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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2월 23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1년02월23일

장소:

의사일정

1.2011년도시정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2011년도시정업무보고

[start]

1.2011년도시정업무보고

(10시07분)

건설환경국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2월14일자로저희국에서는과장3명이바뀌었습니다.

전체소속과장11명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먼저예산심사와행정사무감사,특위운영등활발한의정활동으로시정발전에헌신해오신조영돈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2011년도건설환경국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2011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나왔다갔습니다.

○홍기옥위원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사구는 도로든 뭐든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국장님알고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사업이착수될수있도록원주청하고강릉국도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강릉시하고도 문서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5년 안에 해 주기로 문서까지 와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홍기옥위원 올해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영섭위원 세 가지 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당초에 어제 하려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안이 여러 개 있으니까 봐야 되겠다, 안이 처음에는 7개인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올라갔다왔는데안은여러가지가있는데그걸당초어제하려고했는데부이사장이보고그안중에서몇개를골라서의회에상정하려고지연해달라고그래서28일로잡혔습니다.

거기보면세부사항이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시공사가 2011년8월에 선정되면 터널공사를 우선하게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터널이 설계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터널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한국주택공사에서 투자 사업으로 유천택지개발에 보면 5,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5,000세대라고그러면인구유입이1만5,000명정도가된다고볼수있고,포남국민임대주택에도306세대면1,000명정도그러면1만6,000명정도의인구가유입되는것으로예상되는데회산지구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이670세대가있는데국민임대주택이상당히많이새로시설이들어오는데차라리회산지구같은경우에는고급아파트가입주할수있게끔그렇게유도를해보세요.

토개공에서꼭해야된다는건없지않습니까?

부지매입은이분들이했지만사정이어려우면다른건설회사에매각해서풀어나갈수있는거죠.

그것도도시계획과에서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LH공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기업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줄 의향도 있다고 그랬고, 저희 생각에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유치된다고 그러면 여기 일정을 보면 상당히 기한이 없거든요.

유천택지도내년말에착수하는데그것만된다면대형평수도어차피분양쪽으로가야되니까,LH공사에서는임대를해서는적자라고하니까분양쪽으로갈수있다고판단하는데그건그때가서…….

○심영섭위원 건설회사에서 매입해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별도의 사업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부지매입만 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것도 7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죠.

○심종인위원 그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계산업단지라든지이런것은먼저할수있게끔그거하고,전체적으로강릉시의것은어차피하나하나지정자체가늦어지는것은조금씩지연이되더라도한꺼번에몰고가야될것같습니다.

어느하나를먼저준공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어차피도도시계획위원회를통과해야되니까요.

○심종인위원 용역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위원 용역은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현재 써 있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심종인위원 금년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심종인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도 금년 말까지입니까?

편입미불용지라는게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위원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장기미집행 구역에다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내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3층 이내로 내줘야 됩니다.

○심종인위원 보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시에서 그런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직까지는 근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청해서 2년이 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하기위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행정에서는구정면에역사가올것이다,역사를거기다가신축할것이다라는것은행정적인절차에서어디까지왔습니까?

행정적인절차에법적인근거가있습니까?

그자리가구정면이고지금철도시설공단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단순히원주～강릉철도만생각하는게아니고포항쪽에서올라오는거하고북한저진까지가는철도를합쳐서종합적으로생각을하다보니지금위치에대해서조금다시제고해봐야되지않겠나의견인것으로저희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당초 철도청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원주～강릉간 철도역사로 단정했던 얘기이고…….

○이용기위원 그 당시는 복선전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계획이 없을 때 구 역사를 구정면에 옮기겠다는 단순한 그 목적에 의해서 구정면이 됐고, 원주～강릉복선 이런 건 없었고, 통상적으로 시민들이나 지역주민이 알기로는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개설된다고 해도 역사는 구정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시장님말씀도그렇고과장님말씀도그렇고그러한복합적인,북부선으로연결되는도로남부선에서오는철도를종합적으로봤을때는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런얘기지않습니까?

지금그런단계죠?

시의입장은어떻습니까?

아직도간담회를통해서여러가지논의되겠지만국장님입장에서는충분히검토될수있는사항이라고봅니까?

지역에있는분이있어서제가육안으로보고왔는데6개인가7개인가안을갖고있는데이분들얘기는역사부지로역할을할수있는곳을해야된다,아까도시계획과장이얘기한대로북부선하고원주～강릉간의관계,옛날에구정으로잡을때도북부선의기본설계는옛날부터있어서기본노선되어있는것에구정역에선을잡아놨는데어차피그노선은확정된노선이아니니까그렇게잡아놨지만이분들얘기로는역사부지의역세권개발차원에서자기들이생각하기때문에구정이라든지아니면동지역이라든지하여튼북부선에맞춰서자기들이검토해봐야되겠다그래서6개안중에서…….

