 심도 있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에서 직영을 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내년 내가 할지도 모르고 후년에 할 수도 있고, 한 40일간 수입을 취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걸 상품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포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10년이면 10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금년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나 용역이나 학계에다가 문의해 가지고 좀 해수욕장운영이나 관광패턴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계속 운영하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변형은 조금씩 갑니다마는 대대적인 변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종 이런 방법을…….
○沈永燮 委員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꼭 경포해수욕장만이 어떤 관광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청계천이 관광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포해수욕장의 어떤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의 어떤 규명적인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대천 강변도로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요즘 소금강이라든가 왕산리라든가 충분한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를 전 국민들한테, 우리 강릉이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상품개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저 경포에다가 여름에 축제나 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이벤트나 사업이나 하는 것이, 그것이 뭐 홍보전략이,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청계천이 관광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포해수욕장의 어떤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의 어떤 규명적인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대천 강변도로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요즘 소금강이라든가 왕산리라든가 충분한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를 전 국민들한테, 우리 강릉이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상품개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저 경포에다가 여름에 축제나 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이벤트나 사업이나 하는 것이, 그것이 뭐 홍보전략이,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 부서보다도 우리 관광과라 이러면, 어느 분이 우리 강릉을 먼저 소개를 할 때는 관광과 문화가 함께 하는 강릉이라고 늘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어떤 관광개발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어떤 관광개발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관광상품추진에 대해서 관광상품개발용역을, 작년에 저도 그 상품개발위원회인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을 보아왔는데요.
그때 많은 상품을 개발했었는데 지금 7개 개발상품은 어떤 종류죠?
관광상품추진에 대해서 관광상품개발용역을, 작년에 저도 그 상품개발위원회인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을 보아왔는데요.
그때 많은 상품을 개발했었는데 지금 7개 개발상품은 어떤 종류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332쪽 오독떼기나 각시 이런 상품을 다양화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민속제 사용하던 대부분 로그, 그때 당시에 보셨던 그런 상품을 지금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민속제 사용하던 대부분 로그, 그때 당시에 보셨던 그런 상품을 지금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시판하지는 않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시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11월 말 특허청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720만 원 정도를 특허청에다 납부하면 나머지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던 것을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생산을 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지난해 국제관광민속제에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제할 때는 우리 강릉상품들의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을 봤고, 저도 아쉬워했었는데요.
그때는 왜 국제관광민속제할 때 시판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국제관광민속제할 때 시판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게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 절차가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11월에 통보가 와 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가 개발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되면 강릉시의 몫이 되기 때문에 기존 민속제 한 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그 민속제상품용역도 그렇지만 관동대학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많이 그때 만들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여름철에도 보면 경포대에도 관광상품을 공부하려면 공부 할 때가 없다는 관광객들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상품을 만들면 판매사업자선정 및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판매사업자들과 계약을 한 겁니까?
그랬었는데 여름철에도 보면 경포대에도 관광상품을 공부하려면 공부 할 때가 없다는 관광객들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상품을 만들면 판매사업자선정 및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판매사업자들과 계약을 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대학의 연구도회의실이라든가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용역업체하고 한번 물어보고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대학의 연구도회의실이라든가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용역업체하고 한번 물어보고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타 지역에 가보면요.
그 호텔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기보다 지나다니면서 충동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왕 개발하는 거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36쪽에 모범 접객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포상과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호텔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기보다 지나다니면서 충동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왕 개발하는 거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36쪽에 모범 접객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포상과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각종 적객업체 포상은 저희들이 표창이나 이런 걸 중앙정부에다 상신하고 접객업소를 포상한 것은 가량 접객업소의 관광달력이라든가 깔판 이런 것을 제공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럼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범업소로 양상되어 가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朴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잘못된 그런 업소는 없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까지는 현재 특별하게 발견 되거나 그 문제가 야기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모범업소도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감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정 된 그런 업소에도 여러 가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다시 선정되는 곳도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정을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찾는 그런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대도시관광홍보내용에 있어서 대도시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강릉시 관내의 관광버스 옆면에다가 경포라든지 정동진이라든지 사계절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부착해 가지고 시행해 본 일은 있습니까?
강릉시 관내의 관광버스 옆면에다가 경포라든지 정동진이라든지 사계절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부착해 가지고 시행해 본 일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관내 관광버스하고 해서 한 100대 정도 홍보판을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대학에서 경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죽헌, 주문진, 경포대 이렇게 이정표는 붙여져 있는데 삼거리에서 오죽헌까지 100m라든지 150m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가까우니까 한번 가 보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거리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거리에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대학에서 경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죽헌, 주문진, 경포대 이렇게 이정표는 붙여져 있는데 삼거리에서 오죽헌까지 100m라든지 150m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가까우니까 한번 가 보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거리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거리에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표기를 보완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경포대도 2㎞라든지 그거를 표기를 잘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에릭씨하고 김문숙씨 자전거 강릉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는, 참 관광과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국비지원사항 중에서 관광안내원이 국지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관광과에서 에릭씨하고 김문숙씨 자전거 강릉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는, 참 관광과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국비지원사항 중에서 관광안내원이 국지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도에서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대책은 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총 인건비가 15명에 대한 게 2억9,0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2억9,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9,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최대한 우수인력을 계속 잡아둘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朴貞姬 委員 과장님 자리를 잠깐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성함이 어떻게 되죠?
○觀光企劃擔當 魏虎珍 위호진입니다.
○崔鍾甲 委員 예, 위 계장님 어차피 우리 강릉시가, 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관광이 우선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관광의 마인드를 기본 세트를 짜는 게 관광기획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인드가 기획계에서 나와서 개발과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류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예산에 우리 관광과예산에 한 30% 이상을 기획계가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관광기획계가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마인드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으니까, 하여튼 관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5분 동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인드가 기획계에서 나와서 개발과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류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예산에 우리 관광과예산에 한 30% 이상을 기획계가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관광기획계가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마인드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으니까, 하여튼 관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5분 동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觀光企劃擔當 魏虎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기획계장으로 부임한 게 7월20일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체 습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전체 이벤트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벤트에 대해서 좀 명품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난립되어 있고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만 확실히 명품화사업이 된다 이러면 강릉 관광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 기획계장으로 부임한 게 7월20일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체 습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전체 이벤트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벤트에 대해서 좀 명품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난립되어 있고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만 확실히 명품화사업이 된다 이러면 강릉 관광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鍾甲 委員 답변 다 했습니까?
○觀光企劃擔當 魏虎珍 예.
○崔鍾甲 委員 제가 지금 연도별로 그래서 그 마인드를 들어보는 이유가 전년도 예산계획하고 계장님이 와서의 새로운 계약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여튼 그 서류상으로 세분화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여튼 그 서류상으로 세분화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觀光企劃擔當 魏虎珍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25쪽에 해수욕장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피서객 수가 전년도 대비 14%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상경비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고 상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325쪽에 해수욕장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피서객 수가 전년도 대비 14%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상경비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고 상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전에는 교통여건이나 차량이나 이동 횟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면 거의 한 군데 보통 4시간 이상 머물고 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수월하니까, 지금 보통 저희들이 계산에 대한, 한 관광객이 강릉에 머물고 가는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모든 관광지역이 확대되고, 옛날에는 저희가 강릉관광 이러면 거의 경주, 강릉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 횟수가 이동시간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생활도 저희들이 다양화되고 젊은 세대층들은 과거에 우리가 먹던 시대는 틀리고 그러니까 그 기호에 맞춰지지 않고 계속 저희들 주민들이 모든 상품이나 먹거리나 볼거리나 자는 것도 과거에 여관이면 여관, 먹는 것은 회면 회,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 기호에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개발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면 거의 한 군데 보통 4시간 이상 머물고 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수월하니까, 지금 보통 저희들이 계산에 대한, 한 관광객이 강릉에 머물고 가는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모든 관광지역이 확대되고, 옛날에는 저희가 강릉관광 이러면 거의 경주, 강릉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 횟수가 이동시간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생활도 저희들이 다양화되고 젊은 세대층들은 과거에 우리가 먹던 시대는 틀리고 그러니까 그 기호에 맞춰지지 않고 계속 저희들 주민들이 모든 상품이나 먹거리나 볼거리나 자는 것도 과거에 여관이면 여관, 먹는 것은 회면 회,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 기호에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개발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洪達雄 委員 피서객 수가 몇 % 증가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피서객들이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광객 2,00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고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년보다 5.4%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관광객 2,00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고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년보다 5.4%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가 예년하고 같은 데 작년에는 국제관광민속제가 있었습니다.
한 172만 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큰 숫자를 빼면 금년도가 작년도보다는 줄은 숫자가 아니고 한 3.8%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한 172만 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큰 숫자를 빼면 금년도가 작년도보다는 줄은 숫자가 아니고 한 3.8%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洪達雄 委員 작년에 민속관광제 하면서도 2,000만 명을 달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2,000만 명 달성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여름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는데 각급 해수욕장에는 각종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나급 해수용장에는 이벤트가 한 건도 없잖습니까?
2,000만 명 달성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여름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는데 각급 해수욕장에는 각종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나급 해수용장에는 이벤트가 한 건도 없잖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洪達雄 委員 그래서 이제는 그 관광과에서도 과거 답습적으로 찾고 하는 데만 자꾸 하지 말고 그걸 탈피해 가지고 나급 해수욕장도 이벤트행사를 해서, 피서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와서 해수욕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제는 정말 옛날 하던 식으로 자꾸 답습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이제는 나급 해수욕장도 이벤트를 넣어야 겠다, 이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는 정말 옛날 하던 식으로 자꾸 답습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이제는 나급 해수욕장도 이벤트를 넣어야 겠다, 이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洪達雄 委員 그리고 소금강 용역은 지금 7월1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7월1일 완료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총 32억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소유주 일곱 분하고 회의한 결과 거의 시에서 매수하면 하겠다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토지매입비 한 7억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용역에 나온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보고를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예산보고를 했는데 이 예산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洪達雄 委員 아니, 시에서 용역이 나온 것을 7억을 확보를 못 했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일단 7억 대는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토지를 사놓고 그 다음 계획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부지매입을…….
○洪達雄 委員 토지매입비를 왜 확보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용역 받아 가지고 빨리 빨리 해 줘야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글을 쓴 사람의 글을 보고 평가는 하기 쉬운데 막상 평가하는 사람이 글을 써 보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한 줄도 못쓰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로써 제일 중점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체크를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어제도 체육과에 상당히 질책성이 있는 문제제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릉에다 2,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많은 시설에 투자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강원도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것을 말든 것은 뒷이면은 환태평양이라든지 북한 금강산관광이라는 그런 쪽에 예견을 하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제를 활용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광과는 7개 문화관광권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었죠?
