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 해안도로확장에 대한 주민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아까 간단하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그 현황을 보시면 소돌이 되겠습니다.
해안 쪽으로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로 형성하고 있는데 민원이 해안 쪽으로 더 확장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거기는 인도도 없고…….

○建設課長 洪基杓  그 해안빈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해안빈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지만 해양수산부에다가 신청요구를 하거든요.
그 측량설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행정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은 덮어놨다는 얘기거든요.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무슨 측량을 하고 있어요?
언제 측량을 시작했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측량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감사장에서 어물어물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하고 있다면 측량계획을 세워서 측량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측량을 하고 있다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담당계장 일어나 봐요.
측량을 했어요?
안 했어요?

○土木擔當 宋永泰  측량을 해 가지고…….

○金英起 委員  측량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실제 측량을 했어요?

○土木擔當 宋永泰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계획도면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까?
두 달 걸립니까?
측량한지 언제입니까?
벌써 했으면 그 계획도면을 만드는데 몇 달이나 걸립니까?

○土木擔當 宋永泰  그 자체로 하다보니까 감사준비 이런 것 때문에…….

○金英起 委員  측량을 해 가지고 덮어놓은 거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덮어놓은 거죠?
언제까지 측량도면이 확정 나오겠어요?

○建設課長 洪基杓  이건 측량도면도 도면이지만 도시계획하고 맞춰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언제쯤 작성되겠느냐는 겁니다.

○土木擔當 宋永泰  1월 중으로는 다…….

