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4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經營支援課, 水道課, 下水課, 公營開發課
(10時10分 監査開始)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너무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경영사업본부에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대외적인 일에 힘의 탄력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예산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2호선에 94억7,300만 원을 확보해서 입체교차로로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지역 생활용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당초 연곡생활용수로 되어 있었는데 1 시?군 1 읍?면만 해당되는 것을 연곡지역 생활용수권에 변경사업으로 해서 사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옥계하수관거가 빠져있는 것을 정동?옥계하수관거를 지금 해서 103억9,600만 원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오면 하수구가 넘쳐서 시내에 물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우수받이를 사전에 예비조사해서 4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수도가 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 시에 186억7,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루사 이후에 바닷물, 해수로 인해서 기계부식이 조기에 왔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얘기했습니다.
326억6,500만 원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9억9,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이때도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대정부에 활동을 해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모든 기계가 고쳐지고 고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보고를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저희 일에 지원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너무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경영사업본부에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대외적인 일에 힘의 탄력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예산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2호선에 94억7,300만 원을 확보해서 입체교차로로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지역 생활용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당초 연곡생활용수로 되어 있었는데 1 시?군 1 읍?면만 해당되는 것을 연곡지역 생활용수권에 변경사업으로 해서 사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옥계하수관거가 빠져있는 것을 정동?옥계하수관거를 지금 해서 103억9,600만 원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오면 하수구가 넘쳐서 시내에 물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우수받이를 사전에 예비조사해서 4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수도가 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 시에 186억7,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루사 이후에 바닷물, 해수로 인해서 기계부식이 조기에 왔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얘기했습니다.
326억6,500만 원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9억9,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이때도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대정부에 활동을 해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모든 기계가 고쳐지고 고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보고를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저희 일에 지원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추진한 경영지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추진한 경영지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洪奎 委員 국장님 질의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릉시는 예산규모가 큰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업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업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어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타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적어도 지휘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얼마 전 제가 보니까 특례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사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특례규정을 받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곳이 실제 그 일을 하면 당연히 특례 규정에 맞춰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데 그 단체의 사람이 아무 면허나 갖고 오면 계약을 해 주는 이런 건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규정과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원호대상자가 그 일을 하면, 장애인이 그 일을 하면 그걸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그 규정이 어떤 요령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면서 민선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알면서 자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지역의 영세업자나 여러 종류의 업자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릉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강원도에서 경쟁해서도 커지고 전국으로 나가서 좀더 큰 회사가 되어서 지역에 고용창출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면 그것이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는데 이 지역사람들은 만져보지 못합니다.
이 지역은 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한상돈 과장님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미안함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이 자영업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살지 않으면 지역 경기가 어려워서 연쇄적으로 식당이고 숙박업이고 기본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도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고쳐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하도계약 5년 치를 보니까 경기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춘천, 원주, 정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금액이 하나같이 다 큽니다.
이러면 이 강릉이 버텨나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불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가면 입찰을 어렵게 따도 할 수가 없대요.
저는 건설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독부서에서 그렇게 나가면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주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서너 차례 이상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국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화가 나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릉시 공무원인데 강릉시민과 강릉시에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상돈 과장님, 만날 의회 눈치만 봅니까?
뭐가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건가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 업체 살려주라, 지역 업체 도와줘라, 지역 업체한테 갈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논의해 봐라, 또 강구하자 만날 외쳤는데 변화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감사 10분 전에 갖고 왔어요.
또 정확하게 뭐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계속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오는데 오늘 오전에 그것도 10분 전에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10분 안에 볼 건 다 봤어요.
시민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밤 9시가 넘으면 사람이 안 다녀요.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사태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경기가 펼 수 있게끔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얼마 전 제가 보니까 특례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사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특례규정을 받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곳이 실제 그 일을 하면 당연히 특례 규정에 맞춰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데 그 단체의 사람이 아무 면허나 갖고 오면 계약을 해 주는 이런 건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규정과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원호대상자가 그 일을 하면, 장애인이 그 일을 하면 그걸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그 규정이 어떤 요령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면서 민선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알면서 자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지역의 영세업자나 여러 종류의 업자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릉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강원도에서 경쟁해서도 커지고 전국으로 나가서 좀더 큰 회사가 되어서 지역에 고용창출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면 그것이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는데 이 지역사람들은 만져보지 못합니다.
이 지역은 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한상돈 과장님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미안함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이 자영업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살지 않으면 지역 경기가 어려워서 연쇄적으로 식당이고 숙박업이고 기본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도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고쳐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하도계약 5년 치를 보니까 경기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춘천, 원주, 정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금액이 하나같이 다 큽니다.