○이용기위원 역세권 개발 정책이라는 것은 강릉시의 정책일 것이고 철도청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사업비가 조금 든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것이고…….

○이용기위원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서 충분한 협의가 되겠지만 왜서 업무보고에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국장님의 위치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봐 지거든요.

남부권개발이다,북부권개발이다이런시민들의정서상상당히혼란이올것으로생각이되는데그렇다고하면철도관리공단에서의의지대로갈것인가시의당초정책의의지로갈것인가라는것은어느정도안은있고의지는있어야될것으로보는데간담회를통해서설계상에나오는것을종합적으로보고의견을내겠지만예상되기로는상당히혼란이올것같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시장님이시정연설에서보면철도관리공단의의지에의해서가는것처럼이런느낌을받았는데역시업무보고자리에서도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시집행부의답변은,생각은그런공단에의해서가야되지않느냐는느낌을받고있단말이죠.

그건본위원으로서는아니다,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겠지만시의정책은시의방향,시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가중요하단말이죠.

물론예산의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총망라해서대두되겠지만의지들이상당히없다,최종적인결정은그래도시가하는거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구정으로 가는 것으로 갔는데 이상한 안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고, 시장님께서도 용역사들이 다니면서 흘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봤는데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단 노선관계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철도가당초계획은용봉자동차학원밑으로나와서가게되어있었는데북부선에맞추다보니까나오는터널방향도틀려지고이런방향으로나왔는데일단은철도시설공단보고그런얘기를했죠.

어차피강릉시에서지금까지구정에다가역사를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위치를바꿔서는상당히혼란이온다고얘기를했더니까이분들얘기는어차피KTX는철도공단에서관리하지않습니까?

거기하고자기들이협의를해봐야되고,국토해양부하고협의를해봐야되기때문에자기들임의대로혼자독단으로결정할수없다는의견을받았거든요.

일단은3개안을가지고28일와서의견을듣는것으로이렇게절차를밟을겁니다.

그이후에시장님은시민전체를대상으로공청회도하고의견을받아보는것으로…….

○이용기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정될 것도 아니고 철도, KTX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가지의견이있고공청회를통한다든지여러가지과정이있을건데하지만시의정책에의해서가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잊지말아야될것이다,또한원주～강릉복선전철을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받고사업을확정하는과정에상당히힘이빠졌단말이죠.

거기에몰두하다보니까이런역사문제같은부분도같이매달려서는안되죠.

이런부분들은국장님께서도그렇고시장님께서도의지가있어야될것이다,의회의의견도중요하고시민의의견도중요하지만최고책임자인시장의의지도많이반영되어야되고그런어떤철학도있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자세한것은간담회를통해서보고를받고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합시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7번국도는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

설계가95%라고그랬는데올해중으로끝나죠.

○이용기위원 지상물은 아직도 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끝나면 의견을 받겠죠?

이상입니다.

고속도로가노선선정하는부분에서잘못된부분들이많다그것이강릉시에미치는영향이많이있다는얘기를말씀드렸잖아요.

앞에노선이선정이됐든간에그건중요하지않다고생각해요.

그노선이선정된것이꼭구정으로와야된다는논리때문에혼동이될만한게있나요?

강릉시가구정노선을선정했는데만일노선이그런것이다르게선정이됨으로인해서강릉시가지대한영향을미치는게있어요.

역사권개발하고연계해서강릉시에지대한영향을미치니까요.

○기세남위원 그런 것이 구정 쪽에 오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중기계획을 그곳에 인접해서 배치했다든지 다른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왜냐 하면 국가에서 중요하게 하는 철도가 핵심적인 부분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빨리 오는 건 사실이지만 동계올림픽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노선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중장기 강릉의 변화에 어떤 부분이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얘기했던경제적인논리라는것은철도공단이라든지국토해양부라든지그런입장이있을겁니다.

절감하는문제라든지여러가지,그래서일반철도가아니고고속철도다보니까옛날에는휘어서올수있었지만그런부분그런게있을겁니다.

그러나그건그쪽주장이고적어도지방화시대에서지방발전을위한포커스에맞춰져야된다는겁니다.

그렇게맞춰지는데이해관계때문에그런것은아니겠지만그런어떤힘의논리로해서옛날에구정쪽에땅을다사놨기때문에그쪽으로주장한다든지그런논리를가지고적용하는건없겠지만이번에노선선정을하는것은혹여그런부분은안된다그래서시장님도어떤면에서공청회나이런것은거쳐야된다고봅니다.

주민들의의견을다받은상태에서‘대략이렇게가고있구나’그런부분들을가지고시장님은국가적인입장에서진행하더라도‘강릉은이렇게하면안됩니다.’라는자신있는요구들이있어야된다는겁니다.

