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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읍․면․동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는 읍․면․동장님을 이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 본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읍․면․동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행정 수행과 산불예방활동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주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타하기보다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제시와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읍․면․동장님을 대신하여 수감하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서비스품질조사 상반기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여기 읍․면․동의 경우만 보면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개선되어야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작년도와 비교해서 왕산면, 강남동, 강동면, 성덕동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동 같은 경우에는 6위에서 1위, 왕산면은 11위에서 4위, 강남동 16위에서 5위, 강동면은 17위에서 5위, 성덕동은 18위에서 7위 이렇게 부진 부서가 양호하게 변동된 동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진한 곳도 있고 오히려 양호했다가 부진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바로 시민의 가감 없는 목소리인 만큼 각 읍․면․동에서도 행정서비스품질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서비스를 좀더 강화시켜주도록 지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늘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식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장문제에 있어서도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여기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때는 공무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으로, 그리고 또 읍․면․동에 수시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공무원들이 복장을 좀 품위 있게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 무슨 대민지원을 나간다든지 산불이나 주변에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편복이 필요할 때는 그 나름대로, 하이실 신고 쫓아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복장으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복장을 수차례에 걸쳐 의무지시, 공문으로 시달, 복장은 어떻게 갖추라 하는 방법, 요령 이런 것을 수없이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살펴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원에 비해서 대부분 직원이 부족한 읍․면․동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시내동은 면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적인 뒷받침은 덜하지만 생활민원 중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가로등이니 많은 접수를 해서 파악하고, 지금 본청에서 관련 부서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수해서 부서에 올려서 다시 내려와서 현지 조사하는 게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처리기간이 늦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려면 내부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직원 외에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원들이 부족해요.
  시내동은 한두 명씩 다 부족한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강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인원조정을 해서라도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직원들 적합한 정원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화묵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8~9명 정원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정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보다 정원이 10명 이상 단위는 1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험을 공체로 해서 뽑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제는 교육기간을 거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라야 발령을 내고 거기에 채워집니다. 
  거기에 대한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배정받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받고 나와 가지고 한 6명인가 배치를 했는데, 지금도 한 7명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면 최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곁들이면 보통 공직을 조금 하고 업무내용을 아는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읍․면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근무연수의 절반 이상을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신규자들은 행정을 배우는 입장이고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늘 업무에서 뒤떨어지고 면지역이나 동지역으로만 다니는 이런 공무원들은 근무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 나가서 근무하는 성향이 많단 말입니다.
  인사를 할 때 다시 본청에 빡빡하게 일을 좀 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든가, 동에 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공무원생활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영입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읍․면․동에 보면 시에서 대체공무원 인원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왜냐하면 읍․면․동의 인원이 8~12명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두 명이 출산휴가로 가면 근무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공무원 수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대체를 시키는데 임시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사할 때 제반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밖의 소리는 집행부, 본청 쪽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읍․면․동쪽에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출산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용되는 인원은 읍․면․동장에게 거의 일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급적이면 그 지리를 잘 알고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써라!  
  거기에 대해서 나가면 즉시즉시 대체인력을 본청에서 공무원을 파견시켜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금년도 12월에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시험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그다음 내년도에 공무원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9월이나 5월부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시켜서 시․군에서 발령을 내는데 저희들이 항상 여유 있게 좀 인력수급을 하려고 파악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외부에 전근가고 그만두고 이런 돌발변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보충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파악해 가지고 대체인력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특히 출산장려정책이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물린 대체인력수급관계를 정확히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출산휴가 가시는 분도 자기 업무에 소홀하니까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못하고, 저희들도 그런 건의나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읍․면․동장이 감사장에 나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국 과장님 감사 때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오늘 출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면 국장님들하고 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왕종배위원님이 감사장에서, 감사로써 할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다 대안을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해서 읍․면․동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관계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며 주민들 또한 제일 먼저 행정과 접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친절봉사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격려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점들 또한 읍․면․동에 전달하여 시정되고 실천하여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으로는 총 지적사항이 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통 지적사항이 5건이고 개별 지적사항이 54건이 됩니다. 
  실과소별 지적 건수는 공보감사담당관이 4건, 관광문화복지국 20건, 주민복지정책관 12건, 행정지원국 12건, 보건소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기간 중 협의된 감사 추가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외에 별도 사항으로 
  1. 강릉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1. 창작인 예술인촌 조성사업 입촌차공모공고
  1. 정보통신과 2010년도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시행
  1. 보건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전용
  1. 예방접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접종 종료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에게 감사요청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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