○金英起 委員  계장님 얘기는 과장님 얘기보다 실무진이니까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날을 재설용으로,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트랙터를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을 건설과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줬는데 태풍루사, 매미에 없어져버렸는데, 과장님은 20개를 사서 줬다고 하지만 농촌 쪽에는 한 대도 없고, 없는 곳이 많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지금 현재까지 트랙터를 지원해 준 대수가 작년까지 109대를 지원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태풍루사, 매미 전에 해 준 것은 없어져버렸는데 …….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 날을 미는 날로 하지 말고, 작년도에 미는 날은 트랙터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큰도로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작은 도로에서는 밀리고 굴러 가지고 작년에 보상까지 해 준적이 있지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그래서 앞에 부착하는 것보다 뒤에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실무자가 농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해 주라고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연안이 침식되면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하잖아요.
금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과하고 견학도 간적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해안 쪽의 도로가 침식되는 곳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해안침식되는 것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에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기술능력이 없다고요.
앞으로 우리 강릉시는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는 보조를 받아오더라도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오지개발사업정비 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면이 지금까지 왕산면 하고 옥계면, 두 개 면으로 있다가 성산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옥계면하고 왕산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면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는 두 개 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면의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될 겁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오지개발사업계획을 보면 2005년도 말까지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상 장기계획에 대한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을 가져갑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을 정주권개발사업에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건이 변동되어 버렸으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든 면의 여건이 변동되었으니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문화마을도 문화마을이지만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建設課長 洪基杓  제가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박정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됐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유역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어야지만 지방1급 하천으로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할 단계가, 단계적으로 아직 미도래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1급하천이 될 때까지 복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해복구가 아직도 미복구됐다는 그 차원으로 위원님께서는 보시겠지만 사실상 수해복구가 2002년 루사, 매미 때부터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했습니다만 피해가 안 난 부분들도 복구를 했는데 그걸 수해복구 미복구라고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雲 委員  김기운위원입니다.
모처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동은 강릉에서 제일 뒤떨어진 동네로서 앞서가는 강릉시 행정의 조금이라도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산교에서부터 관대 들어가는 다리까지 제방공사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직도 원래 포장된 도로는 언제 한 도로인지 모르지만 부서지고 깨지고 땜질하고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지금 확장을 해 놔서 대단히 기쁩니다만 그 도로도 포장을 해 줘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릉의 앞날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남대천 야경을 하자, 다 좋습니다.
강릉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좋은 것으로 합니다만 그쪽 사정은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은 맞추지 못하더라도 뒤떨어져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 건너편 내곡은 4차선도로에다가 인도에도 가로등을 다해 놨습니다.
본 위원 심정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홍제동 시대가 왔다고 해서 홍제동 시대가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청밖에 더 왔습니까?
건설과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 들어오면 얘기할 겁니다.
홍제동에 쓰레기차 못 들어가고 기름차가 못 들어가서 남의 지붕을 3개, 4개씩 넘어서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기타 강릉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둔치가 너무나 넓습니다.
봄바람에는 모래가 날려 가지고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난 곳은 여름에 모기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못 사는 동네사람들에게 물리고 아우성치고 하는 것을 우리 홍과장님께서 가보시면, 내 집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도 좋고 강릉시 발전도 좋지만 옆도 보시고 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강릉시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2005년도에는 한번, 골채 채취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도 3건밖에 없습니다.
육상골재를 허가해 준 것이 2004년도에 3건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하상골재를 굴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재량이 사실상 별로 없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골재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상골재를 우선으로 하지만 하상골재가 없으면 육상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 매미까지 내려온 골재를 2004년도에는 전부 다 해 가지고 하상골재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3건밖에 육상골재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차피 골재를 생산해 가지고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육상골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재수급계획을 하상골재를 좀더 볼 생각입니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상골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육상골재로 넘어가는 것으로 골재수급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建設課長 洪基杓  예.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우선 확장되기 전에 가로등이라도 조치해 달라고…….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해결책은 예산수립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직원들 보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 육교가 2개가 있습니다.
율곡중학교에서 다니는 육교가 하나있고 이쪽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두 개가 있는데 한번은 조금은 어렵더라도 하루 종일 조사를 해 가지고 위로 올라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들,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루 동안 다니는 횟수가 얼마이고 이러한 것을 조사를 전부 다하도록 지시해서 한번 시켜서 진짜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한 개 설치를 하자면, 앞으로는 설치하려면 이제는 돔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이런 날에는 애들이 다니지 않거든요.
선진 타 시?도에 가 봐도 돔식으로 해 놓은 곳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돔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설치비가 약 20억 내지 3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기존 율곡초등학교 있는 식으로 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진짜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원한테 정확하게 조사를 시켜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그런 개수가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金洪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그 육교 2개를 놓는 이유는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한 명의 어린이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학교 앞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이란 말입니다.
8살짜리가 전문용어로 대로라고 표현하는 30m나 40m 도로를 시간 내에 건너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1명이 건너다니든 10명이 건너다니든 20명 건너다니든 국가가 필요한 간접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육교를 학교 앞에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 이용객이 1,000명이니까 해 줘야 되고, 1,500명이니까 해 줘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 학생들이 20명 다니면 그중에 한 명이 다치면 괜찮고, 이쪽에는 학생이 1,000명 다니니까 다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논리로 그 육교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 많이 들고 돔식으로 하고 바람 안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 설치기준을 과장님이 근거 없는 과장님 상식에 준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람,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고, 어른보다도 특히 어린이들은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야지, 또 그런 개념으로 그 육교 2개가 생긴 거지 아까 얘기하신 통계 그런 것으로 육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영개발해서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는데 가중치 갖고 통계 내서 육교 2개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 설계에 없던 것을 나중에 그런 논리로 서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앞이니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달라,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 나가야지 그걸 통계를 내서 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나중에 손주도 키우실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되시면 학교 앞에 해 달라고 제일 먼저 나서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도 심위원님 말씀이 맞단 말입니다.
이왕 해 줄 거면 미리 해 줘서 기분 좋게 ‘행정 참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해 달라, 해 달라' 해 서 해 주면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 해 줄 거면,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해 주고 좋은 소리 들으시고, 안 되는 것은 초지일관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비난의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2005년도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97만4,000㎥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예.

○建設課長 洪基杓  허가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나갔을 겁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이것은 골재수급계획이고 수급계획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량하고 허가량하고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사용한 양보다도 골재수급계획을 작게 해 놓으면 나중에 허가할 때도 안 되기 때문에 20% 정도는 조금 더 많이 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지금 모래 때문에 레미콘공장이 섰다는 것은 없습니다.
골재를 공급해 주는 데는 별문제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없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없습니다.
육상골재에서는 얼마만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육상골재에 대한 것은 반출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만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천골재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당연히 알면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골재반출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육상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사실 몰랐는데 그것은 알게 된다면 그 업체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이제 심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육상골재업체는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金英起 委員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합법적으로 허가서류가 미비하지 않은데 허가를 안 내줄 권한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외부로 반출되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는데…….

