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소관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 강릉시장님과 강릉시 행정부에서는 여러 결정을 하면서 강릉시의회와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 설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강릉시의회가 아닙니까? 
  시장 혼자 동계올림픽 유치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부지 전체에다가 올릭픽공원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까? 

○심발훈 위원    지금 현재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 경기장위치를 결정한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요? 

○심발훈 위원    그럼 강릉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경기장 위치 결정하는 데도 조직위에서 다 했고 강릉시에서 시장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심발훈 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그럼 강릉시에서 전체 경기장을 짓는데 강릉시장은 아무 권한도 없이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겁니까? 

○심발훈 위원    말은 바르게 하셔야지요.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올려서 최종결정은 중앙에서 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아무 역할도 안한 것 아닙니까? 
  말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심발훈 위원    지금 경기장 위치가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시설을 짓고 나서 향후에 운영 안 될 때는 시장이 책임집니까? 

○심발훈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그 워터파크 위치가 지금 현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하고 경포권 해변에 위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향후에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강릉시민한테 잘 물어보데요? 
  그런데 유독 이 중요한 이 부분 결정하는데 강릉시민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위치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시장님하고 국장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결정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걸 다 결정해 달라, 추진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중앙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모든 예산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이 계획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각위원님질의랍니다. 

○최종각 위원    단장님! 업무추진을 하고 와서 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번 꼬집고 싶은 부분이 단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다 열과 정성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럼 강릉시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최종각 위원    어제 기자회견을 몇 시에 했지요? 

○최종각 위원    어제 이 자료를 언제 갔다 놨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11시에 하는데 아침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계획이 섰어요? 

○최종각 위원    아니,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시의회에다가 그날 아침에 갔다 놨잖아요? 

○최종각 위원    그걸 왜 갔다 놨어요? 

○최종각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래서 그럼 의원들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특별위원회위원장님한테나 이런 부분에 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최종각 위원    강릉시 행정이 지금 이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면은 동계특위에다가 위원장님이나,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최종각 위원    단장님! 우리 동계특위라고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격한 표현들이 가게 된 배경들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계올림픽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장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정책결정을 혼자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형태로 가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 동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아니면은 또 개별적으로도 얘기도 하고, 이러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부분이 들이 많이 부족하다…….
  우선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합시다. 
  동계올림픽 특구지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동계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법적인 절차로 열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 하도록 이렇게 진행돼 있지요? 

○기세남 위원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조용하게 추진하면 모르잖아요.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도 모르는 동계특위 열람공고 해 놓고 주민설명회 해 놓고, 공청회 1월14일 돼 있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정말로 냉정하게 봅시다. 
  우리나라 모든 큰 정책적인 사업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지금 여기 철도가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오는지 조차도 아직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도 모르는 노선이 선정이 되는데 무슨 공고하고 뭐 설명회, 설명회하면 자기 지역에 오는 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실태가 강릉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담당자들이 그냥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의회는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특구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체결했지요. 

○기세남 위원    이 체결한 내용들을 중간보고 했지요? 

○기세남 위원    중간보고할 때 참여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참석했지요? 

○기세남 위원    그럼 중간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의회하고 특위하고 한번 공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공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며칟날 했어요? 

○기세남 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11월26일이 의회 시작이에요. 
  예산 감사, 1년 예산심의하고 감사해야 될게 엄청나게 산적돼 있는데 그날 간담회 요청한 내용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연구하고 볼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대한 양을 가지고 검토해 봐라 그러면 무슨 어떻게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꼼수를 집행부에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게 있으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줘서 의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지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 분야 올림픽에 전문가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도 이렇게 감사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계특구 지정이 원래 강릉시에서 어디어디 신청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당초에 이 신청하는 것을 동계특위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네 개 지역을 선정했지요? 
  누가 이렇게 선정해 주라했느냐 말이에요. 
  선정했다 그러더라도 이런 선정을 했으면 동계특위위원들하고 이렇게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산지역은 제가 지역구인데 저하고 한번 협의했어요?
  한번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집행부 위주로 모든 것을 가는 거예요. 
  집행부 위주로 가는 게 시민들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야, 시민들 의견수렴하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요식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용역 준 것도 특구 지정하라는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특구가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느냐는 말이에요. 
  용역하는 전문가들은 현상적인 부분보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하려고 그러면 1차로 화합해야 돼요. 
  그렇지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준비가 선행적으로 철저하게 잘 돼야지만 본 행사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고 의견수렴을 안 하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동계 특구 여러 가지 애쓰는 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하는 그런 과정상에 우려되는 부분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우선 추진하는 절차나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하세요. 
  지금 내일모레 우리 문화관광국이 지금 감사가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책임은 시장이 결심권자가 지는 거예요. 
  부시장님 보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나와요. 
  본인이 나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아! 이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개 의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이에요. 
  21만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나오라고 그러면 대신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권위적인 시장, 혼자 결정하고 말이야…….
  분명히 보고하세요. 

○기세남 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하면 공유재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누가 결정해 줍니까? 
  시의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니까 전달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그러면 시장이 전폭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써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의회가 아닌가, 잘 알아둬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하지만 산적해 있는 일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업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해 봐 보세요. 

○최종각 위원    앞으로 한번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최종각 위원    명심하세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들으니 동계특구지정에 관해서 용역보고를 며칟날 했습니까? 

○심발훈 위원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계 용역보고를 며칟날 하셨느냐고요? 

○심발훈 위원    왜 11월7일입니까? 그 이전이지…….

○심발훈 위원    그 이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했습니다. 도 의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 특구에서 경포 일원은 다 배제가 됐었고 본 위원이 동계 도의회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이걸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설명회를 했는데 도에서 용역 중간보고하면 강릉시의회 동계특위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특구결정하기 전에 용역보고 해야지요. 
  설명회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국장님! 설명회를 지금 해 달라고 요청해서 왔습니까? 
  강릉시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설명회가 된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렇잖아요. 
  당연히 용역보고하고 이거 보고회 해야지요. 
  본 위원이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강릉시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무슨 이따위 행정이 있어요. 
  강릉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 가겠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산권이 걸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동계특위하면서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책임지실 분은 책임져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어쩌면 많은 애를 쓰시고도 행정의 절차나 집행부의 마음가짐 때문에 결국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한 얘기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기에 앞서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두 번이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럴 때 의견 개진을 했던 의회 의견들은 다 어디서 갔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그 의견들이 정말 어떤 것들이 수렴이 되었는지…….
  과장님! 이 사업 우리 17일 정도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말 이 경기장들이 없어질 때까지 강릉시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여기서 지금 시설 짓는 것은 조직위고 시설위치나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시설은 도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가 강릉시라고 얘기했는데 사후관리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과장님! 연간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예측을 하세요?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하고 어떤 의논이 돼서 사후에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라는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김미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강릉시로   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왜 집행부가 혼자 갖고 주물럭거립니까, 정말…….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그 책임 더시려면 의회하고 같이 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장 곤란한 문제를 어쩌면 그 책임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회랑 같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내 집앞 마당을 내가 내주는데 너 여기 와서 집짓고 살아라 이러면 집짓고 뭐 잠시라도 무슨 행사를 해라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 왔으면 좋겠고 저기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의견개진을 한번도 할수록 없이 마당을 내주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왜 조직위 핑계만 댑니까? 
  조직위 결정 예민한 부분은 조직위가 무조건 걸렸다고, 뭐든지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 조직위에 달여 있다고 지금껏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가끔 전화도 자주 드리지요?
   단장님한테…….

○김미희 위원    다 조직위 말씀하셨어요. 
  조직위가 사후관리까지 강릉시의 재정까지 다 책임집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왜 골을 썩이고 밤잠을 설치세요. 