이러면 이 강릉이 버텨나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불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가면 입찰을 어렵게 따도 할 수가 없대요.
저는 건설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독부서에서 그렇게 나가면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주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서너 차례 이상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국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화가 나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릉시 공무원인데 강릉시민과 강릉시에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상돈 과장님, 만날 의회 눈치만 봅니까?
뭐가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건가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 업체 살려주라, 지역 업체 도와줘라, 지역 업체한테 갈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논의해 봐라, 또 강구하자 만날 외쳤는데 변화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감사 10분 전에 갖고 왔어요.
또 정확하게 뭐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계속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오는데 오늘 오전에 그것도 10분 전에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10분 안에 볼 건 다 봤어요.
시민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밤 9시가 넘으면 사람이 안 다녀요.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사태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경기가 펼 수 있게끔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하도 관계는 저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경기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경영사업본부는 제가 오고부터는 지역제한,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500만 원 이상은 강원도 전체 입찰이고 7,500만 원 이하는 관내입찰인데 이것을 일단은 공구를 나누고 실무자들이 귀찮고 또 감사지적이 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왜 공구를 나눠서 하느냐, 또 작게 하느냐, 계획을 세워서 해라’, 현재 우리는 관내입찰로, 실무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어느 업체가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관내업체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협조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잘 되는데 강하게 하여튼 사인도 안 하고 이런 게 여러 건 됩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더 우스운 건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그 업체들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를 따서 이 지역 업체들한테 비공식 하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고 이익은 외지 계약자가 챙겨서 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A/S는 지역 업체가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여기 업무계장도 잘 알고 있고 수도과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 건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오픈하고 얘기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1시, 12시에 전화를 합니까?
정말 낯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염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청문회식으로 다 불러서 확인하라면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지금 전문건설하는 사람이나 그 개통에 건설하는 각종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불만이 머리끝에 닿았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도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또 사전 하도계약증 의회보고 사항이든지 뭘 만들어서라도 지역 업자들 보호해 주고, 국가도 어려우면 경기부양을 건설로 하지 않습니까?
다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우리가 나눠서 했다고 감사지적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상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사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틀에 비리와 연계되거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내 지역을 위해서, 내 주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게 위법상으로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의회나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주민에게 열의 있고 지역에 사랑이 있는 분들이니까 더 진급하고 더 큰 자리로 가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계속 지켜가면서 승진해서 일 한들 그게 진정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를 따서 이 지역 업체들한테 비공식 하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고 이익은 외지 계약자가 챙겨서 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A/S는 지역 업체가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여기 업무계장도 잘 알고 있고 수도과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 건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오픈하고 얘기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1시, 12시에 전화를 합니까?
정말 낯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염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청문회식으로 다 불러서 확인하라면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지금 전문건설하는 사람이나 그 개통에 건설하는 각종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불만이 머리끝에 닿았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도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또 사전 하도계약증 의회보고 사항이든지 뭘 만들어서라도 지역 업자들 보호해 주고, 국가도 어려우면 경기부양을 건설로 하지 않습니까?
다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우리가 나눠서 했다고 감사지적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상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사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틀에 비리와 연계되거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내 지역을 위해서, 내 주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게 위법상으로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의회나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주민에게 열의 있고 지역에 사랑이 있는 분들이니까 더 진급하고 더 큰 자리로 가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계속 지켜가면서 승진해서 일 한들 그게 진정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그래서 실무진들이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1억5,000이나 2억 내외의 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을 관급자재로 끊고 7,500만 원으로 끊어라, 그 다음에 추가 설계변경으로 가라, 실무자들도 오래된 관행에 보면 위에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의심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특별회계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의심 안 할 테니까 가고, 단 한 가지 도덕성은 담보를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양심에 담보를 하고 가라, 그래서 요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구도 나눠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논리라는 건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왜서 나눠야 되는지 논리를 세워서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건설업체하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게 얘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특정업체 누가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강릉 업체만 하면 되고…….
제가 실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1억5,000이나 2억 내외의 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을 관급자재로 끊고 7,500만 원으로 끊어라, 그 다음에 추가 설계변경으로 가라, 실무자들도 오래된 관행에 보면 위에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의심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특별회계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의심 안 할 테니까 가고, 단 한 가지 도덕성은 담보를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양심에 담보를 하고 가라, 그래서 요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구도 나눠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논리라는 건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왜서 나눠야 되는지 논리를 세워서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건설업체하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게 얘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특정업체 누가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강릉 업체만 하면 되고…….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그렇게 가고 있고, 단지 규모가 큰 거 하도급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몇 번 업체 보고 강릉업체들이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선시공한 사람들도 강릉에 꽤 있습니다.
