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홍기옥 위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가 있죠.

○홍기옥 위원  친환경육성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홍기옥 위원  2011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홍기옥 위원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작목을 계획하고 학교급식에도 친환경으로 공급할 유기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합쳐서 친환경이잖아요?
학교급식을 납품하려면 유기농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농약을 전혀 안 칩니까?

○홍기옥 위원  저농약은요?

○홍기옥 위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무농약으로 하면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농법 이걸 무농약으로 말씀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인지 언제 날씨가 추워서 우렁이가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우렁이 종자를 공급 받을 때 강원도 쪽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패 생산할 때 물 온도나 그런 부분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겠지만 기후 자체가 여기하고 남쪽 지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렁이 기후가 틀리다보니까 추우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풀을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패사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남부권 쪽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인력 문제하고 부지하고, 부지 조성이라든지 기계 구입하는 것은 국비, 지방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인력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홍기옥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옥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분에 농업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전통음식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및 일반시민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83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분들이 보통 어느 단체가 되죠.

○심영섭 위원  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며칠 전에 YBS에 보면 전통음식학교에서 전통주 담그는 것을 본 위원이 잠깐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생활개선협의회 회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TV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본 위원이 왜 전통음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밑에 보면 강릉농업평생학습대학이라고 4개 학과에 11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목별로 친환경농업과, 농촌여성과, 농촌관광과, 전자상거래과 공통 및 과정별 전문교육이 90회되어 있는데 전통음식학교 운영도 농업평생학습대학에다가 별도의 과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전통음식이라고 그러면, 강릉에서 전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이 교육에 참가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현황이거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하고 농촌노인 밑반찬 뱅크운영이 있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나 면단위에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도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보건소에서도 건강교실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직접 다니면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강릉시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심영섭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노인 밑반찬 뱅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분들한테는 밑반찬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일반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한테 밑반찬 제공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지원해 주면 어떨까, 별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요?

○심영섭 위원  농촌장수마을에 한해서 밑반찬을 지원하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465쪽을 참고해 주시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 성산면 금산2리, 주문진 상교리 2006년도 2008년도까지 강동면 하시동하고 강동면 모전1리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메주숙성 체험장 신축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농산물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주 발효실 설치 및 작업장 정비를 했는데 사업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심영섭 위원  성산면 금산2리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성산면 위촌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산면 금산리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뭘 지원해 줬죠.

○심영섭 위원  현재 성산 위촌리 같은 경우에 올해 준공되는 거죠.

○심영섭 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네요?

○심영섭 위원  옥계 현내3리 같은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공동작업장에서요?

○심영섭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인구는 줄어들면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죠.
자본적보조 정산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강릉 개드릅 생산자 협회에 보조금 1억8,000나갔죠.

○심종인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아르당 소득을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2억2,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얼마나 증산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개인을 보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줬단 말이죠.
전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퇴비까지, 용기까지 다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 농민들이 ㏊당에 쉽게 말해서 개드릅이 몇 t 생산해서 얼마 나는지, 시설을 지원 해 줘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4번에 보면 부존자원 개발 향토음식산업 추진에 보면 여기도 개드릅, 갯방풍, 산마늘 3개 사업만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지원 내역에 보면 대다수 오미자 묘목을 했어요.
468쪽을 보시면 묘목을 오미자는 세 분이 구입하셨고, 이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단 말이죠.
시에서는 3개 사업에 개드릅, 갯방풍, 산마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된 것을 보면 오미자 구입 외 4종…….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한 겁니까?

○심종인 위원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자본적보조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부존자원개발 3억6,7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영으로 했습니까?
자본적보조로 나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그 내역이 어디 갔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 그 내용은 없고 과장님 보고한 대로, 시비만 가지고 별도 사업을 시행한 것만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어디 나와 있다고요?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이 사업이 이거라는 거죠?

○심종인 위원  부존자원 향토식품 사업과 이 사업은 뭡니까?
제목이 다른 겁니까?

○심종인 위원  464쪽에 보시면 개별사업에 보고할 때 부존자원 개발 향토식품 산업화 추진 현황에 나와 있죠.
3억6,750만원,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 뒤에 정산서 내역에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심종인 위원  표기를…….