○김미희 위원    같이 썩자고요, 시민들하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이 철저하게 수렴이 돼야지요. 
  사후관리를 책임질 사람들이 시민들인데, 집행부가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내 주머니 털어내야 되고 강릉시민의 주머니 털어 내는 일입니다. 
  그걸 왜 집행부가 혼자 골을 썩이세요, 돈 댈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가들은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못을 박았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강릉시가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심사위원회에 들어 가셨었지요? 조직위 쪽에서 경기장 심사할 때…….
  시에서 어느어느 분이 참가하셨습니까? 
  부시장님하고…….

○김미희 위원    예, 일단 그거 문제…….

○김미희 위원    지역 내에서 다른 분 안 가셨습니까? 

○김미희 위원    왜 그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강릉시는 의문입니다. 
  단장님! 단장님 비하인드스토리 알고 계시지요? 왜 경기장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이 강릉시민의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없는지를, 영동대학에서 왜 움직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게 어느 곳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갔을 때 강릉시가 책임져야 할 게 뭐며, 갔을 때 미치는 영향, 이것이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일개 개인의 의견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강릉시는 그거에 의해서 계속 죽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느냐고요 강릉시가…….
  나머지 학교들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른 SOC사업 확충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래요. 
  국비지원하고 계신다고 만 말씀하셨지요. 
  또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안에 강릉시의 숙원사업이 어떤어떤 기간사업을 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 가야 한다고, 최근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그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특구를 지정하거나 경기장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척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특구 지정할 때라든가 경기장 배치를 할 때 제척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안을 낸 적이 있지요? 
  조직위원회에다가 강릉시민들의 내지는 시의 입장, 이 지역을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현민 위원    특구나 경기장 배치관계에 대해서…….

○유현민 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유현민 위원    경기장배치는 있었고요? 

○유현민 위원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이나 경기장 배치할 때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거나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럼 특구 지정분야만 그 분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지요? 

○유현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제척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우리 비드파일에 나와 있는 영동대학에서 관동대학으로 갔잖습니까?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민 거의다 아실 것입니다. 
  94년도에 강릉에 의대를 관동대학에 할 때 그때에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당장의 어떤 그러한 것보다 어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21만 강릉시민을 위해서 향후 백년대계, 적어도 10년 정도 앞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중요한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흥분하고 또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 하신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원총괄과에서 총괄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괄기획팀에서 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총괄과장님으로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게 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

○기세남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총괄과장님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파트의 과장님이면 중앙에 의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떻게 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강릉을 나타낼 것인가, 이번 동계올림픽 슬로건이 뭐예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네 개 캐치프레이즈가 있지요? 

○기세남 위원    환경올림픽이 있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맞는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어떻게 강릉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그런 고민을 총괄과장님으로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짚는 것은 유치위원이고 중앙이고 여기에 의존하라, 물론 그 분들은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중심은 우리 강릉시와 평창군에서 행사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 것이 우리 문화가 어필이 될 수 있는, 런던올림픽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고유한 창조적인 문화를 개막식 때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동계올림픽계획은 강릉을 어떻게 어필시킬 것이냐, 강릉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런 고민을 준비하고 용역회사에다가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 버리면 용역회사에서 만든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지금 IOC나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들하고 이 기획파트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중앙 IOC하고도 다 협조하고 협동하는데 지역 안에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실패예요. 
  예? 

○기세남 위원    지역의회에서도 협의가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는데 성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정책기획과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동계올림픽, 발상이 벌써 그래요. 
  우리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다 하는 거다,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정책기획과 얘기하면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문화예술과고 관광과고 다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여기다 반영하고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범시민후원회 구성을 하지요?
  지난번에 조례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범시민후원회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강릉에 있는 관변단체 매일 얼굴 마담하는 사람들 끌어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전시 위주로 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런던올림픽도 얘기했는데 런던올림픽 속에 장애인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해서 그 행사에 다 연출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너무 너무 흥겨운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갔다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입장권 배분 잘못해 가지고 말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세워 져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예산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일체 서류, 이것도 원본대조필이에요? 
  처음 계획한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 전체 제출하세요? 
  아시겠지요? 

○기세남 위원    진행한 내용 문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들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날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하고 잠깐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시나 조직위가 결정내린 그 상황이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될 것이냐, 공람 결과 주민들이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미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설득작업을 집행부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집행부가 밀어 부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차원에서 치러야 할 이런 어떤 것들이 밀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올림픽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올림픽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올림픽을 치르는데 우리 시에 우리 시민이 이점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시민들이 이익을 볼 것이냐? 

○김미희 위원    그 부분들은 어쩌면 올림픽을 치르기 때문에 오는 보너스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지역에 철도가 높여지고 기간산업들이 확충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건 사실 시민들하고 피부로 와 닿는게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강릉시민이 덕 되는 게 뭐겠느냐 준비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연 건설 하면은 건설파트가 이번 에 올림픽경기장이 지어 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 그러면 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건설파트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실지 몸으로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이냐 그거를 어떤 고민을 하셨느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강릉시에 이루어질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서 강릉시가 중심이 돼서 업체들의 어떤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시가 책임지고 돈을 벌어먹게 해야지요. 

○김미희 위원    그 작업들을 노력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야에 우리가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장을 어디다 할 것이고 경기장이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은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공중에 들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 말고도 올림픽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게 많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여기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다못해 기념품들 유니폼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1주년 행사하고 2주년 3주년 행사 이런 것들로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자생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만큼 시에 협조적이고 뭘 잘해 보겠다고, 결국은 그 올림픽 유치를 따낸 것도 그런 단체들과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체들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어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홍보성 팸플릿, 무슨 1주년 행사 뭐 유치기념 이런 개념으로 가서 될 것이 아니라 내 시에서 가지고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께서 정말 강릉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템들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벌써 그게 얼마예요, 한달도 넘었는데 뭔가는 좀 구체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은근히 바랬어요. 
  왜? 지금 치르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됐는데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새로 지어지고 새로 배치되는 경기장만이 지금 우리 강릉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또 부서별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당장 스페셜올림픽을 내년에 치러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강릉시에 기존에 있는 관광지조차도 스페셜올림픽조차도 치를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물론 새로 지어질 경기장시설이나 이런데는 분명히 그런게 점검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있어서 당장 올림픽 때도 사용해야 하고 스페셜올림픽 때도 사용해야 하고 전국체전에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정말 과에서 협조해서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기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올림픽경기장이 지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양시인가 어딘가가 올림픽경기장이 장애인들이 올림픽을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경기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올림픽이죠? 

○김미희 위원    예, 패럴림픽, 그런데 우리 강릉시도 어쩌면 지금 경기장을 모두 치르고 난 다음에, 야외 경기장에 대해서는 또 별도 또 조금 비중이 적어요. 
  그런데 실내경기장은 그 다음에 치러야 할 패럴림픽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시설이라고 봐서는 안돼요. 
  노약자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그 곳 조차도 실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려고 패럴림픽을 치르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의 장애인 어떤 경기를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경기장 시설조차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렇다 라고 한다면 강릉에 있어 지는 실내빙상경기장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설을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실지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이것들이 정말 얼마나 유니버셜디자인에 가까운 경기장으로 만들어 지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집행부나 만드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과 그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몇 분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나중에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강릉시민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걸 추진해 가는 집행부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38쪽에 숙박대책추진현황인데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놨는데 코스탈호텔이 어딥니까? 

○심발훈 위원    전체 호텔을 얘기합니까? 

○심발훈 위원    코스탈호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현 실태 및 문제점인데 여기는 그럼 현 실태를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게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없는 호텔이네요? 

○심발훈 위원    호텔은 없고? 

○심발훈 위원    승화 썬크루즈콘도, 이건 콘도고? 

○심발훈 위원    있는 건데 이건 콘도고 그렇지요? 

○심발훈 위원    레이크비치호텔이라고 그랬는데 레이크비치호텔이 어디 있어요? 

