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 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7일에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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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일부 시설보완 문제가, 시설보완이 완료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설계용량이 1일 2,600t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1일 최대 유입량이 2,739t까지 유입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협의된 방출량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매일매일 체크가 됩니까?

○심종인 위원  천장에 매다는 크레인 그게 가동을 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상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탈수기 설계변경이 되어서 높아졌습니까?

○심종인 위원  당초부터 천정을 더 높여서 그게 설치하기 위한 호이스트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 관리상 중요한 장비를 교체할 때 사용해야 되거든요.

○심종인 위원  사용에 전혀 지장 없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금년에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뭘 했죠?

○심종인 위원  예.

○심종인 위원  전기공사도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등교체가 있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등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일부에서 등을 교체했는데 어두워져서 개인들이 개인 부담을 해서 등을 다시 더 밝게 전구를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심종인 위원  설계할 때 그런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심종인 위원  LED를 교체한다는 것은 전력소모를 줄이고 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입금이 백열등보다 훨씬 비싼데 그 효과도 못 보고…….

○심종인 위원  점포 몇 개가 교체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수요자, 시민들이겠죠.
요구사항,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사전에 설계자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색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중앙시장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중앙시장에 전기등 뿐만 아니라 전시시설이고 금년에 한 옥상의 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십억씩 예산 투자해서 접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면서 하드웨어의 개선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LED등 설치하는데 설계서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를 거예요.
박상욱 계장님이 관여했죠.
박 계장이 나와 봐요.
이 사업은 중앙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죠.

○기세남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설계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설계하기 전에 이 시방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시방서 내용을 보면 교체품목에 대한 교체 대상 품목이 고정등 LED교체라든지, 노출형광등 32W짜리 2개, 등 개수는 1,291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등이 32W짜리가, 이런 32W가 한 세트가 두 개가 있던 거란 말이죠.
이걸 하나를 빼 내고 19W짜리 LED를 교체한 거예요.
1 대 1로 교체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64W짜리를 사용하던 것을 LED 19W짜리로 적용하면 그 안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조도 기준표 보셨어요?

○기세남 위원  이런 기준표를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조도에, 그 가게에 그  상점 여러 시설에 이 정도의 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중앙시장 안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밝기는 가게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의 조도를 기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기술공무원들이 이걸 체크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주민들은 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거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시설이 32W짜리가 두 개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게 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한 등에 64W잖아요?
그러면 64W를 1 대 1 설치하는데 19W를 설치하면 상식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논쟁하는 거밖에 안 되고, 현지에 가보면 1 대 1로 교체했잖아요.
64W를 사용하는데 19W짜리 한 개를 설치하면 그 밝기가 맞겠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반 전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적인 지원은 박계장이 했지만 이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최초 사업을 했죠.
담당 계장이 누구였어요?
장인수씨…….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강희병…….

○기세남 위원  오후에 강희병 출석시켜요.
장인수,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도시디자인과 전기파트에 의뢰를 했단 말이죠.
설계를 의뢰했는데 장인수씨는 모르니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느냐 하면 강희병을 통해서 설계자문을 받았어요.
강희병은 퓨처라이팅에다 설계를 하라 그래서 최초 이 설계내용들은 이 설계내용들은 퓨처라이팅에서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어요.

○기세남 위원  박 계장님이 무시하고 설계하라고 그래서 박 계장하고 강희병씨가 이 설계를 했다고요?

○기세남 위원  이 설계를 강희병씨가 설계를 했어요.

○기세남 위원  박 계장은 뭐했어요.
심사를 했죠?

○기세남 위원  설계에 보면 강희병이가 설계를 하고 박상욱 계장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심사를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럼 두 사람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설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지만 가격 문제 설계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기세남 위원  가격부분에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번영회 자문을 받을 때 ‘와우’라는 전기회사에서 이 부품은 19W짜리 부품 하나는 10만원이면 한다고 했단 말이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하고 싸우고 그랬다는데요?

○기세남 위원  10만원 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8,000원짜리로 6만원을 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시방서라는 건 뭐예요?
시방서의 의미가 뭐예요?
박 계장이 얘기를 잘하는데 시방서를 왜 만든 겁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규격하고 수량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시방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면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교체하는 품목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규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느냐는 말이죠.
이 설계시방서에…….

○기세남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32W짜리 두 개를 교체하면서 몇 W짜리를 여기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왜 시방서에 안 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방서에다가 왜 32W를 교체하고 어떤 등을 설치한다는 규격과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수량은 나와 있는데 규격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느냐 이 19W짜리가 모든 전기생산회사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퓨체라이팅에서 설계서 최초 받긴 받았어요?

○기세남 위원  장인수가 강희병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퓨처라이팅에 설계를 의뢰해라’ 최초 그렇게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서 박 계장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서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류는 받았죠?

○기세남 위원  박 계장이 심사인데 강희병이 설계를 했는데, 강희병이 설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이 설계는 강희병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강희병씨가 설계를 다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설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위에 계장이 하위직 공무원이 이런 설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책임질, 직접 서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해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기세남 위원  믿고 하는데 심사관 도장을 찍을 때는 이 내용들이 제대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확인해 봤을 때 조금 전에 적시했던 32W를 19W로 1 대 1로 교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 부분들은 박 계장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분명하게 확인할 거예요.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기세남 위원  설계변경은 상인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지역 상인들이 요구만 하면 다 등도, 수량도 바꿔주고, 규격도 바꿔주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지만 검토하고 설계를 바꿔줄 때는, 그래서 기술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액문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방서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계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시고, 2억7,800에서 3억5,000으로 등이 교환되면서도 밝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포목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가게들도 등이 교체된 가게들도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회계과에서 하지만 설계내역, 계약심사, 기초금액 똑같아요.
금액 숫자도 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는 끊임없이 이건‘ 하다보니 잘못됐습니다.’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개선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그저 변명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국장님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한 가지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사업을 하는지,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정확하게 줘야 된단 말이죠.
목적의식이 있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이걸 얘기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입주해 있어서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법에서 입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계법 25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6억짜리를 주고, 좋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속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누가 농공단지 관리합니까?