부탁도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도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金洪奎 委員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참고 하셔서 2008년도에는 예의 주시하고 확인할 겁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끔 경영사업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끔 경영사업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에서 상수도 체납액 관리 소홀로 해서 2007년도에는 징수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가상계좌납부제도를 추진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236건 금액이 1억7,046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체납액의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에서 상수도 체납액 관리 소홀로 해서 2007년도에는 징수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가상계좌납부제도를 추진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236건 금액이 1억7,046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체납액의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이 자료를 낼 때 과년도 체납은 자료가 빠지고 현년도 만 있어 가지고 보고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이 넘어온 게 상하수도 합쳐서 6억9,000만 원입니다.
○金慶子 委員 지난해에 7억6,570…….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김위원님, 그건 2005년도 체납액이 5억1,200만 원이고 2006년도 체납액이 4억6,800만 원이고 올해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4억2,1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연도가 지나면 느는 것이 일반적인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97%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해마다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연도가 지나면 느는 것이 일반적인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97%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金慶子 委員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에 보면 지난해에도 건수는 9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97%이고 금년에도 97%, 97%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데도 지난해에 이어서 변동이 없으니 어떻게 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97%이고 금년에도 97%, 97%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데도 지난해에 이어서 변동이 없으니 어떻게 되신 건지…….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사실상 상수도사용료 97%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넘어온 과년도가 6억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과년도만 받은 게 4억4,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남아 있는 것이 1억2,600만 원 남아서 과년도를 징수한 것이 73%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남아 있는 것이 1억2,600만 원 남아서 과년도를 징수한 것이 73%를 징수했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건은…….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현년도는 97%고…….
○金慶子 委員 지난해에 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은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예, 6억1,000만 원 중에는 2004년도, 2005년도 5년 치가 포함된 겁니다.
○金慶子 委員 지금 현재 2007년도도 지난해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예,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총괄 과년도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수도과장 김성유입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시정현안들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 표합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시정현안들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水道課長 金成猷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하루에 몇 t 정도…….
○水道課長 金成猷 평균 6만8,000정도 나갑니다.
○姜凞文 委員 12만t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水道課長 金成猷 제3정수장을 10만t으로 증설하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5만t, 제2정수만 5만t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5만t짜리 두 개만하고 있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예.
○姜凞文 委員 좀 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보면 266km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10km도 못나가는 이런 사정인데 이래 가지고 가뜩이나 누수율이 높은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 일정 부분 받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 일정 부분 받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水道課長 金成猷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546억 기채를 상환해서 이자 갚아주는 것을 내년부터 52억을 갚아주다 보니까 이게 저조한데 그 채무부담만 다 상환된다면 그 돈을 재투자한다면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姜凞文 委員 노후관 교체가 늦어지니까, 정수를 많이 해 가지고 30%를 계속 흘러 보내니까 그걸 계산하면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는 게 계산해 보면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水道課長 金成猷 채무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姜凞文 委員 물값 주고 물 사서 정수해서 30%는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흘러버리니까 이건 심사숙고하셔서 5년, 10년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水道課長 金成猷 내년까지입니다.
12억8,300만 원을 투자해서 8.9km 정도 사업을 해야 되나 8.9km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나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12억8,300만 원을 투자해서 8.9km 정도 사업을 해야 되나 8.9km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나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내년까지는 다됩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내년 추경에 부족한 것을 확보해야지만 내년까지는…….
○姜凞文 委員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상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농촌 농업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이 두 군데 있죠.
아직 이관은 안 받으셨죠.
아까 마을상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농촌 농업생활용수로 개발된 것이 두 군데 있죠.
아직 이관은 안 받으셨죠.
○水道課長 金成猷 4개던 것을 2개는 인수받고 2개는 인수를 못 받았는데 음용수 수질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질기준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개선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질기준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개선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아주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수도과로 업무협조요청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수도수질을 개선해서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수도과에서 제작한 마을상수도시설관리계획 등록방침에 보면 타 부서 및 농림부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된 소규모 급수시설의 통합관리하겠다고 등록방침에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하겠다고 미등록 마을상수도시설관리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는 물 관리부서는 일원화해서 수도과 수도시설계로 하겠다고 수도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서로 계속 문서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작한 마을상수도시설관리계획 등록방침에 보면 타 부서 및 농림부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된 소규모 급수시설의 통합관리하겠다고 등록방침에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하겠다고 미등록 마을상수도시설관리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는 물 관리부서는 일원화해서 수도과 수도시설계로 하겠다고 수도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서로 계속 문서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저희들은 책정을 할 때 우선 수질검사를 해서 마을상수도지하수 같은 것을 책정을 해서 우선 수질검사부터 하는데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취수장과 정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다시 폐공을 시키고 인근에다 수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뚫고 이런 상황입니다.