○심발훈 위원    기가 막히구만, 이거 며칠 전에 호텔 취소된 것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그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경포 산장콘도 이거는 지금 현재 폐쇄된 콘도고? 

○심발훈 위원    폐쇄됐어요, 리모델링이고 뭐고…….
  경포비치리조텔, 이건 또 뭐예요? 
  효산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발훈 위원    이건 지금 헐고 있잖아요? 

○심발훈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심발훈 위원    국장님! 

○심발훈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릉시에서 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여기 이 서류상에 보면은 효산콘도는 지금 현재 헐고 있고, 소송이 걸려 다 헐지도 못 했고, 조선호텔자리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행위 넣었다가 취소돼 가지고 자산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가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택지에 짓는 그 숙박시설 그거 하나네요? 

○심발훈 위원    라카이콘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있나요? 
  그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찾와와야 될 땅이 아닙니까? 

○심발훈 위원    돼 있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라카이콘도를 유치하고 강릉시 이득이 뭐냐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 기대만큼 왔냐는 거지요. 
  본 위원은 제지역구라서 그러는데 그 콘도자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콘도는 줬지만 그 땅은 도로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찾아와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주든지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거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객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담당국장이니까 효산콘도 부분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내년이 2013년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그럼 콘도하나 짓는 게 몇 년 걸리나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 16, 17 지금부터 엄청나게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도와줘서 해도 겨우 지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대호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심발훈 위원    그것도 답이 없고? 

○심발훈 위원    참 답답하고, 그러면 저는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동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전혀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중앙에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37쪽에 보면은 향후계획에 종합실행계획수립연구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지금 이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이것도 국토연구원에 줍니까? 

○심발훈 위원    이거 2억원 가지고 돼요? 

○심발훈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동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부를 믿지 못 하면은 의회라도 나서야지…….
  그리고 538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대책추진현황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대체숙박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홈, 종교시설스테이, 학교강당, 마을회관, 찜질방, 미분양 아파트 이게 가능합니까? 
  겨울에 마을회관에서 잘 수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아까 보고하면서 3만5,000객실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나열한 여러 가지 호텔부분이나 콘도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이 대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면 강릉시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객실을 채울 수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관이나 이런 부분을 리모텔델링하고 이런 부분을 세제적인 지원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의 리모델링비가 든다면 30%나 50%를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요? 

○심발훈 위원    그럼 여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되네요? 

○심발훈 위원    현행법상? 

○심발훈 위원    지금 효산콘도부분이나 지금 경포산장콘도 경포상가지역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랑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심발훈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강릉시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강릉시에서 민자유치를 얘기합니까? 
  가슴이 따뜻해야지 시민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은 강릉시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행정이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민자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1,000억 중에서 860억 집어넣고도 지금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누굴 믿고, 시장 믿고 투자합니까? 
  누굴 믿고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민자민자 얘기합니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대호텔을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나 문화재청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문화예술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동계만 해도 그렇잖아요.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자를 얘기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꼼꼼히 잘 챙기시고 질의를 해 주셨고 538쪽에 보면 숙박대책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12월10일에 해서 대회종료까지 이 대상자 분들이 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총괄과장 외 2명, 관광과장 외 1명, 이렇게 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맡아서 한다 했잖습니까? 

○김옥선 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6년 후에 2018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업무의 연관성과 큰 행사인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참여분위기조성을 하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범 시민단체가 조직이 돼서 그 단체에서도 각자가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집행부에서는 대안계획이 있나요? 

○김옥선 위원    깊은 진행사항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초․중교에다 만화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다 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6년 후면 장년층에 진입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옥선 위원    그 만화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김옥선 위원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우리가 지금 뭐 경기장 위치선정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보,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할 때 보면은 그 연령이 앞으로 6년 후 였을 때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서도 좀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우리 강릉시에 동계올림픽을 위한 자문단이 있지요? 

○김미희 위원    그 자문위원단에다가는 어느 범위 내까지 자문을 받고 계세요? 

○김미희 위원    그런 주문을 할 때 집행부 입맛에 맞게 주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자문을 받으려면…….

○김미희 위원    자문위원단에게 주문한 내용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어느어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껏 몇 번 회의를 하셨지요? 

○김미희 위원    그 자문위원단이 어디까지가 권한이 되고 어디까지가 권한이 되지 않는지 또 시에서 주문한 주제만 가지고 자문위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 자문위원단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자문을 받는 단체로서 남아지게 그렇게 해야 할 역할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 회의의 회의록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위원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숙박대책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무협의회도 진정 강릉시 숙박을 걱정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받기 위해 구성되는 단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강릉시의 주문에 맞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문 받고 협의를 같이 해 내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구성돼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시민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숙박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제가 언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세계에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먹거리를 우리강릉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김미희 위원    숙박문제도 어쩌면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쪽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강릉시민보다도 우리가 준비가 잘되지 않는다면 연계해 있는 타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이 또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숙박협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숙박문제를 고민할 때는 우리 시와 우리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웃해 있는 다른 시․군과 연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지원총괄과에서 농정과하고도 지금부터 협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부터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돼서 경기장시설과 특구 이런 문제보다 어쩌면 지금부터 물밑에서, 그건 큰 문제들이고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은 차분하게 진행돼야 할 그런 시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 이러면 우리지역에서 이 분들이 와서 관광을 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트센터를 지어야 한다, 있으면 좋지요. 
  어렵다면 그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 다운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빨리 좀 만들어 가고 이런 역할들 또한 정말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선행돼야 할 역할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지원총괄과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분해서 이웃과 함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작업들이 정말 이제는 차분하게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또 질타와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성공적인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쓴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각론적인 얘기보다 총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가운데에서 답변하기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조직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가 있고 도 차원의 위원회가 있고 시 차원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답변하는 쪽에서는 최종 결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총론적인 부분과 각론적인 부분에서 좀 배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조직위원회든 도단위 조직위원회든 시단위 조직위원회든 간에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다 보여지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앙부처든 도단위든 시단위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초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의 기초자료 없이 상급 조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상위조직위에다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부실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또 의회와 협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점 이후로 진행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나가고 또 성실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권혁기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의 큰 틀로 보면은 추진하는 준비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두 개로 나누는데 추진단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결정사항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행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위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정말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에서 결정하는 자들이 자료제공이 잘못 되면은 오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 판단하므로 이 행사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엄청난 소란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좀 들어 보면은 특구지정부분, 대충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마알거예요. 
  그러나 지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정하는 자들이 그냥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진언을 하고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목소리를 높이세요. 
  우리지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지요. 
  그러자면 정확한 통계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분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을 답사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아마 그걸 좀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구용역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연구용역에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니면 국제적인 용역회사에 준다손 치더라도 기초적인 기본자료가 제공이 안 되면은 이 용역 허빵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역을 2억 주고 괜찮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한다손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잣대로 용역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진다손 치더라도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실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 과업지시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하자면은 정확한 우리 강릉의 청사진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청사진이 뭐냐? 청사진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업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사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도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함께 묶어내는 그런 과업지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뭘 해야 됩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분야에 각론적인 것은 각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함께 종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들을 부분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이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용역하기 이전에  훌륭한 우리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이 용역 언제 합니까? 

○권혁기 위원    2013년은 나와 있으니 제가 아는데 2013년 중에 언제쯤하겠느냐 이겁니다. 

○권혁기 위원    시간이 없어요. 
  2012년 다 갔습니다. 
  지금 2013년이에요. 
  언제 훌륭한 우리 강릉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자료도 도움이 되고 선행 자료수집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새롭게 접근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각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숙박시설이니 특구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훌륭한 과업지시를 주기 위해서 완벽한 우리 강릉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라 그걸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은 뭐 우리 직원이 정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현장에 관련되는 부분들 전문가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야 되는데 진짜로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각론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주문을 하니까 본 부서에서는 좀 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이 더군다나 직책이 동계특위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마무리하는 말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약속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업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지요? 