○심종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화사업이니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실험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분석을 해서 진짜 생산성이 있고 하면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사업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심종인 위원  그 다음 지원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그 검증을 결국은 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향상되니까 이 사업을 강릉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미래 산업으로 지정해서 농정과에 넘겨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을 증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보시면 기술센터는 실험 재배다 보니까 보조율이 높습니다.
농정과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은 보조가 100%인 반면에 어떤 사업은 보조가 40%, 3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선택한단 말이죠.
기술센터는 보조율이 높으니까 기술센터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실험 재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에 정착되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는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소득이 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번쯤은 보조비율에 대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심종인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실험재배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겁니다.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입견 내지는 업무의 중심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품종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더 포인트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해만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감사기간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죠.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게 투자하는 만큼 기술개발을 하는 만큼 정말 확대할 수 있는 품종인가, 이 부분에 실적도 같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가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앞으로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도 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사업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미래작목 실증실험 현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아바, 무화과, 아열대 품종으로 감귤, 외성바나나 이런 것들이 향후 기후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대응하자는 작목들인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고 대중적인 품종으로 가능성이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배를 하니까 시설하우스만 지으면 기후 대응에 관계없이 재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아열대 식물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던 감귤, 외성바나나 이런 부분은 계속 시험 중이죠?

○이용기 위원  시험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아열대 식물들도 강릉지역에서 재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연간 사업들이 1억3,500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중기적인 작목들도 있지만 무화과 같은 것은 아까 보고하신대로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이 보급되면 농가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부존자원 향토 식품에 대해서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대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잘 된단 말이죠.
센터에서는 단지화하는 사항들인데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자원보조 정산내역에 보면 권오태씨 1개소입니까?

○이용기 위원  대표이지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들한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용기 위원  아울러서 산마늘 같은 경우도 농가가 두 농가입니까?

○이용기 위원  작목반이죠?

○이용기 위원  시설하우스에 330㎡하면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이용기 위원  작목반으로 편성된 거니까 그렇고 갯방풍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계 쪽인데 재배면적이 자생이죠.

○이용기 위원  0.1㏊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올해 심은 것은 잘 안 살았죠.
자생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관리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방치했을 때 보다는 낫겠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여러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 연도에는 잘 된단 말이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005년도, 2007년도 한 것은 의욕들도 없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현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되고 이미 몇 년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부족할 거고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잘되는 것들이 사업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도와줘서 그때 사업들이 다시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재투자도 해야 된다, 사업비가 많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쭉 2005년도부터 시스템을 파악해서 만약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용기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들은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건 업무를 과장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는 건 안 되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지, 관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미 지난 사업들이라고 해도 관심을 갖고 더 챙겨 달라, 사업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년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고 금년도도 변화가 없고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농촌지역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농촌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의 감사 자리니까 지적하고 질책한다는 의미보다는 농촌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것인가하는 의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부분들은 FTA라든지 WTO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압박,  개방에 대해서 직격탄을 받는 것이 농촌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게 되고 인적자원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것이 크고 작은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다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자원육성과장님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조직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조직의 변화, 대응책을 강구하려면 우선 조직에 대한 변화가 우선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농정, 기술센터의 서로 가지고 있는 업무 부분과 조직과 직제에 의해서 좀더 대내외적인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 이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벌써 직격탄을 받는 농촌에 대한 대응을 갖춰가고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중앙정부가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예산도 세우고 한단 말이죠.
강릉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세남 위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술센터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과연 공유하느냐, 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공유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적시를 해 볼게요.
어메니티 관광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어메니티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국 농촌에서 어메니티 관광개발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강릉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천하면 쌀, 횡성하면 한우, 상주하면 곶감 딱딱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이면 농업에 대한,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탁 인지가 되어 있는데 강릉하면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죠.

○기세남 위원  지리적인 한계가, 대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품종을 하는 그런 환경은 있으나 그러나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명품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어메니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메니티의 의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강릉이 경쟁력이 있다, 우리 강릉지역은 기후나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주하고 경주하고 우리하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제주는 좀 떨어져있지만 그러면 강릉이 어메니티 관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쾌적한 조건들은 우리 강릉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동의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 쾌적한 공간과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더 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이 무대에서 고객은 도시인들이란 말이죠.
그 도시인들에게 뭘 줄 거냐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쾌적함만 갖고 소득이 안 된다, 만족감을 줘야 된다, 그 만족감이 도대체 뭐냐 는 거예요.
다품종을 가지고 소량 생산하더라도 소품종이 얘기했던, 그 제품은 강릉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 11월23일 농촌체험 리더 연찬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있었어요.
갔다 왔습니까?
400명 정도가, 농촌 어메니티 가치 창출을 위한 연찬회였어요.
갔다 왔어요?