○姜凞文 委員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개발은 농정과에서 했든지 수도과에서 했든지 문제는 거기에서 불소가 나와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걸 현재 먹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소가 나오면 그걸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먹지 못하게 폐공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가 나오면 그걸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먹지 못하게 폐공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姜凞文 委員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현재 먹고 있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소를 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水道課長 金成猷 해당 부서하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계속 이렇게 하면 농정과에 얘기하면 수도과 얘기하고 수도과는 농정과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예산 문제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수도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수도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요전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감사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하든지 정 안 되면 내년도 유지관리보수비에서라도 우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하든지 정 안 되면 내년도 유지관리보수비에서라도 우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사람들이 계속 물을 먹고 있으니까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천에서 불소가 나왔을 때 거기 시설했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다시 설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비도 많은 돈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정과하고 수도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내는 좋은 물먹고 수돗물 정수해서 먹는데 시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불소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천에서 불소가 나왔을 때 거기 시설했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다시 설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비도 많은 돈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정과하고 수도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내는 좋은 물먹고 수돗물 정수해서 먹는데 시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불소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예,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니 부서 내 부서 그러지 마시고 수도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농정과와 협의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는 어느 사업보다 시급하게 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예,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과장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예.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수도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수도과에 정현원을 보면 직급불부합 현상이 심한데 결원도 3명이 있고, 지금 8급에 6명이 정원이고 13명되어 있고 7급이 1명인데 7명으로 된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을 해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님 수도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수도과에 정현원을 보면 직급불부합 현상이 심한데 결원도 3명이 있고, 지금 8급에 6명이 정원이고 13명되어 있고 7급이 1명인데 7명으로 된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을 해서 그렇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그렇지 않고 올 1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조금 오래 있던 분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T/O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정원 불부합 사항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내년 정기인사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6급이 1명이 있는데 7급이 많이 있는데도 6급으로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연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원이 1명이 있는데 1명이 감이란 말입니다.
7급은 6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승진시키면…….
정원이 1명이 있는데 1명이 감이란 말입니다.
7급은 6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승진시키면…….
○水道課長 金成猷 기능직 T/O이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기능직도 승진제가 있잖아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경영지원과에 6급이 있어요.
본부에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본부에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은 제재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호구역 내에 국도비라든지 지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은 제재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호구역 내에 국도비라든지 지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보호구역지원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수익금의 100 분의 5 정도 범위 내에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후생복지시설, 마을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후생복지시설, 마을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알겠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1,130km입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옛날에는 강관을 많이 썼고 닥터주철관이라고 해서…….
○金洪奎 委員 닥터라는 게 덕타일주철관 얘기하는 겁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예, 주 관로 들은 대부분이 강관하고 닥터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요즘 수도과에서 업소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물탱크 청소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6개월마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청소를 해 보니까 신규건물에 스탠 물탱크인데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물청소를 해 보면 밑에 쇳가루가 보통 mm로 따지면 2～3mm 이상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원수 받아다가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은 깨끗하게 내보내는데 가는 과정에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고 주철관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신규로 교체하는 공사를 보면 또 주철관으로 한단 말입니다.
더 웃긴 건 금액도 PE관나 HI-3P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사하기도 어렵고 이음새도 물과 철이 같이 있으면 녹이 날뿐더러 삭아서 누수가 생길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누수율이 상당히 있어서 누수율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마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청소를 해 보니까 신규건물에 스탠 물탱크인데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물청소를 해 보면 밑에 쇳가루가 보통 mm로 따지면 2～3mm 이상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원수 받아다가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은 깨끗하게 내보내는데 가는 과정에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고 주철관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신규로 교체하는 공사를 보면 또 주철관으로 한단 말입니다.
더 웃긴 건 금액도 PE관나 HI-3P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사하기도 어렵고 이음새도 물과 철이 같이 있으면 녹이 날뿐더러 삭아서 누수가 생길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누수율이 상당히 있어서 누수율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課長 金成猷 요즘에 급수관로 100m이상 공사는 거의 다 PVC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 송수관로라든지 도수관로는 강관하고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관로는 오봉저수지에서 원수까지 내려오는 게 1,100m, 800m는 강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송배수관로는 300m나 500m는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들을 PVC종류가 하중에 문제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교체할 때…….