○위원장 신재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회 내지는 최소한 동계특위에 뭐 법적으로는 동의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동의를 하고 지시를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든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2002년에 했던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경기장 시설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와 연관지어서 계획을 한다 하면은 경기장시설에 대한 것들은 크게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시설부분의 사후관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기장 설치하는데 좀 참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마저도 우리 과업지시하는데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시간을 어느 정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536쪽에 민간사회단체 기관보조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범시민대회유치를 위해서 축하행사를 하면서 2억을 집행했네요? 

○심발훈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심발훈 위원    금고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넣었어요?

○심발훈 위원    제가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예산인데? 

○심발훈 위원    어디 있어요? 

○심발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줬다는 얘기입니까? 

○심발훈 위원    동계올림픽성공개최 이벤트행사보조가 6,000만원이 있고 붐조성 홍보행사보조가 9,000만원인데 이걸 합해서 1억5,000을 줬다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심발훈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제행사과하고 시설과하고는 동시에 보고를 받고 통합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계없겠지요?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와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행사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을 호출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행사과장님! 우리가 스페셜올림픽 그걸 개최하자면 우리가 시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시설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올해 행사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해서 우리가 숙박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동대학하고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초․중․고 우리가 세 개 시․군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 해도 행사 붐을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부분을 좀 확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대해서 붐을 좀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담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은 절대 그 부분이 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계획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성공개최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시킨 다는 얘기지요? 

○최종각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필요성에 보니까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써 놨는데 이건 어떤 의식변화예요? 

○최종각 위원    그게 의식변화입니까? 

○최종각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단장님! 집행부 공무원부터 의식이 변화가 돼야 돼요? 

○최종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최종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시민들은 잘해 나가는 분위기인데 집행부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행위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꼬집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그리고 시설지원과장님! 어제 시장님 기자회견 했지요? 

○최종각 위원    경기장 부지가 됐잖습니까? 

○최종각 위원    이 부분에서 경기장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최종각 위원    그럼 경기장 부지가 결정이 되기 전에 물론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라고 봅니까?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경기장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장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무조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당신들은 땅을 내놔라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종각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래서 같이 동참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니까 이 땅을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1월 달이라고 그랬지요? 

○최종각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그 날짜가 잡히면 본 위원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이제 1월 달이에요. 
  스페셜올림픽을 치르는데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면 비용이라 할까 우리 시가 치러야 할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미희 위원    1억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의 비용으로 치르려면 그만큼 집행부가 발로 뛰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죠? 

○김미희 위원    하다못해 지금 선수촌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숙사 부분 이런 것들도 집행부가 앞장서서 어떤 노력을 해 줘야 할 그런 것일 것 같고 또 당장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어쨌든 우리 시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김미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어쩌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전초전의 또 하나의 올림픽이잖아요? 

○김미희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변의 시설 점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전부 조사가 돼서 우리지역에 오는 올림픽 치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동계올림픽까지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준비 및 지원 이 내용에서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김미희 위원    그럼 강릉시가 순수하게 물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미희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신규사업목록을 보면 2012년도에 신규사업 내용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준비에 10억, 육상보조경기장, 스쿼시경기장 신설공사에 130억,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에 82억, 궁도장 이설신축에 22억, 경기장시설개보수에 148억, 전국체육대회운영비 5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미희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전국체전과 상관이 없는 비용들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비용이 한 468억 정도예요.
  2012년도에 신규사업목록에서 그냥 바라볼 때 이거는 전국체전 때문에, 물론 그 동안에 필요성이 있었기도 한 부분이겠지만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겠다,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47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요청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김미희 위원    굵직한 것만 봤을 때 한 470억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체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 176억이 듭니다. 
  176억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5년도에 치러야 하니까 지금쯤이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어느 부서와 어떻게 협상해서 아니면 다른 중요한사업을 빼고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76억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담당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게 올라가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산계세서 책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예, 예산계에서 예산배분해 주는 대로 우리는 176억이 필요하니까 하고 요청만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예상을 하세요? 

○김미희 위원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기가 언제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30% 하고 21% 이 정도 책정된 것은 이건 이미 예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이미 다 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 이겁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2015년도 10월 달에 강릉으로 몰려옵니다. 
  숙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5만 명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강릉에 왔을 때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되는 인원이 3만5,000명인 그 숙박조차도 지금 감당이 안돼요. 
  이렇게 머리 짜고 저렇게 머리 짜고 하는데 아까 이 앞전 감사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방학 때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시설 이용이라도 하고 학교 기숙사라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 달에 5만 명이라는 인원이 2015년도 10월 달에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럴 때 숙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세요? 

○김미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앞전에 감사를 할 때 숙박시설이 그때 3만5,000명 정도가 동계올림픽에 몰려오는데 조직위에서 숙박시설 미확정해 가지고 대체숙박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종교시설, 학교강당, 원룸, 마을회관, 찜질방, 미분양아파트 이런 것을 해도 다갔다 끌어대도 모자란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예측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마을회관, 학교강당까지 이용해도 대체 수용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만5,000명을 유치하는 데도 5만 명을 예측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냥 좋지 않은 시설이라도 활용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는데 좀 예측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김미희 위원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임기동안에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치르겠다, 과연 그게 공약이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여유와 형편이 돼서 치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전에 어떤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치르면 안 되겠냐, 결정 난 사항이니까 이제는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예산문제,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돼서 동계올림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여기서 지금 만들어 지고자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체육시설입니다. 
  17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치러야 하고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치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숙박시설문제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지금부터 국제행사과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발로 뛰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의문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김미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지금 스페셜올림픽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이것도 문제고 전국체전도 문제예요. 
  저는 저번 주 하면서 기획부서에 하면서 저는 전국체전을 강릉시에서 개최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봤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심발훈 위원    안하면 큰일 나요? 
  다른 시․군에서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동계를 준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다가 이 부담을 또 안아야 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설을 보강하고 우리가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고 간접자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준비지원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달랑 반 페이지예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요? 
  과장님!

○심발훈 위원    이걸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나요? 
  뭘 보고 감사를 하나요? 
  쓰레기매립장 내 체육시설 지금 몇 평이나 매수해야 되나요? 

○심발훈 위원    거기다 엎어서? 

○심발훈 위원    저쪽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우리는 이거 못 하는 거네요?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예산에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심발훈 위원    그럼 이 체육대회가 결정 난 게 언제 났어요? 

○심발훈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년 지났네요? 

○심발훈 위원    1년 지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계획도 없고…….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45개 종목 중에서  우리 시가 13개 종목을 한다고 결정지었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심발훈 위원    잠정결정 지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14개 종목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 들고 분야는 어떻게 되고 이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 오면은 내년에 계획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옥선  아니, 그 계획을 과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심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말고, 받았으니까 살펴보고 지금부터 공부하지요. 
  공부하라고 지금 주시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게요. 
  맨 마지막 날에 다시 감사하는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심발훈 위원    김남호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김남호과장님께서 1년 동안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아이스하키 1 경기장 이건 원주 이전이지요? 

○심발훈 위원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획상에 보면 국비 도비로 모든 것을 짓고 강릉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비용은 원주시에서 대는 거지요? 

○심발훈 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 558쪽에 대외여건조성에 환경기초시설이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기장주변 상수관 확장 예산하고 경기장 주변 하수관사업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78억인데 이 부분이 18억하고 60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이걸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국비에서 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심발훈 위원    비율로? 

○심발훈 위원    여러 가지 동계계획을 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562페이지 영동고속도로 연장 직선화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계획하면서 남강릉 북강릉 빼면서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강릉시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도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도 이 부분을 계획을 했었던 계획이지요? 