○기세남 위원  갔다 왔냐고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 10월30일에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갔다 왔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만날 뒷북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지리적인 조건들을, 어메니티에 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뭘 끌어내고, 뭘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담당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들어보면 이 부분은 잘 알아요.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농촌관광에 대한 그 부분들은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농촌 교육농장 그런 대표들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적인 가치를 농촌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농촌관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농촌진흥청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은 농촌관광에 대해서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에요.
수십년 전에 소달구지를 본 위원이 직접 끌고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끌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강릉시가 농촌체험관광 어떤 협의체 같은 거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 실무팀들, 자문팀을 구성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 위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기술센터만큼은 행정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끌어내고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다 그 속에 모아서 ‘아, 강릉하면’ 대표적인 것이 떠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 농촌관광 다섯 개 마을에 있는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릉에 오면 지역을 순환하면서 문화유적을 보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특성화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산마늘, 갯방풍 이런 사업들은 초기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개드릅은 40㏊정도 조성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리적 표시제를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리표시가 등록이 안 됐죠?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지리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120 몇 개인가 등록되어 있는데 강릉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세남 위원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거기에 지리적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생산하지만, 지리표시제가 그 지역의 명칭과 품명을 적어주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곳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매년 검증을 해서 최초 인증을 받을 때 그 수준이 안 나와서 규제를 받는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개드릅 지리표시제를 등록해 놓고 있는데 개드릅을 아까 얘기했던 명품화를 만들고 개드릅 하면 ‘아, 강릉’ 생각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생산만 많이 늘리면 됩니까?

○기세남 위원  홍보해서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되어서 홍보만 해서는 될 것이냐, 그게 명품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려면 최초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개드릅을 이게 명품화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수수 같은 것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품질이 단일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어보면 이건 맛이 있다가도 어떤 것은 맛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하지만 이걸 표준화를 하기 위한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수납할 때 그 조건들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제품이 균일화된 맛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드릅 같은 것은 수거해서 푸대에 오래 담아놓으면 열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양한 속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제품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브랜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매하고 선별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많이 길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농촌에서 로드맵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많이 생산하게 했으면 지속적으로 수매에서 선별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알려줘서 그것을 명품화해 갈 수 있는, 그것을 판매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못 팔았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공으로 저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유통하는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예산을 올리란 말이죠.
그냥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하시란 말이죠.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지역경제과 건설 개발 비용 이렇게 나가는데 농촌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고, 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왜 떳떳하게 예산요구를 못해요.
떳떳하게 하시란 말이죠.
강하게 요구하란 말이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개발논리에 의해서 개발을 많이 하겠다, 몇 백억을 개발한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농촌 쪽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요구할 때는 자신 있게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요구합니다.’이렇게 해서 하란 말이죠.
그걸 농업의 5개 단체가 모여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행사들은 많아요.
과연 이 행사가 단합만으로 끝나느냐 거기에서 뭔가 다른 지방정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강릉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먹고 놀다오는 행사가 되어서 안 되지 않느냐, 지도자연합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라든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보면 술판부터 여니까 생산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의 분위기부터 바꿔줘야 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큰 틀이 어떤 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특성화하는 것 중에서 정말 명품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적용해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된 작목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기후대체 부분에 보면 블루베리가 있어요.
현재 강릉에 블루베리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기세남 위원  이것도 실험하면서 계속 보급해서 넓혀나갈 겁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도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기대치가 나오고 그런 것이 되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실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기술센터에서 이걸 하면 성공하는데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과잉 생산되면 뛰어들었던 사람이 폭락이 되고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줘서 이건 몇 월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되고 이렇게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하다가 안 되면 생과일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후속적으로 준비를 발 빠르게, 많이 생산시켜 놓고 폭락이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이게 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되니까 생산시켜 놓고 가공 유통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시장성 분석까지도 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 아까 얘기를 했지만 너무 과잉 생산됐을 때 판로에 문제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협하고도 생각하고 생과일이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서 후속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 5개 단체들에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700명, 400명 회원들이 많은데 FTA가 통과되면서 직격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런 위기라는 절박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성공을 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여기서 꼭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평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평준화를, 조건반사식 강릉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울면 주고 울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특성화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성공됐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걸 따라서 기술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동화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평준화해서 똑같이 골고루 해 주다 보니까 의식도 문제가 생기고, 특화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표 브랜드도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한쪽에서 볼 때는 기술센터나 농정분야에서 5개 단체를 그냥 원만하게 예산도 주고 원만하게 오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학교운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여성단체 쪽에서 운영을 했었죠?