○建設課長 洪基杓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강릉시에 필요한 양을 신청한 것이지 외부로 나가는 양까지는 신청 안 한 것으로…….

○金英起 委員  법적으로 제재하고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할 수 있어요.

○金英起 委員  장담해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개발행위허가는…….

○建設課長 洪基杓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 이상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저희가 3만루배 이상은 다 심의를 받습니다.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2005년도 9건입니다.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도시계획심의 받았습니다.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이게 변경허가가 들어와 갖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있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심의를 받았습니다.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3만루배 이상은 심의를 안 받고는 골재채취인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 겁니다.
확인해 갖고 별도로…….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예.

○建設行政擔當 洪明杓  그건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제가 검토해 갖고 다시 심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실무자입장으로는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잘못되어 있는 행정처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행정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아마 종용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실무자하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실무자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심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은 나중에 실무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행정처리를 했더라고요.

○建設課長 洪基杓  예.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그걸 2차까지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특개소에서 지원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다가 그 양을 다 사용하도록 제가 설계심의위원으로서 권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전부 다 사용할 것으로, 다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오래 됐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저희도 그것은 판단을 하고…….

○建設課長 洪基杓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골재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을 할 수 없으니까 골재업자들이 또 옮겨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으니까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전부 다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글쎄 보 쪽으로 해 놓으면 상류 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댐식으로 높이지는 않겠지만 상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왕산에 골재를 쌓아 놓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계재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는데 도마천에 쌓아놓은 것이 양이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19만5,000…….

○金洪奎 委員  두 번 유찰됐죠?
첫 번째 유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하천골재 고시난 금액으로 입찰 봤는데 1,300,002원…….

○金洪奎 委員  두 번째는요?
금액이 똑같죠?

○建設課長 洪基杓  예.

○金洪奎 委員  유찰되면 금액을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建設課長 洪基杓  그게 강원도에서…….

○金洪奎 委員  고시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비가 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그것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1,300,002원 했을 때 이미 업자들이 그 금액으로는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1,300,002원에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뭡니까?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공기업이 아닌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갖고 있어 봤자 손해가 나고 잘못해서 물에 떠내려가면 재비용이 투자되고 이런 것을 따지면 당연히 유찰됐을 때 하는 처리방식을 취해서 금액을 낮춰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켜보는 이계재위원님이나 왕산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비가 오면 떠내려가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처리 안 하나’ 이런 행정의 부실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주고 결론적으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대충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도 알고 다 안단 말이죠.
그 금액을 낮춰주면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골재가 분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골재를 사 가는 사람이 다시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업자가 이익이 되지 않는 골재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고시를 떠나서, 강원도 고시가 문제가 생기면 골재를 다시 끌어내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도비로 지원해 줘요?
우리가 판단해서 실상이 이러면 한점 부끄러움 없이,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양심껏 처리하면 그만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강릉에서 골재하는 업자들이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비웃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백날 쌓아 놔 봐라 누가 사 갖고 가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외에도 홍과장님 날 좀 봐요.
할 얘기도 많고, 많이 참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건 하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대로가 언제부터 도로를 시작했습니까?
82년도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도농통합부터…….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95년도부터면 10년이네요.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建設課長 洪基杓  교통량은…….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완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洪基杓  완공은 사실 언제라고,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그 계획대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로 오기 때문에…….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강릉시에서 관광 1번지라는 경포에서 주문진 들어가는 남북대로가 강릉시 다른 곳에 더 필요한 도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교통량과 강릉시 관문인 도로 이런 입장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주민들만 아니라 연곡주민이나 주문진지역 주민들, 사천지역 주민들이 저 보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농민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 막아왔는데 어떤 답변을 과장님이 주시든 국장님이 주시든 시장님이 주시든 해야지 이 집회가 안 될 겁니다.
당장 트랙터를 몰고 그 도로로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양여금사업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잘됐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곳부터 먼저 시작해야지 목청 높이고 이런 지역은 우선해 주시고, 강릉시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아닙니까?
한 지역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를 놓고 보는 이런 일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떠한 일을 놔두고라도 거기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監査中止)

(11時45分 監査繼續)

○都市課長 韓永燮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起雲 委員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회산간 도로개설 일자가 유통단지진입로 개설일자보다 먼저 추진됐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추진 이후에 유통단지 1공구 도로를 개설했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국에서 일이 행해짐으로 해서 위쪽 2공구로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 1공구가 유통단지 접근성 관계 때문에 저쪽 진입하는, 옛날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진입도로에 교량문제 등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2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계획보다 2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가 100억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협의 중이라는 것 보다는 어차피 1공구 쪽으로 가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게 나중에 타당성을 했을 때 1공구에서 진입하는 것은 되고 나올 때 출구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밭하고 교량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참에 유통단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교량도 놓으면서 도로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까?