그걸어떻게해야되느냐담당부서에서의견수렴도하고전문가의자문도받고이렇게해서중장기적으로미치는영향,이게엄청나게문제가많이있다고봅니다.

당장춘천같은경우는1시간대로온다고했을때여기에변화되는게많단말이죠.

그럴것이다했는데현실이그렇게안나타나는게많이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이대단히중요한부분이다그래서이것도행정위주로가지말라는겁니다.

시민의대표기구인의회가정보공유가안되어서좋은아이디어가반영됐으면좋았을텐데후일참아쉽다,그게북강릉,남강릉입니다.

아시죠?

몇번을말씀드렸죠?

남애IC다빼앗겼는데그것이강릉시에미치는영향이켰다는거갑자기만들어서북강릉,남강릉을만들었는데그게지금뭡니까?

엄청난문제가생기잖아요.

고속도로하고고속철도하고는중장기적으로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을꼭명심하시고사업의흐름중에서절차가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도있고주민설명회가있단말이죠.

설명회를하는이내용들이시민들에게많이공고가되어야됩니다.

행정위주로공고해놓고,다요식적입니다.

공고를해놓고다몰라요.

그러니까나중에공사를하려고하니까‘잘못됐다’데모하고싸우는겁니다.

충분하게알려주라는겁니다.

하나라도시민들의좋은아이디어가있다면반영받아서그걸정책에반영시킬수있는생각들을가져야지먼훗날좋은접근성을갖는도로가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철도문제로해서그중에서연결이되기때문에,이런문제로정책기획과라든지도시계획과하고협의한게있나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획실하고요?

○기세남위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획실하고는 사업부서하고는 항상 같이 나갑니다.

시장님은어차피전체시민공청회를해야되니까그전에일단은의회에다가먼저보고를드려라,그래서의견청취를해야될게아니냐,이게결정된건아닙니다.

일단안은3개를가지고하는데그안에는첫째구정역은들어가있습니다.

동계올림픽관련된역세권개발하고연계해서하려고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까얘기한대로철도공사쪽에서도그런쪽으로연계해서하기때문에철도공사에다가자기임의대로철도공사하고계속협의를하고국토해양부하고3자가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그렇습니다.

구정이든어디든간에시에도움이되는쪽으로가는게좋지않겠나,거의의견이보면시민공청회라든지의회의의견을들어보면그런쪽으로결정이되지않을까그쪽으로결정이되면아까심종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시기본계획변경을거기에맞춰서강릉시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하더라도다소도시기본계획이늦어지더라도거기에맞춰서할계획입니다.

관광도시로서앞으로그런역세권을잘선정했다이런것들이될수있도록우려의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원칙적으로법적인절차는공람공고를하고주민설명회를통해서의견수렴을하는데의회를존중해서시장님이요청했다든지,시간이촉박하니까존중해서설명회를한다는것은감사할사항인데의원들도거기에대해서정보를들어서철도관리공단에서와서얘기를하는데데이터를줘야되지않습니까?

그래야의원들도같이고민하고지역의의견도수렴해보고그렇게해서어느것이좋겠구나그래서의견개진을할수있단말이죠.

근데전혀모르는상태에서얘기를하면그냥그사람들은하나의요식적으로설명만끝나고‘우리는다했지않느냐’이렇게나올수도있다는거죠.

그런부분들도한번같이자료를논의하기전에미리정보를주실수있는게있으면달라는겁니다.

28일하기전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물론나오는것을가지고얘기를하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각별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위원 토지주택공사 투자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해소대책을 생각하는 게 있나요?

○기세남위원 담당부서에서 공동화에 대한 업무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강릉시가 옥천동, 포남동이 유산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면 엄청나게 빨리 공동화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앞으로골프장이전국적으로많이생기는데강원도가경기도다음으로두번째인데강릉시에이런것이많이들어와서어떤기대되는효과가있느냐,실질적으로골프장고용인원이어느정도되고,지방세수가얼마정도유입이되고이런것을파악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무조건지역경제활성화가되지도않는데만들어서환경만피해되고생존권에문제가생기면문제가있다,좀설득력이있는자료를해가지고분석한게있어요?

골프장이하나들어왔을때나타나는장점과단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소방도로라든지 안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기세남위원 그게 수십년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민원문제가 많이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개설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다 적용하고 남은 30% 현황을 한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위원 30%인데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개인들도 신청을 받아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곡교가안됐을때,회산쪽으로나올수가있는데그건만들면분산하는효과는있겠는데아침에출근할때교통체증이몇분정도소요되는지이런것도과학적으로데이터를파악해서체증이되는데20분씩30분씩나오는데어려움이있다고그러면문제가있으니까그렇게되면당연히해줘야되는거고,그런어떤데이터를가지고하시고,투융자심사를하잖아요?