○기세남 위원  연구회에서 했는데 연곡에서 했어요.
식당에서 뭘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기세남 위원  음식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걸 적용을 시켜 줘야 된다 소득이 되어야 되니까,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효과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했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경상보조 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원래 예산 지원되기 전에 사업계획도 받고 집행해 주고 나면 그 집행한 결산보고를 받고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거 돈을 받지만 결산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돈 받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인식들을 심어줘야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적보조 중에서 농촌 여성 창의적 손맛 지원 사업 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예산이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의회 차원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안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축산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난해도 했었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 농촌, 어촌 이대로 둘 거냐 그래서 신랄하게, 거기서 의회도 공격한단 말이죠.
의원들이 뭐하나 그런 공격도 받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걸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농업 관련 단체들도, 농협에 있는 부분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 축협 이런 곳에서도 이천 쌀을 공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경쟁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다고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찬회 시간 겸 간담회 형태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소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FTA에 가장 타격을 받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나가고 예산도 지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낌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을까, 이런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갖고 있는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농업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령 지난해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농업단체가 많잖아요.
그 농업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을 보면 교육과 단합대회 이런 행사위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FTA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농업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같이 풀어갈 것이냐 그런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신다면 이것 또한 물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약간 그게 있겠지만 어느 부서든 남의 소관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테마마을 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마을사업들이잖아요.
실제 강릉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다 농촌에 관한 마을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도 참 많아요.
이 예산들이 한곳에서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정말 이런 과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목표한 대로 정확한 정책과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조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는 연구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농촌이 정말 살아나가는 길에서는 서로 따로 정책들을 펴나가다 보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제 각 과들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FTA를 대응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강릉시농업산학협동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들 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FTA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과연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 가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대학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세요.

○김미희 위원  보니까 강의하는 교육일자는 하루씩인데 어떤 경우에는 14만원, 어떤 경우에는 36만원 많게는 85만원 강사료가 그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김미희 위원  등급을 정하는 기준도 따로 있나요?

○김미희 위원  전통음식학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전통음식학교가 여러 테마가 있거든요.
웰빙 발효, 전통주 여러 가지 음식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미희 위원  받는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아요.
머리는 커질 수 있는, 좋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홍보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따져보면 수강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강 과목의 혜택을 다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전통음식학교에 나와 있는 수강생 인원이 다 25명씩 똑같아요.
결석하는 사람은 없나요?

○김미희 위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김미희 위원  하여튼 FTA를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고 농기계를 하다못해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제외되는 사람은 계속 제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사후관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한 이후의 사후관리를 어쩌면 더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많아요.
새농어촌 건설운동, 농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기세남 위원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없어요?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별로 연관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사업들이 다 농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산림청, 농림부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농촌이란 말이죠.
농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 사업이 최초 초기는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출발했는데 모아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을에서 일할 거리를 찾아서 다른 마을에서 일하느냐 이래서 마을 일자리 창출이 됐단 말이죠.
마을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던 그런 일자리가 마을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을기업이 되니까 더 고착이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고정 일자리 창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보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더라도 잘못하면 농촌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들이 다 빠져 나가서 실제 농사철에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도 이 일자리 창출 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창조적일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건 지역경제과 일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학습대학에 유난히 강사료가 많은 분들, 등급에 의해서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유난히 강사료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그 분은…….

○김미희 위원  그분한테 배워서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더라도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작목반이라고 그러나요.
양념채소단지라든지 그 작목반에는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김미희 위원  아까 자원육성과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인가요?
한 농가에서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작목반마다 다 들어가서 다 정책자금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김미희 위원  기술보급을 하실 때 양념채소단지 2개소가 어디입니까?

○김미희 위원  민원이 하나들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두 과장님 다 말씀을 하시지만 잘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반이 형성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한 작목반에서 한 농업인이 4개, 5개 작목반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한사람이 4개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요.
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실패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쏟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 말씀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목반별로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자칫 주변에서는 그런 오해도 받아요.
이 사람은 그런 분야를 잘 알아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 받는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계속 받겠지 그런 식의 표현은 하겠지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남부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까요?

