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점이 있고 해서 215쪽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난 5월20일자로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이 해양수산과의 큰 현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30억원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좀 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 위치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참 도심권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심권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신리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대단히 혐오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이전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자료를 검토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에 30억원으로 완전히 완공이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시절에 설정된 사업이고 다른 시?군의 폐수처리장도 30억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느냐 하면 그 폐수처리장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성능을 개선시키면 그건 30억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농공단지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지가 있느냐, 없다 사야 되겠다 그 부지값, 공장값에 15억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청 자산의 증가로 봐야 되고, 신리천 하구에 있는 폐수처리장과 공동할복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공터가 시에서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결정되고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257t의 양을 할당 받아서 그것으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9개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의 용량을 쓰겠다고 합산해서 몇 t이 나오게 되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평균량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계획에는 최대치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치를 반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평균치를 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7월19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여태까지 잘못이든 착오이든 치밀하지 못한 실수이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폐수처리장을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최선이냐를 검토 드린 것이 내년도에 자체 공동폐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자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공장 부지를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그건 가능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 예산을 마련하는데 1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약간 더…….

○해양수산과장 오택  자료에도 있지만 18억원 정도 대략 설계를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그것하고 똑같이 대비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황스럽고 저항감은 갖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한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수산과장 오택  660t 정도 됩니다.
400t 정도 부족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제가 정밀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 맞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공장을 구입함으로 해서 기존의 부지가 비워짐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제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그렇지 않은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은 최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산물폐수처리장은 특수성상 최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를 적용하게 되면 그 최대치를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과…….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사업자의 희망을 받아서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수십년간 운영 해온 용량이 660t이 맞았기 때문에 660t를 반영해야 됐었고 또 당시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최대치입니다.
270t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물은 수산물의 특수성상…….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가 기존 공장을 매입한 곳에 1,800t 용량의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최대치 600t이 들어오면 5일 가능하고, 평균치가 들어오면 40일 정도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600t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하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유량조정조에다가 하세월로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또 유량조정조의 용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617t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정도 들어오면 5일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00t 유량조정…….

○해양수산과장 오택  5일밖에 못 버틴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 때문에 폐수처리 발생량을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양반들이 정확하게 폐수를 흘려보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사하고 있습니다.
600t이라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체 할 시설에 그 전에 운영하던 시설이 600t이기 때문에 600t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처리량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역 수산물 생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상 2004년도 이후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명태 생산량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에서 고성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고, 부산 쪽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쿼터는 늘려가는 거죠.
금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쿼터량을 2만t 정도 늘렸습니다.
명태처리 전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에서 황태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대관령과 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특산품적인 성격도 있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줄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별적으로 개인이 합니다.
협회에서…….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에서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고성군수가 하는 건 고성군 차원의 지역 중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일부 하는 것을 시에서 나서기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중요한데 그건 시장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 하는 곳이 9개입니다.
9개는 37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7개 전체에 대한 2,600t 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렇죠.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얼마 전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폐수처리장  준공이 안 됐습니다만 시험가동 중에 있는 이후에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불식시켜서 9개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37개 업체 전체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2,600t 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건 기본시설 자체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하려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고정비용이 있으니까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위원님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리천 하구에 있는 36동 중에서 16동은 철거되고 20동이 남아있습니다만 20동의 구성원들을 보면 5개 업체에 회원은 56명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서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약 100명씩 쓰고 있는데 현재 당초에 그걸 철거하게 된 근본 목적이 생태환경과에서 신리천 하구 정비도 하고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문진 도시 환경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문제, 그것이 오폐수가 정당하게 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리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날이 흐리면 냄새가 100% 완벽한 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을 할 때 함께 넣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아까 얘기한 3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식품공장이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건 매입을 하면서 시의 자산이 됐는데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당초에 30억을 투자 하면 그때 관만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계획할 때까지는 할복장의 관계자들하고, 제가 있을 때입니다.
6번, 7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량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갑자기 수입 물량이 늘어나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때 도에 올라가신 부시장하고 저하고 계속 모든 것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좋다 30억을 들여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폐수처리장에서 257t 밖에 받을 수가 없다, 문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전에 작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인데 갑자기 오버되는 물량이 들어와서 계속하다 보니까 기업체끼리 싸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늘날까지 도달됐습니다.