○기세남 위원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중소기업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내놓으면 이건 직접 생산을 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회계과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제품이 직접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를 공장을 둘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세남 위원  김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의원이 확인했는데 왜 전문공무원이 확인을 못해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다 찾아내고 있는데, 나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 줘야죠.

○기세남 위원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보란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면, 하단에 보면 직접생산을 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규제를 받고 다 반납하고 스톱입니다.

○기세남 위원  직접생산 확인서를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됐다고 적시하는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시장은 감사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밝혀 내지 못하는데 의원이 혼자서 밝혀내고 체크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데도 안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김 국장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지역경제과는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억짜리를 주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데 누가 하느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조합, 전기는 전기조합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누구냐,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중소기업청은 조합을 믿고 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나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이 이렇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현상이 이렇더라도 강릉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밝혀내서 앞으로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증명서를 갖고 있어도 이거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품을 갖고 납품하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이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핵심적인 부품이 있더라도 이 부품이 적어도 완제품이 되려면 이 재료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구입비가, 아주 단순하단 말이죠.
이 제조한 회사에다가 재료비를 제출해라 그럼 금방 나와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에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적시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탈수기도 7억 얼마짜리도 ARK회사에서 100% 조립을 다 해서 거기다 납품을 한 거예요.
여기 농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는 손도 안 대고 30～40%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다시 농공단지 문제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위원장 조영돈  예.

○기세남 위원  연결이 되니까, 중간에 맥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에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청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중소기업청도 다 짜고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동의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지난번에 시장님께 전기부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봤는데 1억2,000 또 1억2,000 1억, 3개 부품만 서울 마포구하고 전주시하고, 원주시하고 3개 지역을 다 뽑아봤어요.
나라장터에 확인해 보니까 3,000 내지 4,00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예, 이런 것을 보니까 1억2,300으로 했는데 다른 곳은 8,700, 9,100, 7,600에 현재 가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2007년도 2008년도인데 그러면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알아내고 체크하는데 왜 전문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절약하고, 내 물품을 우리 집에서 구입할 때 이렇게 구입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절약하기 위해서 다자간에 견적서 받아보고,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해서 제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세남 위원  그런 답변도 예상도 했어요.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보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특혜시비가 나온 거란 말이죠.
시장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확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47억씩 수의계약하고, 49억씩 30억씩 한 회사에다가 그렇게 주면 일반적으로 볼 때 특혜 시비가 있구나 이걸 거슬러 들여다보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상욱 계장이 무슨 직입니까?

○심종인 위원  강희병씨는 무슨 직입니까?

○심종인 위원  설계할 자격은 다 되네요.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강희병씨가 업체의 설계를 의뢰해서 받아서 참고한 거예요?

○위원장 조영돈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설계할 때 물가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14만 얼마 적용했다고요?
그건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조달물가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심종인 위원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설계자가 LED교체할 때는 몇 W짜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지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심종인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심종인 위원  공통으로 19W, 20W가 나오는 아니라 어느 회사는 19W, 20W 나오니까 설계자가 조도를 계산해서 19W 결정하면 어느 회사다, 20W짜리는 어느 회사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구조 자체가…….

○심종인 위원  설계에 50W짜리로 했는데 우리가 설정한 것은 19W로 결정했으니까 19W를 결정한 순간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그걸 정확하게 19W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조도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오해를 안 사는데 설계자들이 조금만 판단을 실수해도 이런 오해를 산단 말이죠.
충분히 여지가 있죠?

○심종인 위원  그럼 심사도 잘하셔야죠.

○심종인 위원  LED교체할 때 시설공사로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물품구매를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회계과에서 관급으로 납품받은 거네요.
그 과정에서 농공단지니까 지역 업체, 중소기업 활성화로 계약해 줬고, 그죠?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비로 해서 한국노총으로 4,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된 지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올해도 개보수를 하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예식장이라든지 지하상가는 현재 방수처리가 안 되어 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이건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매년마다 이 분들의 운영비라든지 또는 개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에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면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 드릴 겁니다.
꼭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시에서 직접 하면서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23쪽에 보시면 사천하평 감자작목반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급수공사, 포장공사, 레미콘 구입, 안전 휀스, 상단에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화전민 생활 체험촌 조성, 기계설치, 전기, 통신, 부대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준 거죠.

○심영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농정과라든지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문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유입량이 2,700t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전에 방출량을 4개월 동안에 그전 자료를 보면 조사했다고 합니다.
1일 방출량이 2,600t 정도로 잡은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면서, 환경직 직원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폐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담당국의 국장님께서는 환경과로 관리체계를 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영섭 위원  시설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시설이라든지…….

○심영섭 위원  자료에 보시면 국비가 86억, 교부세 7억, 93억이죠.
그 다음에 지방비가 75억이잖아요.
도비 지원 받은 게 없어요?

○심영섭 위원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줬었거든요.
올해 2011년도에는 청년인턴제가 사업이 없었어요.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심영섭 위원  재래시장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성남시장에 4명, 2명, 3명 지원해 줬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까?

○심영섭 위원  중앙시장 내 번영회라고 그러면 중앙시장 내입니까?
중앙시장 인근을 다 말합니까?

○심영섭 위원  이분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인데 40쪽에 보시면 같은 발전소 지원사업 목록입니까?