○김미희 위원  인원 인력 부족이기도하고 예산 부족이기도하고…….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 그게 벼 쪽에서 밭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세남 위원  지난해 콩하고 들깨를 처음 시작했죠.

○기세남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세남 위원  왕산 상수원보호지역 왕산리하고 도마2리하고 목계리까지 4개 지역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주로 농토도 많지 않잖아요.
논이나 밭작목 외에 다른 어떤 대체작목을 드릅이라든지, 다른 대체작목을 더 지원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쪽에서 접근이 되어서 특화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기세남 위원  참고해 주시고, 강릉 콩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옥계 쪽에서도 몇 ㏊정도 나와요.
총괄적으로 전부…….

○기세남 위원  초당 순두부가 만드는 것이 수입입니까?
국산콩으로 100%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걸 한번, 초당두부하면 강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려고 그러면 기본 자재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춘천닭갈비가 고속도로가 1시간대에 들어오면서 닭갈비가 많이 소비되는데 그걸 직접 생산하지 않고 춘천 닭갈비는 유명한데 공급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이 춘천시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해서, 농장도 설립해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들었어요.
초당두부는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수입 콩으로 간다고 그러면 경쟁력이나 다른 쪽에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농촌 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생산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일반 농업, 똑같은 면적당에 콩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소비처가 확실히 있다고 그러면 그게 ㏊당, 아니면 평당 소득이 더 높다고 그러면 그걸 권유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참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죠.
다 충족시키기가…….

○기세남 위원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도 농촌 쪽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일손도 딸리는데 기계가 바로 공급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기금을 가지 농촌 쪽에 할 수 있는 방안, 농정과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갈 수, 예산을 조금씩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새롭게 뭘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중기계획에 세우라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죠.
예산을 매년 조금씩 달라고 그래서 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거죠.
그런 계획은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하고 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농정과에 감사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예산을 보시고, 2010년도 농업분야가 601억이에요.
전체 시의 12.9%이고 2011년에는 518억으로 10.8%, 2012년에 578억으로 9.5% 예요.
농업분야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농업분야의 전체 분야, 농촌 쪽만 본다고 그러면 6.2%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강릉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농촌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우리 시 경제 발전,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농촌이 일정에게 지역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어떤 충분한 이유를,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매년 우리는 1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이 개발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20%, 30% 비중을 두고, 요즘은 복지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복지분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교육도 올해도 많이 인상됐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5개 단체대표들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농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예요.
매달려서 비스킷 달라는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정분야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의식과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꼭해 보자 그래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서 중기계획에 몇 백억씩 세워서 농촌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통분야 쪽도 농협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FTA에 의해서 직격탄을 받는 농촌을 어떻게 할 거냐, 딱 대통령부터 핵심이 나와 있어요.
농촌이 직격탄이 받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중앙의 생각이란 말이죠.
경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에 일손이 딸리는데, 없는데 어떻게 경쟁을 길러요.
그러면 기계영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센터 질문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틀리지 않아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감대에서 농촌에 변화를 갖자, 농촌에 있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어떻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고 의회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왜 만들어 내지 못해요.
과감하게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원이 6명 생겼지 않습니까?
센터 앞을 많이 다니는데 늘 휴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소장님이 시장님께 강력하게 결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시켜 달라고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일을 너무 시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돈  소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이 휴일에도 쉬었다 나와야지 피로가 풀리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소장님께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502쪽에 민간위탁 사업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보면 처음 2009년도에는 9억8,000만원에 계약됐었는데 매년마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영섭 위원  503쪽에 상하수도요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164억 세입이고 세출은 148억8,000만원인데 잔액이 15억이 발생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고잔액이 107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영섭 위원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심영섭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금고의 예산은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시면 상수도 건수가 46만5,083건이란 말이죠.
1개월마다 고지서가 나가고 있으니까 나누기 12개월 하면 상수도 수도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심종인 위원  대행하면서 연 평균 3개년을 보면 약 9% 정도 인상을 시켜 줬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검침 수도전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1년에 보통 몇 건씩 늘어납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심종인 위원  연간 1,000건이 늘어난다고요?