투융자심사를할때심사위원들한테자료를줘야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위원 물류단지 부분은 말이 많은데…….

국장님남강릉IC는구정에다가설치할때강릉시하고도로공사하고협의를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랬죠.

○홍기옥위원 철도역사가 구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철도공사하고 강릉시에서 협의를 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 역사를 할 때는 강릉역 이전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홍기옥위원 강릉역이 구정으로 간다는 것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정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국책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그걸 모두 다 넘겼죠.

그래서구정으로역사를옮기면안인에서어느쪽으로해서강릉시로안들어오고강동면으로해서구정면쪽으로철로도설계가다되어있지않습니까?

맞죠?

맞지않습니까?

7대때질의한게있어요.

그러면구정IC연결도로하는데총예산이얼마들어갔습니까?

총250억들어갔지않습니까?

근데철도청정책에따라강릉시가따라가면안되지않습니까?

근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8일에 설계할 때…….

○홍기옥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지금와서시에서역사를그쪽으로가는것으로협의하고결정해놓고이제와서철도청에서합당하지않다고그러면다시고려는해볼수있지만그렇게중심없이강릉시에서정책을이렇게결정해놓고,예산이그렇게연결되는데집행을그렇게해놓고지금와서그런예산이들어간것은생각을안하고철도청에서자기들철도청정책대로일곱군데든세군데든자기들이안을내놓으면왜의회에서그런부분에머리가아파야되고시에서는머리아픈것은의회에떠넘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다고 구정역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공사하자는대로무조건하면안되지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도 거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이건이쪽으로옮겨라’이런것은없습니다.

구정에IC가왜필요합니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업무를파악하여금년도계획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2011년도건설환경국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주무담당님…….

○위원장 조영돈 직위 성명 대시고…….

○도시조명담당 박상욱 격등 일부 구간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앞에보면스쿨존공공디자인사업에대해서보통초등학교진입로를보면12m정도도로밖에안되는좁은폭인데이번에강릉같은경우에폭설로인해서제설작업을할때거의이런시설물이다망가지고파괴된단말이죠.

특히이런디자인을할때는이런것을감안하셔서해주시길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남산공원 화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에 좌측 편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기도원 부지를 매입해서 남산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만났는데적극반대를하더라고요.

일단은계속위원님요구대로보상협의가되면철거하는것으로…….

단오공원에보면체육시설,운동기구가하나도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이번에잔디교체를할때운동기구를같이함께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이무종위원 북강릉은 다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무종위원 남강릉에 차량이 다니는 횟수하고 북강릉이 훨씬 많은데 북강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사업비 자체가 2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1억으로 다 조정한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특위에서 살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강릉시에들어오면서부터진입하는입구부터아까남강릉,북강릉강릉으로진입하는곳에상징적인이미지,뭔가느낌을좋게하는그런입구에관심을가져주시고,이말씀을드릴게요.

건설파트에도다른부분에도말씀을드렸는데빛의구조화를위한도시야경이것도국장님이점검해보세요.

가로등비용은시가부담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기세남위원 강릉시 전체 가로등 대수, 농촌의 가로등을 확인해서 연간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 확인하고 앞으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도 태양열, 태양광 이런 무공해 전력들을 활용해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그 전력을 태양광으로 인해서 가로등하고 그걸 가지고 강릉은 눈이 특히 많이 오니까 도로면도 전열을 깔아서 바로 녹을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릉하면눈이아무리많이와도제설장비가필요없다제설장비는농촌쪽으로가야된다,금방은어렵겠지만준비해야합니다.

미래에강릉오면벌써에너지의활용을다르게하고있구나그런부분들,태양열을이용해서저장이되잖아요.

그걸가지고여러형태로활용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도로변교량에그거하는것들도태양으로해서일정하게축적했다가이용한다든지,수중등도연구해보시란말이죠.

그래서강릉시가봤을때디자인부분은뭔가획기적인변화가있다,멋있다이런얘기를들을수있도록과장님을중심으로계장님들이해주십시오.

미국의행사장에갔었는데행사장에레이저를갖고그게10년됐는데그행사에감동을했어요.

레이저불빛을이용해서하는데,그전에는레이저를가지고방사선치료하고그런식으로생각을했는데레이저불빛을활용해서문화행사를하더란거죠.

이제는그게대중화됐잖아요.

그런개념으로말씀을드리니까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헌신노력하시는조영돈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특히지난2월11일폭설시에여러위원님들께서물심양면으로도와주신덕분에엄청난적설량에도불구하고제설작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일선에서불철주야노력하여주심을거듭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이번폭설로인해건설과장님을비롯한건설과직원들의밤낮없는노고에사기진작을위해서업무보고는유인물로대체할까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건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다음은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폭설에재난관리과전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만아직도제설작업을하면서행정에서아무리내집앞내점포앞눈치우기를시행했지만결과적으로보면나이드신분들주택가나보면내집앞눈치우기는되는데젊은사람들이사는동네는전혀동참이안되는데행정에서특히민방위교육할때눈치우기운동이라든지,시민운동교육을더강화해서여러사람들이같이동참할수있도록언론에서아무리홍보해도안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언론은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자막에도 넣었습니다만…….