○심영섭 위원  삼산2리, 대기2리 이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 발전소가 여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심영섭 위원  풍력요?

○심영섭 위원  삼산하고 대기리…….

○심영섭 위원  사기막…….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에 송천 인근은 연곡입니까?

○홍기옥 위원  영동 등 4개 지역 수질개선은 영동탄광하고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홍기옥 위원  화성, 와룡, 태봉, 화성은 모전입니까?

○홍기옥 위원  와룡은요?

○홍기옥 위원  태광은요?

○홍기옥 위원  보경 등 5개 광산 침하방지사업은 어딘가요?

○홍기옥 위원  와룡산업은요?

○홍기옥 위원  작년에 그랬는데 산성우리에 사업한 부분이 자연정화시설인데 정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영동탄광 4개 광산 등해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해서 공법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0년 됐는데 그전부터 한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처음에 전기정화공법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확정됐는데 물리화학공법인지 그걸로 또 바뀌어서 지금 자연정화공법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공법이 또 바뀝니까?

○홍기옥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왔을 때 자연정화공법으로 결정됐지만 5만평이 필요하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2만평에서 3만평밖에 매입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자연정화시설로, 근데 계속 토지 보상하고 매입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가서 다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공법이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정화공법이 두 번이 바뀐 겁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이 합리화가 된지 오래 됐잖아요.
광해방지공사로 됐다가 지금은 광해방지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광산 폐광된 지 몇 십년 동안 다른 곳은 다 복원사업을 해 줬는데 강릉만 복원한 곳이 산성우리하고 몇 군데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 처리가 안 됩니다.
자연정화공법이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한 방식대로 하면 처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하천이 다 죽습니다.
바다에 가면 광산에 있는 하류지역에는 빨간 유황 같은 게 1m씩 쌓여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석탄합리화가 되고 나서도 물론 사업단에서 잘못됐지만 폐광지역의 하천도, 임곡천 같은 곳은 물고기가 아니라 벌레 한 마리도 못삽니다.
하천이 다 죽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정화시설을, 내려오다 보면 폐광지가 매립장 밑에도 또 있거든요.
위에만 해 놓고 밑에 안 하면 그 밑으로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는 물량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릉이 기록상에는 폐광 된 곳이 47개가 되는데 강동에 37개 정도가 있는데 확인된 곳도 있고 확인 안 된 부분도 있어서 45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확인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계속 미루고 광해관리공단에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게 10년 동안, 제가 와서 10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공법 결정을 못해서 이제 와서 결정해도 부지면적에 따라서 공법이 바뀐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이냐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계속 강릉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홍기옥 위원  건물이나 주차장 이런 곳에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산지전용을 해서 6㎿든지 3㎿든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은 산지전용 문제가 대두되어서 문제가 많고 소송으로도 가고 소송에서 이기면 허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협의를 안 합니까?

○홍기옥 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도 태양광 부분은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강릉시가 문제가 많아서 사업자들이 신청했다 다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하고, 동계올림픽 확정되고 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면 해가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목적만 뚜렷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우리가 영동화력하고 풍력 사업 부분이 있는데 영동화력 같은 곳을 봐도 지역주민이 골프장 들어오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동발전 본사 쪽에서 한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민원사업으로 해결 못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도로 자체도 남동발전처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강릉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 밑에 가면 꺾어진 교량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영동화력발전소에서 막대한, 8억씩,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발전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도저히 그런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면 발전소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시가 33%, 골프장 33%, 발전소 33% 해서 하자’ 했더니 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겠다’골프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발전소에서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6m50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도로가 6m 밖에 안 되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위험성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농기계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발전소하고 얘기를 해서 발전량에 따른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영동발전소 본사로 요구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에서도 하지만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지역에서 민원으로 요구해도 잘 안 되네요.
골프장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발전소 주변에 후속기 증설한다고 시에 와서 협의한 게 없어요.
남동발전처에서요?

○홍기옥 위원  예.

○홍기옥 위원  200만㎾ 석탄발전소로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염전해수욕장 쪽에 항만이 생겨야 되거든요.
해안침식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타당성 검토나 적격성검토도 할 거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갖고, 제가 아까도 폐광지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발전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탄을 다 하천, 바다, 환경오염이 되고 했는데 200만㎾면 지금 발전소보다 5배가 커야 되거든요.

○홍기옥 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동면 지역 전체에 환경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 농경지도 매입하고 주택도 2개 마을을 이주시키고 증설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협의가 오면 지역적인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주시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홍기옥 위원  5배랍니다.
그리고 꼭 석탄발전소가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수익면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스발전소가 와도 되는데 꼭 석탄발전소를 5배씩 증설해서 항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그 지역에 동네가 1,000년이 넘는 동네인데 이주시키려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지역정서,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시에 와서 협의한다고 해서, 강릉시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협의가 오면 시에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겁니다.

○홍기옥 위원  국가사업이라도 합당한 것을 해야지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영동화력발전소가 옛날 국가기관일 때 밀어붙여서 석호저수지를 발전재로 다 매립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발전소라는 게 석탄발전소가 생겨서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천이 망가지고 해양오염까지 그래서 보상까지 주고 그랬는데 충분히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고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민원에 부딪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해서 강릉시가 2014년부터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국가에서 잡고 있는데, 주 관로 공사는 다되어 가는데 문제는 다가구주택,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단독주택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아요.
시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관로 공사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단 말이죠.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매번마다 강릉변전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일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면 성과가 없이 또 늦춰진단 말이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영동화력 확장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그런 게 오면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 우리 시가 앞으로 지역이 번창하려면 변전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옥내화가 되든지 동계올림픽이 되기 전에 뭔가 결정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6년까지 확장을 하고 옥내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이전도 우선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고 그러면, 강릉시 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이 가정이나 수요자한테 가까울수록 공급 효율이 높으니까 한전에서는 그 핑계로 도심 가까이 오려고 하겠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 이전하는 게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하는 주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강릉시 경제의 활성화 그게 큰 틀에서 중심이란 말이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복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준비를 하면서 쭉 봤을 텐데 느끼는 게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네 가지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들이 유사하게 왔어요.
말 그대로 강릉시 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책기획과 만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부분들을 늘 얘기를 하지만 예산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중기계획도 소비적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갖는 그런 어떤 중기계획들이 안 보여요.
중기계획에 몇 개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계획에 반영된 게 몇 개 있어요?

