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당초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삭감조서가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삭감조서가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로과에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5m의 높이의 육교를 설치한다는 건 이게 보행 약자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설계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4.5m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4m를 빼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은 육교의 설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시대에요.
그런데 왜 강릉은 뒤로 퇴보하면서 이 시점에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육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몇 분 오셔서 18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육교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건 행정력과 강릉 시민의 예산을 축내는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육교인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과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퇴행적 행정에 저는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로과에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5m의 높이의 육교를 설치한다는 건 이게 보행 약자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설계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4.5m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4m를 빼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은 육교의 설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시대에요.
그런데 왜 강릉은 뒤로 퇴보하면서 이 시점에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육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몇 분 오셔서 18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육교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건 행정력과 강릉 시민의 예산을 축내는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육교인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과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퇴행적 행정에 저는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행정지원과 우편물 발송 요금 등 총 16건의 사업에 18억9,03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미랑 위원님께서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행정지원과 우편물 발송 요금 등 총 16건의 사업에 18억9,03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미랑 위원님께서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종 공모사업과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릉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국제대회 유치라는 성과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힘든 시민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종 국제대회와 대규모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강릉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강릉의 미래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시장님께서 밝히셨던 포부대로 집행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강릉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소통을 염두하여 우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종 공모사업과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릉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국제대회 유치라는 성과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힘든 시민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종 국제대회와 대규모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강릉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강릉의 미래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시장님께서 밝히셨던 포부대로 집행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강릉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소통을 염두하여 우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