○金起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1공구 공사를 하면서 회산～내곡간 도로개설되는 것을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렇죠.

○金起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부분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지금 말하는 홍제동 교량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추가로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金起雲 委員  추가 전에 접목하면서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金起雲 委員  내곡다리로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면서 그쪽에 획기적인 개선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당시에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1공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에도 교량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金起雲 委員  2공구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놔야 된다고 그러면 15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다리에 1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도 놓고 밑에 홍제동 건너가는 다리도 놓는 것으로 당초에 건설부나 물류계획부서하고 예산처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가 그 부서의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산～내곡간 1공구와 접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내곡 쪽도 교통체증의 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졌을 텐데 지금 시청에서 다리 놓으려고 25m 도로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지금 현재는 유통단지가 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죠.

○金起雲 委員  그러니까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문제는 어떡하든지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 75억을 지원 받으려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놔야 된다는 것은 관심 사안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한 국에서 두 개 과를 계시면서, 한 국에서 이루어지는 접목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그 중요한 입장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포골프장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그것도 인근 삼척, 태백, 동해, 양양, 고성까지 일원에 조성되는 골프장과 거의 비슷하게 경포골프장이 조성됐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金起雲 委員  강릉이 수부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부도시가 어쩌면 이렇게 영리의 목적이 되는 골프장 하나 제대로 건설을 못해서 겨우 내년 6월 달에 개설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성 같은 곳은 두 개 골프장이 27홀, 18홀 2홀 있습니다.
속초에는 한일레저와 대명에 나인홀이 있고 하나는 18홀이 있습니다.
양양에는 골든비치 27홀이 7월 달에 개장을 합니다.
입암리에 27홀이 있습니다.
강릉에 승산이 앞으로 7월 달에 개장을 하죠.
정동에 패블리치가 예정에 있습니다.
삼척에 블랙벨리, 파인벨리 18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는 강원랜드에 18홀이 있습니다.
평창군은 용평에 18홀, 보광 비치파크가 18홀, 알펜시아가 27홀, 대중골프장 보광 휘닉스에 하나, 용평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수부도시라고 생각하는 강릉이 우리 주위 작은 시?군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른 곳보다 강릉시를 봤을 때는 유치를 시켜야 되고 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쩌다보면 개인사업으로 해서 잘 풀리지 않아서 늦은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100%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드리려고 하지만 개인적인 신청문제이기 때문에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안타깝다기보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수부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제동 얘기를 계속 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홍제동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릉시 발전은 날로 번창되고 있습니다.
번창되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서 춥고 어둡고 고생하는 이런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은, 소방차는 물론이고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겨울 난방차도 들어가서 호수가 지붕을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넘어서 겨우 기름을 넣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위원님이 주문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2005년도에도 최대한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했고, 여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안 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연차적이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단지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강릉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준다면 이런 것들은 벌써 해결됐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못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갑니다.
사지도 않겠지만 그 집을 팔아서 어디를 가면 쪽방 한 개도 전세를 못 얻어서 삽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벌써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으면 강릉시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계입니까?
정선입니까?