○심종인위원 옛날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됐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민방위 훈련할 때 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명심해서 민방위교육 때는 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경우에갑자기많은폭설로인해외지에서많은도움이들어오고했기때문에별개사항이라고할수있겠지만3개과에서움직여지더라고요.

장비를문의하면장비는건설과,인력배치를문의하면행정지원과이런식으로하나의통합된시스템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됐어요.

적어도이곳에만전화하면이분이‘어디는어떻게됐다’고이상황이파악이될수있는그런정도의시스템이이제는되어야되지않을까거기에대해서아쉬움느꼈기때문에그거한번꼭세워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앞으로 명심해서 외지 같은 곳이나 내부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원스톱시스템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건축과담당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아트센터 현재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미희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1억5,000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가 일정 부분 지출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트센터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지금 지출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이 이후에 예산이 만약에 책정되지 않아도 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그 말씀은 저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앞으로업무추진은거기에의해서추진하고일정에맞춰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장님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없는데 무슨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용 요전에 보고 드린 말씀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고 법적인 사항이 추진에 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지금앞으로진행되는그런과정은비용도필요하겠지만법적인책임을집행부가져야하는그런시점이올수도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본위원은집행부에다가정말강력하게말씀드리는건데정말이시설의상황이나내용파악들을알려야합니다.

국장님이거알리셔서그래도이게진행될수있는부분인지확인하시는어떤작업을하셔야합니다.

구정골프장도얼마나많이몇년동안논란의대상이되고있습니까?

하겠다는의지가강하기때문에하겠다고말씀하실게아니라만약에시민들의의견이하겠다라는쪽으로갔을때는하자는겁니다.

굉장히장기간동안필요로합니다.

문화에관련된BTL사업이전부다광역특별회계로넘어간거아시죠.

예산확보되는18%나이런것들에대해서어떻게자신하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수 받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을기왕이제과가바뀌었으니까국장님께서는강하게그의지를가지시고추진해나가시기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난2007년도에32동이고2008년29동이렇게나와있는데작년에7동인데신청자는몇동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작년에 30명 정도…….

○위원장 조영돈 올해도 15동이면 50%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건축과장 이태용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도하고 절충해서 금년도에도 추가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 배정을 받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생태환경과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계교란종퇴치작업을계속공공근로로시행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장을작성한게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작년에 모니터링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금년에 예산은 없고 공동 작업 인부 4명을 지원받아서 한다는데 4명으로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개인정화조가 몇 개소가 되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전체적으로 1만6,500개, 전년도까지는 1만9,500정도 됐는데 BTL로 인해서 3,200개가 감소됐습니다.

○심종인위원 작년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숫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비율로 따지면 55% 정도…….

○심종인위원 45%는 안 했다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위원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보면 몇 % 정도 수거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평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환경법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최근 5년간에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형건물이나 또한 연 2회 이상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율을90%나95%로올리면감차할필요도없고지원해줄필요도없단말이죠.

순수하게생태환경과에서업무추진을제대로안하셨다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담당계장님새로오셨죠.

담당계장님근무연수를보니까1년이내에다이동이됐어요?

수질보전계에서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위원 전임 담당자도 1년 안 됐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8개월, 6개월 정도…….

그러면과감하게과태료를부과하고과태료를안내면건물에압류도할수있지않습니까?

행정조치를해야지저탄소녹색도시를하는데강릉시에정화조청소가안되면됩니까?

시민들한테부담이된다는핑계로안하고계신것같은데시민이할의무는해야죠.

이문제는금년1년내내유심히챙겨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어떻게하는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1㎾씩 줄이게 되면 다른 어떤 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누적되는 겁니까?

○김미희위원 굉장히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져서 탄소포인트제 가구가 되겠다는 의사를 많이 끌어내야 되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하든지 각종 단체를 통해서 특히 공동주택대표자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활용을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공동주택 게시판에도 활용하고 공동주택대표자 간담회도 하는데 개별로 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력이 떨어진다든지 또한 주간에 재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올해는 최선을 다하려고 참여 세대 목표도 작년에 1,240세대인데 금년에는 1만 세대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시민의입장에서1㎾당424g뭘어떻게포인트를줘서얼마나많은마일리지가쌓인다든지그마일리지가나한테얼마나많은혜택이올까전혀감이오지않거든요.

그런부분들을점점구체화시켜서알리는그런작업들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게건설환경국에녹색도시정책,사실녹색도시정책중에하나일수있거든요.