옛날에 주 송수관로라든지 도수관로는 강관하고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관로는 오봉저수지에서 원수까지 내려오는 게 1,100m, 800m는 강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송배수관로는 300m나 500m는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들을 PVC종류가 하중에 문제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교체할 때…….
○水道課長 金成猷 우리 시는 여태까지 보니까 200m 이상은 PVC종류를 쓰지 않았고 거의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 종류를 썼고, 200m 미만은 간혹 쓰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수해가 났을 때 PE관나 HI-3P는 다 견뎠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철관이 다 끊겨나갔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해현장에서 다 목격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토목직들 원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옥계 같은 곳도 예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그때 방재 맡고 있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철관이 다 끊겨나갔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해현장에서 다 목격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토목직들 원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옥계 같은 곳도 예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그때 방재 맡고 있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저는 상황유지 안에서만 있어서…….
○水道課長 金成猷 물 사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金洪奎 委員 실제 요즘 보면 줄어야 된다고 보는 게 요즘 집집마다 정수기 내지는, 업소들은 정수기가 아니라 물통에 들어 있는 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 판매량이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목욕물은 쓰겠지만 마시는 물은 다 사서먹지 일반 수도꼭지에 물을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탱크 청소를 해 보니까 6개월 만에 2～3mm씩 앉으니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이걸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앞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물 판매량이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목욕물은 쓰겠지만 마시는 물은 다 사서먹지 일반 수도꼭지에 물을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탱크 청소를 해 보니까 6개월 만에 2～3mm씩 앉으니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이걸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앞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만이라도…….
○水道課長 金成猷 그래서 노후관 연차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떤 사업비 관계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떤 사업비 관계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金洪奎 委員 미미한데 미미하더라도 이제는 가는 관로에서 제품이 망가져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로를 정비해야지 물값을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지 이 상태에서 수도요금만 인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고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로를 정비해야지 물값을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지 이 상태에서 수도요금만 인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고요.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교체할 때 좋은 관으로 교체하도록…….
○金洪奎 委員 주철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PE관으로 하면 청소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준설하듯이 관 안에 구간구간 잘라서 소방에서 쓰는 물 빼주는 물 있잖아요.
구간구간 잠그고 돌려서 청소하는 것을 넣어서 해 주면 훨씬 우리가 물에 자신이 있고 시민들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게 물 사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게 1～2년 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면서 누수도 잡으면서, 교체하면 누수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수대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되고 그런 절감을 해 가면 얼마든지 사업비를 늘려서 어느 정도 기간만 가지면 충분히 교체해 나가고 좋은 물 만들고 또 시민들도 안심하게 마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적정의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수지도 맞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산뜻한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설하듯이 관 안에 구간구간 잘라서 소방에서 쓰는 물 빼주는 물 있잖아요.
구간구간 잠그고 돌려서 청소하는 것을 넣어서 해 주면 훨씬 우리가 물에 자신이 있고 시민들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게 물 사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게 1～2년 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면서 누수도 잡으면서, 교체하면 누수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수대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되고 그런 절감을 해 가면 얼마든지 사업비를 늘려서 어느 정도 기간만 가지면 충분히 교체해 나가고 좋은 물 만들고 또 시민들도 안심하게 마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적정의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수지도 맞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산뜻한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명심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서류에 의해서 410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7개 면에 100개소라고 했고 마을상수도 신규설치가 2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서류에 의해서 410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7개 면에 100개소라고 했고 마을상수도 신규설치가 2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전체가 몇 개입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9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그러면 시설개선을 100개를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곳도 그러면…….
○水道課長 金成猷 미등록된 곳이 9개가 있는데 100개라는 건 마스터키라고 각 키가 틀리던 걸 마스터키 하나만 갖고 다니면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보고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인지 아니면 내년도인지 1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1억 예산입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예.
○委員長代理 崔鍾武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려면 1년에 7～8억 정도는 되어야지 시급한 것은 연차적으로 저수탱크라든지 새로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스테인레스라든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6～7억 정도는 되어야지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스테인레스라든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6～7억 정도는 되어야지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그렇다면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보급이 안 되어서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편 내지는 맑은 물을 먹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주민들로서는 불만들이 표출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7～8억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보급이 안 되어서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편 내지는 맑은 물을 먹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 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주민들로서는 불만들이 표출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7～8억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사실 관리하고 1년에 소독약품 사줘가지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게 고작 다입니다.
