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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00시07분)

○위원장 김남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복지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이 복지 쪽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이나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많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하고 용역줄 때 중앙정부에서 최저입찰가격으로 적용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최저입찰가격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위탁하는 데는 공모라든지 공개에 의해서 하고 입찰제도는 아닙니다.
공개와 공모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기준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입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외부용역이나 위탁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대다수가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형태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입찰가격을 낮추다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될 때 국가에서 책정된 인건비기준액대로 저희들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대로 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기준액을 지정해 줍니다.
기세남 위원    복지 쪽에서 예산들이 많이 반납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반납은 아니고…….
기세남 위원    이월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월이 복지 쪽에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금액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복지 쪽이 4건 있습니다.
215쪽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예산 편성했는데 집행한 액하고 비교해 볼 때, 총괄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이 어때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수치는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건수라든지 세부내역별로 보면 4건인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은 되지만 총괄적으로…….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볼 때 복지 분야의 예산들이 집행이 다 안 되고 남게 되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더 예상되는 인원들을 적용해서 많이 요구를 받아놓고 그걸 다 집행하지 못해서 남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복지예산 당초에 기준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을 받거든요.
중간에 이전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변동이 됐을 때 변동 자료를 올려 보내면 국비에서 변동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하듯이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동안 당초에 기준액대로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때문에 변동사항을 보고하거든요.
보고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복지예산 부분에 대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오죽헌박물관, 이건 90억이 들어가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문화체험관에 90억씩 들여서 경쟁력을, 체험이라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율곡선생이라든지 안동에 가면 퇴계이황선생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목이라고 느껴집니다.
국가로부터 쌍두마차인 이 두 분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체험촌이라기보다도 박물관, 선비체험이죠.
명칭은 안동에 가면 이황선비촌이 있습니다.
정읍에도 있고 강릉도 하나는 하자는 중앙부처의, 문화관광부를 뜻이었고 저희들도 동감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교육관이라든지 체험관, 영상관 3개로 분류해서 시설을 합니다.
체험관 부분에는 선비문화체험도 있고 전통예절체험도 있고, 학습체험도 있고, 생활예절체험도 있고, 가족공동생활체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안동하고 정읍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선비문화체험관을 단오문화관을 보면서 105억씩 들었단 말이죠.
단오문화관이 문제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운영상에 그전까지는 금년부터…….
기세남 위원    단오관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실제적으로 운영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 안에 담겨있는, 체험을 하는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문화하는 그분들이 단오타운에 가서 그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설계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비문화체험관도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헌 안에 무슨 집이예요.
초가집…….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오죽헌 안에 초가집?
기세남 위원    선교장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선교장도 체험프로그램이 밥 먹고 자고, 없잖아요?
체험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닌데 강릉이 문화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마저도 강릉에 있는 전반적인 하드웨어만 넣어놓고 혼이 없단 말이죠.
단언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 얘기를 했죠.
전통문화시범도시 2,000억이라는 돈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담겨있기 때문에 강릉에 오면 강릉의 문화를 체험관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비디오 영상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지방에서도 터치하면 다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래도 정말 강릉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제안하는 부서에서 체험실명제라고 할까요.
담당공무원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안 되면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가도 그 사업이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9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어요.
이거하다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되고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하도록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관이라든지 체험관, 영상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상관을 말씀하시는데 영상관은 단순히 영상교육프로그램이고 체험관은 아까 다섯 가지 유형에 따른 학생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이라든지 학부모가정교육이라든지 일련의 과정들을 관련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동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강릉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이 가지고 있는 강릉만의 고유한 문화를 강릉에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야지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면 그건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곁들여서 우려가 되는데 해양수산과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해양수산과도 난전 때문에 주문진이 됩니다.
그 난전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발상에 대한 접근을 하면 난전이 다 죽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단언한다니까요.
난전의 고유한 문화를 훼손시키면 현대식으로 가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포장마차 그런 기분으로 가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안 하고 반듯하게 짓고 이런 개념으로 돈을 투자해 놓고 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답답하니까 주문진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데 주문진만 와서 거기에서 고유한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설계용역 줬죠?
난전 현대화 하는, 해양수산과 국장님 아니에요?
해양수산과 담당국이 어디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경제국인데…….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은 마치고 나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 그런  난전을 보면서 다른 부서도 그렇게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1분 회의중지)

(0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에 특별히 예산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기세남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이 계시니까 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늦게까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퇴근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더 예방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첨예하게 대두되게 된 부분이 주문진 집단상가 좌판시설 문제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집단상가 안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들 중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전대를 줬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업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대를 줬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기타 다른 많은 위탁받은 업소들이 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본 위원이 반년 전부터 빨리 정비하고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조사위원회를 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기세남 위원    금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전대를 준 업소들 전부 확인하고 있지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업소 돌면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받아보면 전대된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파악하셔서 전대준 업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허가취소를 하고 행정행위를 하시란 말입니다.
공평하게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정도까지 적시를 했으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공정하게 행정행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하셔서 행정행위를 하시는데 따른 절차이행에 따르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기간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는, 아니면 업무보고와 시기와 맞닿으면 업무보고 시에는, 늦어도 업무보고 시까지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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