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6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業務課, 水道課, 下水課
(10時06分 監査開始)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감사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장님 해외출장 공무수행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금년 한해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리 없이 상하수도 행정을 펼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금년 한해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리 없이 상하수도 행정을 펼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보면 올해 목계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기반시설 6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근본적으로 좋은 수질의 원수를 공급받자면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화학비료 사용, 축산농가의 폐수 관계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만 원수확보가 깨끗한 수질, 좋은 원수가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지원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보면 올해 목계리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기반시설 6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근본적으로 좋은 수질의 원수를 공급받자면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화학비료 사용, 축산농가의 폐수 관계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만 원수확보가 깨끗한 수질, 좋은 원수가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지원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강희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수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물을 아는 분들 중에서는 상수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산농가는 왕산리에 있는 1동으로 젖소를 21마리 사육 중에 있고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중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마 쪽에 축산농가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비료라든지 축산부분, 오수부분 전체를 2011년까지 오봉댐 동쪽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건설이 되면 관로를 묻어서 그쪽으로 차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물을 아는 분들 중에서는 상수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산농가는 왕산리에 있는 1동으로 젖소를 21마리 사육 중에 있고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중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마 쪽에 축산농가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비료라든지 축산부분, 오수부분 전체를 2011년까지 오봉댐 동쪽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건설이 되면 관로를 묻어서 그쪽으로 차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姜凞文 委員 차집관로는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농업기반공사에 원수대금을 내고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그런 지원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검토를 시켰는데 근본적으로 계약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물을 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상수원보호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생산원가가 다른 곳보다 높게 잡히는 이유가 홍제정수장 건설하면서 8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라든지 투자액에 대한 근본적인 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라든지 투자액에 대한 근본적인 돈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생산원가는 처음에 기초시설 할 때는 많이 투자 됐겠지만 생산원가하고 시설하고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가 되기 때문에…….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 원가는 작년 금액하고 같습니다.
○姜凞文 委員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생산원가가 전년하고 조금 개선이 되어서 조금 들어야 되는데 매년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생산원가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생산원가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姜凞文 委員 생산원가 하고 공급원가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차액만 하더라도 1년 통계치로 따진다면 14억5,000정도 결국은 생산하는데 들어간 것보다 주민들한테 공급함으로 해서 14억5,000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인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인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다 같은 문제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수대를 낮추는 방안하고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기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수입을 수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익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상향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원주시도 요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금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생각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다 수용자부담 여러 가지 공기업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원수대를 낮추는 방안하고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기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수입을 수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익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상향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원주시도 요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금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생각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다 수용자부담 여러 가지 공기업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14%…….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자납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발상을 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징수를 높여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강릉시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로가 상당히 많은 노후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생산되는 원수량하고 누수량하고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강릉시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로가 상당히 많은 노후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생산되는 원수량하고 누수량하고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수도과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수율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내는 16. 몇 %이고 주문진이 23. 몇 %이고 옥계가 40% 그 정도의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내는 16. 몇 %이고 주문진이 23. 몇 %이고 옥계가 40% 그 정도의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옥계가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게 퇴로된 관으로, 오래 됐기 때문에 녹이 쓸어서 균열에 의해서 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도 빨리 못하는 것이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걸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도 빨리 못하는 것이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朴五均 委員 상수도관로 도면은 다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상수관이 나오면 거의 새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상수도관을 다시 놓고 이러다보니 공기도 늦어지고 시민들이 자주보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형편없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회계를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채를 자꾸 발생하면 안 되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지 주민들한테 주는 생산원가도 낮출 수 있고,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상수도관을 다시 놓고 이러다보니 공기도 늦어지고 시민들이 자주보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형편없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회계를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채를 자꾸 발생하면 안 되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지 주민들한테 주는 생산원가도 낮출 수 있고,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충 중에 하나인데 옛날 관이 전부 묻힌 위에다 집을 짓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찾다 보면 담 밑으로 관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수를 하려고 파보면 상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자면 잘라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朴五均 委員 전부 땜질식이 되어서 안 좋은데 이것도 도면을 갖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도면을 갖고 그 지역을 할 때 아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체계적으로 가야지…….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단계적으로 합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지 않고 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땜질식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단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사이에 터지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朴五均 委員 누수가 된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공사하는 데가 어디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수도공무소가 합니다.
○朴五均 委員 수도공무소가 빨리 안 나와 가지고 실제 새는 양이 많은데 빨리 안 나와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런 체계도 국장님이 다시 짚어서 관리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지하수담당 나오셨죠.
강릉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지하수담당 나오셨죠.
강릉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水道施設擔當 李熙淳 8,700가구가 됩니다.
○朴五均 委員 그렇게 많아요?
○水道施設擔當 李熙淳 농업, 어업용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수질검사기준이 음용수하고 일반생활용수가 다릅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할 때 한번 수질검사를 받게 되고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할 때 한번 수질검사를 받게 되고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朴五均 委員 생활용수는 좀 덜하겠지만 음용수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남대천이나 이런 지역이 오염이 되어서 남대천 변에 있는 쪽에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물이 전부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폐쇄를 해 버리든지 그것은 시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왜냐 하면 남대천이나 이런 지역이 오염이 되어서 남대천 변에 있는 쪽에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물이 전부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폐쇄를 해 버리든지 그것은 시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水道施設擔當 李熙淳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상수도인상율, 2006년2월 달에 인상을 했네요?
상수도료를 2006년2월 달에 3.4%, 하수도 7.5% 인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를 800억 정도에 투자하고 지방채가 근 500억 정도 발생한 것이 1,270억 정도가 되는 강릉시 부채의 일환이죠?
상수도료를 2006년2월 달에 3.4%, 하수도 7.5% 인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를 800억 정도에 투자하고 지방채가 근 500억 정도 발생한 것이 1,270억 정도가 되는 강릉시 부채의 일환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朴五均 委員 이게 강릉시 부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원가를 이렇게 계속 따지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율이, 많이 새는 물을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것부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은 크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은 크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누수율이 강릉이 16%, 주문진 23%, 옥계 40% 정도는, 사업비는 들겠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 가야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용수 수질검사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시에서 보급을 못해 줘서 농?어촌에서 대다수가 지하수를 먹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한단 말이죠.
수질검사를 시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용수 수질검사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시에서 보급을 못해 줘서 농?어촌에서 대다수가 지하수를 먹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한단 말이죠.
수질검사를 시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업무과장 정연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하는 절차가 현재 행정에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직도 너무 영세단계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예산은 없는…….
현실적으로 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하는 절차가 현재 행정에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직도 너무 영세단계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예산은 없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委員長 沈鍾仁 간이상수도 말고 지하수…….
○業務課長 鄭然尙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하수는 공기업에서 다룰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요구했으나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50%라도 지원을 해 줘서 수질검사를 기한 내, 지금 기한이 넘어가서 경고장을 보내는 예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50%라도 지원을 해 줘서 수질검사를 기한 내, 지금 기한이 넘어가서 경고장을 보내는 예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먹는 가정들이 대다수 농?어촌 영세민들이란 말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에서 혜택을 줘서 양질의 수질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상수도를 못 넣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 돈도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시에서 할 도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확보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은 억울하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상하수도 혜택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다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도,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드신단 말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에서 혜택을 줘서 양질의 수질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상수도를 못 넣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 돈도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시에서 할 도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확보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은 억울하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상하수도 혜택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다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도,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드신단 말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여러 가지 대비해서 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은 자제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여러 가지 대비해서 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은 자제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2007년도 이후에는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 박오균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2월 달에 인상을 해서, 그 내용이 377쪽에 보시면 2005년 상수도요금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67.8%로 9.6%가 감소됐다고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2월 달에 인상을 해서, 그 내용이 377쪽에 보시면 2005년 상수도요금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67.8%로 9.6%가 감소됐다고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앞에 도표는 04년 행자부에서 발표된 통계이고 05년은 행자부에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공기업결산을 했습니다.
저희도 0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홍제정수장에 몇 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해에 저희가 공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0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05년도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0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홍제정수장에 몇 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해에 저희가 공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0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05년도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졌습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2002년도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때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요금체계 개선으로 해서 구경별 조정을 하느라고 인상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실화율이 2003년도에 90%였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방채 부담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00%는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공기업의 본 뜻에 따라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요금체계 개선으로 해서 구경별 조정을 하느라고 인상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실화율이 2003년도에 90%였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방채 부담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00%는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공기업의 본 뜻에 따라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하여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급수시설하고 수원의 종류에 따라서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 자율적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거든요.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급수시설하고 수원의 종류에 따라서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 자율적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거든요.
○業務課長 鄭然尙 위원님 수도과…….