○심발훈 위원    추진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고, 그때는 도에서도 적극적이었고 강릉시에서 보니까 좀 착각을 해서 이게 수립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도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좀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주변부분하고 어차피 고속도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하면서 휴게시설이나 주변에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주변에 좋은 학자들도 많거든요. 
  주변에 좀 자문을 받아서 이왕 하는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 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시설적인 부분을 좀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 계획은 되는 대로 가상적인 계획을 연초에 되고 그 부분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올림픽파크조성은 그렇다 치고 아트센터건립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우리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위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심발훈 위원    이 재정부담은 우리가 다 안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의회에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요청을 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우리 함께 해서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4개 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선수촌과 미디어촌과 경기장도로 이 도로를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거기에 뭐 대략적인 부분을 언제한번 여쭤 봤더니까 거기가 사실 마을도 있고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경포호수 주변에 있는 논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호수 복원개념입니다, 그래서 습지가 생겼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녹색시범도시를 하면서 선도사업을 초당위에 3만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그렇게 확정돼 가지고, 물론 국비 때문에 여러 가지 받자면 논에다가 우리가 지금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도 그게 거기에 갈 위치는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
  그 이상의 건물이 논바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아트센터건립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위에 논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는가 봐요? 

○심발훈 위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쪽에 동계 주변시설을 하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 주시고 아까 경기장 시설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수촌에서 경기장간 도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짚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국제행사과장님! 전국체전 사업별 투자계획에 아까 저희한테 주신 도표에 보면 시비가 176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궁도장이전신축비는 이 176억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김미희 위원    별개네요? 

○김미희 위원    전국체전과 상관없이 궁도장 이전이 되는데 우리시가 광특회계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결정난 사항입니까? 

○김미희 위원    계획이시지요?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운영비가 55억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치르는 타 도나 시의 개최도시하고의 배정을 본다면 강릉시가 대충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김미희 위원    어쨌든 아무리 up을 했다 해도 최악의 경우는 이런 비용들이 강릉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 정도는 적어도 예상이 된다는 게 지금 220억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김미희 위원    알 수 없잖아요? 

○김미희 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궁도장에 관해서 준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김미희 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176억, up이 됐든 어찌 됐든 그 정도 비용이잖아요? 

○김미희 위원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시설지원과장님!
  빙상경기장에 관해서 확실하게 한번 더 짚을 게요. 
  원주에 가져가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강릉시 부담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김미희 위원    그걸 도하고 조직위하고 이미 어떤 뭐라도 받아놓으셨습니까? 

○김미희 위원    다행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 2인가요? 
  이 2문제는 어떻게 결정 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니라 7월4일 날에 조직위위원장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관동대학이 우리 대학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발표를 하므로 인해서 또 관동대학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시장님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관동대로 하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논란이 된 것은 아시지요? 

○김미희 위원    영동대학이나 강릉대학이나 도립대학이나 관동대학이나?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걸 치르겠다라고 신청도 안한 학교가 발표가 미리 됐어요. 
  그리고 한 대학에서는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 왜? 비드파일에 나와 저거대로 우리는 다 확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보다 배의 부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겠다 하는 사이에 다른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결정이 이미 나 버리고 발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는 받을 생각 안 했어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받겠다고 서류를 해서 넣습니다. 빨리 서류 해 넣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강릉에서 지금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 뿐이지 뭔가는 이상하다고 하고 있는 것을 강릉시는 어떻게 조직위에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상황이 이랬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이 그대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 계획이 됐던 영동대학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조직위 책임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너무 하네요. 
  우리 도시에서 치러내는 데 조직위가 결정했으니 너네들이 책임져라, 그  이전에 조직위가 거기를 결정내리는 데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게 치러내는 강릉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그 관동대학 결정도 조직위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안 묻고 했습니까? 

○김미희 위원    아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표부터 났잖아요, 날짜 상으로…….
  그 기초 조사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영동대학은 이렇고 강릉대학은 이렇고 관동대학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그거 앞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어쩌면은 아까 어느 분이 그러시데요. 
  관동대학에 지어지면 관동대학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럼 보자고요. 
  관동대학에서 그걸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동대학 그거 아시지요. 재단통폐합문제…….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90몇 년도인가 본 위원이 마이크 잡고 강릉시내 돌아다녔습니다. 
  강릉대에 의대가 유치돼야 할 특별한 이유,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다 나고 이미 아산병원하고 콘소시엄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도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해서 관동대학이 가져갔습니다. 
  그 병원 지금 강릉에 있습니까? 
  왜 동계올림픽경기장도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릉시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공정하지 않은 관계의 의문을 받으면서도 왜 거기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민 집행부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위에 항의를 하셔야지요. 왜 이런 식으로 결정짓느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릉시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직위가 먼저 그걸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논란이 일고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될 때 강릉시가 공정하게 이걸 어떤 과정을 겪은 게 있습니까? 
  영동대학이나 강릉대학이나 어떤 의견수렴 한 것 있으십니까? 
  있다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관동대학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관동대학에 생기는 아이스하키경기장이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관동대학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김미희 위원    지금 저희시가 여러 개의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많이 서 있지만 사용 이후에 이 계획대로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필요하지요? 

○김미희 위원    대충 경기장 하나 당 리모델링비 어느 정도,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뜯어가는 것 말고…….

○김미희 위원    예.

○김미희 위원    아이스하키경기장 2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와 이런 것들은 어디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관동대학에서?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강릉시가 해 줄 수 있거나 조직위탁해 줄 수 있거나 도가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구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사후관리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고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기자회견 덜컥 해서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했더니 그거 못 박기 위해서 한 기자회견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시끄럽게 더 이상하지 말라고…….
  만약에 사후관리문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파악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대학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냥 흉물 만드실래요. 
  일으키면 대학이 우리 능력 없고 문 닫아 걸어야 하니까 강릉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 리모델링하고 그나마 강릉시민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상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지요? 

○김미희 위원    해 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의대 하나로도 정말 족합니다. 
  그 의대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릉에 실지 있어야 할 의대 대학이 있어야 될게 아니고 의대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없이 대학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통․폐합을 논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다가 또 퍼부어서 또 줍니까?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거기다가 만약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홍제교가 100% 시비여야 하는데 국비 들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국비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확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도로와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김미희 위원    지방교량은 그냥 지금까지 대로 한다면 국․도비가 없잖아요? 
지방이 모두 100% 지방비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 있는 모든 교량건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비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국비 70% 지원한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김미희 위원    자칫 잘못하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놓칩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영동대학,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왜 이것이 관동대학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라고 조직위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 앞에 도로가 4차선이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뒤로 자빠질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전략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강릉시민은 봉입니까? 
  거기다 몇 백억짜리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두고 보세요.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그거 운영 못 해서 우리가 대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건물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지금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학교에 하자 어느 시설에 하자가 아니라 영동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주장하고 있는 각 대학의 의견들은 뭐며 이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게 이렇게이렇게 되었을 때 알릴 수 있는 작업들과 그래도 이게 관동대학으로 하자라고 하면 관동대학으로 해야지요. 
  이런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경기장시설이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왜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의 책임이고요. 
  분명히 이건 끝까지 나중에, 사시지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상징이 강릉시청사였습니다. 
  저거 최근 몇 년 동안 시청사 저렇게 지어 놓고 패널티 저희가 먹은 게 254억이 됩니다. 
  랜드마크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올림픽 랜드마크 올림픽경기장 어디 상징적으로 뭐가 있고 그거 좋아하셔서 안돼요. 
  그거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강릉시는 다 잘못하면 깡통 찹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장 하나, 그렇게라도 깡통 차게 생겨서라도 지어 놓은 경기장조차도 투명하게 안 하고 이거 조차도 무용지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강릉시민들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거, 정식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면으로 하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4개 대학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소관에 관대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이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는 현재로 그냥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홍제교를 연결하는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보상관계가 들어가니까 그 보상자하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563쪽에 아트센터건립해서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종, 여기서 나온 보고회를 10월에 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예견하기는 잘 통과되리라고 예견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특이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지만 확정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결정돼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제행사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47쪽에 개별사항으로서 전 시민 의식변화와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식변화라는 것이 기초질서확립 차원으로 의식변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재걸  분명히 생각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올림픽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주차문제, 불법 쓰레기투기문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의식변화에 의해서 교육을 하든 뭘로 하든 그거 돼서 동계올림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포함이 됐느냐 포함이 됐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올림픽 치르기 전까지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2단계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전 시민 의식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동계특위에서 따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의식변화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 모든 분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그 중에서 컨셉이 문화올림픽이 들어가잖습니까? 
  그 문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답변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류 301쪽에 보면 ICCN행사 평가분석이 11월30일자로 평가물이 나오는데 이 평가물이고 언론상에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ICCN을 통해서 강릉이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언론에 보면…….
  그렇다면 한 열흘간 축제한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분석한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거기에 의해서 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재활용, 더 보강해서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할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미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예, 조금전에 경기장시설 재배치문제에 대한 것 한번 더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시고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시지요? 시설지원과장님!