○기세남 위원  감사를 받는데 한 내용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지역적인 부분 큰 틀에서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작은 예산을 체크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를 봐야지 숲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도 안 보고 숲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접근해 보면 제일 일선을 보게 되고 그 일선의 구조를,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가 되어야지 기초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경제과가 강릉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서 그걸 오히려 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는데 소비적인 사업들만 계속 가서는 안 되니까 생산적인, 뭔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중심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계속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강릉시는 희망이 안 보이고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다 명칭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장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시설현대화도 10억9,000만원인가요.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23억 예산이 서있고, 또 문화관광형 전통형사업을 육성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이것도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주문진 쪽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입니다.
시설투자만 계속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래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게 정책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뭐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강릉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부분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거 보면서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11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금년도 몇 번 했죠?

○기세남 위원  금년도 6월24일에 하고 또 했어요?

○기세남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지난 6월24일에 8명이 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죠?

○기세남 위원  한 시간 정도 3건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이런 정책위원들이 하는 일들만큼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강릉시의 심의위원회가 70～80개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3 분의 1정도가 어떻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세남 위원  이런 것들도 임명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공고를 내보진 않았죠?

○기세남 위원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고를 해서 이 분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집공고해서, 부족하면 추천을 받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물가안전캠페인은 누가 합니까?

○기세남 위원  주부클럽은 소비자고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주부클럽은 소비자상담실도 운영하면서 상담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실제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와요?

○기세남 위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6,300만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6,300만원, 6,300만원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경제 살리기를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데 예산이 더 서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전년도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운영보조금은 2,100만원을 세웠죠.
금년도에 집행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우수공예품 상품개발 지원을 2009년, 2010년도 했죠?

○기세남 위원  결과물이 어떤 쪽에서 지원이 됐죠.
자본적 보조인데, 돈으로 지원해 줬죠?

○기세남 위원  이번에는 뭐예요?
금속하고 목공예 쪽인데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에는 솜씨공예죠?

○기세남 위원  금년도 못했어요?

○기세남 위원  이 예산 어떻게, 2,500만원…….

○기세남 위원  이분들이 도 공예품대회에 가서 우수한 업체들만 지원을 했다고 했죠.

○기세남 위원  관광지에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전시가 되나요?

○기세남 위원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400만원으로 해서 7개 시장에 2,800만원 지원해 줬죠.
결산 제대로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세남 위원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죠.

○기세남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기세남 위원  여기를 들여다보면 선발하고 임금단가를 결정하는데 전부 서면심사를 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당연직, 위촉직 7명이 있는데도 공공근로추진위원회만큼은 100% 서면심사를 했어요.
출석률도 100%고 찬성도 100%고 일사분란하게 일어나는데 공공근로사업자 담당이 누구세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2009년부터 위촉되어 있는데 이건 선발기준이라든지 단가 결정 이렇게 하는 것을 엄정하게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서면심사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언제 업무를 받았죠.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세부적인 것을 짚지 못하고 매년 감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사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보겠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심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100% 이견 하나 없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찬성하고 출석률도 서류상으로는 100% 됐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접근이 되면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섰죠?
공공근로자 사업 쪽에 예산들이 많이 섰죠.

○기세남 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죠.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이 어떤 형태로 일자리 창출이 됐죠.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일들 풀베기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했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자리 형태였던 것이 집단화되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작은 비용들을 받고 해 오던 것이 마을 일자리로 바꿔어가고 있는데 모아서 다른 지역이나 단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마을의 일자리를, 스스로 자기 마을의 일거리를 찾아서 마을 일자리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을 일자리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마을기업이 된단 말이죠.
마을기업이 그 다음에 발전이 되면 뭐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되면 임시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 고정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을 갔다온 분들이 있어요.
교육갔다 온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마을 일자리 이 부분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게 전국에서 5개밖에 없어요?
국장님 아세요?

○기세남 위원  전국에서 5개 있는 것 중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시장은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일자리 창출은 이미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공유해서 이걸 뭔가 일자리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라 전 부서별로 메일로 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기세남 위원  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인수도 안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마을이 어떤 마을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완벽하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사회적 형태로 갖춰가는 것이 하평리죠.
바람부리하고…….

○기세남 위원  어디예요?

○기세남 위원  이런 지역들은 사회적 기업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도와줘서 고정 일자리가 확산되어서 그게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라는 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스템을 갖는 정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 계장이 정책기획과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가지 않았어요?
이민호 계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민호 계장이 어디 부서에 있었어요?

○기세남 위원  유일하게 강릉에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한 분이 이민호 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5개밖에 없는데 도농통합지역에는 유일하게 강릉지역밖에 없어요.
이런 공무원들을 인정해 주고, 이런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말로는 일자리,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워주고 그래서 이걸 키워줘야 되겠구나,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농정 분야 쪽에 예산을 위축을 하고 그러느냐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 살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심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이고 중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산 부분들은 살펴보세요.