○金慶子 委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위원님 죄송하지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것은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마을조례에 의해서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고 물을 받아서 검사하는 것 그 비용하고 용기하고 이 부분만 지원되는데 연에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마을조례에 의해서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고 물을 받아서 검사하는 것 그 비용하고 용기하고 이 부분만 지원되는데 연에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혹시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집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이장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농어촌주민들의 식수원이 마을상수도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혹시 마을상수도 관리를 주민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에 따른 지원체계가 약품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게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에 따른 지원체계가 약품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게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1,9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金慶子 委員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을 때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가 246km 중에서 지금 35km을 교체하고 금년도에 2.5km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산으로 따지면 앞으로 39k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노후관교체가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가 246km 중에서 지금 35km을 교체하고 금년도에 2.5km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산으로 따지면 앞으로 39k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노후관교체가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수도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특별회계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빨리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하든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 지금 일반회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빨리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하든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 지금 일반회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고맙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아닙니다.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업체에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업체에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매년 변동될 수도 있네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본인이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다시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주문진, 연곡, 옥계는 한 개씩 있는데 동지역은 여러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朴五均 委員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상수도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총 노후관교체가 246km, 강릉시 노후관이 246km라는 겁니까?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상수도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총 노후관교체가 246km, 강릉시 노후관이 246km라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몇 페이지…….
○崔鍾武 委員 최종무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보니까 금년도에 10월30일 현재인 것 같은데 부과액이 130억, 체납액이 3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가 약 3%가 되는데 체납원인이 주로 무엇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업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보니까 금년도에 10월30일 현재인 것 같은데 부과액이 130억, 체납액이 3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가 약 3%가 되는데 체납원인이 주로 무엇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체납 원인이 올해도 특별징수를 해서 직원들이 단수까지 하면서 체납을 줄였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작은 영업을 하던 분이 한 달, 두 달하고 문을 닫고 가면 사용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한테는 부담을 못합니다.
장사하시던 분을 찾아서 받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문을 닫아놓고 주인조차 모르는 이런 입장입니다.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전에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부분만 내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늘지 않았습니다.
강제체납처분을 받느라고 직원 반편성을 해서 받았는데, 3회에 걸쳐서 받아서 현재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사하시던 분을 찾아서 받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문을 닫아놓고 주인조차 모르는 이런 입장입니다.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전에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부분만 내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늘지 않았습니다.
강제체납처분을 받느라고 직원 반편성을 해서 받았는데, 3회에 걸쳐서 받아서 현재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崔鍾武 委員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건물주하고 임대자하고 차이가 있고, 임대자가 나가니까 건물주인은 낼 수 없다 이런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체납세가 약 3% 정도가 되는데 징수대책 내지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하고 임대자하고 차이가 있고, 임대자가 나가니까 건물주인은 낼 수 없다 이런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체납세가 약 3% 정도가 되는데 징수대책 내지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일반용 말고 건물주에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라든지 이런 곳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는 업소한테는 다른 특별한 예가 없고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가정용은 한두 달 밀려도 저희가 강제단수 한 것은 가정용은 5개월 이상했고 업소는 2달 이상 했습니다.
가정용은 받을 수 있는 예가 많지만 업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라든지 이런 곳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는 업소한테는 다른 특별한 예가 없고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가정용은 한두 달 밀려도 저희가 강제단수 한 것은 가정용은 5개월 이상했고 업소는 2달 이상 했습니다.
가정용은 받을 수 있는 예가 많지만 업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현재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홍보를 해서 한 15% 정도 전자납부제가 도입되고 있고, 자동납부는 30% 이상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자동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제가 되면 체납액이 거의 없잖아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보면 생산원가 부분에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원가가 높은 것이 우리가 원수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비투자, 누수율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면 원수비는 이미 지급결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되는 거고 시설비투자도 이미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수율 증가 부분에서 감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현실화율을 올리자면 최대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지난해 누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업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누수율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몇 년도, 몇 년도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일시적인 답변 내지는 일시적인 계획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보면 생산원가 부분에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원가가 높은 것이 우리가 원수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비투자, 누수율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면 원수비는 이미 지급결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되는 거고 시설비투자도 이미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수율 증가 부분에서 감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현실화율을 올리자면 최대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지난해 누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업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누수율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몇 년도, 몇 년도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일시적인 답변 내지는 일시적인 계획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다음은 37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2006년도가 4억8,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4,400만 원, 시비가 3억3,600만 원, 국비에 비례해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나 보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가, 강릉시의 왕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원수공급양인지 아니면 보호구역 가구원수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지원사업은 상수도의 총 수익금의 5%를 하게끔 수도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20억을 봤을 때 5억 기준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국고신청을 전년도에 합니다.
할 때는 5%를 기준으로 안 하고 7～8%로 해서 국고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도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국비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120억을 봤을 때 5억 기준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국고신청을 전년도에 합니다.
할 때는 5%를 기준으로 안 하고 7～8%로 해서 국고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도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국비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강릉시민들이 사용하는 급수 외에 옥계면에 동해시에서 취수장을 설치해서, 구 명주군 당시입니다만 취수를 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옥계면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6개리가 지정되어서 어쨌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특히 인근 주변 농업지역에는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동해시에서 매년 1억씩 강릉시에다가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오고 있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죠.
이 지원사업이 수익금의 5%라면 동해시의 상수도사용료 5% 해서 동해시에 달방댐인가요 거기도 원수를 하고 옥계 취수장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5%라고 하면 동해시에서 강릉시로 전입되는 게 1억이 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억으로 계속되는 건지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을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실질적으로 옥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짚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강릉시민들이 사용하는 급수 외에 옥계면에 동해시에서 취수장을 설치해서, 구 명주군 당시입니다만 취수를 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옥계면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6개리가 지정되어서 어쨌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특히 인근 주변 농업지역에는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동해시에서 매년 1억씩 강릉시에다가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오고 있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죠.
이 지원사업이 수익금의 5%라면 동해시의 상수도사용료 5% 해서 동해시에 달방댐인가요 거기도 원수를 하고 옥계 취수장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5%라고 하면 동해시에서 강릉시로 전입되는 게 1억이 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억으로 계속되는 건지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을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실질적으로 옥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짚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그것은 동해시 수도수입을 알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많은 계약업무를 하잖아요.
특히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고 늘 주장해 왔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삶이 달라지는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업무에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과에 양식업, 보통 바다에 고기를 방류하거나 패류를 방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보면 바다목장화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지역에 수산양식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 육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표기된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요즘 그 업종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법률적 혜택을 주는 근거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분들이 그 물건을 생산하고 이 지역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 지역에 수년간 아니면 수십년간 자기가 생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한테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 업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많은 계약업무를 하잖아요.
특히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고 늘 주장해 왔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삶이 달라지는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업무에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과에 양식업, 보통 바다에 고기를 방류하거나 패류를 방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보면 바다목장화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지역에 수산양식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 육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표기된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요즘 그 업종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법률적 혜택을 주는 근거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분들이 그 물건을 생산하고 이 지역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 지역에 수년간 아니면 수십년간 자기가 생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한테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 업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業務課長 鄭然尙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핑계라고 한번만 더 하면 내년 12월 달에는 여러분들 본 위원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사례별로 해서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물건을 보세요.
알겠습니까?
사례별로 해서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물건을 보세요.
알겠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명심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두 번째로 제1상수원 해제를 한다고 작년부터 했어요.
계속 작년에도 보면 어떻게 하겠노라만 얘기하고 뭘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1년이 또 지났단 말입니다.
올해 상수원 해제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에도 보면 어떻게 하겠노라만 얘기하고 뭘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1년이 또 지났단 말입니다.
올해 상수원 해제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해제가 됐습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제1보호구역은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됐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지적고시를 금년 12월 말까지…….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열람하고 지적고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金洪奎 委員 다 끝나는 겁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7월26일자로 도에서 해제를 통보받아서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국토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정리한 후 6개월 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를 완전히 해서 도시과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정리한 후 6개월 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를 완전히 해서 도시과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소득사업과 장학사업, 기반증진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너무 크고 실제 불편한 것도 많고, 우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고 꾸준히 ‘우리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명심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업무과 행정 중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정 이런 것은 뚫고 나중에 폐공할 때에는 잘 막아서 불순물이나 오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허가 낼 때는 시에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내면서 그게 막상 쓸모가 없으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개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지하수관리를 강릉시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짐이 업무과에 오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가 감사자료만 봐도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준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 개소수가 작년 217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99고, 생활용수가 작년에 139고 2개가 줄었어요.
양수 능력도 매일 8,194t에서 올해는 8,000t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만t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동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관정 이런 것은 뚫고 나중에 폐공할 때에는 잘 막아서 불순물이나 오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허가 낼 때는 시에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내면서 그게 막상 쓸모가 없으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개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지하수관리를 강릉시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짐이 업무과에 오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가 감사자료만 봐도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준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 개소수가 작년 217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99고, 생활용수가 작년에 139고 2개가 줄었어요.