글을 쓴 사람의 글을 보고 평가는 하기 쉬운데 막상 평가하는 사람이 글을 써 보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한 줄도 못쓰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로써 제일 중점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체크를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어제도 체육과에 상당히 질책성이 있는 문제제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릉에다 2,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많은 시설에 투자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강원도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것을 말든 것은 뒷이면은 환태평양이라든지 북한 금강산관광이라는 그런 쪽에 예견을 하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제를 활용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광과는 7개 문화관광권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그 중에 강원도가 들어갔는데 강원도는 6개 중점적인 사업들이 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한 개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계사업이 선교장하고 단오국제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죽헌관광이 이 상품화속에 연계를 한 선교장하고 옥계행사인데 지금 선교장 부분에 대한 책임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가 보았어요.
체험부분은 관대에서 위탁 해 가지고 하죠?
그리고 연계사업이 선교장하고 단오국제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죽헌관광이 이 상품화속에 연계를 한 선교장하고 옥계행사인데 지금 선교장 부분에 대한 책임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가 보았어요.
체험부분은 관대에서 위탁 해 가지고 하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는가를 돌아보시자고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오타운은 105억을 투자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거기 공무원 6명이 있어요.
문화의 집은 인원이 3명이에요.
3명이서 4,50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원도 한 가지 예요
제한된, 상근직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활발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데 왜 잘될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거기도 유형, 무형도 다 같이 보지만 유형적으로 많이 가니까 관광과는 무형적인, 그러니까 한류문화가 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한류문화의 변화를 주는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냐?
동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신세대 문화예요.
그 신세대문화가 드라마에서 시작이 된 것이 패션, 음식, 다양한 영향을 막 주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릉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라기공원 한 편 가지고 150만대의 자동차수출과 맘먹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오페라 하나 가지고 2년씩 표를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의 접근을, 고민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문가, 교수들의 얘기도 듣고 그 실정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구나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앞으로는 강릉관광이 뭐냐?
여름에 2,0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돈을 남기고 가지 않고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남기고 가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고, 다음에 봄, 가을, 겨울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강릉에 멈추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계속 정동진하고 경포 쪽에 하니까, 오전 이래 보니까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시 안에 특화적으로, 강원도에서 6개 권역을 중점으로 나누어서 하듯이 강릉도 경포, 오죽헌 그 외에 여기에는 꼭 가봐야 된다.
그런 것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꼭 가 봐야 한다고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틀 밤 자야지만이 거기 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뭔가를 관광과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분하고 같이 분기별 내지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다 보면 그 분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정책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이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는 벌써 지난 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관령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지도가 아주 높아요.
그것이 자원이에요.
돈으로 저거 못 만들어요.
돈으로 못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묶어가지고 꼭 가게 할 것이냐?
이제는 그런 쪽에 접근이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특전단전우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특전단전우회 제대한 사람들의 응집이 있어요.
단합이 잘 되죠.
추진력 있죠.
그 단합이 잘되는 것 하고 추진력을 갖고 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국에 하나밖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극기훈련장 만들자 이거에요.
극기훈련장 만들어서 지금 나약한 학생들이고, 지금 직장인들도 인내심이 없어 가지고 해병대라든지 숙전사령부에 교육위원회를 받겠다는 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다 그런 팀들을 끌어들이자고.
그래서 극기훈련장을 만들어 놓으면 해병대전우회들을 동원에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주면 그게 관광수입이 되잖아요.
그거를 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는가를 돌아보시자고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오타운은 105억을 투자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거기 공무원 6명이 있어요.
문화의 집은 인원이 3명이에요.
3명이서 4,50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원도 한 가지 예요
제한된, 상근직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활발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데 왜 잘될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거기도 유형, 무형도 다 같이 보지만 유형적으로 많이 가니까 관광과는 무형적인, 그러니까 한류문화가 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한류문화의 변화를 주는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냐?
동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신세대 문화예요.
그 신세대문화가 드라마에서 시작이 된 것이 패션, 음식, 다양한 영향을 막 주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릉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라기공원 한 편 가지고 150만대의 자동차수출과 맘먹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오페라 하나 가지고 2년씩 표를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의 접근을, 고민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문가, 교수들의 얘기도 듣고 그 실정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구나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앞으로는 강릉관광이 뭐냐?
여름에 2,0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돈을 남기고 가지 않고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남기고 가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고, 다음에 봄, 가을, 겨울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강릉에 멈추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계속 정동진하고 경포 쪽에 하니까, 오전 이래 보니까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시 안에 특화적으로, 강원도에서 6개 권역을 중점으로 나누어서 하듯이 강릉도 경포, 오죽헌 그 외에 여기에는 꼭 가봐야 된다.
그런 것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꼭 가 봐야 한다고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틀 밤 자야지만이 거기 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뭔가를 관광과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분하고 같이 분기별 내지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다 보면 그 분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정책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이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는 벌써 지난 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관령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지도가 아주 높아요.
그것이 자원이에요.
돈으로 저거 못 만들어요.
돈으로 못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묶어가지고 꼭 가게 할 것이냐?
이제는 그런 쪽에 접근이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특전단전우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특전단전우회 제대한 사람들의 응집이 있어요.
단합이 잘 되죠.
추진력 있죠.
그 단합이 잘되는 것 하고 추진력을 갖고 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국에 하나밖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극기훈련장 만들자 이거에요.
극기훈련장 만들어서 지금 나약한 학생들이고, 지금 직장인들도 인내심이 없어 가지고 해병대라든지 숙전사령부에 교육위원회를 받겠다는 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다 그런 팀들을 끌어들이자고.
그래서 극기훈련장을 만들어 놓으면 해병대전우회들을 동원에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주면 그게 관광수입이 되잖아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감사이니까 확인 좀 합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관광객이 증가해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게, 교통 허름하고 숙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해수욕장을 저도 정말 개발과에서 고생하는, 경포에 가보니까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강릉시의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동이든 경포든, 주문진은 가족호텔관계 때문에 차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의 내용부터, 정말 머물고 머물 수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관광객이 증가해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게, 교통 허름하고 숙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해수욕장을 저도 정말 개발과에서 고생하는, 경포에 가보니까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강릉시의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동이든 경포든, 주문진은 가족호텔관계 때문에 차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의 내용부터, 정말 머물고 머물 수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관광객 보면 강릉은 대부분 젊은층이 주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식업회하고 숙박업회를 수없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상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횟집이다 이러면 한 사람이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2만 원짜리서부터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층별로, 두 사람이 왔으면 2만 원짜리 원하면 2만 원 짜리 해 줘라.
소?중?대로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모든 주민들도 횟집이나 그저 단순히 그것만 하지 말고 해수욕장 내에도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피잣집도 만들도 그 식품이나 모든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없이 회의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이 된 것은 급히 할 수 없다.
여름에는 회나 이런 것을 하면 규격이나 품격이나 모양새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식업회하고 숙박업회를 수없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상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횟집이다 이러면 한 사람이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2만 원짜리서부터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층별로, 두 사람이 왔으면 2만 원짜리 원하면 2만 원 짜리 해 줘라.
소?중?대로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모든 주민들도 횟집이나 그저 단순히 그것만 하지 말고 해수욕장 내에도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피잣집도 만들도 그 식품이나 모든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없이 회의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이 된 것은 급히 할 수 없다.
여름에는 회나 이런 것을 하면 규격이나 품격이나 모양새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올 여름 해수욕장 전에 강릉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논쟁이 나서 실지 오는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관광지로 탈바꿈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바가지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관광지 주변에 있는 요식업하고 회의를 몇 번 하셨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올 여름 해수욕장 전에 강릉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논쟁이 나서 실지 오는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관광지로 탈바꿈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바가지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관광지 주변에 있는 요식업하고 회의를 몇 번 하셨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해수욕장 기간 중에도 한번 하고…….
○王鍾培 委員 아니, 개장 전에…….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개장 전에 한번 했습니다.
숙박업소는 교육시키면서 했습니다.
숙박업소는 교육시키면서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가 그쪽 숙박업소 개인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지킬 수 있는데 누가 주선을 해서 회의를 안 하고 가격을 고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적인 지도를 강하게 해 주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철거대상 한, 민박해서 전매하는 쪽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 답니다.
그러니 문제가 철거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자기 건물을 갖고 짓고 있는 사람들은 수지 때문에 가격을 일정하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부 몇 개 전매해서 그냥 잡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으로 고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흐트러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도 정말 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물가대책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차별화를 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바가지요금은 절대 시키지 말자는 쪽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 좀 합시다.
우리가 외국인관광객 수를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관광객 수 하고 방문객 수 하고…….
그걸 행정적인 지도를 강하게 해 주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철거대상 한, 민박해서 전매하는 쪽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 답니다.
그러니 문제가 철거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자기 건물을 갖고 짓고 있는 사람들은 수지 때문에 가격을 일정하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부 몇 개 전매해서 그냥 잡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으로 고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흐트러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도 정말 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물가대책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차별화를 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바가지요금은 절대 시키지 말자는 쪽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 좀 합시다.
우리가 외국인관광객 수를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관광객 수 하고 방문객 수 하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오죽헌이면 오죽헌, 유료입장객 그거를 전부 다 봤습니다.
오죽헌이면 오죽헌, 유료입장객 그거를 전부 다 봤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유료입장객만 관광객 수로 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러니까 유료, 그걸 전부 다 숫자에다, 경포대에는 오죽헌이나…….
○王鍾培 委員 제가 자꾸 경포대 그런 게 아니라 책자를 보니까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327페이지에 관광객 수 외국인만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외국인이 7,300명이 왔어요.
다음에 외국인 팸투어가 120회 2,500명이 왔는데 안내소에 한 것은 7,657명이에요.
이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고 외국인이 강릉에 왔다 갔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328페이지에 외국인이 7,300명이 왔어요.
다음에 외국인 팸투어가 120회 2,500명이 왔는데 안내소에 한 것은 7,657명이에요.
이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고 외국인이 강릉에 왔다 갔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이게 단위가 틀렸습니다.
천명입니다.
앞에는 천명이 있는데 뒤에 천명은 써놓지 않아 가지고…….
천명입니다.
앞에는 천명이 있는데 뒤에 천명은 써놓지 않아 가지고…….
○王鍾培 委員 천명이라도 지금 안 맞는 게 외국인 팸투어 유치라는 게 120회에 걸쳐 2,545명이 갔습니다.
2만5,450명인가?
왔는데 팸투어 외국인이 온 것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2만5,450명인가?