결국따지고보면‘자전거대리점에좋은일한거아니냐’이런생각을할정도로사후관리가안됐다는겁니다.

역시탄소포인트제도도역시마찬가지고그런정책들이생활과연계될수있도록마일리지제도와같은실수를또다시범하지않도록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위원장 조영돈 이건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파트는 아니고 기업체나 비영리단체의 사업용 건물, 여기서 지원하는 저녹스 버너 사업은 규모가 작고 공동주택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처음시행하기때문에…….

○위원장 조영돈 지원계획이 1t 보일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t 보일러 경우인데 보통 소규모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그런 중소기업만 하다 보니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0.3t이나 이런 것도 있고 1t500, 2t도 되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더군다나 많고 시비, 도비 다 해서 각 가정으로 개인…….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가정은 아니고 여기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물 그런 어떤 공동 건물 그런 곳에…….

○심종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환경보전담당 박영복입니다.

○심종인위원 저녹스 버너로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는 거죠?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만 주로 가스보일러가 해당됩니다.

○심종인위원 강릉시는 가스보일러를 쓰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심종인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요즘에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나왔거든요.

오히려더에너지절약에는많은효과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버너에서버너로보일러를교체하는것보다도폐열,지열,태양열이렇게해서공동주택이나대형건물에서는이용할수있는여러가지기계가많이나왔더라고요.

이런곳에대해서지원을확대해서,사실교체해도별효과가없을것같아요.

에너지절감이10%이내인것같은데요.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질소산화물 새로운 버너가 도입이 되면 기존 보일러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이 제거율이 70%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인데 모든 상가건물이나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면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9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다음은녹색도시정책과및녹색도시개발과소관일괄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화사업에강릉하수처리장이업무가이쪽으로이관됐어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구역 외에도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넣었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홍기옥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MBT사업 이런 것도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은 이쪽이든 저쪽으로 해 주든지 해 주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려면 이쪽에서 그런 사업도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위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사업 부서를 이관해서 한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단위사업으로 풀어져있네요?

예를들어서고향의강사업이라든지그건도에서설계를하겠지만호수복원사업이라든지,생태관광사업이라든지,순포개습지사업이라든지이런것은개별부서에서업무추진에따른보고를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사업들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무 과에서는 총체적인 것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 이후에 국비를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추진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위사업별로 풀어놨는데 녹색도시정책과에도 있고 녹색도시개발과에도 있고 다 풀어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도 있고 다 풀어놨는데,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녹색시범도시 용역보고 이후에 국비를 반영 받았고 앞으로 반영 받을 사업들을 총체적인 것도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용기위원 개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총괄적인 계획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 향후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녹색도시정책과하고 각 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엄밀히따지고보면다연관이되어있는사업인데조금전에보고받은생태환경과하고거의용어도비슷하고탄소제,포인트제나이런것들,이게이렇게까지각과로분산이되어서정말저희들도혼란이와요.

예를들어서경포아파트는탄소포인트제로400세대를저희들이홍보해서받아서그린스타트로주면거기에서모니터링하고관리하고이렇게해서서로협조를하게되어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생태환경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1만 세대가 이 과에서 하는 게 포함되는 거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

어떤면에서보면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프로젝트자체가그런농어촌의마을을개발하기위한그런시범적인그런프로그램이거든요.

강릉시는거의이것이연관된다기보다이건이거대로진행되고,농촌권역마을개발사업은따로또경제진흥국에서진행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이런것들이건물을짓는다든지이런계획이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예산이낭비되는이런사례들이굉장히많이발생하거든요.

이런어떤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의프로젝트를똑바로이해를한다면바로이런것들이국장님도이건아셔야될것같아요.

경제진흥국의농촌개발사업그것이함께축소판으로서모델케이스로이걸한번해보고이게발전해서경제진흥국의그런프로그램과연결되고이게원래이사업의취지거든요.

녹색정책이나이것도마찬가지로이런프로그램들이연결이되어서같이정책이개발되고진행이되는그런쪽으로집행부가계속해서관심을갖고그렇게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후변화 놀이터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놀이터입니까?

○김미희위원 축적이 되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모델만 보여 주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자전거를 밟았을 때 전기가 생산되는 양이 나타나는 거죠.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 확포장이 녹색길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경포호수 주변을, 현재 경포호 주변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다거나 그게 안 되어서 새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걸반드시연계를해서이중낭비가되지않도록해달라는부탁을본위원이드린것을기억하실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이중적인개발계획이되어있는곳에투자하는것보다는이런비용들은어쩌면또다시고쳐질부분이아닌곳에투자를하는것이본위원은정상이라고봅니다.

왜이렇게했다가또다시뜯어서낭비잖아요.