양수 능력도 매일 8,194t에서 올해는 8,000t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만t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동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폐공도 있고 해서 늘어나고 감소하는 것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무리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2,800개소가 1년에 줄 순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은 217인데 올해는 199개로 약 18개가 줄었는데 톤수가 2,000t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10 분의 1 분량인데 20개가 하루아침에 줍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은 217인데 올해는 199개로 약 18개가 줄었는데 톤수가 2,000t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10 분의 1 분량인데 20개가 하루아침에 줍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화시스템은 작년에 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개수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폐공처리가 됨으로 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업용수도 줄고, 20개를 폐공처리 다한 겁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폐공이 들어와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기에 관련된 폐공 데이터가 들어와서 폐공신고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봐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관정이 많잖아요?
어업관정도 있는데 농업관정이 67개밖에 안 됩니까?
이걸 봐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관정이 많잖아요?
어업관정도 있는데 농업관정이 67개밖에 안 됩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농업관정은 신고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고가 안 된 것은, 지하수업무가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아서 옛날에 농업관정 판 것은 현재 등록이 일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신고가 안 된 것은, 지하수업무가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아서 옛날에 농업관정 판 것은 현재 등록이 일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겠다고 작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올해쯤에는 농정과와 협의하든 어디와 협의해서 기 허가낸 것, 지도자들한테 각자 방문해서 묻더라도 이 지하수가 하여튼 뚫려있는 것은 다 관리해서 차후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하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허술하면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7개만 잘 관리하면 뭐합니까?
한 군데만 오염되면 그 층이 다 오염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올해쯤에는 농정과와 협의하든 어디와 협의해서 기 허가낸 것, 지도자들한테 각자 방문해서 묻더라도 이 지하수가 하여튼 뚫려있는 것은 다 관리해서 차후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하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허술하면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7개만 잘 관리하면 뭐합니까?
한 군데만 오염되면 그 층이 다 오염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예.
○金洪奎 委員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계약업무나 상하수도 보조업무나, 지원업무보다도 월등히 이 업무과에서 챙겨줘야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곳은 업무과가 마치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보살펴주듯이 여기는 보살펴줘야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줄고 앞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본의 아니게 더 큰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피해볼 때도 시민들이 응할 수 있단 말이죠.
지원도 안 해 주고 피해만 주면 앞으로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원래대로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재향군인회가 강릉시보다 부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지원도 안 해 주고 피해만 주면 앞으로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원래대로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재향군인회가 강릉시보다 부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나중에 알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재향군인회는 강릉시보다 부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사업에 손땐지 오래 됐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몇천억씩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강원도의 통일전망대, 중앙고속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거기에 무슨 은행과 같은 돈 빌려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이름으로 지역 업자들 눈물 흘리게 하면서 2억, 3억 계약 받아가려고 소위 장군이란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향군인회를 도와주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인 장군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내 지역 업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힘든데 ‘재향군인회는 법상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예만 오늘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의 일들을 절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사업에 손땐지 오래 됐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몇천억씩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강원도의 통일전망대, 중앙고속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거기에 무슨 은행과 같은 돈 빌려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이름으로 지역 업자들 눈물 흘리게 하면서 2억, 3억 계약 받아가려고 소위 장군이란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향군인회를 도와주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인 장군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내 지역 업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힘든데 ‘재향군인회는 법상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예만 오늘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의 일들을 절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아까 최종무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률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과장님들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는 부분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건물 같은 곳은 상수도 설치허가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허가권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허가권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납률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과장님들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는 부분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건물 같은 곳은 상수도 설치허가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허가권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허가권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시 조례에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에게는 하다못해 체납에 대한 독촉은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에게는 하다못해 체납에 대한 독촉은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복합건물이라든지 상가건물 같은데 가보면 일단 건물 들어갈 때 메인 계량기가 있고 다시 분할한다든지 그러는데 시에서는 메인 계량기에다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메인 계량기가 있는 곳은 체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별로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 별로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姜凞文 委員 호수별로 자체적으로 계량신청…….
○業務課長 鄭然尙 가구별로 하듯이 상가 하나하나에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姜凞文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짓고, 노인회관 신축하는 민간자본이전은 이해하는데 수로공사, 농로공사를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짓고, 노인회관 신축하는 민간자본이전은 이해하는데 수로공사, 농로공사를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사업시행 방법이 행자부 지침과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 환경부는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자본으로 세웠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 환경부는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자본으로 세웠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마을단위로 했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예.
○委員長 沈鍾仁 그럼 정산서를 받거나 감독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감독은 행정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했고 설계검토까지 저희 기술진에서 검토까지 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나가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우리 돈에서 건축 같은 것은 용역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나가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우리 돈에서 건축 같은 것은 용역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반공사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집단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잖아요?
○業務課長 鄭然尙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올해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시설비로 세우라고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5월 이전에 계약한 큰 건수를 대충 얘기해 보세요.
2006년도 3월, 4월, 5월 달에 업무과에서 1억 이상 계약한 건수를 대충 얘기해 보세요.
용역도 좋습니다.
2006년도 3월, 4월, 5월 달에 업무과에서 1억 이상 계약한 건수를 대충 얘기해 보세요.
용역도 좋습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4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강릉대학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용역은…….
강릉대학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용역은…….
○金洪奎 委員 됐고요.
○業務課長 鄭然尙 연곡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가 7월 달에 됐습니다.
강릉대 인근 노후관 교체공사가 11월 달에 됐고…….
강릉대 인근 노후관 교체공사가 11월 달에 됐고…….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2006년도 3월, 4월, 5월 달, 후반기 말고 전반기에 된 것 말입니다.
○業務課長 鄭然尙 강릉시 하수도 BTL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4월 달에 됐습니다.
정동진?옥계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이 5월 달에 됐습니다.
하수도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공사가 4월 달에 됐습니다.
성남동 하수관거시설공사가 5월 달에 계약됐습니다.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6월 달에 됐습니다.
옥계하수종말처리장도 6월 달에 됐고, 지변동…….
정동진?옥계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이 5월 달에 됐습니다.
하수도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공사가 4월 달에 됐습니다.
성남동 하수관거시설공사가 5월 달에 계약됐습니다.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6월 달에 됐습니다.
옥계하수종말처리장도 6월 달에 됐고, 지변동…….
○金洪奎 委員 6월 달에 됐다는 건 최명희 시장 출범 전에 처리된 거네요?
○業務課長 鄭然尙 예.
○金洪奎 委員 그건 6월 달에 꼭 계약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BTL사업은…….
○金洪奎 委員 종말처리장이 불과 몇 달 뒤면 새로운 시장이 오는데 그 시장한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고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며칠 남지 않은 시장님 임기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새로운 시장이 오는, 적어도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시장이 왔을 때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業務課長 鄭然尙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너무 늦어서…….
○業務課長 鄭然尙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정확한 날짜가 얼마입니까?
○業務課長 鄭然尙 계약 날짜는 없고 계약기간이 있어서…….
○金洪奎 委員 보통 22일, 20 몇 며칠로 했던데, 반대로 얘기하면 업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요즘 감사를 하면서 챙겨 보니까 다 계약날짜나 이런 업무를 7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업무과는 새 시장 취임 전에 일처리를 했더란 말이죠.
본 위원의 느낌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잘되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시장님께서 먼저 감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보통 의회 같은 곳은 전반기 의장을 하시면 판공비도 50%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못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1년의 반을 남기고 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기 집행부 간부들께서 판공비가 100이면 40%밖에 못쓴다니까요.
한 10% 더 남겨주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듯이, 업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새 시장이 와서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업무도 보면 보름, 한 달, 두 달까지도 미루어서 하는데 굳이 업무과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던데요?
순엉터리로 했던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업무과는 새 시장 취임 전에 일처리를 했더란 말이죠.
본 위원의 느낌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잘되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시장님께서 먼저 감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보통 의회 같은 곳은 전반기 의장을 하시면 판공비도 50%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못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1년의 반을 남기고 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기 집행부 간부들께서 판공비가 100이면 40%밖에 못쓴다니까요.
한 10% 더 남겨주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듯이, 업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새 시장이 와서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업무도 보면 보름, 한 달, 두 달까지도 미루어서 하는데 굳이 업무과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던데요?
순엉터리로 했던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15分 監査中止)
(11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수도과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오신 두 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죄송합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간이마을상수도가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에야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유지 관리해서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검사는 한다고 해서 별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간이마을상수도가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에야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유지 관리해서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검사는 한다고 해서 별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단 간격이 좀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간격을 줄여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간격을 줄여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마을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원수가 고갈됐다는 지역은 없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원수고갈 부분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지역에…….