왔는데 팸투어 외국인이 온 것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들어갑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게 7만3,000명이라는 거예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그러면 7만3,000명이면 방문안내 한 것도 외국인이 와서 방문안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7만3,000명이면 방문안내 한 것도 외국인이 와서 방문안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외국인 7,300명 하고 방문한 게 어디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330페이지에 관광안내실적에 안내소에서 안내한 게 7,657명인데…….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이거는 관광객이 관광안내소를 찾아온 숫자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러니까 강릉시에 금년도에 총 온 외국인이 7만3,000명이고 그중에서 관광안내소를 찾은 외국인이 7,657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327페이지 이게 오타 났다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앞에 천명이 있고 뒤에는 천명단위를 생략하고 치지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팸투어도 그 안에 포함된 인원이란 얘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33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맞춤형 투어를 시킨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해서 강릉관광의 안내를 시민들이 알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2,000만 명 전 시민 홍보요원 하라고 했는데 실제 본 위원도 체험형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두 번째로 페이지 33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맞춤형 투어를 시킨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해서 강릉관광의 안내를 시민들이 알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2,000만 명 전 시민 홍보요원 하라고 했는데 실제 본 위원도 체험형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안내책자에 일부 소개가 되고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광홈페이지 얘기 하니까 맞춤형 관광여행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출력을 했는데 1일 코스 1박2일, 2박3일 코스가 있는데 이 2박3일 코스를 보면 강릉을 맞춰 온 건지 타지를 맞춘 건지, 2박3일의 첫 번째가 2박에 1일이 있으면 삼척, 속초 2박에 평창, 양양, 속초 2박에 속초, 동해, 삼척, 서울 이게 강릉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서울에서 출발하면 1박2일 코스는 그런 코스가 있고 또 빠져나가는 코스는 어디고 거기에 연계를 해서…….
○王鍾培 委員 인터넷에 쉽게 들어가서 체험마을, 농촌 실질적인 마을, 문화유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가장 쉽게, 정말 강릉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전통식품이, 이건 시에서 돈들이지 않고 음식업이나 관광가이드하고 맞춰서 정말 강릉의 특산품이 뭐다 이걸 같이 해서 어디 체험마을에 가면 농촌 뭐 재배하는 쪽에 뭘 볼 수 있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보고 자기취미라든가 호기심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1일 코스,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객사문, 참소리박물관 이렇게 해 놓고 참소리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뭐뭐 있고 희귀품이 뭐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홍보를 해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오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걸 보고 올 수 있는 흥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음식점이나 그런 여행사하고 시에 돈 들이지 인터넷 안에 메일을 하거나 유료를 해서 위탁을 해도 오히려 강릉홍보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 가장 쉽게, 정말 강릉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전통식품이, 이건 시에서 돈들이지 않고 음식업이나 관광가이드하고 맞춰서 정말 강릉의 특산품이 뭐다 이걸 같이 해서 어디 체험마을에 가면 농촌 뭐 재배하는 쪽에 뭘 볼 수 있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보고 자기취미라든가 호기심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1일 코스,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객사문, 참소리박물관 이렇게 해 놓고 참소리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뭐뭐 있고 희귀품이 뭐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홍보를 해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오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걸 보고 올 수 있는 흥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음식점이나 그런 여행사하고 시에 돈 들이지 인터넷 안에 메일을 하거나 유료를 해서 위탁을 해도 오히려 강릉홍보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다시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고 했던 부위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면 머물 수 있는 건데, 그냥 흘러가니까 쓰레기만 남고 소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하자면 이런 시스템부터 전체가 관광에 대한 안내가, 이제는 여행 다니는 사람 컴퓨터 보고, 심지어 외지에서 오신 분이 저를 보고 올챙이국수인가 그걸 먹게 좀 먹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음식점이 인터넷에 올려놔 가지고, 강릉의 제일 특산품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관광과에서 다른 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완벽하게 좀 전체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이건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고 했던 부위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면 머물 수 있는 건데, 그냥 흘러가니까 쓰레기만 남고 소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하자면 이런 시스템부터 전체가 관광에 대한 안내가, 이제는 여행 다니는 사람 컴퓨터 보고, 심지어 외지에서 오신 분이 저를 보고 올챙이국수인가 그걸 먹게 좀 먹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음식점이 인터넷에 올려놔 가지고, 강릉의 제일 특산품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관광과에서 다른 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완벽하게 좀 전체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이건 큰 돈 드는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국에서도 제일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참소리박물관, 이런 참소리박물관 코스고 클릭하면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다 나오고 오죽헌에 대해서도 클릭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참소리박물관, 이런 참소리박물관 코스고 클릭하면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다 나오고 오죽헌에 대해서도 클릭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코스로 해서 클릭 해 나오는 것은 아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고 묵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철 다른 데 투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지하철 쪽에 사진 말고,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이게 관광과 하고 홍보가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철 다른 데 투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지하철 쪽에 사진 말고,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이게 관광과 하고 홍보가 중복이 되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사진홍보판은 저희들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기차는 투어 오면 오죽헌이고 할인을 몇 프로 해 주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50% 해 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획기적으로 잘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런 철도청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서울이나 지방도시 지하철의 출입문 쪽에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내릴 때 자막을 넣어주는 쪽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우리 강릉 관광안내서 자막으로, 순간적으로 보고 강릉이 단오제 유네스코등록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한번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좀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강릉의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우리 강릉 관광안내서 자막으로, 순간적으로 보고 강릉이 단오제 유네스코등록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한번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좀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강릉의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331쪽 특산품판매 실적 있죠?
3개 소에서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330쪽하고 331쪽, 특산물판매실적에 총 판매액이 1억4,300만 원 정도, 다음 순수익이 3,982만 원 정도 되죠?
331쪽 특산품판매 실적 있죠?
3개 소에서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330쪽하고 331쪽, 특산물판매실적에 총 판매액이 1억4,300만 원 정도, 다음 순수익이 3,982만 원 정도 되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현황에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특산품판매소 수익현황 자체가 200만 원 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를 업무보고 자체에 보면 특산물판매 수익현황에 대해서 전체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면 추진부서가 관광개발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관광개발과의 특산물판매실적을 보면 3,900만 원이 났단 말입니다.
100~200만 원 차이가 난 게 거의 3,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죠?
어느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를 업무보고 자체에 보면 특산물판매 수익현황에 대해서 전체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면 추진부서가 관광개발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관광개발과의 특산물판매실적을 보면 3,900만 원이 났단 말입니다.
100~200만 원 차이가 난 게 거의 3,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보고한 이 수익이 3,900만 원이 난 게 맞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료 자체가 오타도 많이 나고 맞지 않는 자료들이 계속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제 문화체육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 있죠?
그 다음 어제 문화체육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 있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거기에 아까 보고 하 실 때 3차 사업비 16억 중에서 13억 원을 구 경포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3억을 율곡기념관 보수하는데 쓰신다 하셨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바닥공사요.
○黃箕源 委員 그러면 16억 원 예산이 관광개발과에 있는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관광개발과에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민속연구소건립을 위해서 경포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이 관광상품화, 오죽헌 일원이기 때문에…….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예산은 관광과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예산은 관광과 예산입니다.
○黃箕源 委員 16억이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전체가 관광과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관광과의 국비를 가지고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관광과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관광과의 국비를 가지고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민속연구소건립사업비가 총 40억이 소요 된다 해서 국비 6억하고 도비 12억하고 시비 22억을 해서 40억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에 국비가 28억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총 40억 중에서 민속연구소건립사업이 총 40억인데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확보한 게 27억이고 관광개발과가 13억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억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 국비현황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데요?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에 국비가 28억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총 40억 중에서 민속연구소건립사업이 총 40억인데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확보한 게 27억이고 관광개발과가 13억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억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 국비현황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데요?
국장님! 이게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사업비는 관광과로 통해서 내려온 것을 분야별로 집행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은 이렇게 떼어주고 관광과에서, 사업비는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인데 사업을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서로 이원화되면, 문제가 뭐냐면 관광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험장이라든가 보관시설이라든가 놀이문화전시체험실 이런 체험실을 꾸민단 말입니다.
이원화를 했을 때 이 사업내용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원화를 했을 때 이 사업내용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달라질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총괄계획에 우리 돈은 13억을 리모델링사업을 투자하겠다는 하는 그 분야 세부계획에 문화체육의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3억 잡혀있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서 가서 13억을 리모델링 분야를 하고 나머지 분야 27억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총괄계획에 우리 돈은 13억을 리모델링사업을 투자하겠다는 하는 그 분야 세부계획에 문화체육의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3억 잡혀있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서 가서 13억을 리모델링 분야를 하고 나머지 분야 27억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黃箕源 委員 실과가 서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두 개 실?과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업무에 혼동이 생길 수 있죠.
차라리 민속연구소건립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내부 전시하는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일원화시켰을 때 사업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거죠.
두 개 실?과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업무에 혼동이 생길 수 있죠.
차라리 민속연구소건립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내부 전시하는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일원화시켰을 때 사업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오는 분야별로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40억 달라 그러면 그게 조금 무리가 있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하겠다 해서 문광부에 요구해서 가져와서 분야별로 합쳐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야가 틀려지고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아닙니다.
13억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13억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받아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과를 주셨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 총 사업예산하고 관광과에서 가져왔던 예산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게 관광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게 관광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게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오십 몇 억을, 56억 인가 해 와 가지고…….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오죽헌 관광화 사업에 56억을 따 왔는데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9억3,700이고 시비가 18억6,300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에 지금 40억을 썼는데 지금 남은 게 16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총 40억 잡은 거하고 여기서 16억하고 개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오죽헌 관광화 사업에 56억을 따 왔는데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9억3,700이고 시비가 18억6,300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에 지금 40억을 썼는데 지금 남은 게 16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총 40억 잡은 거하고 여기서 16억하고 개념이 틀린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문화체육과 40억은 무슨 돈인지 몰라도…….
○黃箕源 委員 민속연구소 건립사업비 집행을 보면 소요예산이 총 40억에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27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관광과에서 13억을 갖고 구 경포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3억하고 문화체육과 확보한 예산 27억 하고 둘이 합치면 공교롭게도 40억이 같이 된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관광과에서 13억을 갖고 구 경포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3억하고 문화체육과 확보한 예산 27억 하고 둘이 합치면 공교롭게도 40억이 같이 된다고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재원이 문화체육과는 국비가 없고 강릉민속연구소라 해 가지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
그래서 27억이고, 저희들은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
그래서 27억이고, 저희들은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자료로 문화체육과…….