○김미희 위원    그냥 안 됩니다. 이 얘기하실 거죠? 
  실지 의견을 묻는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다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실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가 시민들 사이에 각 대학이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 아니라 강릉시에 있어 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싸움을 시키잖아요, 집행부는 빠지고…….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단장님! 의회만큼 든든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관대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의회에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무리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럽니다. 
  하고 얘기해 봐도 관이 얘기하면 약발이 그렇게 많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걸 등에 업고 하셔야지요. 위원회를, 시민대표잖아요, 그럼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나가 가지고 조직위하고도 이야기하고 도 조직위하고도 이야기할 경우에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앞으로 이 올림픽 치르는 모든 계획에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와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를 감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병원, 의원은 의원대로 약국은 별도로…….

○권혁기 위원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권혁기 위원    항목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지도하는지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작성한 게 있습니까? 
  막연히 지도 단속을 나가면 무엇을 지도하겠다라는 항목별 리스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부분 하나만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부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상당히 지도단속을 하는 것들이 내용이 어떻게 봐서는 이 분야를 가서 점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별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도단속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권혁기 위원    환경 같은 것도 지도 단속하나요? 

○권혁기 위원    그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권혁기 위원    그런 것 몇 가지를, 지도단속을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갔을 때 몇 가지 분야를 동시에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답변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부서의 지침이나 보건기관에서의 시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권혁기 위원    지도단속 나가는 팀이 있겠죠.

○권혁기 위원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서 나갑니까? 
  직원들이 나가겠죠?

○권혁기 위원    궁금한 게 지도 단속했던 직접적인 체크리스트가 궁금해요. 
  이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만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도단속 나간 팀들이 뭔가 체크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권혁기 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년에 걸쳐서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한 겁니까? 

○권혁기 위원    무슨 1년에 한 번씩 해요? 
  2011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 했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안 했어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2010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2011년도도 안 했고 2012년도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럽니까? 
  안하고도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전문가들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분들로부터의 자문을 반영시켜서 정책을 수립하든 사업을 수립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결과로, 감사장에 나와 있는 결과, 이 순간의 자료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본 부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제3자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불신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도 어기지 않도록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5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정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 노인인구로 봤을 때 노인들 건강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시의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의 위생적인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수치로 봐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방문으로 1,55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릉에 장애인이 1,600명에다 노인 4만명 하면 이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홍보라는 게 있는데 책자를 만들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유현민 위원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 내지는 관련기관…….

○유현민 위원    의료관광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민 위원    의료사업을 몇 년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유현민 위원    예를 들면 강릉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의료관광이 강릉만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현민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에서 의료봉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강릉시가 의료관광하는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유현민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573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자본보조로서 녹색건강인재양성에 양 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에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0년도에는 그러더라도 2012년도도 사업적으로 이해가 가겠지만 작년 사업이 올해가 다 갔는데도 아직도 사업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10월하고 11월하고 지금이 12월인데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유현민 위원    그 부분도 녹색건강인재양성이라는 2개 대학의 정산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가장 많은 수진자 현황이 있죠. 
  가장 많은 수진자가 고혈압입니다.
  그 부분도 나이를 보면 50대에서 70대 그 부분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580쪽에 있나요? 

○최종각 위원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최종각 위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최종각 위원    573쪽에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최종각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종각 위원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책자나 영상물이나 홍보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만한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료관광 유치 활동 실적 이래서 나왔는데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할 때 의료관광을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만한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아산병원, 동인병원, 강릉치대 이래서 본 부서하고 미팅이라도 합니까? 

○최종각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소장님 강릉시 전체의 공중보건의가 2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의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유현민 위원    관리의사라는 분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유현민 위원    서류에는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현민 위원    보건출장소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현민 위원    여기 숫자를 보면 23명인데요? 
  아까 24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보건정책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면 관리인 3명, 577쪽입니다.
  거기 보셔도 나오고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571쪽부터 볼게요. 
  정원 외 인력이라고 공중보건의 19명, 무기계약 한 분이 계시고 공중보건의가 19명이라는 거죠.

○유현민 위원    572쪽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621쪽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현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계신 분이……. 

○유현민 위원    어느 병원에 계시죠? 

○유현민 위원    이분들은 출장 가있나요? 

○유현민 위원    관리의사도 안 계시나요? 

○유현민 위원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유현민 위원    어디 전공이죠?

○유현민 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유현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내용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가 치료입니까? 
  예방입니까? 

○기세남 위원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건강증진한다든지 위생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기세남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정책과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1년 안 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보건소에는 처음 근무합니까? 
  원래 행정직입니까? 

○기세남 위원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건소가 큰 틀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방향이 예방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예방에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예방할 거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보여 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강릉시가 가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시 정책하고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어떤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올림픽, 경제, 환경…….

○기세남 위원    관광이 있잖아요. 
  강릉이 관광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관광도시라는,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는데 관광이 있으니까 의료가 관광하고 연계성을 매칭시킨 게 의료관광이란 말이죠.
  의료관광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료관광이 무엇입니까? 
  의료관광이 지금 과장님 계에서 의료관광계가 있잖아요. 
  계장님이 누굽니까? 
  정영미 계장님이 의료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앉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계획이 본인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야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나 모든 분야에서 그래야지 그 의료관광이 성공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료포럼에 몇 번을 갔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르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무엇인지 기획하게 하고 그분들이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변화시키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문화를 모르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합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의료를 통해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끌어내려고 그러면 의료 전문가가 의료 쪽에서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분들은 목표가 무엇이냐 경제 논리입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논리이지만 그분들은 경제논리입니다.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끝없이 연구하고 찾는단 말이죠.
  그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자매도시 만든 곳을 가보면 의장, 시장들 왔다 갔다 하고 세월 다가는 겁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들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진실 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만날 반복하지 말고 본 위원 얘기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강릉은 너무나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못 보고 있어요.
  힐링캠프 들어 보셨죠.
  담당과에서 과장은 치유의 숲을 몰라요. 
  치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광과 스톱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치유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데 강릉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휴식하고 충전하는 그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강릉입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강릉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럼 의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강릉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가고 싶다고, 강릉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강릉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글을 남기고 갈려고 한다고 본 위원한테 왔었어요. 
  대관령에 가면 골프장하고 스키장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거기에 다 와요. 
  그곳까지 오죠?
  스키 타러 골프 치러 부자들이 와요.
  중산층 이상 와서 그 사람들을 이 강릉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만 이쪽으로 끌어들일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양떼목장에 1년에 60만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강릉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고민해 봤느냐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당기려고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유, 회복, 충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정책기획을 하면서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자문하고, 의사들 몇 분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24명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분들하고, 의료 쪽에는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연찬회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릉의 의사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강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 그 사람들한테 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관령 암반대기 같은 곳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고온지대입니다.
  제일 높은 곳, 부자들의 휴양촌, 거기에서 휴식하고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릉은 전부 놓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니까 인제 가면 아토피숲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한심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못 보고 있으니까요. 
  이문철 과장님이 행정직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의료관광 부분에 얘기를 했으니까,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봅시다. 
  2010년, 2011년, 2012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서류가 전부 다 와 있으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까지 만들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며칠 동안 확인을 해 봤어요.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이루어졌더라도 내부적으로 행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어요.
  이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오픈이 안 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2008년도 3월 20일에 결재를 했어요.
  이은영이 퇴사하고 박영자씨가 3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단 말이죠.