○姜凞文 委員 다시 관을 이렇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건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해 드렸습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다보니까 그런 곳이 완전이 고갈은 안 됐지만 양이 떨어져서 원래 보급 세대에 다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다들 아시겠지만 경포골프장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 문제가 시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1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동 27가구를 시공해서 완료를 했고 발주가 12월7일 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난곡동이 신청서가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 같은데 총무하고 회장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곡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곡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책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수급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수급신청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책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수급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수급신청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아까 업무과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 문제가 결국은 노후관 교체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노후관 교체할 곳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몇 km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정부 지원 부분하고 지방 지원 부분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사업량이 266km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34km밖에 못하고 1년에 2.7km밖에 못하니까 이건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업량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정부 지원 부분하고 지방 지원 부분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사업량이 266km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34km밖에 못하고 1년에 2.7km밖에 못하니까 이건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업량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姜凞文 委員 특단의 대책을 해서 하수관거사업은 BTL로 하는데 상수도사업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홍제정수장 정제 능력이 하루에 몇 t 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전체는 12만t인데 현재 생산을 하는 것은 7만에서 8만t입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8만5,000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7만t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12만t…….
여름 성수기 때는 8만5,000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7만t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12만t…….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12만t입니다.
○姜凞文 委員 1정수장이 2만t이고 2정수장이 5만t 이번에 확장한 것이 10만t 하지 않았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전체가 12만t입니다.
○姜凞文 委員 1정수장이 2만t, 확장을 5만t 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겠는데 토목공사 해 놓은 것은 17만t까지 해 놨는데 생산하는 시설은 12만t입니다.
○姜凞文 委員 그러니까 그 시설 능력이 17만t이 맞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죄송합니다.
○姜凞文 委員 12만t 하고 자꾸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하수과 보고에 앞서 과장하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과 보고에 앞서 과장하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姜凞文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시설할 때는 하수과에서 안 했죠?
○下水課長 曺珣鉉 그게 분야별로 주택개량사업 목적으로 한 것은 주택과에서 한 것이 있고 농공단지 같은 곳은, 과거에 문화마을 같은 것을 건설한 것은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7개소를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下水課長 曺珣鉉 연간 1억 이상 들어갑니다.
○姜凞文 委員 하수도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하수도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하수처리장에도 유입이 안 되고, 마을하수처리장에도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수도기본계획상에 그런 지구가 7～8개 지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수도기본계획상에 그런 지구가 7～8개 지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런 시설을 한 지역 중에 마을하수도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요?
○下水課長 曺珣鉉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읍?면지구하고 소금강 쪽에 하나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소금강에 보니까 하수를 하나 설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서…….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하수과에서 다 넘겨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관광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이 되어서 한 과에서 관리해야 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말고 3개소가 있는데 그건 통합관리 해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도시는 마을하수도도 같이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말고 3개소가 있는데 그건 통합관리 해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도시는 마을하수도도 같이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姜凞文 委員 마을하수도를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하수과에서 전문 인력들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경포 사근진해수욕장에 거기면 횟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오수들이 많이 나가서 청정바다가 완전히 해수욕을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경포 사근진해수욕장에 거기면 횟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오수들이 많이 나가서 청정바다가 완전히 해수욕을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 지구는 하수도처리 구역에 미 포함되다 보니까 개별 건축물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인이 방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관리이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역이라든지 수질이 오염되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 별도로 경포까지 간 차집관로를 사근진까지 연장해서, 사근진에서 차집을 해서 강릉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끔 내년 BTL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오수를 차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수가 집수되는 부분에 접합장을 만들어서 물을 일단 걸렸다가 다시 방류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내년에 BTL사업할 때 차집관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오수를 차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수가 집수되는 부분에 접합장을 만들어서 물을 일단 걸렸다가 다시 방류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내년에 BTL사업할 때 차집관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쪽은 차집관로만 하게 되면…….
○姜凞文 委員 차집관로로 펌핑하는 시설을 만든다고요?
○下水課長 曺珣鉉 아닙니다.
차집관로를 만들게 되면 개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방류가 되니까 그 부분을 차집관로에 넣으면서 연결시켜 줘서 배수시설을 집집마다 해서 BTL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만들게 되면 개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방류가 되니까 그 부분을 차집관로에 넣으면서 연결시켜 줘서 배수시설을 집집마다 해서 BTL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BTL로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下水課長 曺珣鉉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하반기고 늦으면 2008년 초에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姜凞文 委員 BTL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업시행을 당겨서, 지난번에 BTL사업 설명회할 때 2008년도 되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것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거든요.
주민들도 BTL하니까 BTL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기가 6개월 정도가 늦어진다면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업시기를 빨리 당겨 주시기 바라고, 하천에 복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복개한 곳은 들어가서 다시 관찰한다든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도 BTL하니까 BTL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기가 6개월 정도가 늦어진다면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업시기를 빨리 당겨 주시기 바라고, 하천에 복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복개한 곳은 들어가서 다시 관찰한다든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셨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하천 복개된 부분이 소장님 보고 드린 대로 구거가 7개소, 하천이 2개소인데 거기가 대부분 합류식입니다.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합류식인데 합류로 오다가 결국은 최종 남대천 차집관로에 올 때에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장마 때는 월류가 뭐냐 하면 물량이 많아질 때는 합류식이란 것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월류가 되면 하천으로 빠지는데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수가 정확하게 차집관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을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마 때 월류되는 부분은 현재 못 잡고 있는데 평상시에 오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천 순찰을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씩하고 있습니다.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합류식인데 합류로 오다가 결국은 최종 남대천 차집관로에 올 때에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장마 때는 월류가 뭐냐 하면 물량이 많아질 때는 합류식이란 것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월류가 되면 하천으로 빠지는데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수가 정확하게 차집관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을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마 때 월류되는 부분은 현재 못 잡고 있는데 평상시에 오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천 순찰을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씩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복개한 공사구간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구 자체가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다 복개를 해 놨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관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다 복개를 해 놨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관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육안 관찰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고 CCTV를 넣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류 쪽은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교동, 포남동 쪽은 매년 준설하고 있고 내곡 쪽에 있는 것은 구배가 워낙 있어서 퇴적된 것은 없고 퇴적된 부분이 주로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매년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동, 포남동 쪽은 매년 준설하고 있고 내곡 쪽에 있는 것은 구배가 워낙 있어서 퇴적된 것은 없고 퇴적된 부분이 주로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매년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복개할 구간이 두 개라는 겁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姜凞文 委員 구거하고 하천하고 앞으로도 복개를 할 곳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지금은 없는데 일부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이마트 앞하고 OB맥주 건물 앞으로 논 옆으로 나오는 배수로를 지금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구간이 140m가 됩니다.
그걸 복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15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개를 하게 되니까 다른 짐도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당 지역 동장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걸 복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15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개를 하게 되니까 다른 짐도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당 지역 동장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청계천 같은 것도 다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흐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흐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맞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산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죠.
왕산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든지 조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산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죠.
왕산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든지 조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홍기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집이, 차집관로가 성산까지 가 있고 성산에서 왕산까지는 차집관로가 없어서 왕산에서 바로 도마천 상수도보호구역 쪽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35번 국도가 우회되는 국도가 2011년도에 오봉댐 밑으로 도로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11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그 이전부터 토공노선이 나오면 관거를 묻어서 2011년 공사 준공 이전에 차집관로를 왕산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기간이 2011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3～4년 걸리다 보니까 왕산에 따로 그전까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먼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 사업비로 환경부에다가 마을하수도사업설치인가를 2007년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2011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그 이전부터 토공노선이 나오면 관거를 묻어서 2011년 공사 준공 이전에 차집관로를 왕산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기간이 2011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3～4년 걸리다 보니까 왕산에 따로 그전까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먼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 사업비로 환경부에다가 마을하수도사업설치인가를 2007년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洪基玉 委員 그럼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게 되면 차집관로 사업 2011년도에 그때 도로 하면서 한다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같이 연계는 할 수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마을하수도도 설치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같이 할 수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하수 슬러지 처리는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해양 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털이 5cm 이상만 되어도, 털은 사실상 하수처리장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동물털이라든지 머리카락은 안 되고 바로 슬러지 처리가 되는데 그게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해양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5cm 이하로 규정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5cm 아니라 3cm짜리도 처리가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나 털은 계속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경찰에서는 그걸 시료를 떠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한라시멘트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슬러지 처리 대책을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침 한라시멘트에서…….