다른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아무리말씀을드려도정책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고파악을해도계획은그대로진행되어간다는겁니다.

이거제고해보셔야됩니다.

국장님,강릉시가자전거거점도시,물론너무애쓰고일하시는건맞습니다.

자전거거점도시로인해서자전거도로에들인비용만해도이과의문제가아닌데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그비용만해도100억이넘습니다.

실제자전거도로를그렇게하고거점도시로선정하는정부의정책은뭐냐하면얼마많은시민들이자전거를활용할수있게하느냐는그목표로만들어진정책인데페이퍼작업은잘해서,또주변환경이좋다보니까거점도시선정은잘됩니다.

근데자전거타는사람은없잖아요.

이제는이런투자비용들이하드웨어쪽에는투자될만큼투자됐어요.

아주필요한곳을제외하고는이제어떻게하면정책적으로자전거를정부방침에따라,정부에서돈을가져오는것도국민의세금이지않습니까?

정부에서가져오는거니까우리는상관이없고,우리는집행하면된다그런개념이아니잖아요.

이런게정책적으로생활과연결될수있는이런정책들에투자할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걸정말구체적으로어떻게정책적으로연결해갈지하드웨어적인것이아닌,국장님빠른시일내에이런계획을세우셔서이부서와자전거를담당하는도시디자인부서하고해서조만간에다시한번이정책에대해서얘기를듣고싶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생활용 자전거로 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 주거단지에서 학교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생활용 자전거를 설계를 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자전거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고저탄소녹색시범도시,실제저탄소라는자체는생태환경과하고상당히맞물려있기때문에그부분은환경부하고국토해양부하고강릉시하고도하고업무협약을체결해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어차피고향의강이라든지자연복원단에서하는호수복원이런관계는어차피그예산을그부서에서,중앙은부처고부처하고시·군간에잇는부서하고다맞물려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는그예산을편성하는거하고각부처에서하는사업하고중간에서역할을하는것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녹색도시기본및개발계획용역을계속추진하지않습니까?

그회의는각부서별로계속모여서회의해가지고개발계획용역이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누수가거의없습니다.

아까얘기한대로탄소포인트제이런관계는거기있는경포아파트주민들하고는어느정도의견을다모아서400세대를가지고아까1만세대한다는데거기에다가개별로등록하고그렇게해서저희들이누수가없게끔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런것은행정내부적으로는산림청이라든지농림부이런쪽으로협의를하고있고그대신에좋은점은부처별로사업하고있지만녹색도시라는바운더리안에서농림부에서농지전용을잘안해주지않습니까?

녹색도시를하기때문에이안에는저류지들어가고,고향의강이들어가기때문에옛날로말하면농업진흥지역을해제해서녹색시범도시에걸맞게끔사업을해야되겠다고해서농림부에서협조해줍니다.

그런역할을녹색2개과에서전체부서와협의해서가고있고,자전거도로부분은이쪽하고같이기시행한부분도건설과에자전거도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앞서가는부분은수정해서다시자전거도로위원회에상정해서수정해서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임당로에가면자전거도로는계획이없었던겁니다.

자전거도로얘기가나오기시작하니까그자전거도로를임시로선을그었습니다.

정말부끄러운선입니다.

횡단보도에자전거도로선그어져있는걸보면그건자전거를탈수있는,경계석하고횡단보도사이의그게보이는겁니다.

각과가업무협조가되지않음으로해서대표적으로생기는케이스입니다.

국장님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어떤것을많이보아왔기때문에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과장님들끼리라도부처간에유기적인협조가되어서효율적으로이게만들어져야되는,주먹구구식이아니라반드시그런정책이필요로한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이녹색길에대한계획을저한테별도로구체적으로…….

그기본계획에포함되는거지않습니까?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자연복원사업단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혼자참석하게되었습니다.

양해를바랍니다.

그러면자연복원사업단소관에대해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골프장으로인해서3분의2정도가골프장으로개발됐고,나머지3분의1,15만평정도가남아있잖아요.

그건복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기옥위원 주민들이 그때 당시도 골프장 들어올 때 풍호도 석호인데 그걸 복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골프장이 어차피 개발하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남동발전처라든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수지 복원하는 데는 국비를 얼마 보조받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환경부 예산으로서 국비 70%, 도비 9%, 21%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복원하는 사업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골프장을개발하면서조금발전재를퍼서거기가완전히몇만평은저수지로되어있어요.

○홍기옥위원 지정이 안 됐다면 시에서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전문가와 상의해서 환경부에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어차피 석호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냥 놔둘 바에야 1차 골프장 개발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복원할 수 있으면 하자 거죠.

그래서우리가필요한것은넣고그래서122억을갖고지난연말에환경부에다가변경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결정은안났고오늘계장님이나실제담당들이바뀌어서,원주환경청도과장이바뀌었습니다.