근래에도 개선을 60개 했던 게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모두가 7～8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밀가루만 주고 파이프 정도만 사주고 하던 사업이 연속적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근래에도 개선을 60개 했던 게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모두가 7～8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밀가루만 주고 파이프 정도만 사주고 하던 사업이 연속적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농어촌에 마을간이상수도가 시설개선이 안 되고 신규설치가 안 되어서 맑은 물 공급 내지는 물을 먹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할 사항이란 말이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렵다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렵다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예.
○委員長代理 崔鍾武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시가지 침수예방과 보다 깨끗한 우수 및 생활오수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가지 침수예방과 보다 깨끗한 우수 및 생활오수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姜凞文 委員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경포 사근진해수욕장 하수 및 오수관리 방안 마련에서 보면 BTL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경포 사근진해수욕장 하수 및 오수관리 방안 마련에서 보면 BTL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BTL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姜凞文 委員 사근진해수욕장이라는 게 경포정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下水課長 宋永泰 바닷가 쪽뿐이 아니고 사천 쪽으로 가면서 왼쪽도 포함된 겁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 하는 건 왼쪽이 문제가 아니고 바닷가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下水課長 宋永泰 다 포함되었습니다.
○姜凞文 委員 철거계획인데 BTL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下水課長 宋永泰 그건 BTL하고 협의해서,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下水課長 宋永泰 BTL로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BTL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BTL 쪽으로 다시 한번…….
제가 BTL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BTL 쪽으로 다시 한번…….
○下水課長 宋永泰 당장 현재는 차집을 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방치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下水課長 宋永泰 현재는 차집해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BTL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지금쯤은 괜찮은데 여름철에 가보면 굉장히 악취라든지, 여기도 바닷가 쪽은 해수욕장이란 말입니다.
전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철거할 계획이 없으면 BTL로 가도 되겠지만 본 위원 알기로는 차후에 경포정비가 끝나면 사근진까지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BTL로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철거할 계획이 없으면 BTL로 가도 되겠지만 본 위원 알기로는 차후에 경포정비가 끝나면 사근진까지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BTL로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하여튼 저희 하수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광부서하고 하수관거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BTL사업 지구밖에 일반 읍?면?동에 보면 아직까지 하수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BTL사업 지구밖에 일반 읍?면?동에 보면 아직까지 하수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예.
○委員長 沈鍾仁 노후관교체라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비사업이 내년부터 거의 없죠.
○下水課長 宋永泰 내년도에는 정동하고 옥계지역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건 하수처리장하고 관련된 거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일반 하수도사업비가 전무한 상태니까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예.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時18分 監査中止)
(11時35分 監査繼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원용지가 그동안 동부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실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 이용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해서 일괄 투자자를 모집하든지 일괄 분양목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 이용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해서 일괄 투자자를 모집하든지 일괄 분양목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아직 가망이 없어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여러 업체를 접촉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원용지 중에서도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용도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접촉한 업체에서도 용도를 어떤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원용지 중에서도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용도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접촉한 업체에서도 용도를 어떤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원용지의 용도제한이 상위법에 산업용지를 문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생활편익시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산업지원용지와 용도가 다른 용도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금년도 7월20일에 전체적인 개발명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지원용지에 대해서 현용도에 대해서 마땅히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지원용지는 당초 이용계획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원용지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을 8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지원용지를 매각해서 마무리 사업비에 충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80만 원 선이면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 비싸다고 안 보지만 실물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 수준에서 일괄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지원용지를 매각해서 마무리 사업비에 충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80만 원 선이면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 비싸다고 안 보지만 실물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 수준에서 일괄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姜凞文 委員 안 팔리는 거 80만 원을 언제까지 고수할 겁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계획은 평당 80만 원 수준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격대를 조정한다든지 가격대가 비싸면 조정한다든지 또 실수요자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금년도에 총 사업비 투자액이 175억이 되겠습니다.
