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誘致課長 朴泰澈  투자유치과장 박태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넘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시유지에다가 시유지 욕심을 내고 사업주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거의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분들이 사업보다는 시유지를 욕심을 내는 겁니다.
자금은 별로 없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체결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사업주들이 사업보다는 시유지에 대한 욕심을 내고 이러는데 철저히 관리를 박과장님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철저히 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경포동에 있는 것…….

○金英起 委員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1억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에 맞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임대하든지 사든지 했을 때, 1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되 몇 년 이런 것이 있죠?
몇 년 간 해 준다는 것이 있죠?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외국인투자 자가 강릉시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10년이든 언제까지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예.

○金英起 委員  해 줄 때에도 철저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와 있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가 떠날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철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후임자나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릉시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범위가 그런데 북쪽, 사천이나 주문진, 연곡이나 이런 데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북쪽에도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꼭 정동 이런 데도 물론 좋습니다만 북쪽에도 희망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 양양이나 인근 시?군에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균형발전을 시키자면 남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릉시 북쪽에도 그런 위치 조건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나 사천 산불 난 곳, 아산병원 밑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도, 물론 매입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나 북쪽 끝 부분 호수 주변 그런 곳도 전망이 굉장히 좋고 시유지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봐야 되는데 강릉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남쪽만 택한단 말입니다.
강릉시 어디든지 빨리 개발이 되고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균형발전을 시키자면 남쪽도 투자하고 북쪽도 투자하게 만들어야죠.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유명한 대관령 중턱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 많다고요.
꼭 남쪽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알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봐야지 말로만 여기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의 검토한다는데…….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제가 실무 차원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주문진 향호리 지역하고 장덕리 지역, 향호 주변하고 향호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접촉 중에 있고 연곡해수욕장하고 연곡 소금강 온천 관련해서도 일부 미미합니다만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사천 산불 난 지역 말이죠.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사천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욕심을 내고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정동에 1만3,760 몇 평인데 그 땅이 그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소유주는 두 사람 소유주고 전체 1만3,000 몇 평인데 그분들한테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용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패블비치 골프장 관련해서…….

○金英起 委員  요전에 간담회한 것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예.

○金英起 委員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중심적인 땅인 1만3,000평 정도가 두 사람 소유로 있다고요.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아닙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현재 패블비치…….

○金英起 委員  한 필지는 세 사람 연서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현재는 토지수용령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35만평을 박기열씨가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수용령을 발동하려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박기열씨가 구입한 35만평을 예를 들어서 20명한테 구입했다면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전체 60명 된다면 3 분의 1밖에 못 샀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는 70% 가까이 되지만…….

○金英起 委員  1만3,000평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최종적으로 가서 토지수용령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득이 팔아야 되네요?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예.

○金英起 委員  안 팔고는 안 되네요?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공영개발과에 13명 정원에 11명해서 결원 2명이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투자유치과는 실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전체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분석해 나가고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정예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유치과 직원 5명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인원이 많다고 해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업무분장상은 되어 있지만 사실 분장업무가 없습니다.
지원계가 일이 바쁘면 기획계에서 같이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4억9,000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실지 사업 위주가 아니고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KIST분원에 대한 연구원들 숙소임차료 3억하고, 그 다음에 종합투자개발설명회를 가질 때 2회에 걸쳐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을 확보해 놓고, 일단 쓸 수 있는 수용비나 경상사업비로는 9,000정도만 확보해 놨습니다.

○金起雲 委員  투자업무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를 위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작은 시?군에 벌써 골프장 두 개씩 신설되어 있습니다.
고성에도 27홀 하나, 18홀 하나, 속초에도 나인홀 2개, 18홀 하나, 양양에도 골든비치 27홀도 조금 있으면 개장하고 삼척에는 블랙벨리, 파인벨리 18홀 두 개씩 있습니다.
평창 같은 곳은 대중골프장인 나인홀이 2개나 있고 18홀이 3개 있고 27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시?군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강릉시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웬만한 골프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빨리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문진이나 사천이나 기타 등등 구정 제비리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한 곳에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무슨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고생을 합니다.
알지만 좀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이상입니다.

○特定開發事業團長 曺南煥  지금 현재 과학단지가 50만평되는데 KIST가 5만평됐고, 테크노파크 2만평, 해양생물센터 5,000평 이렇게 조성됐고 아까 KH케미컬하고 도우해서 1만평 되어 있고 지원시설은 10만평 정도로 동부하고 이번에 체결됐습니다.
전체 비율로 볼 때 65%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特定開發事業團長 曺南煥  협약되어 있는 것이…….

○特定開發事業團長 曺南煥  전부 50만평인데 공원시설 빼고 산업용지가 17만4,000평이고 지원용지가 11만2,000평이고, 지원용지 11만2,000평 중에서 7만8,000평이 동부에 됐으니까 이것은 70% 이상이 상위되고 산업용지 17만4,000평은 아까 말씀드린 5만평, 2만평해서 7만평 나갔고, 또 3개 해양하고 KH케미컬, 도우하면 1만5,000평되니까 한 9만평 정도 나갔단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5% 수준은 되지 않겠나 보고, 준공 이전에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당초 공고는 내년 3월이고 완공예정은 내년 말경입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金洪奎 委員  과학산업단지 내의 폐수처리장 그때 바로 연결해서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나요?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설치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부분에 대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유치 목적입니다.
개별로 공장에…….

○金洪奎 委員  원래는 업종별로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설치해 주니까 그냥 배출하면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혜택이라는 거죠?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예.

○金洪奎 委員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예.

○金洪奎 委員  30% 면적인가요?
상업시설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임대산업용지…….

○金洪奎 委員  임대산업용지 말고요?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지원시설용지…….

○金洪奎 委員  그건 몇 평입니까?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그게 한 15만평됩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에 대한 계획은요?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설명 드렸는데 지원시설용지는 사실 산업용지에서 발생되는 생산하고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마시고, 기능성화장품을 산다든지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동부건설에서 10월28일에 협약을 했습니다.
영상산업단지 부분은 별도로 기업체와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용지부분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