○기세남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세남 위원  세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들의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걸 한번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과거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전국에서 제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세남 위원  할 건 많은데,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광형 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 다 이런 건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하드웨어에 시설투자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문제점 되는 것은 다 얘기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설계 뭐 이런 얘기는 짚어줬고,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시설현대화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문화장터가 되어야 된다, 정선 5일장 아침에도 옥계장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야지만 강릉의 문화를 만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차별화되어 줘야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문진재래시장도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바닷가하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거기만 가야지 만 만날 수 있는 난장문화, 그 사람들이 와서 손수 회를 썰어서 먹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곳하고 똑같이 시멘트로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래시장이 잘 되는 건 뭐가 있느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슈퍼마켓하고 경쟁하는데 거기와 비슷한 걸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가 컬러로 가니까 우리는 흑백으로 가줘야 됩니다.
향수, 고향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앙시장 문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중앙시장에 맞는 브랜드를, 중앙시장의 브랜드가 나와 줘야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옥상에 방수했는데 방수만 해 놓고 중간에 복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만 1층 횟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놔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회를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거기서 주문만 하면 바로 올라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갖지 않은 형태의 문화, 철도가 앞으로 지중화된다고 그러면 철도 부분에 대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안에 열차가 강릉에 도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가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춘천도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상인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강릉이 오히려 그동안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서울에는 다 보잖아요.
그럼 거길 안 간다고요.
아까 얘기한 정말 풋풋한 인간 남새가 나는, 사람 중심 쪽으로 사람이 갈 것이다, 그러면 도시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기세남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혼자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전통시장 음식거리 조성 5,000만원하고 지원을 해 줬어요.
국밥골목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국밥과 관련된 것을 했어요.
결과물이 어때요?

○기세남 위원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기세남 위원  누구누구예요?

○기세남 위원  소장은 누구예요?

○기세남 위원  낙하산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 넣어주고, 의원들 관둔 사람들 내려가 있고…….

○기세남 위원  산재피해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노무사인가요?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사업기금이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릉시 기금에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8억1,600만원이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기금 말이죠.
운영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야죠?

○기세남 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죠?
어느 계장이…….

○기세남 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가시고 나와 보세요.

○기세남 위원  96년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나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한 실적과 그런 것은 확인했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이 심의했느냐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거 오늘 끝나기 전까지 심의위원회한 결과를 제출해 줘요.
들어가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금은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근데 지방의회에 보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하고 지방의회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기금의 성과, 운영 성과 이런 분석을 다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민복지지원사업 기금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기세남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 기금이 주민복지지원기금이란 말이죠.
어디서부터 설치근거가 출발됐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들 그걸 가지고 주변에 지원을 해 주지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하면 오봉저수지가 댐은 아니에요.
저수지란 말이죠.
이 저수지가 5m 증고되면서 이주민이 생기는 거예요.
10 몇 가구가,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인구 유치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십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댐 지원법에 이주대책비를 떠나서 우리 강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 댐을 증고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찾아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래서 20가구 이상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정부투자기관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지역주민들이 쫓겨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걸 못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당장 지역경제과에서 충돌이 되잖아요.
폐수처리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인근 지역에 악영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건 해 준다, 오히려 그건 강릉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겨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들 때문에 그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런 조건이 생겼으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주하는 집이 10가구라도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시내권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자는 거죠.
왕산 계곡에 들어가 보면 골짜기마다 펜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수요자들이 찾는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수지는 지원법이 없어요.
지원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한테 규제를 주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화되어 있는, 재래시장만 지원해 준다 왜 시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만 지원해 줍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중에서 농촌지역을 특화되어 있는, 전통재래시장을 도와주듯이 왕산지역은 이러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원을 해서 이 마을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죠.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과에서 한단 말이죠.
새농어촌건설하고 녹색농촌 가꾸기라든지 농촌종합개발은 농정과에서 한단 말이죠.
산촌생태마을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장수마을, 테마마을 기술센터, 정보화마을 정보통신과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책들은 만들어놓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부서별로 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하는데, 돈은 가는데 공동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따로 가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들이 얘기 듣는 것을 한 귀로 듣지 말고 저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마을 만들기에서 이미 시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제대로 해 봐라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일자리 창출을 때문에 집단화되어서 다 나가니까 마을에서 감자 특화된 것을 하려니까 일손이 없어요.
누가 해요?
그 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쭉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봤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위원이 봤을 때 이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단체장이 아닌 것을 두고 지시하면 ‘NO'라고 얘기해야 되고 단체장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 형태로 제안하고 노력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하고 그랬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많지만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잘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장 과장이 지역경제과가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부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지적하는 걸로 한 귀로 듣고 그 위기만 넘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민들은 불행한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도 없어요.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없죠?

○기세남 위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가 산업건설하고 유기적으로 터놓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사전에 의회에서, 산업건설에서 도와주십시오.’ 예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사전에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심, 예를 들어서 7개 재래시장에 있는 대표들 거기에 있는 중심에 계신 분들 과학단지는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지적하는 걸 겁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같이 한번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나 사랑방 좌담회나 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애를 쓰셨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과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한다면 사업은 몇 가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크고 넓은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돌리고 조금만 정책에 신경을 쓴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 플러스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역경제과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장시간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25개 사업에 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정도 섰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 올해 사업은 52개 사업에 사업량도 배로 많아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임금이 작아진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예산은 똑 같아요.
유형은 늘어났는데, 인원도 늘어났고 그래도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쪽도 보면 당초에 예산은 43억 정도가 섰었어요.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그랬었는데 실제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나 그린홈 백만호 사업, 에너지 이런 걸 다 한다고 해도 실제 예산은 20억 정도 집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예산을 했던 43억, 나머지 23억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예산이 미확보됐는지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20억 정도 되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당초에는 43억 정도 그렇게 예산도 섰었거든요.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보면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 태양광 태양열사업 이런 것을 모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당초에는 43억 정도…….