털이 5cm 이상만 되어도, 털은 사실상 하수처리장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동물털이라든지 머리카락은 안 되고 바로 슬러지 처리가 되는데 그게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해양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5cm 이하로 규정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5cm 아니라 3cm짜리도 처리가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나 털은 계속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경찰에서는 그걸 시료를 떠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한라시멘트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슬러지 처리 대책을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침 한라시멘트에서…….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下水課長 曺珣鉉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비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부지확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라시멘트에서 법이 바뀌어서 못 받을 때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라시멘트에서…….
국비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부지확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라시멘트에서 법이 바뀌어서 못 받을 때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라시멘트에서…….
○洪基玉 委員 요청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바로 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직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매달 한번씩 수질을 받아서 강원도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직원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개마을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라든지 배출관로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매달 한번씩 수질을 받아서 강원도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직원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개마을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라든지 배출관로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하수도는 대부분 보면 관리하겠지만 작동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하여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하여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下水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소리 박물관에서 진안상가 쪽으로 가는 하수관거를 신설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저동사무소인가요, 그때는 하수관거가 없었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소리 박물관에서 진안상가 쪽으로 가는 하수관거를 신설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저동사무소인가요, 그때는 하수관거가 없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없었습니다.
○朴五均 委員 거기는 어디로 갔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도랑으로 호수로 나갔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차집관로가 가있는 것이 경포 진안상가까지 가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진안상가까지 가 있는데, 교동택지에서 내려가는 하수관거는 어디로 갔죠?
○下水課長 曺珣鉉 그게 호수 옆으로 해서 나가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선교장 쪽은 경포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지변천에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지변천 옆으로 차집관로가 있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예.
○朴五均 委員 그러면 그쪽은 다른 곳으로 빠지지는 않네요?
상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느낀 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준설이 4개 지역 해서 4,777m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지역사람들이 하수관거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정비회사를 보고 그러는지 시를 못 믿어서 그러는지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나 통장한테 확인을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한테 회사는 했다고 그러고 그 지역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의 관리를 잘해 주시고,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여러번 설명도 했지만 시민들이 BTL사업만 하면 침수되는 지역이 없는 것처럼 시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고 우리들도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BTL사업을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지역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상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느낀 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준설이 4개 지역 해서 4,777m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지역사람들이 하수관거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정비회사를 보고 그러는지 시를 못 믿어서 그러는지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나 통장한테 확인을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한테 회사는 했다고 그러고 그 지역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의 관리를 잘해 주시고,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여러번 설명도 했지만 시민들이 BTL사업만 하면 침수되는 지역이 없는 것처럼 시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고 우리들도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BTL사업을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지역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우선 상습침수 지역이 9개소는 이번에 BTL사업으로 해결합니다.
○朴五均 委員 BTL사업 지역 외의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일반 재정사업으로 BTL사업은 BTL사업대로 가고…….
○朴五均 委員 계속 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진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천동에 대한생명 앞으로 하수관로를 계획했다가 성남동 은행나무 앞으로 빼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권오진 계장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처음에 계획은 대한생명 앞으로 계획했지 않습니까?
권오진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천동에 대한생명 앞으로 하수관로를 계획했다가 성남동 은행나무 앞으로 빼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권오진 계장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처음에 계획은 대한생명 앞으로 계획했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게 지역주민 천여 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또 본 위원이 그쪽 의원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옮겨졌어요.
이게 1.2m, 1.2m 두 개 관으로 가다보니까, 원래 계획은 1.5m, 1.2m 관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1.2m, 1.2m 두 개 관으로 가다보니까, 원래 계획은 1.5m, 1.2m 관이 아니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물론 하수도 노선 결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다 보면 그것을…….
○朴五均 委員 주민설명회가 순서가 잘못되어서, 하다가 잘못된 주민설명회를 하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처음 계획을 한 지역으로 못 가다보니까 엉뚱한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권오진 계장님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권오진 계장님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下水管理擔當 權五晋 처음 계획 자체는 원래했던 아세아공업사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하기 곤란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쪽 대로 쪽으로 바꿔보라고 지시가 있었거든요.
안이 나왔었고 안 자체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원래 안 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사업하기 곤란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쪽 대로 쪽으로 바꿔보라고 지시가 있었거든요.
안이 나왔었고 안 자체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원래 안 대로 돌아간 겁니다.
○朴五均 委員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원래 안대로 갔는데 원래 안대로 가기 전에 옥천동 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해서 반대투쟁을 하니까 다시 바뀌고 그 바뀐 자체가 옥천동주민이 반대해서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下水管理擔當 權五晋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朴五均 委員 공무원들이 누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본 위원이 많은 질타를 받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왜 본래 계획대로 안 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더라고요.
이런 사업계획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그런 일 때문에 부딪쳐서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의원이 욕을 먹이는 겁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그런 일 때문에 부딪쳐서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의원이 욕을 먹이는 겁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죄송합니다.
○朴五均 委員 하수관로도 1.2m 1.2m로 줄면서 그 지역의 의원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가서는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金洪奎 委員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전문기술자가 아닙니다.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계신지 오래 됐고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니까 강릉시 하수행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질문 드리는 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지금 유입수질이 BOD가 105.9, COD가 70.6, 부유물 SS가 145.5, 그 다음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BOD 92.8, COD 57.4, SS 52.8 이렇게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입수의 수질이 맞습니까?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전문기술자가 아닙니다.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계신지 오래 됐고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니까 강릉시 하수행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질문 드리는 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지금 유입수질이 BOD가 105.9, COD가 70.6, 부유물 SS가 145.5, 그 다음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BOD 92.8, COD 57.4, SS 52.8 이렇게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입수의 수질이 맞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4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BOD, COD, SS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BOD, COD, SS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金洪奎 委員 예.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제가 이걸 직접 현장확인을…….
○金洪奎 委員 이건 소장님께서 확인이 필요 없이 적어도 시가 총 폐수처리장 약 7만5,000t과 1만2,000t 해서 8만7,000t에 관련된 폐수처리에 대해서 주문진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며 강릉시 7만5,000t의 수질은 얼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해서 나간다는 부분은 적어도 BOD, COD, SS T-N, T-P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적어도 하수 관련 공무원들이거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걸 몰라서 대리 대변을 시키면 소장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조 받더라도 직접 답변하세요.
옆에서 쪽지를 줘도 되니까 쪽지를 주세요.
이건 적어도 하수 관련 공무원들이거나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걸 몰라서 대리 대변을 시키면 소장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조 받더라도 직접 답변하세요.
옆에서 쪽지를 줘도 되니까 쪽지를 주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현재 수질 측정결과가…….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유입수질이 연간 평균 수질로…….
○金洪奎 委員 연간 평균으로 맞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金洪奎 委員 주문진도 맞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주문진 70억 들여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는 물이 8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강화되어서 고도처리한 후에 기준치 이하예요?
그렇죠?
맞죠?
그럼 기준이 강화되어서 고도처리한 후에 기준치 이하예요?
그렇죠?
맞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金洪奎 委員 그걸 못 받겠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현재 농공단지 내에서 나오는 수질이 유지, 기름 여러 가지 양이 너무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전체 가동에…….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8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金洪奎 委員 8로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고도처리 후 말씀이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폐수가 1차 처리해서 나가는 수질이 8이란 겁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준공되고 난 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소장님한테 얘기하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완공이 되어서 8이 되면 받아야죠.
○金洪奎 委員 근데 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못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은 못 받는 거죠.
○金洪奎 委員 지금은 왜 못 받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방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은 없지만 농도가 너무 진해서…….
제가 기술적인 면은 없지만 농도가 너무 진해서…….
○金洪奎 委員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수질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92.8, 50.4 92.8, 이 주문진종말처리장 설치를 처음 할 때 수질기준인가 할 때 설계내역이 BOD가 145고, COD 160이고, 부유물 137, 질소가 42.2, PP가 인이 8.4면 지금 92.8, 50.4, 92.8 반밖에 안 되는데 못 받는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수질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92.8, 50.4 92.8, 이 주문진종말처리장 설치를 처음 할 때 수질기준인가 할 때 설계내역이 BOD가 145고, COD 160이고, 부유물 137, 질소가 42.2, PP가 인이 8.4면 지금 92.8, 50.4, 92.8 반밖에 안 되는데 못 받는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저도 주문진읍장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듣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농공단지 폐수처리 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지금 들어오는 것은 주문진하수처리장에 현재 들어오는 거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합류지점에 1,076으로 나옵니다.
평균 478.5고 이걸 받으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평균 478.5고 이걸 받으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 나온다고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합류지점이 1,076…….
○金洪奎 委員 뭐가 1,076이란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BOD가 1,076이고 평균이 478.5고, COD가 552고 평균이 202.8이고, SS가 299고 평균 216.1이고 T-N이 165.8이고 평균이 93.9고…….