○都市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다시 한번 강조하겠거니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춥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都市課長 韓永燮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도 징수하고 기존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도시미관도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홍기표과장께서 전 도시과장할 때 만든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외 광고물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상업용지에 지나치게 광고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포남동에 모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간판을 제재하면 어쨌든 그 나이트가 관광나이트입니다.
관광시설물입니다.
관광도시에서 관광지역의 관광시설물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약하는 서로  상반된 정책을 한단 말입니다.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려고 애쓰고 이쪽에서는 제약하는데, 라스베가스를 말로는 잘 흉내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행정적으로 들어가면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들한테 맡기고 담당들은 잘못하면 자기가 징계 받고 자기 앞날에 영향이 오니까 소신껏 행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휘부나 과장님이 나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때는 해 주고 조율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간판 같은 것을 따져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단 제약하는 것은 좋은데 상업지역 내에 상업을 목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풀어주는 만큼 땅값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건물 가진 사람이나 세금도 많이 낼 뿐더러 또 세입자들은 비싼 세금 내고, 입주금 내고, 월세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제약을 하면 앞뒤가 안 맞 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많이 징수하면서 혜택은 주지 않고 묶기만 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 낼 돈도 못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상업지역 내 있는 사람들한테 만큼은 광고 이런 것들, 광고를 많이 해야 장사를 잘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개수를 세 개다, 두 개다 이런 것으로 제약을 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시가 먼저 나서서 개선을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태용계장님 좀 대안을 모색해 봐요.
왜냐 하면 근린시설 이런 데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 상업지역은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에 걸맞게 화려할 때는 화려해 지고 그래야지, 이걸 일반주거지역이나 근생시설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정비한다, 어쩐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都市行政擔當 李泰鎔  예.

○金洪奎 委員  강릉이 타 지역 사람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어둡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가 아닙니까?
강릉 그러면 ‘입구부터 너무 어두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업지역 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려서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것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서 관광도시니까 관광지역에 맞게끔 상황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일괄되게 계속해 나가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都市行政擔當 李泰鎔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가로등에 못 걸게끔 제약 좀 합시다.
바람에 가로등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전봇대나 건물까지는 괜찮은데 가로등에다가 걸어놓으니까 가로등이 바람에 계속 흔들려서 불안한데 아주 조례에다가 만들든, 아니면 규정에 넣든 광고업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로등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제작자상호를 꼭 넣게 해서 차후에 걷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누가 했는지 모르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니까, 현수막 하단에 광고하고 자기 전화번호해서 게시기간이 끝나면 걷어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셔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 있어서 보기 싫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都市課長 韓永燮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언제나 강릉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당초에 재해위험지구예산이 5월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추진 후 육군부대와 협의하고 8월22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소규모매립승인신청을 9월21일 날 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의 승인신청을 올린 바 해수부에서 업무가 권한위임이 된다고 해서 갖고 있다가 10월13일에 다시 권한위임에 따라서 신청서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해수부와 동해출장소에 협의신청을 한 결과 아직 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행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계약은 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그건 별도의 관계로서 중앙시장에 위치한 중앙시장 침수에 따른 해소 사업으로서 앞으로 하수과라든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하수과에서 하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당초에 포남지구 배수펌프장을 할 시에는 성남동지구가 제외된 용지각에서부터 교동 쪽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수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쪽은 같이 배수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중앙시장 앞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단면이 너무 작아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얘기한 결과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소규모지진이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농업용 양수기하고 재난대책용 양수기하고는 별개의 양수기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시청 장비고에 있고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예, 그렇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강릉경찰서하고 수시 협의한 결과 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80km 구간으로 설계가 되고, 고속도로일 때는 80km 이었습니다만 국도로 전환됨으로 해서 차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75km 로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挺洙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建築課長 李挺洙  농어촌 공가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도내 공통으로 4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도비 각각 50% 씩 20만 원,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 지원되고, 도시지역 공가는 저희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50만 원으로 해서 공가처리비가 부족하지만…….

○建築課長 李挺洙  예.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李挺洙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도시미관정비인가 부귀촌하는 거요.

○建築課長 李挺洙  주거환경정비사업요.

○金洪奎 委員  어느 정도 했죠?

○建築課長 李挺洙  올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난번에 중간에 길을 내준다고 그랬던 것…….

○建築課長 李挺洙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金洪奎 委員  대복아파트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섯 가구 남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내곡동에 안 됐습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집이 있는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것 말고 다른 집이 있군요?

○建築課長 李挺洙  예.

○金洪奎 委員  그분들은 왜 안 나갑니까?

○建築課長 李挺洙  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 있는 분들이 세 얻어서 와있는 분들이죠?

○建築課長 李挺洙  예.

○金洪奎 委員  그분들은 가능하잖아요?

○建築課長 李挺洙  세입자들은 가능한데 어차피 그 집에 대해서 건축주가 집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더 있다간 사람이 다치는데요.

○建築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정기검점하고 수시로 확인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시에서 할 만큼은 하셨네요?

○建築課長 李挺洙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