175억 중에서 기채를 100억을 받았고 도비 37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자체 투자 37억해서 17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다 받고 도비확보도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에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5억 중에서 기채를 100억을 받았고 도비 37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자체 투자 37억해서 17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다 받고 도비확보도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에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작년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용지에도 보면 다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자체를 전체적인 필요한 용량보다는 쉽게 말해서 2 분의 1정도 잘라서 가동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까?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자체를 전체적인 필요한 용량보다는 쉽게 말해서 2 분의 1정도 잘라서 가동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총 시설규모가 4,5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사업비 과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2,250t 정도, 절반 규모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유치가 100% 됐을 때 총 계획대로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시설규모가 4,5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사업비 과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2,250t 정도, 절반 규모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유치가 100% 됐을 때 총 계획대로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姜凞文 委員 폐기물처리장도 하는 겁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토지 이용상에는 폐기물처리장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계 관리법이 금년도 6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50만㎡ 이상 연간 2만t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서 연간 2만t 미만은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별도 저희들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광역폐기물시설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사실상 사후관리도 어렵고 시설투자도 195억이란 대규모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별도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계 관리법이 금년도 6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50만㎡ 이상 연간 2만t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서 연간 2만t 미만은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별도 저희들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광역폐기물시설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사실상 사후관리도 어렵고 시설투자도 195억이란 대규모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별도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조성공사가 80%입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키스트분원을 비롯해서 해양바이오진흥원, 강원디피 벤처공장은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고, 기상청청사가 건축 중에 있고, 민간유치 업체로서는 3개 업체가, 한 개는 입주완료 했습니다.
KH케미컬은 입주완료 했고 써머텍하고 두 개 업체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KH케미컬은 입주완료 했고 써머텍하고 두 개 업체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임대용지에서 보면 5년 후 분양가격을 6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5년 후 분양가격을 입주하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임대계약 협약체결을 할 때 장기임대료 5년 이후에 분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 6만7,000원이면 평당 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당 6만7,000원이면 평당 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朴五均 委員 다른 용지에 비해서 5년 후에 임대를 분양시킬 때는 2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데, 이렇게 가격을 6만7,000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임대를 해야 임대가 됩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외지업체 유치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지업체 유입 차원에서 저렴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특혜를 줘서 중소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또 업체가 유치되어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朴五均 委員 업체유치가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아졌다 이랬을 때에는 임대가격을 정해 놓으면 후일에 강릉시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5년 후의 임대가격을 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유치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크게 정보문화사업, 해양생물, 신소재 세 가지입니다.
또 소음, 공해 없는 단지조성과 업체유치에 국한되다 보니까 다소 입주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자체가 공해 유발 업소는 일체 허용을 안 하니까 특정업체를 유치해야 할 목적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조성원가에 비해서는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부여를 지자체별로 조건부여를 했을 때 외지의 중소업체가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입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 공해 없는 단지조성과 업체유치에 국한되다 보니까 다소 입주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자체가 공해 유발 업소는 일체 허용을 안 하니까 특정업체를 유치해야 할 목적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조성원가에 비해서는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부여를 지자체별로 조건부여를 했을 때 외지의 중소업체가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입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하여튼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는 강릉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적으로 강릉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계속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적으로 강릉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계속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법률적으로 확실히는 못 알아봤는데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에 보면 3만㎡이상 개발할 때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예, 그렇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과학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설립됐을 때…….
○姜凞文 委員 완전히 완공된 이후에…….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예, 이후에 그러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姜凞文 委員 우리도 내긴 내야 되는 거네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3개 업체가 됐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여기서 실제적으로 본 계약이 된 업체가 있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완전히 다 무산된 겁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당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동부건설과 2005년도 말에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버티홀21이라고 정보문화산업용지 5만평에 대해서 MOU체결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무산된 사유가 뭡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결국은 버티홀21은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무산됐고 지원용지는 사실 저희들이 동부와의 MOU체결의 구체적인 협약에 의해서 구체적인 의사타진 결과 산업용지 중에 주거용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 주변 개발을 같이 연계시켜서 개발하려는 그런 조건부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재산권의 매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와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보시기에 MOU체결한 동부라든지 부도낸 회사들이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급하게 체결한 거 아닙니까?
부도날 정도의 회사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회사 재무구조도 모르고 MOU를 체결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 계약은 한 건도 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행정이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국장님 말입니다.
국장님 계실 때 동부하고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본 계약이 한 건도 안 됩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급하게 체결한 거 아닙니까?
부도날 정도의 회사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회사 재무구조도 모르고 MOU를 체결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 계약은 한 건도 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행정이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국장님 말입니다.
국장님 계실 때 동부하고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본 계약이 한 건도 안 됩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동부는 특정개발사업단으로 있을 때 체결했습니다.
롯데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을 접촉하다가 동부하고 했는데 동부하고 있을 때 주변지역 개발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갔다와보니까 그것이 서로 어렵게 됐더라고요.
동부도 쉽게 MOU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시를 기만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여건이 어떻게 변해서 안 됐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롯데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을 접촉하다가 동부하고 했는데 동부하고 있을 때 주변지역 개발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갔다와보니까 그것이 서로 어렵게 됐더라고요.