○金洪奎 委員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下水課長 曺珣鉉 올해 6월 달에 강원환경에서 떠서 실험한 겁니다.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못 받겠다고 한 자료에 보면, 그걸 가지고 물어봅시다.
2005년도 5월 진단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강릉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본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 있는데 설계용량이 160인데 COD가 122일 때 초과로 나와 있어요.
설계용량이 160인데 유입수가 122로 들어왔는데도 나갈 때 13.1이 되는 바람에 초과로 나왔어요.
과장님은 직접 와서 봐요.
여기 보면 160이잖아요?
여기 보면 122이잖아요?
그럼 38이 낮은데 여기는 초과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봐줬으면 이 기준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틀려요.
지금 이 데이터가 맞다고 자신합니까?
주문진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92.8, 57.4, 90.8이란 것이 맞다가 자신합니까?
2005년도 5월 진단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강릉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본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 있는데 설계용량이 160인데 COD가 122일 때 초과로 나와 있어요.
설계용량이 160인데 유입수가 122로 들어왔는데도 나갈 때 13.1이 되는 바람에 초과로 나왔어요.
과장님은 직접 와서 봐요.
여기 보면 160이잖아요?
여기 보면 122이잖아요?
그럼 38이 낮은데 여기는 초과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봐줬으면 이 기준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틀려요.
지금 이 데이터가 맞다고 자신합니까?
주문진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92.8, 57.4, 90.8이란 것이 맞다가 자신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연평균이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연평균을 어떻게 내는데요?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연평균을 내면 안 되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해야죠.
그래서 최고점에 대비해서 폐수처리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폐수처리 용량을 설계해야지 평균을 내다 맞추면 만날 오버하는 날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해양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연평균을 내면 안 되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해야죠.
그래서 최고점에 대비해서 폐수처리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폐수처리 용량을 설계해야지 평균을 내다 맞추면 만날 오버하는 날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해양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유입수질은 그렇고 방류수질은…….
유입수질은 그렇고 방류수질은…….
○金洪奎 委員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주문진을 못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류 이렇게…….
고기류 이렇게…….
○金洪奎 委員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행정공무원이 돈을 몇억씩 들여서 용역해서 1만2,000t 설계용량을 만들었고 또 안의 유입수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예상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불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받겠다, 받겠다, 더군다나 농공단지는 오래되어서 오징어조미공장이…….
행정공무원이 돈을 몇억씩 들여서 용역해서 1만2,000t 설계용량을 만들었고 또 안의 유입수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예상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불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받겠다, 받겠다, 더군다나 농공단지는 오래되어서 오징어조미공장이…….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위원님 못 받겠다는 얘기는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못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의 동료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하던데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고도처리가 되면 받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용량 내는 받아야죠.
1차 거기서 농공단지에서 처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용량 내는 받아야죠.
1차 거기서 농공단지에서 처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8이면 받아준다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당연히 받아야죠.
○下水課長 曺珣鉉 용량을 봐서…….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받아준다는 거죠?
○下水課長 曺珣鉉 앞으로 향호중계펌프장도 준공이 되면 전체적인 물량을 봐서…….
○金洪奎 委員 지금 70억에서 더 들여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기준치 이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용량 내면 받아 줘야죠.
○金洪奎 委員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게 법상에는 현재 농공단지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안 들어오고 바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반대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수는 빼놓더라도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만큼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下水課長 曺珣鉉 농공단지 방류 수질 자체가 오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게 하수법에 의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면 법상에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천에다가 보내면 하천이 3.2가 나오는데 8을 보내면 안 되니까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金洪奎 委員 고도처리한 후의 기준보다도 지금 강릉 7만5,000t 방류하는 내용을 보면 고도처리 강화된 기준 이내인데, 거의 맞죠.
맞습니까?
T-N 빼놓고 거의 다 고도처리 강화한 안쪽에 들어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급하게 고도처리 용역을 하고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돌아가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T-N 빼놓고 거의 다 고도처리 강화한 안쪽에 들어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급하게 고도처리 용역을 하고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돌아가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오는 절차과정에서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오는 절차과정에서 그러니까…….
○金洪奎 委員 소장님, 기준점을 방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다섯 가지에 대한 기준 고도처리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SS라고 표현하는 부유물이란 말입니다.
실제 그 기준이 다 이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고도처리 필요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안 해본 것을 할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수 하면 안 되니까 관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액수를 정해 준 것이 1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실시설계 하면 아마 30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더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도 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이게 되어 있고 더욱이 그 시점이 5월22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탄생되기 불과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타 과들은 업무들을 미루더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결심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랴부랴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서둘렀던 흔적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이라 의심이 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 그 기준이 다 이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고도처리 필요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안 해본 것을 할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수 하면 안 되니까 관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액수를 정해 준 것이 1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실시설계 하면 아마 30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더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도 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이게 되어 있고 더욱이 그 시점이 5월22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탄생되기 불과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타 과들은 업무들을 미루더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결심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랴부랴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서둘렀던 흔적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이라 의심이 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와보니까 하수처리장시설사업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지출이 안 되면서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실무선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예산이 환경부에서…….
○金洪奎 委員 5월 달이면 전임시장 임기가 한 달 채 안 남았고 공석이란 말입니다.
시장이 없는 상태인데 한 달만 지나면 7월1일부터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7만5,000t 강릉시 전체 오수를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석인 상태가 아닙니까?
시장이 없는 상태인데 한 달만 지나면 7월1일부터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7만5,000t 강릉시 전체 오수를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석인 상태가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부시장님 대행체제…….
○金洪奎 委員 그럼 더욱이 이런 큰 건 10억, 20억 이상되는 건은 차기 새로운 시장이나 집행부가 형성되면 그때 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국에서는 그런 작은 일도 미뤄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맞춰서 결재 맡아서 해 왔는데 유독 이 상하수사업소만큼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다섯 가지 기준에서 오버가 되어서 도저히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로서 일반 각 공장의 폐수를 지도감독 해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고도처리 후에도 기준점 이하란 말이죠.
실제 7만5,000t이라고 하지만 도표에도 나왔지만 1일 6만1,000t밖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처리 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대 못하느냐 하면 주문진은 1만2,000t인데 2,300씩 올라간 이유가 완전히 농축된 것이 오다 보니까 용량을 나눠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닌 말로 6만1,000t 온다고 해도 물 타서라도 흐리게 해서 7만5,000t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섯 가지 기준에서 오버가 되어서 도저히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로서 일반 각 공장의 폐수를 지도감독 해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고도처리 후에도 기준점 이하란 말이죠.
실제 7만5,000t이라고 하지만 도표에도 나왔지만 1일 6만1,000t밖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처리 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대 못하느냐 하면 주문진은 1만2,000t인데 2,300씩 올라간 이유가 완전히 농축된 것이 오다 보니까 용량을 나눠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닌 말로 6만1,000t 온다고 해도 물 타서라도 흐리게 해서 7만5,000t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소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서 빨리 시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절차 과정대로 실무선을 믿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안 믿고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고 일해야죠.
믿고 일하는데 소장님이 확인은 하셔야죠.
소장님은 믿는 건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서 빨리 시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절차 과정대로 실무선을 믿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안 믿고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고 일해야죠.
믿고 일하는데 소장님이 확인은 하셔야죠.
소장님은 믿는 건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위원님 지나친 말씀…….
○金洪奎 委員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더 지나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장님이 실수하신 거고 지나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한테 조금도 지나치거나 실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장님이 실수하신 거고 지나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한테 조금도 지나치거나 실수 하는 게 아닙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金洪奎 委員 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직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소장님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직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소장님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제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기 보면 옥계하수처리장에 수질을 어제께 보고 받아 보니까 설계에 반영된 BOD, COD, SS, T-N, T-P가 있었어요.