○위원장대리 김미희  자부담을 합치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대로 집행됐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린홈 백만호 사업이 원래는 태양열 30호, 태양광 90호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연말의 사업은 64호 정도밖에 못했는데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통시장의 상품권 어디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

○위원장대리 김미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게 되나요?
구매하는 신청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주민번호 써야 하고…….

○위원장대리 김미희  10만원 이상 써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데가 없어요.
내가 상품권 한 장 사기 위해서 돈 내고 사면되는데, 돈과 마찬가지잖아요.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번호도 제시해야 되고, 10만원이 넘으면 주민등록증도 제시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매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상품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어디서 판매하고 있고, 어디서 쉽게 살 수 ‘상품권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나요?
꼭 그 금융권을 가야만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위원장대리 김미희  상품권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금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전통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그런 형식적인 보다는 좀더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중앙시장의 지하시장이 이쪽 부서 소관이 아닌가요?
상인들끼리의 논란되는 일들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물론 집행부가 개인들이 만들어서 조합형태를 이루어가는 어떤 사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때에 따라서는 했어야지만 이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쪽의 아쉬움이 남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서로 주장하는 건 같습니다.
다 우리 쪽이 합당하고 상대가 부당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분란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참 살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전국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모임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 센터 중에 하나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단한 자원들과 기존 사업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안타까울 만큼 적극적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간 다른 도시에서는 그걸 계를 만들고, 그 어떤 지원계에서 더 정확하게 좀더 많이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모범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강릉시가, 국장님도 함께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함께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서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꼭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다기보다 전체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현황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작년 감사자료부터 앞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년마다 어떤 현황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고, 중앙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었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객수는 얼마나 늘었고 이벤트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시책을 통해서 매출은 얼마나 증가됐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건지, 누가 썼다는 건가 그런 게 없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감사자료들이 앞으로는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 이렇게 장시간 받을 감사가 아니라 간단하게 끝내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정도의 예산이 강릉시에 더 추가로 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이 매칭 예산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실제 사회적 기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어떤 시설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는 조례상에도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강릉시에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천향이라는 사회적 사업만 봐도 공장시설 계약이 끝나고 부지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에서 뭔가 시유지를 통해서 도와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필요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올 한해 대형사업 내지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임시회 때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업체들이 고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란 말이죠.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거기에서 연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이걸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얘기, 간담회를 통해서도 폴리텍대학이 있고 양 대학에 공과대학 이런 것은 총체적인 얘기이고 늘 몇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가보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의 현황을 본다면 늘 부족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각 기업체마다 고용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과에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라도 체계화를 해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이 확보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광역권 의료관광사업이 있죠.
어디죠?

○이용기 위원  강릉시 전반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한정해서 금진지구에 광천수를 활용한 그런 곳도 지원된 곳이 있어요.

○이용기 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금진지구에는 대학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네요.
지금은 거기가 다 개편해서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이용기 위원  의료관광 팸투어단 유치 71명이 왔다갔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 몽골에서 51명,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동인병원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이용기 위원  다른 병원들은 어때요?

○이용기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금진지구에는 종합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도 없고 온천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동양에서 하고 있죠.
동양그룹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하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다 갖고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53페이지에 미집행 사업에 녹색건강사업 인재양성사업 주관이 관동대 녹색건강산업에서 하는데 늦은 사유가 뭡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당해연도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이용기 위원  사업비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계획서가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못 나갔겠죠?

○이용기 위원  이런 단면을 본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올해라고 해 봐야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초창기에 어떤 계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대학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늦지 않았는가, 올해 보조금 교부를 받아서 계획서 나와서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진행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사업들이 회계연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계획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소기의 사업 성과가 나와야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올해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도 금년 내로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행정적인 체계에서 본다고, 이런 것들도 좀더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산업단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도가 잘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도는 2012년, 2016년, 2018년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물론 해당 업체의 사정도 있겠지만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로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좀더 구체화가 되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유치할 때보다도 유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고 사업 진도를 촉진시키는 것도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심영섭 위원  70개 업체 중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심영섭 위원  900명 정도가 강릉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내에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준비된 업체가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과학단지에 입체가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업체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어느 정도 보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무료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보다는  현재 강릉시 기업경영 정책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를 보면 400억 예산을 융자 추천을 받았잖아요?

○심영섭 위원  실제적으로 얼마를 업체들이 신청을 했죠?

○심영섭 위원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렇게 200억 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심영섭 위원  53쪽에 보시면 미집행 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면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2011년도로 넘어온 사업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심영섭 위원  2011년도에 6월에, 사업기간이 2010년7월부터 2011년6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연기됐다, 미집행된 거고 전년도 미집행됐던 해양바이오 RIC 성과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심영섭 위원  2011년도 9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심영섭 위원  55쪽에 보시면 청년인턴제하고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대학생들 기준이 폴리텍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대학교 생물학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심영섭 위원  폴리텍대학교는 실제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과학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하면서 지역의 인력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과학산업단지 내에 70개 업체라고 했는데 과학산업단지 내에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1단계 시설에 1만t에 2만평의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홍기옥 위원  1만t하고 2만t 시설을 했을 때 기업 고용인원이 어떻게…….

○홍기옥 위원  전체 완공되어도 고용인원은 1,000명 정도가 되네요?

○홍기옥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마그네슘 소재 티타늄, 지르코늄 등 비철금속의 세계적인 중심 산업도시로 기대한다고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철금속, 마그네슘이 제련생산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악취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염산 같은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물론 시설부분에 사후조치를 다하고 다하겠지만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이나 바다, 해양오염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기옥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시설면이나 신경을 쓰고 관리도 하겠지만 처음 시설단계에서부터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교량,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부분에 2011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기옥 위원  지방비가 도비, 시비…….