지금 18억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257t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당초부터 없었으니까 취수관만 설치하면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257t를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오폐수처리장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공되기 전까지 그동안 당초 30억을 투자해서 계획된 내용들이 왜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왔느냐 그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37개 업체가 일시에 작업을 하면 한꺼번에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서로 작업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물량을 조절하면 평균치로 2,600t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 가동이 되는데 그것이 농공단지 내에 가공협회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 관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18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잘못 투자되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준공이 되고 5개월 정도 계속 가동을 해서, 5개월이 되어도 물량이 2,600t에서 257t 받아도 이상 없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현지 가보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 과장도 그렇고 직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37개 업체들이 폐수처리장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들이 다 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고 오폐수량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2,600t 오버가 되니까 사실상 준공이 여러 가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 앞으로 유량조정조 문제, 기계시설 문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늦어도 12월 초순에 준공되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 5～6개월 가는 것으로 해서 정상가동이 된다면 18억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투자를 안하고 취수관만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모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다고 해도 보조는 같았을 겁니다.
단위사업 규모가 그렇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지침규정을 보면 단위사업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추가분은 자부담이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전사업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전사업비는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하여튼…….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인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책임을…….

○해양수산과장 오택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6개월이 조금…….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100억이 훨씬 넘는 280억 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원은 70%, 2005년도 이전에서 50%였는데 건의를 자꾸 해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농업 분야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산업 분야는 바다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개별 토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계획 경제가 가능한데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환경이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적 이전성격이 아니고 배도 그렇고, 어민들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런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세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민들이 쓰는 기름은 처음부터 면세유가 공급되는데 거기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다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된 것은 한.미FTA가 체결된 그 해부터 반영됐는데 수입 개방과 수산자원 감소와 이런 것들이 어업인 또는 어촌에 주는 충격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면세유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별 경영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만하게 다스려가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됐던 것이고 그런 직접 지원 사업은 앞으로 일몰예산과 같이 다루어서 바다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차원으로 가고, 힘 안 들이고 기름 많이 쓰지 않고 고기를 적당히 잡아서 적당한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빨리 끌어올리면서 이런 예산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2년 내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원 사업이 그런 종류가 있고, 고효율저비용 어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이 좋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지원 사업이지만 유지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원님께서 매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만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기초는 고기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고기가 많다고 그래서, 그게 어장조성이고 자원조성입니다.
종묘 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기를 많게, 가까운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옛날에 고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졌느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한테 맡겨놓고 단속이라든지, 계획적인 어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히 되어서 없어졌지만 지적하신대로 자원을 많이 조성하고 어업인들한테 계획적으로 어획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어촌의 삶은 일정 수준 높여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해양수산 분야로서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없는 약점이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공식적인 통계상 바다를 오염 시키고 있는 오염원의 77%는 육상에서 유입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다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로 나가다 보면 지적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선까지는 터치를 못합니다.
지적선이 끝나고 바닷가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바다와 바닷가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전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이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적이나 시 전체 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다를 중시하고 그 원인이 육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확대시켜나가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에 지난 6월1일자 취항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선박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세 군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선박 확보고, 하나는 울릉 저동항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세 번째는 강릉항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게 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허가를 해 줄 면허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저동항과 강릉항의 기반시설은 완료됐습니다.
배가 싱가포르 다멘조선소라는 곳에서 건조되고 있고 다 건조되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하고 내부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월3일에, 내일 모레부터 3일간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다멘조선소로 가서 확인해 오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상운송사업면허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면허를 바로 내주는 것도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바로 내주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년 내에 이런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내인가를 내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건부허가를 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3차에 조건부로 해서, 허가기간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사실상 계획했던 것, 시장님 약속했던 것보다는 늦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실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500t 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강릉항이 충분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공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본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보조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건축공무원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재해다, 아니면 설계나 시공감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게 아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주체가 건물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어촌계에서 오늘 회의를 할 겁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관리 부서로서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감리는 다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22㎧…….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20㎧인데 그 순간 풍속은 22㎧인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확인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재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오택  재해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재해보고를 하면서 이게 재해인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하여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저희가 발주하고 시공감독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질 부분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촌계가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오늘 회의에 가서 그렇게 종용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행정이 서투니까 그런 부분에 규명하고자 한다면 그 규명하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0t짜리 화객선을 띄우면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2,000억 규모의 물류를 우리한테로 일부 빼오거나 돌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강릉항의 기반 여건으로 봤을 때 2,000t이 들어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문진 쪽은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주문진 쪽도 현재 여건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심을 퍼내고 항 입구를 정비하고 접안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남쪽 방파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파제 안 쪽에 물량장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도…….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금진항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을 뿐더러 수협 소속이 동해시 수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침 헌화로라는 좋은 소재가 있고, 금진항도 강릉 최남부의 어항으로써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년 연초에 그게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가서 건의를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어업 편의상 스스로 갖춰야 될, 갖추고자 하는 것도 있고 법정장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레이더는 필수장비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정도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작은 포구는 더 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요즘 사고율을 보면 충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관 고장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인력난이 가중되다보니까 1인 조업, 나 홀로 조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나 홀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을 보면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말려서 빠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성능에 따라서 틀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300만원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실제로 실적은 보조금 교부 확정까지 완료된 수치지만 실제로 장비를 갖다놓고 거치한 것은 50%가 넘습니다.