고도처리 기준이 나오기 전에도, 고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더 완화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주문진할 때 기본설계를 얼마 받아줬느냐 하면 BOD 145, COD 160, SS 137, T-N 41.2, T-P 8.4로 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입수의 용량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옥계 같은 곳은 아직 개발이 덜된 곳이고 앞으로 무한한 개발이 있다고 가정하면 물이 더 더러워졌으면 졌지 좋아지지 않는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 종말처리장 두 개를 운영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때 도심권에서 이 정도로 악화될 때의 수치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진 이후에 규모로 보면 약 4 분의 1밖에 안 되는 두 곳이지만 기준점을 이렇게 낮게 책정해 줘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을 적어도 주문진처럼 못 받고 받고의 문제가 나올 정도면 현행 설계용량보다 오버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문진에 BOD를 145로 받아주면 여기도 동일하게 145나 150정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준을 높이고 나가는 수질은 줄여서,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평균 여기 나가는 것도 BOD 6.5, COD 12.7, SS 6.5해서 그동안 고도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해온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 이하의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나 공법 등 기타 나올 때 우리가 관리하고 업자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업자 봐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 기준보다 더 완화해서 입찰보고 공법을 하고 여러분들이 PQ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도처리 기준이 나오기 전에도, 고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더 완화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주문진할 때 기본설계를 얼마 받아줬느냐 하면 BOD 145, COD 160, SS 137, T-N 41.2, T-P 8.4로 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입수의 용량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옥계 같은 곳은 아직 개발이 덜된 곳이고 앞으로 무한한 개발이 있다고 가정하면 물이 더 더러워졌으면 졌지 좋아지지 않는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 종말처리장 두 개를 운영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때 도심권에서 이 정도로 악화될 때의 수치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진 이후에 규모로 보면 약 4 분의 1밖에 안 되는 두 곳이지만 기준점을 이렇게 낮게 책정해 줘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을 적어도 주문진처럼 못 받고 받고의 문제가 나올 정도면 현행 설계용량보다 오버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문진에 BOD를 145로 받아주면 여기도 동일하게 145나 150정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준을 높이고 나가는 수질은 줄여서,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평균 여기 나가는 것도 BOD 6.5, COD 12.7, SS 6.5해서 그동안 고도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해온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 이하의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나 공법 등 기타 나올 때 우리가 관리하고 업자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업자 봐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 기준보다 더 완화해서 입찰보고 공법을 하고 여러분들이 PQ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기본계획상에 유입수질이 따로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용역해 보면 지금 옥계의 하천이 실제 1급수죠.
옥계 주수천이 1급수이죠?
그건 본 위원이 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여기 낸 계수가 오히려 엉터리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본 위원이 거기 물이 더러운데 이렇게 약하게 했느냐 이 뜻이 아니라 거기 물은 사실 종말처리장이 필요 없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놔둬도 된다고요.
금진 쪽 빼놓고는 나머지 그렇게 그 동네가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염될 확률이 오히려 적다니까요.
오히려 여기처럼 차집관로도 없지만 거기 물은 오염될 이유가 없습니다.
옥계 주수천이 1급수이죠?
그건 본 위원이 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여기 낸 계수가 오히려 엉터리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본 위원이 거기 물이 더러운데 이렇게 약하게 했느냐 이 뜻이 아니라 거기 물은 사실 종말처리장이 필요 없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놔둬도 된다고요.
금진 쪽 빼놓고는 나머지 그렇게 그 동네가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염될 확률이 오히려 적다니까요.
오히려 여기처럼 차집관로도 없지만 거기 물은 오염될 이유가 없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방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런데 어차피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도 여유를 갖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용역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 지역 폐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께 본 위원은 그걸 보면서 이건 원인이 뭐냐 계속 이 지역에 독점하고 있는 용역사들, 또 그 용역사에 기대고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주관을 넣지 않는 행정, 정책 이런 것이 모아서 이 종말처리장에 이런 수치의 설계가 나온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용역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 지역 폐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께 본 위원은 그걸 보면서 이건 원인이 뭐냐 계속 이 지역에 독점하고 있는 용역사들, 또 그 용역사에 기대고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주관을 넣지 않는 행정, 정책 이런 것이 모아서 이 종말처리장에 이런 수치의 설계가 나온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金洪奎 委員 소장님이나 저나 비전문가로서 상식에 비추어보자는 겁니다.
과거에 강화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기준보다 강화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라 방류구의 수질에 관련된 각종 제약이 강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그러한 시점이 없던 때보다 더 설계를 완화해서 봐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기후가 와서 옛날에는 겨울이 3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일 됐다고 그랬을 때 옛날에는 스티로폼을 100t 넣던 것을 150t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집 짓는데 50t짜리 방열재 넣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강화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기준보다 강화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라 방류구의 수질에 관련된 각종 제약이 강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그러한 시점이 없던 때보다 더 설계를 완화해서 봐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기후가 와서 옛날에는 겨울이 3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일 됐다고 그랬을 때 옛날에는 스티로폼을 100t 넣던 것을 150t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집 짓는데 50t짜리 방열재 넣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류수질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최고점으로 하고 운영은 그것보다 낮추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방류수질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최고점으로 하고 운영은 그것보다 낮추라는 뜻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그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설계점 오버되는 것은 책임을 못 진다’는 거 아닙니까?
유입수가 이 기준점 오버된 것은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100t넣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전혀 안 춥냐’ 하니까 ‘영하 5도까지는 책임져도 영하 6도, 7도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설계점 오버되는 것은 책임을 못 진다’는 거 아닙니까?
유입수가 이 기준점 오버된 것은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100t넣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전혀 안 춥냐’ 하니까 ‘영하 5도까지는 책임져도 영하 6도, 7도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저희들도 당초 하수도정비계획서를 수질을 맞추어서 했고 방류수질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기준은 맞춰놨지만…….
○金洪奎 委員 2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란 것이 뭡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운영은 계절별로 다릅니다.
○金洪奎 委員 당연히 다르죠.
○下水課長 曺珣鉉 오염물질 들어오는 양이 계절별로 다르고 시간별로 다르다 보니까 일정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단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니까…….
단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니까…….
○金洪奎 委員 그건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사례도 있고, 주문진 사례도 있고 그래도 몇천씩은 못 올리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술력하고 그동안 공부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기준점은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과업지시하면서 몇억씩 주면서 여기다 120 이런 계수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릉 사례도 있고, 주문진 사례도 있고 그래도 몇천씩은 못 올리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술력하고 그동안 공부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기준점은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과업지시하면서 몇억씩 주면서 여기다 120 이런 계수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운영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7월부터 한라로…….
○金洪奎 委員 총 발생량이 얼마라고 했죠?
○下水課長 曺珣鉉 지금까지 7,000t정도 됩니다.
○金洪奎 委員 하루 최대량이 40t이라고 했으니까요?
○下水課長 曺珣鉉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걸 단순계산 하면 40 곱하기 30하면 한 달에 1,200t입니다.
10달하면 1만2천t입니다.
12달 하면 1만4,400t이 됩니다.
그걸 높고 낮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본 것이 1만1,000t 안 되게 했어요.
10달하면 1만2천t입니다.
12달 하면 1만4,400t이 됩니다.
그걸 높고 낮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본 것이 1만1,000t 안 되게 했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1만142t…….
○下水課長 曺珣鉉 예.
○金洪奎 委員 그럼 5개월입니다.
1년 발생량이 1만1,000t도 안 보고 있는데 5개월 발생량이 7,000t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제안한 정수장 양쪽 다 슬러지량이 있어요.
그 양을 갖고 40t을 책정했는데 이 용역한 사람들도 거짓말쟁이고 이 시설을 한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관리도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고도처리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통계에는 자기들이 슬러지를 얼마 발생하겠다는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을 이미 초과해서 1년에 나와야 될 양이 6개월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관심하고 봐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 발생량이 1만1,000t도 안 보고 있는데 5개월 발생량이 7,000t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제안한 정수장 양쪽 다 슬러지량이 있어요.
그 양을 갖고 40t을 책정했는데 이 용역한 사람들도 거짓말쟁이고 이 시설을 한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관리도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고도처리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통계에는 자기들이 슬러지를 얼마 발생하겠다는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을 이미 초과해서 1년에 나와야 될 양이 6개월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관심하고 봐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金洪奎 委員 운영 중인데 1일 40t으로 보고 있잖아요?
○下水課長 曺珣鉉 평균이 그렇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최대를 40t으로 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최대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한 용역, 발생될 수 있는 양쪽 공법으로 인해서 한쪽은 활성슬러지법 한쪽은 HBR인가 해서 미생물로 뺐을 때 슬러지가 이 정도 난다, 한쪽은 이 정도, 한쪽은 이 정도해서 합계가 최대 40t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 강릉시에 제안할 때 ‘우리의 처리시설은 이 정도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슬러지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 것을 써 달라고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그 제안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1만1,000t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슬러지가 5개월에 7,000t이 넘게 발생되어서 처리비용을 3억 얼마를 부담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4억이 넘게 처리비용을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가중되면 1년이면 3억이지만 10년이면 30억이고 앞으로 더 농도 있게 하면 지금 강릉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면 강릉만 1만t이 넘게 나온다고 설계되어 있는 것이 채택되어 있는 그게 맞죠.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경제성으로 해서 PQ심사해서 받아주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눈뜬장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봐주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입찰 관련 봐주고 관급자재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낸 도표를 가지고 봐도 이게 말이 되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과장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관리하면 다입니까?
