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11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4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통지적 사항은 2건이고 개별지적 사항은 38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 건수는 공보감사담당관이 2건, 관광문화복지국이 14건, 주민복지정책관이 8건, 행정지원국에 10건, 보건소 2건,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에 1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4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통지적 사항은 2건이고 개별지적 사항은 38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 건수는 공보감사담당관이 2건, 관광문화복지국이 14건, 주민복지정책관이 8건, 행정지원국에 10건, 보건소 2건,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에 1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감사에서 늘 지적하고 결과도 이렇게 채택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두에 지적하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고, 또 민원이 연결되어 있던 업무에 대해서도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나서 다음 부서에 부서장으로 오거나 과장으로 와도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연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커지고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지고 더 늦어지는데,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주문하는 감사지적사항을, 앞으로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서 늘 지적하고 결과도 이렇게 채택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두에 지적하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고, 또 민원이 연결되어 있던 업무에 대해서도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나서 다음 부서에 부서장으로 오거나 과장으로 와도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연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커지고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지고 더 늦어지는데,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주문하는 감사지적사항을, 앞으로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긴 한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나누면 두 개 내지 세 개의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점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스마트폰 형태 기능을 활용한 홍보방안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홍보요원의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물론 홍보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요원 쪽하고 홍보방법하고 나누어서 세분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긴 한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나누면 두 개 내지 세 개의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점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스마트폰 형태 기능을 활용한 홍보방안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홍보요원의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물론 홍보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요원 쪽하고 홍보방법하고 나누어서 세분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현민 위원 조금 권혁기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노인시설 운영관리 철저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용자 현황 등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강릉 실정 같은 경우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15%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같은 경우 11%대부터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는데 경로당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라서 가능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화장장입니다.
연간 전체 1,500명 중에 1,000명 정도 화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속초나 동해 가 가지고 하시면서 비용 발생하는 것이 연간 대충 화장하는 것만 2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서민들이 쓸 화장장시설을 당초에 계약할 때 12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슬쩍 14년까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행정적 절차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자 현황 등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강릉 실정 같은 경우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15%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같은 경우 11%대부터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는데 경로당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라서 가능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화장장입니다.
연간 전체 1,500명 중에 1,000명 정도 화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속초나 동해 가 가지고 하시면서 비용 발생하는 것이 연간 대충 화장하는 것만 2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서민들이 쓸 화장장시설을 당초에 계약할 때 12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슬쩍 14년까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행정적 절차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점검을 위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사무감사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감사중지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인수인계 철저와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 중 율곡제전 예산(도비 등) 확보 미흡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 중 결원(47명)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하여 추가하였으며,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 중 민자사업 협약사항 추진미흡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점검을 위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사무감사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감사중지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인수인계 철저와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 중 율곡제전 예산(도비 등) 확보 미흡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 중 결원(47명)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하여 추가하였으며,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 중 민자사업 협약사항 추진미흡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협의한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협의한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