○홍기옥 위원  도비 지방비로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홍기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기업을 유치했을 때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 자체가 시비, 도비로 해서 기반시설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홍기옥 위원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

○홍기옥 위원  주민피해나 시설단계부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과학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라고 했어요.

○기세남 위원  근데 과학단지 입주업체 현황 제출해 준 것은 20개 업체밖에…….

○기세남 위원  분명하게 해 보세요.
70개 업체가 있는데 20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과학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설명은 7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그러고 제출한 서류는 20개밖에 없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과학단지 입주한 업체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현재 총 입주한 업체가 70개 중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어떻고 들어올 예정업체는 어떻고 이런 것이 정확해야지 입주업체 현황에는 20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자료정리하기보다는 입주한 업체가 20개 업체이면 이 입주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자료 제출한 20개 업체는…….

○기세남 위원  가동이라는 것은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된 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는 어떤 업체…….

○기세남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이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20개라고요?
입주한 업체현황은 20개라고 했는데 이 20개 업체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있고 가동 안하는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유인물로 만들어져 있는 과학단지 입주 현황이라고 그러면 37개 업체입니다.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입주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20개고 유인물로 만든 것은 37개라고 그러고 오늘 회의할 때 얘기하는 것은 70개 업체라고 그러고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개 업체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37개인지 70개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여기 있는 현황을 담당계장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 빨리해요.
70개 업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라고요.
과장님은 70개 업체는 입주하겠다고 동의만 해 준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건설 중인 것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이겠네요?

○기세남 위원  70개 중에서 확실하게 적어도 이 70개는 강릉시 과학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확정되어 있는…….

○기세남 위원  입주계약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세남 위원  입주계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세남 위원  상당히 난해해요.
입주계약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과학단지 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적어도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현황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입주계약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담당계장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70개 업체가 전부 계약했다고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입주심의를 누가 합니까?
입주자 70개 업체의 심의를 누가 합니까?

○기세남 위원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은요?

○기세남 위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벤처는 어디요?

○기세남 위원  이걸 관리하는 부서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기세남 위원  적어도 입주 약속한 업체가 70개라고 그러면 70개 업체가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이 계약서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입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하는 부서가 입주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기세남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2007년3월8일에 구성됐는데, 심의회의는 못했죠?
2007년10월16일 한번 하고 입주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전략산업육성과는…….

○기세남 위원  법률기준 규정이 없어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하는 제조업 이런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이게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주하는데, 그러면 이 입주계약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데, 입주한 이후에 분양이나 임대가 있죠?

○기세남 위원  분양계약은 공영개발과에서 한다면서요?

○기세남 위원  임대계약서는 누가 합니까?

○기세남 위원  임대계약서를 내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가져오지를 않아요.
이거 이 자료를 벌써 어제 그저께부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입주한 업체가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업체가 있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심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거르지 못하고 우리 시에 입주한 거예요.
그 업체가 누구예요?

○기세남 위원  동부쏠라에서…….

○기세남 위원  입주심사를 서류전형으로 하는데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세남 위원  입주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서의, 좋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인가요?
어떻게…….

○기세남 위원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분양을 해 줬죠.

○기세남 위원  분양을 했는데 매각은 됐지만 우리가 환매특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하지 않았죠?

○기세남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 걸 아직 확인도 못했다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기세남 위원  환매특약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이 회사가 2010년8월23일에 상정폐지가 됐죠?

○기세남 위원  준공은 언제 해 줬어요?
상장이 폐지됐는데 준공은 언제 해 줬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여러 번 부시장님 출석시켜 놓고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이런 계약체결을 잘 못하고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계속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 들어가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패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란 거죠.
승산 토지를 봐도 환매특약도 하지 않고, 풍호골프장도 환매특약 다하고 공증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있고 그게 다 뭡니까?
환매특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들이 나가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입주계약, 분양, 임대계약을 다 따로 하고 관리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죠.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점검을 하겠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죠.

○기세남 위원  융자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기세남 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육성자금 내역서도 확인해서…….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입주계약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계약서를 확인하고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정회보다는 그 사이에 계약서가 도착하면 진행을 계속하고 도착하지 않으면…….