설계한 용역, 발생될 수 있는 양쪽 공법으로 인해서 한쪽은 활성슬러지법 한쪽은 HBR인가 해서 미생물로 뺐을 때 슬러지가 이 정도 난다, 한쪽은 이 정도, 한쪽은 이 정도해서 합계가 최대 40t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 강릉시에 제안할 때 ‘우리의 처리시설은 이 정도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슬러지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 것을 써 달라고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그 제안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1만1,000t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슬러지가 5개월에 7,000t이 넘게 발생되어서 처리비용을 3억 얼마를 부담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4억이 넘게 처리비용을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가중되면 1년이면 3억이지만 10년이면 30억이고 앞으로 더 농도 있게 하면 지금 강릉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면 강릉만 1만t이 넘게 나온다고 설계되어 있는 것이 채택되어 있는 그게 맞죠.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경제성으로 해서 PQ심사해서 받아주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눈뜬장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봐주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입찰 관련 봐주고 관급자재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낸 도표를 가지고 봐도 이게 말이 되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과장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관리하면 다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그 문제는 저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비용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인물 7,131t이 7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간 건데 한라 몇t, 해양투기 몇t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전체로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7,131t이 7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간 건데 한라 몇t, 해양투기 몇t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전체로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도처리시설에 1만t 이상 제안서를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얘기대로 하면 1일 40t해서 양쪽 다 1만2,000t 7만5,000t 6분의1 나눠주면 적어도 7,000t～8,000t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봐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도처리시설에 1만t 이상 제안서를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얘기대로 하면 1일 40t해서 양쪽 다 1만2,000t 7만5,000t 6분의1 나눠주면 적어도 7,000t～8,000t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봐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한 가지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중에서 슬러지 부분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金洪奎 委員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세요.
거기서 1만t은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1만t이 넘어가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질 각오를 하세요.
본 위원은 절대 그 처리시설로 1만t 이상 나오지 그 이하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1만t은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1만t이 넘어가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질 각오를 하세요.
본 위원은 절대 그 처리시설로 1만t 이상 나오지 그 이하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떻게 관리를 해요?
○下水課長 曺珣鉉 물론 제안했던 공법회사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운전을 해 보면서,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설계되어서 내후년쯤 착공이 되면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439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관방문을 했다고 했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예.
○金洪奎 委員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외 몇 분이 갔다 왔습니다.
누굴 만났는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겁니까?
갔으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달랑 여섯 번 갔다왔는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일하려고 합니까?
누굴 만났는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겁니까?
갔으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달랑 여섯 번 갔다왔는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일하려고 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金洪奎 委員 전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의회가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발로 뛰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함인데 이게 뭡니까?
소장님은 한번도 안 갔다 오셨다는 겁니까?
한번도 부처에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까?
소장님은 한번도 안 갔다 오셨다는 겁니까?
한번도 부처에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제가 한번 갔습니다.
○金洪奎 委員 과장님은 한번도 안 갔다 왔다는 겁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金洪奎 委員 왜 안 적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실명을 못 넣다보니까 그런데…….
○金洪奎 委員 실명을 못 넣더라도 여기 없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아닙니다.
수시로 다닙니다.
수시로 다닙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원주지방청은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올라가는데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t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운반비하고 같이 해서 t당 5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5만 얼마인지 알고 있네요?
○下水課長 曺珣鉉 예, 5만6,300원…….
○金洪奎 委員 저쪽 여러분들이 공법 채택해 준 거기는 8만 얼마로 되어 있던데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경제성 점수를 많이 줬던데요?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슬러지만…….
○金洪奎 委員 기억도 못하시죠?
○下水課長 曺珣鉉 슬러지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金洪奎 委員 거기에 보면 슬러지, 발생량, 톤당 처리비용해서 8억 얼마되어 있어요.
○下水課長 曺珣鉉 유지관리비 경제성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金洪奎 委員 슬러지가 관건이죠.
유지관리비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슬러지량이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도처리 하면 부유물에 대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부유물을 응집하다 보면 슬러지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t당 처리비용이 중요하죠.
유지관리비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슬러지량이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도처리 하면 부유물에 대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부유물을 응집하다 보면 슬러지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t당 처리비용이 중요하죠.
○下水課長 曺珣鉉 고도처리하게 되면 슬러지가 감량이 됩니다.
○金洪奎 委員 조금 감량이 됩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하수량이 대량 발생해서 하수시설, 우수받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요즘 최근의 현실인데 시내 보면 도로상에 우수받이 맨홀들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많단 말이죠.
조금만 비가 와도 어떤 때는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덧씌우기 할 때 맨홀을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내 우수받이 맨홀들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하수량이 대량 발생해서 하수시설, 우수받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요즘 최근의 현실인데 시내 보면 도로상에 우수받이 맨홀들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많단 말이죠.
조금만 비가 와도 어떤 때는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덧씌우기 할 때 맨홀을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내 우수받이 맨홀들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점검은 수시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맨홀 규격이 안 맞다든지 그 장소에 없다든지 이럴 경우 매년 아시다시피 호우가 있을 때마다 피해가 있는 곳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맨홀 보수해 주고 다시 설치해 주고 우수받이 신설해 주고 또 작은 것은 크게 키워 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하기는 힘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맨홀 보수해 주고 다시 설치해 주고 우수받이 신설해 주고 또 작은 것은 크게 키워 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하기는 힘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문제는 뭔가 하면 집중호우 시에도 우수받이만 잘 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시내가, 물론 상습침수지역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우수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우수받이가 저조하고 맨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나 하수관거 BTL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하수관거 BTL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의문 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강릉시 하수정비BTL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정비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의문 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강릉시 하수정비BTL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정비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오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우수, 오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릉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수해침수 예방까지 같이 겸하고 있단 말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래서 양쪽에 갈라서…….
○委員長 沈鍾仁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돈을 800몇 억을 투자 하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820억만 투자 하면 침수가 절대 없고 맑은 물 나가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과대포장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대포장 되어 있단 말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게 잘못된 건데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끝나면 동별로 할 겁니다.
그때 사실 다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다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그 사람들이 경찰서 밑 쪽으로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왔을 때 시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왔을 때 시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것이 지금 제일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으로 옥천동 일대인데 그게 배수펌프장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몇 월 달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시장으로 옥천동 일대인데 그게 배수펌프장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몇 월 달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업체선정이 내년 8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이 되어서 실시협약 하는데 3개월이 또 걸립니다.
실시설계를 해 와야 되기 때문 내년 연말이 되어야 실시, 우선적으로 전체공사비의 5% 정도는 우선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선 시공을 어디에 할 것인가, 포남동 쪽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펌프장 쪽을 먼저 할 건지, 경찰서 쪽을 먼저 할 건지 업체가 8월 달이 되어서 다시 착공하자면 연말 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전에 시설설계를 해 놨다가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것도 늦으니까 업체선정한 후에 5월 달로 당겨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BTL사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연말이지만 침수지역은 일부라도 몇 군데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되어서 실시협약 하는데 3개월이 또 걸립니다.
실시설계를 해 와야 되기 때문 내년 연말이 되어야 실시, 우선적으로 전체공사비의 5% 정도는 우선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선 시공을 어디에 할 것인가, 포남동 쪽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펌프장 쪽을 먼저 할 건지, 경찰서 쪽을 먼저 할 건지 업체가 8월 달이 되어서 다시 착공하자면 연말 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전에 시설설계를 해 놨다가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것도 늦으니까 업체선정한 후에 5월 달로 당겨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BTL사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연말이지만 침수지역은 일부라도 몇 군데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소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추진하셔서 2년, 3년 그 사람들이 피해를 또 본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강릉시에 쳐들어올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20分 監査中止)
(15時52分 監査繼續)
이상으로 국?소별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20分 監査中止)
(15時52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76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두 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농림수산경제국에서 총 32건으로 농정과 8건, 산림녹지과 10건, 해양수산과 10건, 지역경제과 8건, 지식정보과 2건이며,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21건으로 건설과 9건, 도시과 2건, 재난안전과 1건, 교통행정과 5건, 건축과 2건, 지리정보사업단 2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총 3건으로 자원육성과 2건, 기술보급과 1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2건으로 업무과 3건, 수도과 2건, 하수과 7건입니다.
특정개발사업단은 총 6건으로 투자유치과 3건, 공영개발과 3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76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두 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농림수산경제국에서 총 32건으로 농정과 8건, 산림녹지과 10건, 해양수산과 10건, 지역경제과 8건, 지식정보과 2건이며,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21건으로 건설과 9건, 도시과 2건, 재난안전과 1건, 교통행정과 5건, 건축과 2건, 지리정보사업단 2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총 3건으로 자원육성과 2건, 기술보급과 1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2건으로 업무과 3건, 수도과 2건, 하수과 7건입니다.
특정개발사업단은 총 6건으로 투자유치과 3건, 공영개발과 3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時01分 監査終了)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時01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12월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