○심종인 위원  작년하고 올해의 단가인상이 약 12%였단 말이죠.
1,500건당 1명이라고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정부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5.5%든지 3.5%로 인상시켜야지 매년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꼭 용역을 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용역결과가 15%로 오면 15% 그대로 인상시킵니까?
아니면 협의 금액으로 합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심종인 위원  모든 게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5% 이상 올라가는 게 없단 말이죠.
잠깐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12%나 인상됐단 말이죠.
지출이 늘었는데 수입은 안 늘어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농어촌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전에는 자체 관리하다가…….

○심종인 위원  원격검침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하고 하수과할 때는 경영지원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셔야 되고, 경영지원과할 때 수도과장님이 같이, 수도과장님 오셨네요.
시가 원격조정에 많은 돈을 투자 했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옥계지역도 다했죠?

○심종인 위원  그때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었는데 2～3년 쓰다가 못 쓴다면 예산낭비잖아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검증이 된 것을 했어야 했는데 원격조정 시설을 했던 것이 예산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죠.

○심종인 위원  내년도 수도전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원격검침을 하던 것은 다 폐기됐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맞는데요.
원격검침하던 것도 수도전은 수도전이죠?
원격검침하던 지역이 들어와서 2,000건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제 급수전 신청하는 게 대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신규등록 신청하는 게…….

○심종인 위원  신규 신청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신규신청이라는 것은 지역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건축된 다가구주택들을 다 개인으로 돌렸을 때가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돈  수도과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위원장 조영돈  그게 면 단위의 수도가 신설되고 이래서 더 많이 증설된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급수구역이 확대되어서 늘었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구정하고 사천하고 면단위의 가구 수가 늘었고, 아파트가 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금년에 신규 신청된 것이 1,500건이 넘어요.
내년에도 인력이 또 한 명이 증원되네요.

○심종인 위원  대행사업비를 인상할 때 기술적으로 연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체납현황에서 체납액이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이 작년 한해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까?

○김미희 위원  작년에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 해결됐습니까?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0쪽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이란 말이죠.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심종인 위원  지난해 한파가 심해서 계량기 동파가 예년에 비하면 배 이상 늘었는데 예방책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가정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겨울에도 동파방지를 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심종인 위원  읍?면?동으로 가면 통장이나 이장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읍?면?동장한테 홍보해서, 보관하는 게 쉽잖아요.
몰라서 안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서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바뀌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촌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위촌택지지구에 배수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배수지는…….

○심종인 위원  그 사업을 수도과에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배수관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시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LH공사에서 반영을 안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동 풍호골프장 있죠.
골프장 개발하면서 주변마을하고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홍기옥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옥 위원  승산골프장 부분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시에서는 다 약속을 하고 예산 문제로 계속 못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약속할 때는, 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구제역 발생 지역들은 상수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이런 부분은 시설해 주고, 토지 매입도 다하는데 상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홍기옥 위원  4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홍기옥 위원  풍호골프장 뿐만 아니라 경포 승산골프장 주변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홍기옥 위원  21억이 필요한데 4억 얼마씩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임곡에 큰골마을에 사업한 것이 1.7km 라고 그러셨죠.
올해 사업한 것이…….

○홍기옥 위원  더 해야 되죠.
1.7km로 원관만 갔습니까?
위쪽은 더 안 가도 됩니까?

○홍기옥 위원  위에까지는 안하더라도 큰골도 큰 도로로 가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까지는 안 갔죠?
마을안길에는, 큰 도로만 가있죠.

○홍기옥 위원  그 도로가 마을 안길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원도로만 해 놓으면 따가지고 들어가는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홍기옥 위원  자기네들 마을안길 도로까지는 빼줘야 된다, 그리고 가정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 광산이 폐광되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 됐니, 석회석 광산이 오염됐니, 이 물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구제역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 발생 지역에 그동안 지원됐는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홍기옥 위원  상수도 문제는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가설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연간 15억 정도는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적고 잔액이 15억 정도, 그 다음에 잔액 중에서 11억 정도는 특별회계 통장에 예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서 연간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외에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지 않습니까?
결론은 상수도 원수값을 얼마 받아가죠?