○위원장 신재걸  건강증진과 소관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건강증진과인 거 아는데  왜 얘기하는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업무 총괄하는 게 정책과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업무분장표 보셨습니까? 
  국장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인지 알지만 보건정책과에서 문서, 서무, 인사, 복무, 직원교육 이런 부분을 다 정책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의회가 허접하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쪽에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죽으라고 왔다갔다하다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걸 찾아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경계선에서 이쪽 것은 간섭도 안하려고 하는 그 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보건소 내에 있는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모든 부분을 다 감독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기세남 위원    이 소장…….

○기세남 위원    이 서류가 3월 20일에 결재를 받았단 말이죠.
  담당자, 계장, 소장, 과장, 전결이 아니라 대결입니다.
  대결을 하게 되면 소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전임 소장은 다 보고를 받았어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금상 소장이 여기 근무를 했죠.
  그리고 7월 1일자로 갔죠.
  이 박영자씨가 2월말 일자로 보건소를 관두고 3월 1일자로 알콜상담센터로 명의를 걸어놓고 들어온단 말이죠.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알콜상담센터의 박영자씨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결재는 안 했지만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이름만 걸고 근무를 한지 안 한지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확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첫 번째 출발한 민원부터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수급하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치력입니다.
  밖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찾아가라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 몇 천만원, 5,000만원 정도들이, 시민들의 혈세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보조금들이, 정말 보조금들을 깊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구나, 이금상 소장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보건업무만 전념세요. 
  공무원들에게도 보건업무에 대한 어떻게 하면 보건소 각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방적인 일들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연찬회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본 위원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보건소를, 이금상 소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요만큼도 안 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지 말고 감사장이지만, 이런 것이 속기록에 다 남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정말 잘못 했구나’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을 그거하고, 뒤에서 정치적으로 말들이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 과정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3월에 확인했으면 그건 안 된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세남 위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세남 위원    김종숙 과장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 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업무태만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은 지금 인사입니다.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전결을 하고 대결을 할 때 평상시에 그런 상태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과장, 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은 검찰이 할 부분을 하고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검찰이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위원들이 하는 건 위원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우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보고 채널이 제대로 안 됐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란 겁니다. 
  본 위원 3일 동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담당 소장, 과장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이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소장이 보건소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10년 근무했죠.
  보건소에서 10년 있었죠?

○기세남 위원    소장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소장으로 있는 게 10년 되죠?

○기세남 위원    보건소장이면 목욕탕 안에 있어도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우나 안에 있어도 보건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 소관이라 심의위원회는 본 과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위생과 소관인데 심의위원회는 연 2회씩 실시를 합니다. 
  알고 계시고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5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심의위원회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어느 부서라고요? 
  위원회의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위생과인가요? 
  본부서인가요? 
  아니…….

○권혁기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권혁기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면 바로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헛갈리게 합니까? 

○심발훈 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전년도에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강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안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실과들이 만나서 워크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업계획을 가져오세요. 
  내년도에는 주문 드리고, 579쪽에 상병별 수진자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혈압이 가장 많네요. 
  두 번째가 감기고, 세 번째가 고지혈증이 차지하고 있고 네 번째가 당뇨고, 관절염순서가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감기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고지혈증부분에서 50대하고 60대에서 굉장히 많은 고지혈증이 대두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데이터이고 진료소에서는 데이터상 보면 고지혈증이 데이터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지혈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계표를 보시고 혹시 본 과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주문을 주시고 혹시 홍보도 한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해당 환자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사가 진료하고 대안을 제시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데이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

○심발훈 위원    581쪽 ICCN하면서 같이 병행된 것 같고 강릉시에 방문했을 때 같이 한 것 같아요.
  맨 위에 해외 의료관광 팸투어 홍보를 했는데 갔다 왔으면 여러 가지 견해한 내용이 보고서를 만듭니까? 

○심발훈 위원    동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의료관광이나 금진지구나 추진하는 건 각 과에서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심발훈 위원    의사가 11명에다 한의사 6명, 치과의사가 3명, 간호사가 28명인데 조무사 15명이 계신데 계약직인가요? 

○심발훈 위원    본 부서에서 기간제는 있나요? 

○심발훈 위원    기간제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심발훈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심발훈 위원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를 여러 가지 내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대책적인 부분을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이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100% 만족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분야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인사부분,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 소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승진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무 부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소나 본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직공무원들 내역을 받아보니까 오래 있는 사람은 5년까지 있고 한 곳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주자주 변동이 있었고 잘못 받아들여지면 의원이 인사까지 관여한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정책과 소관으로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지소에 나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언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본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본소에서 3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2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지소만 2년 이상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소장님 말씀이 분명히 과장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최선근 위원    의논으로 끝나지 말고 시행이 되어야죠.
  본청 인사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갈 수 있지만 나름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많은 직원과 근무하는 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부분입니다.

○심발훈 위원    끼리끼리 몰려다니지 말고요. 

○최선근 위원    소통하는데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본 부서입니까? 

○권혁기 위원    자체 교육의 주관 부서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 부서죠?

○권혁기 위원    금년도 연초에 시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서 지시사항을 읽어드릴게요 
  타이틀이 '불친절과 전쟁선포' 이런 타이틀입니다.
  특별히 본 부서에 지시를 한 겁니다. 
  왜 ‘불친절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여기에서 준비를 안 한 건지 

○권혁기 위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접객업소 운송업체…….

○권혁기 위원    시정의 책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권혁기 위원    직원에 대한 친절도만…….

○권혁기 위원    구분이 필요하네요. 

○권혁기 위원    위생과의 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 조치내용에 보면 경고, 시정조치, 업무정지, 과징금 13건에 대해서 상황별로 내용을 파악, 어떤 약국 현황인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500만원 이상 구매한 내용 중에 같은 날에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같은 것은 보건소와 출장소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는 장치와 출장소에 들어가는 방사선장치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죠.

○김미희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총 구매한 내역은 갖고 계시죠?

○김미희 위원    장비 대장을 보고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과에 감사를 받으면서 의문이면 의문이랄까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과에서 있는 고유권한이 소장님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희 위원    실과의 어느 국의 감사를 하면서 봐도 최종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관한 것은 책임이라기보다도 관리감독과 책임까지 소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 짧은 시간 감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은 ‘그 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고 그 과에 확인을 해라’ 이런 내용의 마음보다는 이게 정책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건강증진과가 됐든 모든 과의 권한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 

○김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건……. 

○김미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 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장비에 대한 것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현황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구입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방법대로 구입을 했으며, 금액은 그 당시에 얼마였으며, 현재 그것이 어디에 가있으며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 다음에 업체는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방법으로 했으며 이런 내용들을 최근 5년 자료만, 아니죠. 
  보유 장비니까 파악이 되어 있네요? 

○김미희 위원    그걸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권혁기 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9,5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떻게 세우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세우나요? 

○권혁기 위원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전년도 말 이월액의 100 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은 100 분의 50을 미달했습니다. 
  지출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권혁기 위원    기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내겠다는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 이건 도 기금을 가지고 매년 해 나가잖아요. 
  통상 매년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똑은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 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  

○권혁기 위원    금년도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이 작년보다 적다…….  