○黃箕源 委員 자료가 아니라 어제 문화체육과 물어 볼 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이거하고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속연구소 건립하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이 관광상품화 사업하고 별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은 거기에 속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민속연구소 건립하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이 관광상품화 사업하고 별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은 거기에 속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과의 얘기는 잘못되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계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추가가 좀 된 것이 문화체육과 현황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추가가 좀 된 것이 문화체육과 현황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언제쯤 그게 들어오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언제쯤 납품이죠?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12월 중순 경에 납품입니다.
○黃箕源 委員 작년도 11월에 경포도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총괄의견수렴이라든가 홍보부족 때문에, 지금 몇 건하고 계시죠?
총 정정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총 정정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정정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하는 과업지시로 해서 한 것은 한 15건 정도 됩니다.
○黃箕源 委員 경포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이 법상으로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정연구회에서 그 기간을 5년을 단축해 다와 요청을 했는데 10년에 한번 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5건이라는 재검토가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존에 10년에 한번 하는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의견수렴이라든가 전체 현황파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재검토용역을 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더 아름답고 더 나은 도립공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정연구회에서 그 기간을 5년을 단축해 다와 요청을 했는데 10년에 한번 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5건이라는 재검토가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존에 10년에 한번 하는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의견수렴이라든가 전체 현황파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재검토용역을 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더 아름답고 더 나은 도립공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제안성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오면 뭐하냐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되고 또 오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전체적인 물건을 구입하고 가면 대형마트의 돈이 바로 그날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껍데기관광이 되고 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편의시설 및 제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해마다 재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2,000만 명이 와서 남겨놓고 간 것이 지금 뭐라고, 어떤 득실은 정확하게 따질 수 없겠지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계산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제안성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오면 뭐하냐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되고 또 오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전체적인 물건을 구입하고 가면 대형마트의 돈이 바로 그날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껍데기관광이 되고 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편의시설 및 제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해마다 재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2,000만 명이 와서 남겨놓고 간 것이 지금 뭐라고, 어떤 득실은 정확하게 따질 수 없겠지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계산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정확한 계산수치는 여름에 한국은행에 의한 자료가 뽑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객실 수가 만개 정도 됩니다.
음식점이 한 5,000개, 이 산재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태풍 루사나 과거의 재난 때 보면 한 달간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오고 이러면 주변 상인들이 각종 어려움이 있는데 평시에는 그래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해서 그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래도 강릉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객실 수가 만개 정도 됩니다.
음식점이 한 5,000개, 이 산재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태풍 루사나 과거의 재난 때 보면 한 달간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오고 이러면 주변 상인들이 각종 어려움이 있는데 평시에는 그래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해서 그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래도 강릉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더 갈 수 있게끔 획기적인, 이제는 획기적인 관광 마인드를 갖고 주무부서에서는 그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강릉관광에는 관광과가 앞장서서 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감사자료가 복지여성과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각 실?과별로 오타가 많아 가지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싫은 건지, 받을 자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레임덕 입니까?
질의에 앞서 이번 감사자료가 복지여성과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각 실?과별로 오타가 많아 가지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싫은 건지, 받을 자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레임덕 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제가 사실상 이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제 불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복지여성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47쪽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금운영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347쪽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금운영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노인복지기금운영은 1년 한번 운영을 있습니다.
노인기금이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건이 충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중에 제안을 상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은 1년 한번 운영을 있습니다.
노인기금이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건이 충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중에 제안을 상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관리에 대해서, 여기는 보조금의 어떤 산정근거나 집행용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353쪽에 아동복지시설 관계 말씀이시죠?
○朴貞姬 委員 예.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것은 보육료를 지원 하는데 상당히 층별로 또한 소득기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못 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층별로 또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못 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층별로 또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들이 가끔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떤 지적한 내용이나 조치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일반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정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까지 요청해서 금년에 몇 건은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좀 불미스러운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까지 요청해서 금년에 몇 건은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좀 불미스러운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조치결과 환수조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환수조치는 이미 내렸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은 중앙에다 저희들이 상정해서, 그건 중앙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상정했는데 그 결과가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금감위에 고발의뢰 한 조치는 아직 그 사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상정했는데 그 결과가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금감위에 고발의뢰 한 조치는 아직 그 사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국비와 도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아동보육시설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그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동보육시설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그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3명이 아동복지에 근무했는데 제가 와서 2명을, 1명은 근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해도 사실상 아동업무가 확대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충을 행자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시 자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시 자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치은행은 조흥은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가장 이윤이 높은 쪽으로 택했는데, 그중에서 조흥은행이 되었는데 이율은 3.3%에서 3.7%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가장 이윤이 높은 쪽으로 택했는데, 그중에서 조흥은행이 되었는데 이율은 3.3%에서 3.7%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책정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화장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까지, 투?융자심사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지금 정부에 예산을 올리자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라든가 그것이 사전에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약 3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그 부지를 어떤 위원회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면, 그걸 갖고 다시 부지확보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가 되면 바로 그거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약 3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그 부지를 어떤 위원회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면, 그걸 갖고 다시 부지확보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가 되면 바로 그거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7대 의회 당면사항이 화장장과 도축장인데 도축장은 지금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침이라기보다 규정이, 관련법규가 계속 이건 수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확대시행하기에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수급권자의 계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확대시행하기에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수급권자의 계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洪達雄 委員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좀 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2005년도에 탈락됐다고 많이 전화가 오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 것이 주로 차량과 재산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소유가 제대로 확인이, 이제는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분가되어 있다가 합칠 경우에는, 분가되었을 때는 보호를 받다가 합칠 때는 차량이 있으니까 제외되고 또 재산소득도 느니까 다시 또 제외되고 저희들 조사결과로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그 해까지는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럽니다만 사실상 지침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량소유가 제대로 확인이, 이제는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분가되어 있다가 합칠 경우에는, 분가되었을 때는 보호를 받다가 합칠 때는 차량이 있으니까 제외되고 또 재산소득도 느니까 다시 또 제외되고 저희들 조사결과로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그 해까지는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럽니다만 사실상 지침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洪達雄 委員 지침이 변경이 되면 그걸 소식지라든지 공고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방의원이나 이런 데 자꾸 문의를 한단 말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읍?면?동까지는 전파를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동에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 委員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보면 노인요양시설 중에 다사랑마을이 10월30일에 준공을 했네요?
이게 준공이 10월30일입니까?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80명의 정원 중에 입소가 한명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준공이 10월30일입니까?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80명의 정원 중에 입소가 한명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4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현황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4개에 약 한 300명 수용할 수 있네요?
강릉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47명이 찾으면 그래도 아직 여유가 남아있네요?
강릉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47명이 찾으면 그래도 아직 여유가 남아있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 委員 그리고 선혜원이 작년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올해 입소를 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입소할 그런 대상이 이제 없는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현재 입소의 인원은 8명이고 그 동안 입소해서 나간 인원이 19명입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혜원 운영하는 데는 이 8명 하고 종사원 3명 하고 따라서 지원금을 받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 委員 관리가 되겠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운영 때문에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현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 때문에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현재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노인복지시설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강릉시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설계 중에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강릉시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설계 중에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2004년도에 계획수립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가 중앙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예산 20억 중 국비 확보하겠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20억 확보는 전문요양시설이고…….
○金華? 委員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지까지 확보를 못 했잖습니까?
원칙이 국비를 확보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
긍정적으로 금년 말 정도면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국비를 확보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
긍정적으로 금년 말 정도면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부지확보 같은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시내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치료받고 이러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시내에서 들리는 노인들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보건소가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을 따진다고 보면 5분, 10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용하는 노인들은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할 계획이고 부지매입 예정이면 정말로 교통편이 아주 좋고, 물론 부지매입비가 비싸고 하겠지만 노인인구의 전체 비율을 봐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이 좋은데다가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계획이 급하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섰는데 현황에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방안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 환원 차원으로 삼성복지재단인가 강릉여고 앞에다 어린이집을 짓고 있죠?
허가는 지금 나가 있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강릉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에 관련된 우리 아동들이나 장애아동들이나 거기에 대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시내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치료받고 이러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시내에서 들리는 노인들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보건소가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을 따진다고 보면 5분, 10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용하는 노인들은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할 계획이고 부지매입 예정이면 정말로 교통편이 아주 좋고, 물론 부지매입비가 비싸고 하겠지만 노인인구의 전체 비율을 봐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이 좋은데다가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계획이 급하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섰는데 현황에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방안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 환원 차원으로 삼성복지재단인가 강릉여고 앞에다 어린이집을 짓고 있죠?
허가는 지금 나가 있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강릉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에 관련된 우리 아동들이나 장애아동들이나 거기에 대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정도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강릉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나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육시설이 건축을 다 완료하고 저희는 신고만 하면 신고수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의 어떤 혜택과 이용이 있도록 요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행정상의 능력이 현재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다 제가 요청한 것은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을 그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최대한 수렴을 좀 해 다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본부에도 올라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시설이 건축을 다 완료하고 저희는 신고만 하면 신고수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의 어떤 혜택과 이용이 있도록 요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행정상의 능력이 현재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다 제가 요청한 것은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을 그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최대한 수렴을 좀 해 다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본부에도 올라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 잘 만들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로 이용하고 또 그런 시설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설들도 개설 좀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담당부서에서 그게 아직까지, 그게 삼성 측에서 비밀리에 해서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때 허가를 하면 내용을 알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의 공립도 있지만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센터에서 상당히 염려하는데 따른 어떤 그런 자료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 잘 만들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로 이용하고 또 그런 시설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설들도 개설 좀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담당부서에서 그게 아직까지, 그게 삼성 측에서 비밀리에 해서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때 허가를 하면 내용을 알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의 공립도 있지만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센터에서 상당히 염려하는데 따른 어떤 그런 자료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관계 때문에 본부 올라간 것입니다.
○金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복지분야가 상당히 국가정책적으로도 관심사항이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도 안 나고 또 생색도 안 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가 상당히 국가정책적으로도 관심사항이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도 안 나고 또 생색도 안 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감사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모든 실과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복지여성과도 총괄적으로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부의 지원을 해 주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이게 국가에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당연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생산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노인복지도 경로당에서 하드웨어의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을 갖고 뭔가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노숙자 이렇게 만나보면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노숙자들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원인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자가 그 상처받은 사람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어떤 회복이 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해 가려고 하는 직업, 작업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선혜원도 한 가지예요.
노숙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선혜원에 있는 종사자가 3명인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복지여성과도 총괄적으로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부의 지원을 해 주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이게 국가에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당연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생산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노인복지도 경로당에서 하드웨어의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을 갖고 뭔가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노숙자 이렇게 만나보면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노숙자들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원인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자가 그 상처받은 사람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어떤 회복이 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해 가려고 하는 직업, 작업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선혜원도 한 가지예요.