○심영섭 위원  23억 정도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시에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만에 하나 자본보조로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시에서 2억 정도하고 농촌공사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줄 때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 제한을 많이 받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뭐냐 하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은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법이 없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대규모의 저수지도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2,000만t 이상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댐은 지원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도 농림부에 요구해서 법제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요구해서 법제화시켜서,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법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을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수대를 23억씩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일정하게 상류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제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건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시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적시를 했어요.
나온 내용들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겠다, 근데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의식주란 말이죠.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 먹는 물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것이 그냥 일반 지역이 아니고 상수원,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의 사람들은 정작 물을 못 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안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왔는데 지난번에 목계리에서 물이 터져서 올라갔더니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얼음을 깨서 가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한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계곡이 전부 얼어버리니까 물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얼음을 깨는데 잘 깨지지도 않고, 시장님 친인척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금방 했겠죠.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셨어요?
예산 요구했던 것이 다 반영됐어요?

○기세남 위원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여러번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강릉시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류지역에 대형 물 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든지, 정상적인 물을 하도록 먹기 전에 그런 조치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기세남 위원  용역결과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세남 위원  내년 추경이라도 아까 지역적으로 도마2리 쪽 부분하고 목계리 쪽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당장 시급한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을 길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상수원보호지역에 관련해서 주민 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복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경영지원과에서 체크가, 주변마을지원사업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기세남 위원  경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서별로 중복되다 보니까 질적으로 그 마을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저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무슨 창고를 공동으로 한다고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에 가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있는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사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렇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에게, 주변마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쪽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마을 지원사업들은 수도과에서 관여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죠.

○기세남 위원  자본적 보조가 아니죠?

○기세남 위원  모든 돈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다주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 곁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쪽에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구나,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쪽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계획서도 받고, 자본적 보조든지 지원해 놓고 결과물이 어떤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봉저수지를 5m 증고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10세대가 이주를 해요.
그 법으로 보면 이주비의 비용들이 얼마 안 돼요.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상수원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주변마을이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께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주소지 옮기면 돈 주죠.

○기세남 위원  농촌에서 일생동안 살아온 이 사람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쫓겨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쫓겨 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정부가 보호해 주고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 줘야 되잖아요.
수도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마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해서 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보면 이건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관심도 안 갖고 공유가 안 됩니다.
국가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어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건 부동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받죠.
안개가 많이 끼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상류지역에 빨래도 못하죠?
너무너무 규제받는 게 많아요.
그런 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받고도 농촌사람들이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줘야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대안을 수도과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세남 위원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보조로 하는데 이 국고 보조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죠?
해년마다 틀리죠?

○기세남 위원  보니까 국고 보조 내려오는 것이 틀린단 말이죠.
틀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제대로 다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고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금년에는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국고가 내려오는 부분은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연곡하고 옥계하고 왕산하고 3개 지역에 어떻게 배분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봐주세요.
주변마을에 2억5,000을,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땜질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4개 마을이 주변에 있는 지원을 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그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정하게 중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3개 마을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4개 마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기세남 위원  다른 속담을 빌린다면 고기를 계속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잡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기세남 위원  동해시 출연금이 옥계 낙풍천하고 주수천에서 내려오는 그물이 일정하게 동해시에서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얼마 받죠?

○기세남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기세남 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먼저 556페이지에 하수 처리실적을 봅시다.
처리실적에서 가동률은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은 100% 가동이고, 정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용기 위원  정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가 다 설치되면 가동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해당 지역, 그러니까 처리지역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50%는 됩니까?

○이용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2016년도…….

○이용기 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용기 위원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이용기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까지는 수혜지역이 50%도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연구를 더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혜지역이 많이 들어가야죠.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요즘 공사하는 것들은 왜 요즘 공사를 합니까?
사업비 반영들이 늦어서 요즘 합니까?

○이용기 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지나도 상관은 없는데 좋은 날 놔두고 겨울철에 공사하는 걸 보면서 연말에, 추운 겨울에 하는 것이 염려도 되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봅시다.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이용기 위원  해양 투기를 못하면 재이용하든지 육상매립 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용기 위원  재이용하는 처리비용하고, 이건 라파즈한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육상 매립하는 거하고 처리비용은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똑같지는 않네요?

○이용기 위원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들어가는 거하고 육상 매립한다고 하면 운반비에서 차이가 나서 우리는 재이용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네요?

○이용기 위원  처리를 못하니까…….