○권혁기 위원    무슨 고충인지 알겠지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현행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도 있거든요. 

○권혁기 위원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를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2013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도 분류를 나눠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급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지역의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 부서의 협조를 의뢰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럴 때는 함께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거고, 다른 집단급식소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50인 이상은 본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50인 이하는 관련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50인 이하는 안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50인 이하는 담당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50인 이하일 때는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권혁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의 협조를 받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것도 분류를 해서 담당을 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요양원시설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집단급식에 분류되지 않나요? 

○권혁기 위원    요양원시설도…….  

○권혁기 위원    헷갈리는데요.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50인 이하는…….  

○권혁기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권혁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와, 담당부서에서는 보건소로 미룰 수가 있고 보건소는 위생법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점검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양원등 단체급식소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부실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매스컴에서 보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런데 있는 겁니다. 
  단속부서, 단속기관이 애매한 겁니다. 
  답변했듯이 한빛마을 같이 규모가 큰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한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도점검을 빼버리는 계획에 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어떻게 위생 부분이니까, 또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을 짚어놓을 필요가 있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지도 점검을 챙겨나가자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혁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주길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확실한 정립이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HACCP을 보면 HACCP을 받고 안 받고,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어떤 HACCP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게 없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HACCP의 의무적용 대상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수가 관내에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됩니까? 

○최종각 위원    몇 군데입니까? 

○최종각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상품목이 많은데 이 종류의 그걸 하는 업소가 총 HACCP을 받지 않은 업소…….  

○최종각 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최종각 위원    업소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최종각 위원    정리를 하면 HACCP을 받아도 쉽게 얘기하면 인증……. 

○최종각 위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HACCP을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소……. 

○최종각 위원    연에 몇 년씩 나갑니까? 

○최종각 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어떤 주변 환경도 해당이 됩니까? 

○최종각 위원    나가서…….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 이어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589쪽에 조금 전에 HACCP 지정 업체수에서 금년도 3개 업소가 지정이 되고 지정 취소가 됐는데 지정 취소가 언제 연도에 지정됐던 것이 취소된 겁니까? 

○위원장 신재걸  부도난 시점이 언제죠?

○위원장 신재걸  금년도 지정에 대한 업체수에서 제외됐겠네요? 

○위원장 신재걸  2012년 이전에 지정했다는 거죠?

○위원장 신재걸  의무대상업소 중에서 미지정 업체가 5개소잖아요? 
  미지정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허가를 신청하고 난 후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인증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HACCP지정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늘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남은 음식 싸주고 용기 및 푸드백 배부를 350개소에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어떤 업체에 배부를 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고객이 싸달라고 했을 때 이 용기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우리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습니다.’원 한다면…….  

○위원장 신재걸  홍보를 합니까? 

○위원장 신재걸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음식물쓰레기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장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남은 음식을 싸주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본인이 원해야 되는지…….  

○위원장 신재걸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를,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는 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식중독에 유념해서 업주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 계획 변경에 수도료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위생용품으로 지원한다고 변경됐잖아요. 
  595쪽에 보면 2012년도에 수도 감면도 하고 종량제봉투도 지급하고 위생용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옥선 위원    위생용품은 내용은 어떤 거……. 

○김옥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음식 싸가기 하는 용기가, 그 기준이 저희가 활용도 하고 이용도 했는데 높이가 너무 높다든지 그 기준은…….  

○김옥선 위원    한정식집에서 수저받침을 지원해 준 겁니까? 

○김옥선 위원    특별히 생각해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저용기받침을 주는데 처음에는  활용을 하지만 활용하기가 부적절한데 고양시에 갔더니까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 보면 ‘수저는 놓는 곳 위생을 위해서 수저받치는 곳은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개인용 종이를 깔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수저를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수저받침 설거지 하는 게 다루기가 소품이니까 설거지하기도 부적절한 것 같고 위생적으로 차려놨을 때는 좋은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데 이런 것도 참 괜찮겠다, 문구도 좋은 걸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안해 봅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다른 내용 말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보급하셨어요. 
  그런데 싸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왜냐 하면 음식점에 가서 싸달라고 하기에 뻘쭘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 음식점에서 싸가도 흉이 아니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싸가지고 가도 되는 음식점입니다’라든지…….   

○김미희 위원    방에서도 예쁘게 붙일 수 있을 테고…….  

○김미희 위원    용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가게끔 만드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죠.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이 인구를 늘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것도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잘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살률이 우리 지역이 높죠?

○최종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물론 그런 일을 하지만 세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용역을 줬죠?

○최종각 위원    한림대학 산하……. 

○최종각 위원    지역 관내 대학에, 한림대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바뀐 계기가 된 겁니까? 

○최종각 위원    문제 있는 그런 곳은 주지 마세요? 

○최종각 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최종각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최종각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분한 이해가 가겠네요.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 사회복지시설 참 좋은 집에서 정신보건시설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하고 그러네요? 
  같이 합니까? 

○심발훈 위원    몇 개월 정도 받나요? 

○심발훈 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오네요. 
  정신보건이나 알콜 관련해서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일부도 있고 상담학이라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심발훈 위원    상담학? 

○심발훈 위원    그렇죠.
  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전문상담학위를 주고 있어요.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만 해도 그런 부분에 자격증을 장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학생들 위주로 그 사람들 상담학을 무료로 해 줘요. 
  이런 부분에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상담학에 대비해서 교회에서 특히 몇 년 간에 걸쳐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를 위해서 상담을 해 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많은 교육을 받은, 학위를 인증한 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어 야 되잖아요? 
  공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느냐,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인적자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취약계층과의 행복한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에 관한 것은 보건소와 연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취약계층에 대한 나머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순히 통제 나온 걸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간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서죠?

○김미희 위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가호호의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면 건강, 그 중에서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보건소만의 고유 업무는 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와도 연계해서 보건소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김미희 위원    정신질환까지도…….  

○김미희 위원    강릉시 전체 행정의 문제가 과 끼리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의 연계가 잘 되어서 각 과가 함께 협조해서 실질적인 대상자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연결했으면 좋겠고, 자살 예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도 급하면 범죄면 112 그러듯이 그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이 각 과가 연계되어서 잘 될 수 있게 업무적인 협조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가정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하시죠.

○김옥선 위원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게 나오죠.

○김옥선 위원    다문화가정은 아직도 100%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2자녀, 3자녀를 낳는 다문화가정은 다양하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08쪽과 609쪽과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의례적인 감시 활동보다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신재걸  분기별로 말고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 업무보고 때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보건출장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주문진보건소는 전년도에도 잘하셨고 올해도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레크레이션도 도입하고 변화를 가지고 있네요. 
  어시장 부분은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발전적인 부분을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전년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과의 전체 인원이 12명이죠?

○심발훈 위원    사천에서는 안 오죠?

○심발훈 위원    대부분 농업인하고 어업인 주문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어업인들 위주로 건강조사를 하죠?

○심발훈 위원    상당히 그쪽 지역은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레크레이션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심발훈 위원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노래교실인가요? 

○심발훈 위원    그분들하고 운동교실을 하면 그 외에 운동 말고 조사한 게 있나요? 

○심발훈 위원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심발훈 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노인층에서 대부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는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남여가 같이 하다보니까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 같고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보건소가 하는 건강문제 관리하는 역할은 시내에서 형평이나 여유가 있고 시내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식들의 보호를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보건소와 연관이 되고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연관이 되는 분들은 사실 사정과 형편이 넉넉지 않을 뿐더러 움직임도 수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놓여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보건소의 업무라고 그러면 정말 대민 건강서비스, 서비스에 가장 앞장서야 할 그런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물론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자세 시골 곳곳 정말 어렵지만 진료소를 통해서도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고 상황 파악들, 물론 사회복지사들도 하겠지만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정말 사람을 아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은 되기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서 정말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보건소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희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에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