노숙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선혜원에 있는 종사자가 3명인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사무원 1명 원장 1명 복지사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면 상담할 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사회에 왔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냥 자격조건들이 밥이나 해 주고 기본적인 것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사회에 왔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냥 자격조건들이 밥이나 해 주고 기본적인 것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담요원과 지도요원 둘이고 원장이 1명입니다.
식당요원은 종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담요원과 지도요원 둘이고 원장이 1명입니다.
식당요원은 종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알선이라든가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 소녀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최소 단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시설분야 쪽하고 이게 지금 재가 쪽하고 보면 한 분이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복지 분야에 깊은 어떤 관심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복지가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닌지, 국?도비가 24억900만 원 4개 시설에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료요구를 하면 바쁜데 그렇겠죠?
한번 이런 것들도 4개 복지시설에 24억이 지원되어 있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타난 다음에 사후 조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또 분석해 보고, 그래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은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회관은 관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복지회관을 연간 이용한 횟수, 무엇으로 이용했느냐, 인원, 그리고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사용처, 용도,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매년 시설보조 유사한 비용이 있어요.
수리도 들어가고 보수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우리 시가 재산관리하고 있는 복지데이터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고 그걸 거기서 또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계속 시 돈으로 계속 보수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수익을 내고 또 기본적인 것은 재투자를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재원이 어려운데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복지회관하고 경쟁력을 붙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시설분야 쪽하고 이게 지금 재가 쪽하고 보면 한 분이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복지 분야에 깊은 어떤 관심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복지가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닌지, 국?도비가 24억900만 원 4개 시설에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료요구를 하면 바쁜데 그렇겠죠?
한번 이런 것들도 4개 복지시설에 24억이 지원되어 있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타난 다음에 사후 조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또 분석해 보고, 그래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은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회관은 관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복지회관을 연간 이용한 횟수, 무엇으로 이용했느냐, 인원, 그리고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사용처, 용도,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매년 시설보조 유사한 비용이 있어요.
수리도 들어가고 보수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우리 시가 재산관리하고 있는 복지데이터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고 그걸 거기서 또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계속 시 돈으로 계속 보수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수익을 내고 또 기본적인 것은 재투자를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재원이 어려운데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복지회관하고 경쟁력을 붙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1쪽에 현황을 보면 성은모자원 정원이 24명 중 입소인은 60명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선 현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1쪽에 현황을 보면 성은모자원 정원이 24명 중 입소인은 60명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거는 세대가 24세대이고 가족은 60명이고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리고 우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만 하는 이런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전국에 있는 분들의 칭찬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또 보완해야 할 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고맙습니다.
○辛在杰 委員 제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여를 2~3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만 빼놓고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강릉시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 같은 큰 대구나 대도시에서도 유치하지 못한 부분을 강릉 소도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더 계속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걸 전달하면서,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360쪽에 장애인관련단체육성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보고받기를 생활체육부분에 전국대회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나 비 장애인을 이제는 구분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전국대회를 하고, 전국 각 시도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강릉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전국대회 규모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오신 손님들에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강릉시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 같은 큰 대구나 대도시에서도 유치하지 못한 부분을 강릉 소도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더 계속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걸 전달하면서,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360쪽에 장애인관련단체육성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보고받기를 생활체육부분에 전국대회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나 비 장애인을 이제는 구분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전국대회를 하고, 전국 각 시도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강릉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전국대회 규모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오신 손님들에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한 8,260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체육대회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탁구만 하고 있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몇 번에 걸쳐서 한 줄 아는데 실질적인,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하는 방법, 아니면 별도 운영하는 시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우리 시의 어떤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시민들이 장애인들에게 접목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정도는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실상 이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 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하는 방법, 아니면 별도 운영하는 시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우리 시의 어떤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시민들이 장애인들에게 접목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정도는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실상 이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 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일반적인 것은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좁은 면적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인천에 가서 한번 봤었는데 롬볼이라고 그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규격은 40~50m 사이즈 정도에요.
잔디에서는 휠체어 타고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환경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장애인전용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강릉의 관광하고 또 웰빙을 많이 한 특히 이 장애인들이 건강이나 웰빙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시설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에서는 휠체어 타고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환경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장애인전용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강릉의 관광하고 또 웰빙을 많이 한 특히 이 장애인들이 건강이나 웰빙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시설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결과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 5개소하고 어린이집 6개소 하고 그렇게 행정상 조치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행정상 조치 받은 게 있으면 그 업체하고 조치사항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결과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 5개소하고 어린이집 6개소 하고 그렇게 행정상 조치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행정상 조치 받은 게 있으면 그 업체하고 조치사항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래서 일부 장애인이나 아동들, 복지시설입소인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조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장례예식장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복지여성과에서 장례예식장문제에 대해서 입지부문이라든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장례예식장은 화장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장소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계획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지문제는 3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문제는 전번에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추진위원회나, 노인회관도 한 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정밀검사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입지가 어딘지 점검을 해 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계획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지문제는 3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문제는 전번에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추진위원회나, 노인회관도 한 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정밀검사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입지가 어딘지 점검을 해 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20分 監査中止)
(13時33分 監査繼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20分 監査中止)
(13時33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처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華? 委員 여름철도 별 문제점 없이 지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름철에도 음식물 보관장소에 대한 악취는 몇 번 발생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 할 계획이라도 향후 처리에 나와 있는데 기존업체하고 바로 연장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입찰합니다.
○金華? 委員 입찰에 참여하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작년도에는 그 업체만 응시를 했었기 때문에 단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 현재 강원도에도 업체가 생겼습니다.
○金華? 委員 언제까지 위탁처리를 해야 될지는,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 강릉에서도 민간처리하려고 허가에 관련되어서 여러 군데서 허가해 놓고 또 시행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한 데가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리장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리장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처리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하수병합처리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장래에 또 우리가 2~3년 뒤에 계획하고 있는 가연성쓰레기소각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 단위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민간처리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하수병합처리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장래에 또 우리가 2~3년 뒤에 계획하고 있는 가연성쓰레기소각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 단위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金華? 委員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하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어흘리에 하던 것도 다른 데 물색하고 있는데 청량동에 지금 주민들이 어흘리에 다녀와 회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지역에 해도 다 반대하고 민원 생겨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우리가 강릉시에서 직접적으로, 당초에는 직접 하수합병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현지 방문도 하고 , 그때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심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로 계속 놔둬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업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적합하게,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관련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어떤 방안도 없고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느 지역에 해도 다 반대하고 민원 생겨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우리가 강릉시에서 직접적으로, 당초에는 직접 하수합병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현지 방문도 하고 , 그때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심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로 계속 놔둬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업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적합하게,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관련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어떤 방안도 없고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민간위탁처리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큰 시라든가 대도시는 대부분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그건 좋은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포화상태가 되거나 처리를 못했을 때는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시도 구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구상이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만들기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시도 구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구상이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만들기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게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합병처리 하겠다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가연성소각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金華? 委員 가연성소각로를 지금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매립장 2단계 공사 때문에 지방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번, 우리 관내는 또 좋은 방법이라면 한라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번, 우리 관내는 또 좋은 방법이라면 한라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金華? 委員 검토로만 끝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식물쓰레기는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이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동네에 온다 하면 다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처리방법이 온다고 그러면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장소를 미리 공평하게 정해 준다거나 이래야지 그냥 이쪽 지역에 안 되니 여기 가고 여기 지역 안 되니 저기 가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가 주무 과니까 과장님 좀 같이,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강릉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처리방법이 온다고 그러면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장소를 미리 공평하게 정해 준다거나 이래야지 그냥 이쪽 지역에 안 되니 여기 가고 여기 지역 안 되니 저기 가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가 주무 과니까 과장님 좀 같이,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강릉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천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우리 소각장문제 때문에 시에다가 서류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소규모발전소건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에너지를 자원화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납품하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팔아먹는 거죠.
그런 계획이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열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소규모발전소건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에너지를 자원화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납품하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팔아먹는 거죠.
그런 계획이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동료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을,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상당히 미래가 확실치 않은 매립장에 계속 쓰레기가 현재 반입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생각해 주신다고 지금 소각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리시설, 예산 소요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 50% 정도,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30%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는 전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 50% 정도,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30%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는 전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RDF라는 제도인데 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재 원주시가 하는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과연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하고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때 원주시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소각로를 이용한다면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보내면 됩니다.
현재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연성폐기물을 땔 수 있는 고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RDF라는 제도인데 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재 원주시가 하는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과연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하고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때 원주시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소각로를 이용한다면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보내면 됩니다.
현재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연성폐기물을 땔 수 있는 고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가 어떤 성공적으로 충분하게 자원화가 되었을 때는 원주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발효문제인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는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메탄가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그전에 농촌 쪽에서 이래보면 분뇨, 퇴비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연료로 대체한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가 어떤 성공적으로 충분하게 자원화가 되었을 때는 원주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발효문제인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는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메탄가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그전에 농촌 쪽에서 이래보면 분뇨, 퇴비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연료로 대체한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천연가스 생산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매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한 뒤에 그 매립한 곳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상으로 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매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한 뒤에 그 매립한 곳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상으로 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沈永燮 委員 현재 우리 환경법으로는 어렵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이 하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포관광지부근에 화장실 문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전년도입니까?
우리가 전국에 특별상도 받고, 그런데 관광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보면 남대천을 끼고 있는 이 강변로 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우리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심정이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문이 열려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취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호수주변으로 산책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남대천을 끼고 있는 이 고수부지 강변도로 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웰빙관광시대 해 가지고 걷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대천이 환경을 또 중요시하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암댐발전방류 중단한 이후부터는 정말 남대천이 많이 깨끗해 졌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포관광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좋은 것을 시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근에다가 군데군데 화장실 설치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포관광지부근에 화장실 문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전년도입니까?
우리가 전국에 특별상도 받고, 그런데 관광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보면 남대천을 끼고 있는 이 강변로 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우리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심정이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문이 열려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취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호수주변으로 산책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남대천을 끼고 있는 이 고수부지 강변도로 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웰빙관광시대 해 가지고 걷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대천이 환경을 또 중요시하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암댐발전방류 중단한 이후부터는 정말 남대천이 많이 깨끗해 졌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포관광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좋은 것을 시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근에다가 군데군데 화장실 설치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본적이 있는데 하천법상에 하천 내에는 화장실이, 영구시설물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수세식화장실 같은 것은 안 되고 부득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수세식화장실 같은 것은 안 되고 부득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남대천에 있는 강변로 고수부지 쪽에 보면 임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임야로 되어 있는, 수해 때 전혀 침수가 안 되는 부근이 두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나오시면 몇 군데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부근에다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남대천, 우리 강릉시민들이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면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임야로 되어 있는, 수해 때 전혀 침수가 안 되는 부근이 두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나오시면 몇 군데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부근에다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남대천, 우리 강릉시민들이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면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음식물관계로 인해서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논란의 불씨를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서류 보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2002년8월에 용역을 주었죠?
