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안건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엄금문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부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과 기타 조례 사항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 정비와 기금 재원 중 타 지자체의 분담 근거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9월 29일부터 2021년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분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수수료의 100 분의 20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정비하였으며, 기금 재원 중 평창군의 분담 근거 마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 재원 중 평창군의 분담금 근거를 마련하고 강릉시와 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차등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가스가 발생되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전국으로 영업대상이 되니까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매립장은 못 들어오게 원천차단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안정성 해소를 통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0일 의안번호 제515호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강릉시청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 내 수소충전기 설치를 위한 일부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청사 내 현재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중 일부 면적 1,650㎡에 330㎡의 지상 1층 규모로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이 강릉시청 내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인 강릉시청 내 1,650㎡ 면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330㎡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안정성 해소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일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방금 소개받은 국일엔지니어링 이왕성 상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올 연말까지 추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10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청사 내 법정대수가 665대입니다.
그 부분을 380대를 추가 해서 98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게이트를 설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도 3차선인데 현재는 2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차선이 현재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고, 부지 내 15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심의하는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 안 제21조, 제23조에서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강릉시자전이용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안건 발생 시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안건 발생 시 구성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운영 조문 신설과 위원의 해촉 및 임기 규정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비상설로 운영될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을 아직 못 했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자전거 노선을 별도로 신설한다든지, 자전거도로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편리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시민들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당연히…….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4호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우리 시는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3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유사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통과장 조성각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조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그 기능을 갖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개념입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과장 조성각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정부 합동평가의 실적을…….

○교통과장 조성각  예,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정부 합동평가에 실적을 반영해서…….

○교통과장 조성각  정부 합동평가에 실적에 반영되면 결국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교통시설담당 김대기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만들어지기 전에 강릉시에서 보행 안전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의원 발의로 만들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23일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의증진위원회를 법에서 만드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2020년 12월 22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21년 6월 23일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갖고 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일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되는 법률에 맞게끔 저희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2022년에는 법률에서 위원회를 두게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도로공사라든지 인도공사 때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위원장은 부시장이.

○교통과장 조성각  예.

○교통과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현재 위원회가, 조례는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겁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는 어떻게…….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조례상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교통과장 조성각  강릉시 조례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관계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 보행환경전문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안 했는데, 본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교통과장 조성각  도로 굴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해야 되겠지만 규모 이상이 되면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절차 완화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광고물 대상 추가로 민원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처리 기간 간주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수수료 감면 조건이 명확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민원인 규제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광고물 설치 희망 시 사전광고물 설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 제25조, 제26조 안 별표에서 이행강제금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의 기준을 읍·면·동 통합하여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각종 인허가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광고물 대상 추가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122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90여 개 업체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예.

○건축과장 최상섭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듭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이 커지니까 자기들이 광고물협회 쪽에서 단체 성격을 빌려서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과태료 규정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시에서.

○건축과장 최상섭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읍·면, 시·군 통합이 됐을 때 그때 조례라든지 바로 잡기 위해서 썼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최상섭  사전 경유제 취지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인허가 과정 속에서 건축주라든지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광고물 쪽에서 어떤 형태를 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사전 안내해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조례상에 담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건축과장 최상섭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아서 광고사업자 쪽에 광고물 설치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든지 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건 그 이전에 다른 인허가 절차를 할 때 광고물 설치를 한다면 이런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강릉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제5조와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회계공무원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특구개발과 소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 등의 기금 조성, 개발사업 시행일은 사업비, 보상비 등의 집행과 정산을 위한 기금의 용도 등,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과 별도로 운용되는 만큼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 또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공모가 아니고 공개공고입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최종 참여 의향서는 9개가 의향서를 냈었고 제안은 1개 회사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일정 정도를 민간사업자한테 받아서…….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사격장과 동시에…….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사격장도 포함되고 관광단지 조성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기금을 받아서 운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이건 협약하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한테 기성금 형태로 신청하면 저희가…….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 절차는 MOA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투자 협약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이 기존에 했던 팀에서 인원 보충을 2명 했고 기존 있는 사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직원들이 검토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계획상에 여러 가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투자자가, 정말 적극적인 투자자가 나타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들이, 제약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난 11월 5일에 공고를 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두 차례 협약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금년 안으로 협약 내용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협약체결을 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게 6월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합의 각서 내용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사격장 이전 부분을 국방부에서 큰 이견이 없을 때는 그다음에는 보상 절차라든지 사업 부지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내년에 거쳐서 실 사업은 내후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지 않을까 내다 보고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2021년 현재 기종당 15만 원 한도의 농가당 3기종 이내로 농업기계 부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부품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기종의 지원 상한액 확대는 농가의 각종 농기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7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업기계 부품 가격 인상으로 대형기종 지원 상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상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7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사실 먼저 챙겨보고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