설명도하고서로상의할건하자고해서올라갔습니다.

눈이어느정도녹으면빨리실사를받아서행정절차를이행해나갈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신리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받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했던 계획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자연복원사업단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계장두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시설비는 시설임대료를 민간사업 운영자한테 지급하고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말 그대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비용은요?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전체 비용하면 8 대 2정도, 시설비가 80% 운영비가 20%정도…….

○김미희위원 금액으로 표현해 주세요.

거기에보면국비관계,시비관계가자세히나왔으니까직접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저희생활환경사업소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조영돈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어서저희생활환경사업소의2011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매립장 생활폐기물이 반입해서 민간 위탁한 게 총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41억8,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옥위원 사업장 폐기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업장 폐기물은 개인 사업자가 수거해서 실고 들어오는데 그건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42억8,100만원하고 음식물처리비용도 13억8,400만원인데 이거만 해도 연간 56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교동사용종료매립장조금전에소장님이보고를했지만나머지남은필지에대해서20억정도를민원해소를위해서보상을해줘야되지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토지 사용을 함에 있어 사용료를 매년 연말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홍기옥위원 시에서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감정가가 낮다든지 매각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분들이 빨리 토지 보상을 받아서 매각해서 시로 넘기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빨리 연차적으로 시에서 오래 된 종료매립장이니까 정책적으로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기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홍기옥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민원해소를 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5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무게가 아니고 호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무종위원 가구수로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구수로 기준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무종위원 10가구 해 놓고 50가구했다고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농촌지구는면차가수거하고그러기때문에해당구역에는업체에서전부다수거를하게되어있습니다.

누가압니까?

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도우리마을에도통하나갖다놓으면열집이갖다놨는지다섯집이갔다놨는지알수가없어요.

연곡이고주문진이고관할구역이있으면5개업체가나눠서할거아닙니까?

연곡사천이나주문진이나이런곳에는한업체가하지말고앞으로는공개경쟁입찰로공정하게해주십시오.

면단위차들은다녀도이차들은몇대보이지도않는데도엄청난부를축적하고있어요.

단단히조사를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3개업체에대해서는적격심사를했는데3개업체다적격심사에서떨어졌습니다.

회계과에서새로공고해서24일에결과가나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까지는 미래산업에다가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과태료얼마,경고를네번,다섯번정도과태료를받아야지그때가되어야지검토대상이되는그런정도의상황인데이제는강릉시도입찰을해서공개적으로투명하게운영할수있는방법을택할때가된것같습니다.

아까이무종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주변에서위탁업체에대해서상당히논란이많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자유로울수있으려면강릉시가공개적인방법을택하지않으면안됩니다.

이걸굉장히어려운과도기를겪어서원주가잘처리를했습니다.

원주는입찰을통해서굉장히오랫동안되어오던일이기때문에,그과도기는분명히있을거라고보고부작용은있을겁니다.

그걸집행부에서각오를하고서라도이제는입찰제도로변경해서가야하는것이나중에처벌의문제가발생했을때도당당하게처벌할수있고,대상에서제외할수있고,요구도할수있고,감시감독을철저히할수있는겁니다.

지금은수의다보니까감시감독도알면서도눈감아주는게많지않습니까?

심지어본위원이확인한바에의하면시내큰식당들은쓰레기통을앞에두고따로쓰레기처리비용을내고있습니다.

그런것이아마파악이아주안된건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인원을3명이나4명어느부서에사용하겠다는것을시에제출했습니다.

실제가서보면그만한인원이그일을하고있지않습니다.

또시에요청해서이번에우리회사의환경미화원은월얼마씩이라고계획을세워서다제출했지만실제숫자도줄을뿐더러실제지출하는비용은훨씬그보다못한비용을지출하고있습니다.

결국은업자배불리기입니다.

사무직인원3명,4명이되어서사무직으로책정되는것은가족들이하거나친척이하거나이름만걸어놓고약간의수수료만주고그건그대로환경업자가가져가고이런문제들이실제들여다보면많습니다.

그단속이어려운이유가수의계약이기때문에단속이어려운거거든요.

그런과도기를겪을것을예상하고아주오랫동안되어온수의계약이었지만이제부터는입찰할수있는방법으로당당하게감시감독을할수있는그런체계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올한해동안본위원이요청하고싶은것은그런시스템을갖추셔서내년부터는수의가아니라정식입찰로서정확한감시감독이이루어질수있는그런상황으로가시길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밀리지 않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거하는게조금지연되고있고그래서올해부터는환경관리공단에서민간에나눠줘서수거제도를민간인한테위탁을했습니다.

금년부터는수거가수활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늘도장시간동안시정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내일은위원회소관의정자료검토를위한관계로농업기술센터및경영사업본부에대한업무보고는2월25일오전10시부터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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