음식물관계로 인해서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논란의 불씨를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서류 보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2002년8월에 용역을 주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2002년8월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2000년7월22일 음식물처리를 분류할 수 있는 여건이 2005년1월1일 자로 바뀌어 진다고 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릉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1월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어요.
납품된 내용이 하수합병으로 납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2003년1월에 하수합병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하수합병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미 어떤 곳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7월에 국?도비 24억이 이미 강릉시에 와 있다며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만일에 그 음식물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음식물쓰레기장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장소가 결정이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 준 데가 하수합병이 좋겠다 그러면 그 하수합병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하수합병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곳이 가장 좋다고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도 결정되었고 돈도 내시되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왜 하수합병처리가 바뀌어졌느냐 이거에요.
재활용차원에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절차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이 되었다고 봐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을 보면 강릉시가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98년3월20일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협약서를 만들고 2003년7월31일 또 재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재협약을 하는 시점이 이미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도 이미 다 내시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오수종말처리장 옆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협약서상에 나타난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소각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협약서 하나도 128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도 애매한 협약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불씨를 만들어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진행된 과정을,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하수합병으로 결정했는데 왜 자원재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바뀌어졌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이죠?
그리고 2003년1월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어요.
납품된 내용이 하수합병으로 납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2003년1월에 하수합병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하수합병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미 어떤 곳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7월에 국?도비 24억이 이미 강릉시에 와 있다며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만일에 그 음식물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음식물쓰레기장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장소가 결정이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 준 데가 하수합병이 좋겠다 그러면 그 하수합병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하수합병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곳이 가장 좋다고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도 결정되었고 돈도 내시되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왜 하수합병처리가 바뀌어졌느냐 이거에요.
재활용차원에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절차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이 되었다고 봐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을 보면 강릉시가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98년3월20일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협약서를 만들고 2003년7월31일 또 재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재협약을 하는 시점이 이미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도 이미 다 내시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오수종말처리장 옆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협약서상에 나타난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소각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협약서 하나도 128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도 애매한 협약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불씨를 만들어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진행된 과정을,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하수합병으로 결정했는데 왜 자원재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바뀌어졌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부분 환경단체나 대학교수들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해 줄 때 최초 용역주기 전에 자문을 받는 부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줘야한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나 전문교수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강릉 실정이 이러니까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접근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주면 용역 받은 회사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입지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또 자문 받아 가지고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니까, 정책결정이 혼동을 빚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행정의 누수도 생기고 지역 간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나 전문교수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강릉 실정이 이러니까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접근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주면 용역 받은 회사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입지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또 자문 받아 가지고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니까, 정책결정이 혼동을 빚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행정의 누수도 생기고 지역 간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공법선정이 이번에 구성을 용역주기 전에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았다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좋다는 방법으로 나왔고 그걸 가지고 공법선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강릉시에 맞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 곤혹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금이 자원화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를 그 돈으로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타 와야 하는데 현재 반납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좋다는 방법으로 나왔고 그걸 가지고 공법선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강릉시에 맞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 곤혹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금이 자원화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를 그 돈으로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타 와야 하는데 현재 반납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래서 모든 업무가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듯이 이러한 사업, 이게 강릉시의 중한 정책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결정을 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게 되었어요.
앞에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해서 혼선을 축소시키고 괜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전문성이 부족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래서 모든 업무가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듯이 이러한 사업, 이게 강릉시의 중한 정책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결정을 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게 되었어요.
앞에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해서 혼선을 축소시키고 괜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 같은 부분은 간단한 이웃, 동해시만 보면 거기도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든 공법이 퇴비공법인데 만들어 놓고 시설비를 한 30억 들여서 30톤 만들어 놓고 톤 당 9만5,000원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안 만들고 다른 데 가지만 비록 6만 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훨씬 우리가 싸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민간처리 하는 방법이 한 방법하고 일반 자치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게 민간처리는 저희 것을 갔다가 건조시켜서 사료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면 뭐한 부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퇴비나 사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자면 많은 돈을 투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민간이 할 때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이라는 것은 우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자원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각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소각로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든 공법이 퇴비공법인데 만들어 놓고 시설비를 한 30억 들여서 30톤 만들어 놓고 톤 당 9만5,000원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안 만들고 다른 데 가지만 비록 6만 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훨씬 우리가 싸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민간처리 하는 방법이 한 방법하고 일반 자치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게 민간처리는 저희 것을 갔다가 건조시켜서 사료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면 뭐한 부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퇴비나 사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자면 많은 돈을 투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민간이 할 때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이라는 것은 우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자원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각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소각로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행정 쪽에서 해야 할 거냐?
그런 의사결정을 분명히 안 해 주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간인이 사업신청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라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행정행위결정을 잘못해 줘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강릉시가 이미 하루에 40t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미 시에서 쓰레기처리장 하나 딱 만들어 놓았다.
일반인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쓰레기장 들어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쪽에 하는데 민간인도 들어오려다 보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 우리 시에서 이거 안 하겠다 민간인 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민간인 쪽에서 만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이 어떠하냐?
퇴비냐, 사료이냐, 소각이냐 하수병합이냐?
의회나 기술위원들이 가서 여행하면서 둘러보긴 둘러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뒤집어버리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결정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린 이걸로 간다 딱 결정해서 가 줘야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성산지역도 가신 분들, 그 돈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반대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와줘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고, 다만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것을 그 사람들이 20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다.
왜 그러냐?
그것이 들어와서 그 시설 자체가 또 혐오에 대한 어떤 배출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환경과가 욕을 먹고 시에서 또 욕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실한 허가를 내줘서 민원문제를 생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둘러봐야 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청주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엉터리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써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문 어떤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이제는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결정해 줘 가지고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행정 쪽에서 해야 할 거냐?
그런 의사결정을 분명히 안 해 주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간인이 사업신청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라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행정행위결정을 잘못해 줘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강릉시가 이미 하루에 40t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미 시에서 쓰레기처리장 하나 딱 만들어 놓았다.
일반인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쓰레기장 들어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쪽에 하는데 민간인도 들어오려다 보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 우리 시에서 이거 안 하겠다 민간인 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민간인 쪽에서 만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이 어떠하냐?
퇴비냐, 사료이냐, 소각이냐 하수병합이냐?
의회나 기술위원들이 가서 여행하면서 둘러보긴 둘러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뒤집어버리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결정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린 이걸로 간다 딱 결정해서 가 줘야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성산지역도 가신 분들, 그 돈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반대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와줘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고, 다만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것을 그 사람들이 20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다.
왜 그러냐?
그것이 들어와서 그 시설 자체가 또 혐오에 대한 어떤 배출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환경과가 욕을 먹고 시에서 또 욕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실한 허가를 내줘서 민원문제를 생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둘러봐야 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청주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엉터리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써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문 어떤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이제는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결정해 줘 가지고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법상의 사업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시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 방법은 민간위탁방법이 현재는 좀 낫다고 보는 게 민간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방자치센터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를 하는 어떤 방법이, 어떤 과다한 지방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법상의 사업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시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 방법은 민간위탁방법이 현재는 좀 낫다고 보는 게 민간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방자치센터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를 하는 어떤 방법이, 어떤 과다한 지방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奇世男 委員 반복 드리는 말씀인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주고 다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허가도 내주고 또 허가도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시도 지금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가 줘야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소모적인 것이 발생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금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 짓자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용역주고 다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허가도 내주고 또 허가도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시도 지금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가 줘야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소모적인 것이 발생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금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 짓자고요.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76쪽 하단에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실적에 있어서 청소미이행이 3,475건 있는데요.
독촉고지 2회라고 해 놓았는데 2회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죠?
376쪽 하단에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실적에 있어서 청소미이행이 3,475건 있는데요.
독촉고지 2회라고 해 놓았는데 2회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朴貞姬 委員 하여튼 행정단속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물폐기처리방안에 있어서도 한라시멘트에서 옛날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호 의논한 일은 없었습니까?
또 음식물폐기처리방안에 있어서도 한라시멘트에서 옛날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호 의논한 일은 없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라시멘트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하는 것은 현재 하수 슬러지 상수 슬러지를 현재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연성폐기물 쪽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이고 아직까지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다만 음식물도 탈수만 시키면 소각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하는 것은 현재 하수 슬러지 상수 슬러지를 현재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연성폐기물 쪽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이고 아직까지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다만 음식물도 탈수만 시키면 소각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서로 결탁도 가능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쓰레기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옥계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라시멘트가 무조건 하자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옥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다만 우리 쓰레기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옥계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라시멘트가 무조건 하자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옥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朴貞姬 委員 그때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다이옥신 문제는 한라시멘트가 다이옥신제어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때도 원주시에서 쓰레기소각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공장과 절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원주시는 현재 RDF라는,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연료를 가지고 납품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연료를 가지고 납품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음식물쓰레기를 타 지역에 보니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통이 크잖습니까?
그것을 4분의 1로 줄여 가지고 25ℓ로 축소를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하나씩 드리고 건물에도 하나씩 드리고 해서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걷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자기네들 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갖다놓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의 1 크기로 해서 25ℓ로 축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4분의 1로 줄여 가지고 25ℓ로 축소를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하나씩 드리고 건물에도 하나씩 드리고 해서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걷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자기네들 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갖다놓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의 1 크기로 해서 25ℓ로 축소했다고 하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수거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기방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용기방식이 아니고 봉투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큰 통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는 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려면 가정집마다 현재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얼마씩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기방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용기방식이 아니고 봉투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큰 통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는 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려면 가정집마다 현재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얼마씩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朴貞姬 委員 이 지역은 이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음식물처리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동해시가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朴貞姬 委員 그리고 379쪽 소음단속실적에 이게 동일한 지점에서 3회 이상 배출이 될 때는,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소음 경우는 소음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소음은 대부분 건설작업이기 때문에 건설작업을 중지시키고 소음문제를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중지 및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소음은 대부분 건설작업이기 때문에 건설작업을 중지시키고 소음문제를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중지 및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런 것은 주로 관리대장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121건에 180만 원이 보상이 나갔는데요.
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하는 건수가 작은 것인지, 쓰레기가 깨끗해 졌는지 어떤 신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121건에 180만 원이 보상이 나갔는데요.
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하는 건수가 작은 것인지, 쓰레기가 깨끗해 졌는지 어떤 신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기 신고는 대부분 쓰파라치라 해 가지고 직접 카메라로 찍은 분들이거든요?