○기세남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할 위원님이 있으면 하고 자료가 온 이후에 속개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빨리 가져오고…….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하고 아까 70개 업체 그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그 사이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린바이오 허브구축사업 이게 2008년도 2012년까지 112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보면 112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사업 치고는 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성적이 상당히 초라해요.
기술이전 2건, 특허출원 1건, 인력 양성 3개 사업에 6건 이런 정도의,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사업 쪽에 많이 투자자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매출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입주기업 전체 실태를 다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부도 난 업체도 있을 것이 것이고, 연 매출이 얼마인지, 거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급여 같은 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잘 주고 있는지, 연도별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 거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만한 비용을 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사업 기간이 2012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거길 보면 당초 저희 업무보고 사업에서는 이 전체 사업계획 비용이 1,445억이었어요.
오늘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1,475억8,300만원이거든요.
30억8,300만원이 상승한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자료가 잘못 제출됐으면 이 자료 온지가 언제인데 이거 수정을 안 하십니까?
A4 한 장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잘못 제출된 것을 아는 순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자료인데…….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 자료를 받은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제출하고 바로 발견됐으면 그게 바로 수정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실 게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일주일 만에 변경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 자료도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온 감사자료에 의해서만도 30억 이상이 되는 재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자료가 온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 자료를 전략산업육성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얼마 전에 중장기사업계획 보고를 받을 때 지원비가 도비 50억, 시비 50억 그렇게 앞으로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런데 과장님, 중장기사업계획서에 보면 강원도가 25억 강릉시가 75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그 중장기사업계획서도 잘못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 때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료가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저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그 자료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거 확인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서 상에는 도가 25억이고 강릉 시비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미희  2012년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어디서 작성했다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정책기획과 답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중장기사업계획 보고서를 얘기할 때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거 잘 모르겠다고 이게 왜 25억이고 75억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도 왜 25억이고 75억인지 모르겠다, 그 예산 자체, 계획 자체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부서도 그 자료를 만든 정책기획과에서도 모른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략산업육성과는 온통 자료조차도 통계가 합쳐지지 않은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61쪽에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홍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홍보를 9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지 어디와 기타 책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충 어디인지 파악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
2011년 추진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과학산업단지 홍보…….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고 강릉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중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지에다가 중점 유치 마케팅 이런 것이 아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기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지방지에다가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지방지 같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시성, 성과성 그런 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정말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실지 정책을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리고 73쪽에 보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이제 마그네슘 제련공장 이런 것들이, 비철금속단지들이 지난번 과학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도 들은 얘기입니다.
공해산업이 우려되는 산업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게 정말 없어요.
정말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위원장대리 김미희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57쪽으로 돌아가서 제일 아래 보면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1억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뭔지 애매합니다.
기술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기업의 육성인 건지, 아니면 산?학 무슨 협력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배경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 여기도 1억6,00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동해안에서 오징어도 잘 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뉴스거리가 있죠.
중국 쌍끌이 어선이 와서 오징어도 도저히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일전에 시장님께서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사업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 중에 도 소속인 것이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와있는 건 우리 과학단지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걸 진흥원사업단으로 옮겨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본 위원이 화를 내고 격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장비 현황 이것도 다 틀립니다.
이번 제출한 이거하고, 작년에 제출받은 자료하고 보유 장비, 기계 한 대 보통 비싼 것은 몇 억대잖아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장비현황하고 작년에 감사를 하려고 제출받은 장비현황이 다릅니다.
금액도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에도 만드셨잖아요?
올해도 또 만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에 저희한테 준 두꺼운 책자는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학산업단지 진흥원에 진흥원장님이 계약직이잖아요?
임기도 내년 10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의 계약직은 원장님밖에 없거든요.
그 원장님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R&D 사업 쪽에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76억을 가지고 올해 쓰고 있잖아요.
아니면 남겨서 내년에 쓰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사업에 비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미희  내년에 사업을 이제 하나씩 해서 따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셔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과학단지 11월2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매장도 신설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그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시작이 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날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느꼈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 업체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류가 편하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런 거였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물류비 지원’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류비가 회사별로 얼마 들어, 그 중에 50% 지원할게, 또 너희는 얼마 들어’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물류를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넣어야 하는 것이 강릉과학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를 드는 겁니다.
과학산업단지 전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실적만큼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지금 하신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제는 방향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과학산업단지는 훌륭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런 보유장비들을 봐도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왜 이렇게 밖에 못 쓰이고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산업단지와 연관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시는, 잠시 잠깐 오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들을 잘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고, 좀더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이제는 강릉시의 자세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과학산업단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관리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관리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잠깐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왜 과학산업단지에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은 쉬러간다는 느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작 강릉시청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름 대서 누구누구 어떤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산업단지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마치 한번 특혜 받아서 쉬러오는 자리처럼, 갈 곳이 없어서 배정받는 자리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현장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누굴 나무라고 누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 입에서 ‘누가누가 어떤어떤 일들, 이거 확인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50%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지 못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 감사 때 분양부서 따로, 입주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작년에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통계가 다 달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정말 많이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무종 위원  이 과를 끝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농정과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위원, 서류를 개인적으로…….

○기세남 위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가면 그 서류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강릉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현황, 지금 제출된 자료요?
1,509억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당초에 1,445억이었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런데 민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보면 1,475억의 국비가 482억이고…….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게 기반시설이고요.
시비 16억은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민간 977억, 이게 1,475억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1,509억의 포함은 국비가…….

○위원장대리 김미희  시비가 16억이고…….

○위원장대리 김미희  민간산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게 늘어났네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1,509억에는 국비가 482억, 시비가…….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게…….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결국은 16억보다 차이가 있었던 84억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이상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상 계상만으로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심영섭 위원  위원장, 숫자상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거 혹시…….

○심영섭 위원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숫자상에 답변하시는 게 혼동이 올 수가 있고 긴장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깐만요.
이거 이대로 감사를 끝내놓으면 전략산업육성과 감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비가 1,555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니, 이게 1단계 사업이라면서요?
1단계 사업이 1,509억이잖아요?
1,509억에는 도비가 20억 시비가 25억이네요?
시비가 50억이고 도비가 50억이고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거까지 포함이 되면 잠깐만요.
3,750억인데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건 뭔가 정말 의문이 있어서 그냥 못 끝내겠습니다.
계산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체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1단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2012년까지, 과장님 보세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1단계사업이 1,509억이 2012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거까지입니다.
이거 25억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2단계사업 도비 25억과 시비 25억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보세요.
국비가 482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50억입니다.
나머지 민간이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482억에 50억이면, 여기서 착오가 1,555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5억을 더 한다면 1,575억이 1단계사업으로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니, 제가 바보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2단계사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좋아요.
1단계로 들어가도 전체 사업의 규모는 1단계까지 해서 1,555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1,509억이 아니라서 여기서…….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시비 도비 100억은 어디 갔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지금 시비 도비 100억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면서요?
1,509억 안에 포함된다면서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비 50억과 도비 50억을 포함해서 1,509억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감사자료들,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전략산업육성과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고 있는 과인 건 분명합니다.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는 감사자료 조차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이 되어서 10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발견됐어도 오늘 아침에라도 이걸 수정해서 가져와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서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할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경 쓰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