아직 행정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개인적인 사고이고 공공기관이 이걸 간섭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사고에 관한…….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전 항해 장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육지에서 바다로 뚫려 있는 공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만과 어항인데 항만은 교통이고 어항은 어업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재래어항은 어선의 안전 수용 이걸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의 어항은 거기다가 관광 기능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정동항 민자사업 말씀입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들어가는 입구 말씀입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당초 그 자리 건물 안에 있던…….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임시 보관시설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제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2,400만원 정도…….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허가조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현장에 가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확인하고 온 결과이긴 합니다만 작은 항 개발 문제는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도 문제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어항 개발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고 콘도 개발 사업은 이 어항 개발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배경이나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반드시 콘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콘도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오기 전 일은…….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어촌어항법 근거에는 없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아닙니다.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2008년11월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전에도…….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항을 먼저 만들고 변경하는 사항은 어촌어항법 규정에 의한 항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동항 문제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항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는 당해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인 생업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 권역 내에 있는 어민들의 의견을 어촌어항법에서는 도지사 이상의 재산권자가 개발할 때는 당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촌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 규정을 준용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지 가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간담회도 했고 공식적으로는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주민들을 다 참석시켜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날인 8층 상황실에서 할 때 거기 오신 분들 서명날인 받은 게 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에는 어촌관광구역 지정과 어업구역 지정 다 분리해서 하는 사항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본인들이 그렇게 개발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한 자료가 문서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법정에서 다 정리된 사안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진실성은…….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서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허가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을 같이 인용해서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민간투자법 외에는 절차 과정은 저희들이 거기서 중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사실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저희가 공고를 한 것은 바닷가에 항 관광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없습니다.
세부적 규정은 없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 외에도 요트마리나라든지 이런 해양관광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국민 감사청구 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하는 규칙에 의해서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6월4일부터 6월10일까지 5일간 감사원에서 감사원감사를 저희들이 제반 절차 과정에 대해서 법령 적용부터 절차 과정을 전부 다 수감을 했습니다.
최종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울에 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강릉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건 모르겠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해양수산과에서 줬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실시설계 부분이니까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어촌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계속 어업 인구도 감소하고 기존 방파제가 178m 26억이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장래에 개발이 완공될 때까지는 현재 추산으로 한 136억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 수준은 매년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투자 비용으로 계산할 때 46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분명한 일리가 있다, 어민들도 연세 있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선은 계속 감축되고 여러 가지 항 개발했을 때 자연 환경 변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업인들의 건의사항들이 일리가 있다는 정책적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항 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문한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소포구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구 개발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개발을 안 한 상태이니까 개발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정확하게 용역비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쫓고 안 쫓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늘려달라는 실시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있습니다.
7급이 하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간단하거나 복잡하거나 방파제 공사까지도 토목직들이 설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 토목직이 하는 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앉아서 설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관광 관련된 현안 관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마 시킬 수 없어서 용역을…….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거의 30년…….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토목직이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소 집행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혀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반성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되도록 죽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건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해서 고발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주로 맡고 있고,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속하고 경고장을 날리면 공유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을 받아들인 주민들의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산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216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제점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런 곳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공유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년 여름해변의 운영을 위한 점?사용허가는 관광과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 내역대로만 허가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수산총괄담당 이상만입니다.
저도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동해시에 있을 때 해수욕장 관련해서 협의승인 받고 잠깐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기본계획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 관광과에서 승인을 받고 군부대나 다른 곳도 협의를 거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이 있거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간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은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초과가 조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라솔 치는 그 사항이 주변에 다른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모이고 그럴 때는 파라솔을 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10월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일반 숙박업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모르고 있습니다.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판장시설이 뭔가 하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붕시설이 있습니다.