○朴貞姬 委員 지금 이분들도 그런 분들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선량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량한 신고대상은 저희 시가 직접 투기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쓰레기투기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량한 신고대상은 저희 시가 직접 투기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쓰레기투기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쓰파라치 이 사람들도 보상금액이 적어서 적게 하는 건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에 측정해 본 결과 아직까지 소음초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에 계절별로 한번 하고 다시 교통량이 여름철에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름철에도 해 봤는데 기준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도의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문서로 드렸는데 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안 오고, 위반지역이 아니라는 회신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黃箕源 委員 원래 민원 같은 게 생긴 게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없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기준치 자체가 있겠지만,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소음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소음원들이 발생하다 보면 기존 지속적인 소음에 이미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민원들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1일 부로 구정리, 여찬리 있던 게 폐쇄가 되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민원들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1일 부로 구정리, 여찬리 있던 게 폐쇄가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강릉시에서 내년 5월과 10월에 폐비닐들을 수거하잖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원재생공사가 없어진다고, 사무실만 철거하는 것이지 폐기물수거는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다가 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다가 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黃箕源 委員 각 읍?면별로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가지고 가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적판장이 차면 전화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적판장이 차면 전화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黃箕源 委員 농약병하고 폐비닐하고 한 군데 모았는데도 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양양으로 옮겨가는데 그걸 각 지역별로 만들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면은 한 군데만 설치하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어지간히 차면 전화해서 신속하게 수송하게 되면…….
그리고 일반 면은 한 군데만 설치하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어지간히 차면 전화해서 신속하게 수송하게 되면…….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주민들한테 장려금 줘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그게 리별로 모아 놓으면 또 리별로 그걸 모을 장소가 필요하고, 그게 바람이라든가 재해에 노출되어 가지고 또 다시 제2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저희지역 주민들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원재생공사를 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일부 한두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 시에서 좀더 중재를 해서 전체,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한 400t 정도 되나요?
일부 한두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 시에서 좀더 중재를 해서 전체,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한 400t 정도 되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많이 주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원래 수거하는 양에 의해서 장려금이 다 지급이 되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장려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 못 됩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초반기에 6월에 수거를 한 데는 거의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10월 수거한 부분들은 지역에 가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부분은 당장 지급을 안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黃箕源 委員 그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정말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애쓰고 모아서 어떤 부분들은 일찍 지급되고 어떤 부분들은 1년 후에 지급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9쪽에 야생조수 구제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9쪽에 야생조수 구제방법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우리 읍?면지역에 보면 상당히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문제점의 대책을 보면 국비지원 적극검토를 해 놓았는데 이 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문제점의 대책을 보면 국비지원 적극검토를 해 놓았는데 이 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적어도 피해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어떤 방지시설, 밭 테두리 부근에 전깃줄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해서 놀라 도망가는 그런 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적어도 피해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어떤 방지시설, 밭 테두리 부근에 전깃줄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해서 놀라 도망가는 그런 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전번 강원도에서 시범설치를 했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농민들 불러서 같이 시연도 했는데, 그 설치를 하려면 1년 안에 농사를 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그 설치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설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기본부분이고 건전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지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기본부분이고 건전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지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黃箕源 委員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시면 거의 산과 인접해 있는 농경지들은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년 2개 소인가요, 2개 군인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3개 시?군…….
○黃箕源 委員 그래서 농민들 피해를 예방을 하려면 강릉 순번 자체를 당겨온다거나 확대실시를 요구를 해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저희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등산하는 코스가 국립공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산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사고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등산하는 코스가 국립공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산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사고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그거를 한정해 가지고 시 전체로 하지 말고 어떤 면을 월별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 수렵기간 내에는 입산금지라든가 이런 제도를 선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하고 안 어울리는 게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수렵기간이 산불조심 기간과 겹쳐있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수렵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수렵기간은 매년 10월 말에서 3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수렵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수렵기간은 매년 10월 말에서 3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黃箕源 委員 산불예방하고 관광차원에서 수렵 자체를 금지하고 그랬을 때 농민피해는 더 가중 된단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렵장은 개장을 안 하지만, 우리 수렵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통해서 피해 입은 지역에는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금년도 68건입니다.
그 분들 통해서 피해 입은 지역에는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금년도 68건입니다.
○黃箕源 委員 지금도 많이 상주하고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체수가 엄청 많아서 거의 산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묘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말입니다.
매년 체납액이 5억5,00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기간 지나면 결손처분 됩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말입니다.
매년 체납액이 5억5,00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기간 지나면 결손처분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법에 따라서 결손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법에 따라서 결손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 대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용기전용세척차량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 얼마나 예산이 서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 예산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崔鍾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세워졌다 이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어느 분인지 오보를 했단 말이에요.
6월23일자 강원일보의 지면에 보면 1억2,000만 원인가 1억3,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6월23일자 강원일보의 지면에 보면 1억2,000만 원인가 1억3,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것은 내년도에 아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대다수,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억2,000만 원인가 1억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본 위원도, 심지어 행정을 다루는 위원도 1억2,000만 원이 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보도는 현실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안 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냄새,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재생공사부분, 구정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구정면에서 쫓아서 지금 왕산면으로 갔다가 왕산면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반면에 바로 영월로 갔죠?
일단 보도는 현실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안 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냄새,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재생공사부분, 구정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구정면에서 쫓아서 지금 왕산면으로 갔다가 왕산면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반면에 바로 영월로 갔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가지 않고 또 다시 철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시설을 못 하고 다시 구정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하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하면서 추가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가지 않고 또 다시 철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시설을 못 하고 다시 구정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하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하면서 추가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앞으로 단위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고랭지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고랭지 같은 경우는 청정지라고 강원도가 자랑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닐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그게 조금, 그 자리가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충해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봐서, 그래서 왕산면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단체장분들, 이장님들이나 기타 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했으면,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왕산에도 유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투명적인 오픈을 안 시켜놓고 그냥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충해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아쉬우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대처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고랭지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고랭지 같은 경우는 청정지라고 강원도가 자랑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닐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그게 조금, 그 자리가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충해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봐서, 그래서 왕산면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단체장분들, 이장님들이나 기타 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했으면,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왕산에도 유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투명적인 오픈을 안 시켜놓고 그냥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충해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아쉬우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대처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도 고단지역에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결정에서 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최근에 구정으로 왔다 하니까 그나마 좋다고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정이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각 지역별로 집하장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통화 한번 했죠?
하여튼 그 결정이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각 지역별로 집하장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통화 한번 했죠?
○資源再活用擔當 李哲姬 예.
○資源再活用擔當 李哲姬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崔鍾甲 委員 제가 집하장을 이런 도시지역, 특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정, 초당, 포남, 교동 일부지역 그런 데는 최소한의 시유지가, 개인부지는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집하장 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다녀보니 포남동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제가 우리 계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송정, 초당, 포남, 교동 일부지역 그런 데는 최소한의 시유지가, 개인부지는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집하장 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다녀보니 포남동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제가 우리 계장 그렇게 얘기를 했죠?
○資源再活用擔當 李哲姬 예.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때 계장님은 과장님 답변하고 정책적인 얘기가 10%도 맞지 않는다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면지역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지역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면지역은 왕래하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민원부분은 면지역도 면지역이겠지만 같은 종사자 분들이니까 민원의 소지가 좀 덜 할 겁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이 생계 자체가 현격하게 달라지니까 어정쩡한 집하장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괜히 욕을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니, 최소한 그 부분은 각 동네에 하는 것도 더더욱 좋겠지만 도시지역은 안 되니까 통합이라도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면지역은 왕래하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민원부분은 면지역도 면지역이겠지만 같은 종사자 분들이니까 민원의 소지가 좀 덜 할 겁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이 생계 자체가 현격하게 달라지니까 어정쩡한 집하장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괜히 욕을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니, 최소한 그 부분은 각 동네에 하는 것도 더더욱 좋겠지만 도시지역은 안 되니까 통합이라도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朴五均 국비지원이 내년에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정확한 결정은 안 났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그게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럼 시비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朴五均 당초예산에 시비 올라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또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행정력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남대천문제 공식적으로 제가 표명합니다.
남대천투쟁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이 많이 개선되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자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의를 하는 내용은 남대천투쟁위원회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깨끗해진 것이 그때보다 깨끗해졌지만 지금 4년7개월 지내놓고 보니까, 많은 시간을 지내놓고 봤을 때 이게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 보자는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되고 왜곡하는,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물은 조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남대천의 수량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환경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또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행정력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남대천문제 공식적으로 제가 표명합니다.
남대천투쟁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이 많이 개선되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자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의를 하는 내용은 남대천투쟁위원회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깨끗해진 것이 그때보다 깨끗해졌지만 지금 4년7개월 지내놓고 보니까, 많은 시간을 지내놓고 봤을 때 이게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 보자는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되고 왜곡하는,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물은 조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남대천의 수량은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수량은 당연히 줄었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도암댐을 아주 폐쇄시키고 없애버렸다고 하고 2001년도처럼, 2001년도 우리가 가뭄 때 오봉댐이 저수량 48%에서 고지대 물 공급 안 됐어요.
그리고 소방차로 나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동지역 하천의 수계가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모이고 없으면 금방 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와 같은 현상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에 변동사항이 너무, 지금 해안침식 같은 것들도 그 영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도자라 그러면 행정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BOD, SS, COD, 질소, 인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인 지역경제 쪽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은 맞다.
그러나 그게 강릉시 경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강릉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 함께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방차로 나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동지역 하천의 수계가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모이고 없으면 금방 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와 같은 현상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에 변동사항이 너무, 지금 해안침식 같은 것들도 그 영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도자라 그러면 행정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BOD, SS, COD, 질소, 인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인 지역경제 쪽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은 맞다.
그러나 그게 강릉시 경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강릉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 함께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남대천 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밖에 없습니다.
갈수기라 그래 가지고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기라 그래 가지고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보면 대부분의 비가 여름철에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되어 있는 비를 모아 가지고 1년 내내 천천히 흘려보낸다고 그러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여름철에 진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업용수를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사실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암댐 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필요한 갈수기 때를 위해서 1년 12달 내내 방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보면 대부분의 비가 여름철에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되어 있는 비를 모아 가지고 1년 내내 천천히 흘려보낸다고 그러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여름철에 진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업용수를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사실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암댐 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필요한 갈수기 때를 위해서 1년 12달 내내 방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도암댐을 당장 늘려보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강릉시장 이름으로 해서 물 보내달라고 해서 단오때 물 보냈잖아요.