동부도 쉽게 MOU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시를 기만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여건이 어떻게 변해서 안 됐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다시 업무를 맡았으니까, 본 위원회에 와서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동부가 어렵게 되니까 다른 모 업체하고 면밀히 암암리에 곧 계약이 될 거라고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저번에 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날짜도 기억하는데 5월28일에 MOU를 하도록 그때 내적으로 협의를 보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하다가 토지 이용 문제를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 의사타진을 해 보고 하자 했는데 도가 설득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동부나 버티홀하고 MOU를 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MOU를 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놓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도 거기하고는 관계를 하고 있고 의사도 거기서 놓지 않았고 우리 입장은 지원시설에 관광객이 오는 워터파크도 하고 나머지도 수용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상위법에 걸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지작업을 도하고도 설득하는데 도가 요지부동입니다.
저도 그랬죠.
날짜도 기억하는데 5월28일에 MOU를 하도록 그때 내적으로 협의를 보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하다가 토지 이용 문제를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 의사타진을 해 보고 하자 했는데 도가 설득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동부나 버티홀하고 MOU를 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MOU를 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놓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도 거기하고는 관계를 하고 있고 의사도 거기서 놓지 않았고 우리 입장은 지원시설에 관광객이 오는 워터파크도 하고 나머지도 수용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상위법에 걸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지작업을 도하고도 설득하는데 도가 요지부동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최소한 MOU를 체결할 때는 실무진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도에서 말을 안 들어서 요지부동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시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도에서 말을 안 들어서 요지부동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시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학단지 문제는 행정적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면 끝이 없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건의드렸고 도에도 그 문제를 실무진들 하고 물밑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과학단지가 다 해결되고 또 다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변여건이 경기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과학단지 문제는 행정적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면 끝이 없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건의드렸고 도에도 그 문제를 실무진들 하고 물밑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과학단지가 다 해결되고 또 다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변여건이 경기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경기가 어려운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원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 당장 과학단지 준공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준공하려면 재원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분양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말로만 의지가 있다고 그러지 분양공고 후에 몇 필지했습니까?
지원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 당장 과학단지 준공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준공하려면 재원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분양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말로만 의지가 있다고 그러지 분양공고 후에 몇 필지했습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우리가 도를 압박 내지 분양공고도 했습니다.
분양공고를 했더니까 지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마련해 놓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공고도 해 봤고…….
분양공고를 했더니까 지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마련해 놓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공고도 해 봤고…….
○委員長 沈鍾仁 내년에 산업용지는 준공시킬 계획입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委員長 沈鍾仁 부분 준공할 겁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委員長 沈鍾仁 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委員長 沈鍾仁 분양금액 얼마 추정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아닙니다.
○委員長 沈鍾仁 100%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산도 20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최소한 분양…….
최소한 분양…….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재원대책 문제 때문에 분양도 사실 불투명하고 그래서 재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6월30일까지 산업용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분할준공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산업용지 분할준공 하는데 대한 예산확보를 100% 했느냐는 겁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현재 7차분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용지 마무리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서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그 사업비로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업체유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용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일괄분양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서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그 사업비로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업체유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용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일괄분양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원용지를 분양하려는 추후 예산이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대략 130억 정도…….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한두 필지가 사실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분양이 사실상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다른 수도과나 하수과는 일반회계 일이 없으시니까 분양에 대해서 내년에는 총력을 기해서 정말 준공할 수 있게끔 또 유치도 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지원부지가 몇 평이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8만평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지 말고 다른 용도로 바꾸면 안 되겠어요.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지원시설을 업자가 투자할 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임대는 부족하잖아요.
그걸로 바꾸던지 아니면 8만 평 전체를 체육시설로 바꿔서 다른 것을 유치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지원시설을 업자가 투자할 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임대는 부족하잖아요.
그걸로 바꾸던지 아니면 8만 평 전체를 체육시설로 바꿔서 다른 것을 유치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원용지가…….
○金洪奎 委員 재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콘도, 호텔 이런 타당성이 안 맞는 걸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콘도, 호텔 이런 타당성이 안 맞는 걸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알겠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산업용지로서 분양용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분양대금이 입금되었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게 현재 일반회계하고 기상청부지에 따른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서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 분양대금만큼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전출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기상대 분양금액이 얼마입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30억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네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결과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5分 監査中止)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결과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5分 監査中止)
현재추진실적이9,236건금액이1억7,046만1,000원을했습니다.
그런데지난해이어서금년에도체납액의변동은별로없는것같거든요.
(沈鍾仁委員長崔鍾武幹事와司會交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