○이용기 위원  타 시?군 것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이용하는 쪽이 우리 시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고, 그죠?
매립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기 위원  이 문제를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소각로에 들어가서 1,200도로 소각을 해 내면 기준치를 본다고 그러면 유해하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하수슬러지를 소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시가 일부 처리비용도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한라에서는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에너지화해서 생산라인에 도움도 될 것이고 그렇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처리비용에서 자기네가 이익 남는 건 거의 없답니다.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하는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유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과장님은 하수과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할 시간이 많지 않았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더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민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이런 흐름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다, 과장님이 오늘 이해만 하는 것으로 가고 별도로 국장님 모셔놓고 업무 협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하수관거가 차집관로가 다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처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처리시설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동녁골도 있고 정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글쎄, 관거시설을 한 후에, 마을단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용기 위원  정동진 쪽하고 옥계 쪽에 몇 개나 있어요?

○이용기 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을단위는 폐쇄했을 것이고요?

○이용기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죠.
폐쇄할 때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도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용기 위원  준공이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마을에 환원되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마을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를 하자, 그래서 연구를 해 보자, 해양 투기하는 게 가장 적게 들죠?

○이용기 위원  예산도 증액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도 강릉시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요.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인 안개마을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옥 위원  주변 환경 개선만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부지매입을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위원장 조영돈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 됐는데요?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홍기옥 위원  매입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부지 주변에 공원조성을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홍기옥 위원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홍기옥 위원  언덕 넘어 해안 쪽 말고 육지 쪽으로 횟집 식당들이 있어서 혹시 바닷물을 사용하고 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홍기옥 위원  안인 같은 경우에 오수, 우수 다 분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홍기옥 위원  안목을 가 봐도 횟집에서 쓰는 생활오수가 바다로 안 빠지고 그냥 하수관으로 해서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그 양도 보통 양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홍기옥 위원  수도과 할 때 홍제정수장 건설하면서 1년에 60억 정도 채무를 갚아야 되고,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홍기옥 위원  올해부터 상환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37억이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아까 수도과도 60억 정도 상환해야 되고, 하수과도 BTL사업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줄어듭니까?
올라갑니까?

○홍기옥 위원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사업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면 안 됩니까?

○홍기옥 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한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지 실제 하수도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고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 얼마씩 해서는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매립장에서 혹시 서로 상의를 했겠지만 음식물처리에 음폐수가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 하루에 20t 정도가 오면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매립장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1차 처리해서…….

○홍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교량이 295m…….

○홍기옥 위원  도로가 295m 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홍기옥 위원  다 국비로…….

○홍기옥 위원  교량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245m나 되죠?

○홍기옥 위원  도로하고 교량은 지원도로로 산업단지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국비든 지방비든…….

○홍기옥 위원  단지 내 모든 사업 추진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여기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까?
혹시나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추진하는데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폐수처리시설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한다…….

○홍기옥 위원  폐수처리시설 103억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그네슘제련공장도 어떤 폐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고 했을 때는 처리기준이 어떤 농도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금액, 이 예산 103억을 들여서 얼마만한 용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이용기 위원  내년이면 1차 준공된단 말이죠.
주 도로 이용을 당분간 못하겠네요?

○이용기 위원  도로는 그렇다하더라도 사업비가 288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주 도로는 활용을 못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내년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이용기 위원  우선 필요한 것은 옥계상수도를 쓰고 다 연결되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데 체계를 바꾸자면 많은 사업비가 들죠?

○이용기 위원  배수지 하나만 만들면 수압이라고 그럽니까?

○이용기 위원  수압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두 가지 부분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가동한단 말이죠.
이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가 준공될 때까지…….

○이용기 위원  별도로 다른 곳에 가서 처리하겠다는 거네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13년도까지인데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자체 처리하면 되네요?

○이용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과학산업단지 내 용지분양을 공영개발과에서 담당하죠?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서 혹시 용지분양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강릉시가 책임지는 것은 폐수처리장만, 그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김미희 위원  강릉시가 담당해야 할 것이 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그 중에 폐수처리시설을 2013년까지 한다는 계획인가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위원회하고 과학단지 입주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때 2단계 과학단지 시설하는데 그분들이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이번 2단계 산업용지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몇 평이나 되고 몇 필지나 됩니까?

○위원장 조영돈  필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단지 내에도 4필지가 있네요?

○위원장 조영돈  그때 가서 입찰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가격이 다운 되어야 되겠고, 현재로는 1만2,000평에 8필지 정도를…….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 3,000㎡만 해도 1,000평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돈  그렇게 해야 들어오지 않을까…….

○위원장 조영돈  잘 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총괄정리와 검토를 해 주시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