시멘트 기둥만 있고 지붕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가 들어오면 배도 올려놓고 비바람 칠 때 그 밑에서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담이 있는 이유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옛날에 수산물위판장 지을 때 수협비를 자담으로 넣어서 지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가져올 때 그 항에 위판장이 급하니까 사업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민들의 재산이 된다거나 사적사용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다에 공동체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지어주는 것처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어려운 특수성, 안인지역의 특별한 자생 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로 내년에 계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인근 시?군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강릉시내에서도 다른 똑같은 시설인데 사업명칭이 달라서 한 군데는 자담이 없고, 이건 사업명칭이 다른 바람에 자담을 부담하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담이 있는 위판장 시설 사업은 사업명칭에서 삭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침식이 발생하면 최소한 4계절 동안은 그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돌이 갑자기 금년에 침식이 심해져서 재난관리과인가 건설과에서 일단 마대를 가지고 시설재해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시설이 부서진다고 해서 시설을 막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바다에서 바람은 어떻고 파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서 잠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빈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기간이 1년이 소요됩니다.
내년 1억원을 요청 했고 안에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으로 4계절 동안에 해양물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엊그제 착수한 소돌항 내에 매몰된 모래가 있습니다.
한 6,000㎥정도가 되는데 착공하자마자 이걸 퍼가지고 침식된 지역을 우선 양빈을 할 겁니다.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그래서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소돌항의 준설토를 당초 계획대로 준설토를 퍼서 다른 매립지에 반출할 계획이었는데 그 모래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기도 하고, 항내에 들어오는 모래라는 것이 어딘가 주변에서 들어왔다는 판단 때문에 우선 퍼서 양빈을 해 가지고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역시 잘못된 침식방지시설을 했다가는 2차,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1년 동안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원래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상에 도비와 시비만 있었습니다.
자담 얘기는 당초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위판장 시설사업은 이제는 자담이 없어졌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위판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수협에서 자담을 대어서 지를 때도 지붕 시설해 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도 수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촌계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사유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권도 없으니까 이걸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설비로 서 있어서 시 건물로 할 겁니다.
집행지침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게 붕괴되거나 손괴될 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 6억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4억2,000하고 1억8,000이 지금…….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같은 사업인데 다른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담이 있다는 것은 국비사업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사업명이고 지원되는 부서의 지원사업 명칭은 다른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09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1억1,393만1,000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거기에 자담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오택  발주를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도 못했습니다.
설계도 하려다가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재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걸 빼고 4억2,000만으로는 사업이 안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럴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 분야의 자부담은 자기 재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담으로 위판장을 지를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구에 가면 지붕시설이 있고 물량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오래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도 그 동안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 해 줬으니까 다 해 줘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수협 내부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기왕에 국비가 확보됐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도 여러 가지 공적자본도…….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이 더 어려울 겁니다.
수협에 부담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불쌍한 어민들만 위판장을 못 갖고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 같아서 시가 그래도 큰 기관으로써 과감하게 해 주고 어민들의 자생력을 기르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판장 관계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허락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깨끗하니까 준설토 옆에다가 양빈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도 하고 착공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m 정도가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담당계장 얘기가 강문항은 강문포구 하구 있는 곳이 여건이 좋고 암반이 있어서 모래를 바로 포크레인으로 퍼낼 수 있는 여건이고, 소돌항은 항에 바지선이 들어가서 퍼내야 하는 장비 차이가 있답니다.
소돌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니죠.
그건 파이프로 해서 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장비로 평탄 작업을 하는 거고, 소돌항은 준설선에 의해서 적재해 놨다가 다시 덤프로 이동…….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을 여러 군데 하는데 동해안은…….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안인항은 작년에 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얼마 전에 예산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천항 남방사제 쪽에 보면 빈공간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준설토사를 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민간사업자가 부두를 일정기간 쓰는 조건으로 준설해 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월호평동에 가면 규사를 대규모로 굴취 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넣는 고급모래인데 그걸 캐서 육상으로 운반하다 보면 굉장히 운반비가 많이 든답니다.
선박으로 와서 사천항에 공간이 있으니까 대도록 사용허가를 해 주면 그건 준설을 해 주겠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토는 양빈 했습니다.
옆에 쌓아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를 합니다.
수중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정화 전문업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규모에 관계없이 기간연장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제 말씀은 법률적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큰 틀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종합적인…….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안 나지빈지 녹화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해안에 있는 볼품없이 된 부지를 조경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액적으로 당연히 입찰입니다.
신화건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벤치도 놓고 조경석도 놓고 이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한번 가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바닷가 쪽에…….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공군부대에서 가져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