오봉댐 방류하라고 했어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분적 이지만 남대천의 한계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한시적이지만 물을 보내라고 농업기반공사에 문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방류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강릉시장 이름으로 해서 물 보내달라고 해서 단오때 물 보냈잖아요.
오봉댐 방류하라고 했어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분적 이지만 남대천의 한계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한시적이지만 물을 보내라고 농업기반공사에 문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방류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렇다면 단오라는 것하고 남대천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건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만약에 물이 없다고 그러면 단오행사의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물이 있어야 지만이 조그마한 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마을 형성이 안 돼요.
한강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문화하고 이런 어떤 주거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남대천부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도암댐을 2급수 요구를 하는데 현재 내려가고 있는 남대천 물은 홍제보는 3급수란 말입니다.
그건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만약에 물이 없다고 그러면 단오행사의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물이 있어야 지만이 조그마한 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마을 형성이 안 돼요.
한강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문화하고 이런 어떤 주거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남대천부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도암댐을 2급수 요구를 하는데 현재 내려가고 있는 남대천 물은 홍제보는 3급수란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1급수입니다.
1급수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것은 제가 환경과하고 환경연구원에서 뽑아 준 2003년도, 2004년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거 환경과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11월은 등외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남교 밑에는 4~5등급이에요.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여름철에는 비가 안 왔는데도 남대천 바깥에서 오?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오수종말처리장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3급수, 5급수로 흘러가는데 꼭 먹지도 않는 물인데 2급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전제는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2급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합니다.
도암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도암댐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암댐 물은 호수이고 이건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거 환경과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11월은 등외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남교 밑에는 4~5등급이에요.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여름철에는 비가 안 왔는데도 남대천 바깥에서 오?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오수종말처리장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3급수, 5급수로 흘러가는데 꼭 먹지도 않는 물인데 2급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전제는 남대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2급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합니다.
도암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도암댐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암댐 물은 호수이고 이건 하천이란 말이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호수는 하천보다 요구하는 수질이 조금 더 높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질소와 인을 적용을 하고, 하천은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질소와 인을 적용을 하고, 하천은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SS, BOD, COD는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많이 정화되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어디가 말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도암댐이라는 것은 층에 따라서 어떤 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측정을 해 볼 때 그때보다는 진짜 오염된 물, 그때 저도 알아요.
나쁜 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보다는 상류지역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볼 때 1급수 어름 시가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질소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먹는 팔당댐의 질소가 2.6이에요.
이게 3.0에서부터 3.5란 말이에요.
이건 먹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민들이 먹는 물이 질소란 말이에요.
그 질소가 공기 중에 70~80%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질소성분이 있어야지 농작물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온도가 안 맞았을 때 부영양화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쁜 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보다는 상류지역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볼 때 1급수 어름 시가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질소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먹는 팔당댐의 질소가 2.6이에요.
이게 3.0에서부터 3.5란 말이에요.
이건 먹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민들이 먹는 물이 질소란 말이에요.
그 질소가 공기 중에 70~80%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질소성분이 있어야지 농작물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온도가 안 맞았을 때 부영양화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저는 환경과장님이 우리 시의 중요한 환경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강릉시 중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쯤은 다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모여서, 투쟁하고 깨끗하게 하자 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강릉시 중장기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인가를 검토하고 요구하는 것은 대안을 강구해 줘야 해요.
폐쇄라는 목소리는 다 냈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도암댐을 빨리 깨끗하게 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라!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강릉시 중장기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인가를 검토하고 요구하는 것은 대안을 강구해 줘야 해요.
폐쇄라는 목소리는 다 냈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도암댐을 빨리 깨끗하게 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라!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전부 다 환경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도암댐수질문제와 수계량 조절문제는 집행부하고 다시, 그건 장시간을 할애해야 할 부분 같아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세남위원님하고 다시 접근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이렇게 맺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단체하고 함께 할 때도 일정한 부분은 인정했어요.
아시죠?
성산지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은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성산지역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강릉시의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처리부분에 생활폐기물 운반부분에 대해서 읍 지역은 3,780원이고 동지역은 2,630원 이거든요?
이게 세대당으로 지금 한 게, 1인당 배출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당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 번 시민단체하고 함께 할 때도 일정한 부분은 인정했어요.
아시죠?
성산지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은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성산지역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강릉시의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처리부분에 생활폐기물 운반부분에 대해서 읍 지역은 3,780원이고 동지역은 2,630원 이거든요?
이게 세대당으로 지금 한 게, 1인당 배출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당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세대당으로 해야지, 1인당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대는 많이 잡고 늦게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1인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대는 많이 잡고 늦게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1인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세대당으로 하면 세대당 인구가 한 집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이거 현재 용역 줘 가지고 어느 업체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당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쓰레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무게로 달아서 하는 종량제방법을 저희도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현재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워낙 많은 청소원들이 있었습니다.
15개가 있었습니다.
그 15개가 넘어서 경쟁하다 보면 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섯 개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다섯 개가 합쳐지면 내년도 어렵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종량제, 톤당으로 해서 많이 가져오는, 수거한 만큼 달아가지고 돈을 주는 그렇게 계산할 방법이고, 현재 이천 몇 백 나오는 방법은 용역결과 우리 시에서 종량제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하나는 세대당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쓰레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무게로 달아서 하는 종량제방법을 저희도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현재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워낙 많은 청소원들이 있었습니다.
15개가 있었습니다.
그 15개가 넘어서 경쟁하다 보면 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섯 개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다섯 개가 합쳐지면 내년도 어렵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종량제, 톤당으로 해서 많이 가져오는, 수거한 만큼 달아가지고 돈을 주는 그렇게 계산할 방법이고, 현재 이천 몇 백 나오는 방법은 용역결과 우리 시에서 종량제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역결과하고 전년도 배출되는 양, 그런 걸 은밀하게 따지면, 사실 전년도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용역결과하고 전년도 배출되는 양, 그런 걸 은밀하게 따지면, 사실 전년도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용역결과보다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배출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같이 정리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원가계산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원가계산 잘못 산정해서 이게 지금 99년도에 1억38만 원이나 시비가 더 나갔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원가계산 잘못 산정해서 이게 지금 99년도에 1억38만 원이나 시비가 더 나갔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천 몇 백 원 사이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3,780원 하고, 읍 지역하고 동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운반하는 시간과 처리장이 멀기 때문에 감가상각 해서 계산한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華?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남대천 수질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세남위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홍제보가 3급수라고 그러고, 다음에 등외 나오고 3, 4등급까지 나온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자료를 줬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수질이 계속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수질검사를 언제 했어요?
과장님 여기서 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남대천 수질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세남위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홍제보가 3급수라고 그러고, 다음에 등외 나오고 3, 4등급까지 나온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자료를 줬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수질이 계속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수질검사를 언제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보고서 몇 쪽입니까?
○金華? 委員 그런데 홍제보가 3급수 맞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1급수입니다.
1급수입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그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 보면 대형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 보면 대형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봉투에 넣어 주면 그 봉투 값만 받고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주지만 만약에 어떤 처리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받지 않고 직접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봉투에 넣어 주면 그 봉투 값만 받고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주지만 만약에 어떤 처리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받지 않고 직접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내가 봐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과에서는 내가 보니 지금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은 분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분리가 안 되고 엉켜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제는 1년이 넘어 정착이 되어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하여튼 환경과에서 홍보 및 벌금부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과에서는 내가 보니 지금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은 분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분리가 안 되고 엉켜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제는 1년이 넘어 정착이 되어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하여튼 환경과에서 홍보 및 벌금부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 시범수거를 해서 시설대를 거치해 놓은 지역이 지역별로 있는데 지금 시내 중심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전부 끌고 다녀 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저희 동의 집단부락에 한번 하려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워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걸 한번 지원해 가지고, 지금 수거시간이 교통량 관계 때문에 밤 10시 아니면 새벽에 수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취 이런 문제로 그러는데 시범지역에 정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집단부락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 집기를 넣든 차를 넣든 아침 출근시간, 보통 일반 출근할 때 6시부터 한 9시까지 3시간 동안 주민 스스로가 홍보를 해서 갖다 버리고 출근하고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는 집단부락에는 수거고 제반적인 문제의, 시의 소득이고 주민들한테도 소득도 되고 시도 쓰레기가 날린다거나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내년 예산에 추경에 한 동이라도 한 300세대든가 이런 집단부락이 지금 새로 시설된 포남동이라든가 교동이라든가 택지 단독주택 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행정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아침에 내 쓰레기는 내가 정말 버린다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시민운동을 사회단체와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 시범수거를 해서 시설대를 거치해 놓은 지역이 지역별로 있는데 지금 시내 중심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전부 끌고 다녀 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저희 동의 집단부락에 한번 하려고 의논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워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걸 한번 지원해 가지고, 지금 수거시간이 교통량 관계 때문에 밤 10시 아니면 새벽에 수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취 이런 문제로 그러는데 시범지역에 정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집단부락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 집기를 넣든 차를 넣든 아침 출근시간, 보통 일반 출근할 때 6시부터 한 9시까지 3시간 동안 주민 스스로가 홍보를 해서 갖다 버리고 출근하고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는 집단부락에는 수거고 제반적인 문제의, 시의 소득이고 주민들한테도 소득도 되고 시도 쓰레기가 날린다거나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내년 예산에 추경에 한 동이라도 한 300세대든가 이런 집단부락이 지금 새로 시설된 포남동이라든가 교동이라든가 택지 단독주택 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행정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아침에 내 쓰레기는 내가 정말 버린다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시민운동을 사회단체와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의식이 그렇게만 바뀔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도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그렇게만 바뀔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도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동의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나같이 쓰레기를 버리면 고양이고, 자기 집 아니고 쓰레기 모아 놓은 데 가만히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서, 한 10시 되어서 수거하면 교통이고 모든 게 회수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동하고 환경과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03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權奇宗 여성회관장 권기종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文化敎育센터館長 曺永善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영선입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영선입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여성회관장님과 문화교육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건데 굳이 영월이나 삼척지역 말고, 우리 강릉시내의 문화유적지가 실제 많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홍보차원에 한번 시내 쪽으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주민들이 강릉시에 있는 문화보물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쪽엔 탐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홍보차원에 한번 시내 쪽으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주민들이 강릉시에 있는 문화보물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쪽엔 탐방을 하고 있는지…….
○文化敎育센터館長 曺永善 지금 문화관광부에 통합복권기금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문화의집협회,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다 요청을 해서 자금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얻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문화의집협회,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다 요청을 해서 자금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얻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내에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관내에 못 하고 관외로 하는 겁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曺永善 예.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과 문화교육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25分 監査終了)
문화원도한가지예요
제한된,상근직이6명밖에안돼요.
그렇지만활발하게가고있다는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