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계획과, 남부권발전기획단,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10시10분 감사개시)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전체 토지의 70%가 넘습니다.
○심영섭 위원 유치권자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권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상반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터무니없이 유치권자분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몇 년째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건데요?
유치권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상반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터무니없이 유치권자분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 몇 년째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의 최대 걸림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권이라는 실체가, 물론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체가 이해관계인과 서로 얽혀있고 요구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 설계비보다 엄청난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실체는 요구하는 측과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측들이 서로가 의견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강릉시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물론 단지 전체의 공사비에 대한 실행을 각각 떠보면 실체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유통단지의 최대 걸림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권이라는 실체가, 물론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체가 이해관계인과 서로 얽혀있고 요구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 설계비보다 엄청난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실체는 요구하는 측과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측들이 서로가 의견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강릉시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물론 단지 전체의 공사비에 대한 실행을 각각 떠보면 실체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향토개발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경매로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땅만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부지는 2010년에 받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2008년부터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유치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분들이 승소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유치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결론은 시로 봤을 때 4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는 유치권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실제적으로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유치권에 관해서는 원익L&D에서 36억9,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표면적으로 온 금액은 114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유치권이 남아건설하고, 참빛동아산업, 동창건설, 광명건설 이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남아건설, 참빛동아산업, 동창건설, 광명건설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억이 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원익에서 39억, 40억 정도는 협의를 보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워낙 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편차도 심하지만 협의 당사자가 없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심영섭 위원 실체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많지만 4개 건설회사만이 아니라 부수된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집계가 안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지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도 명확히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많지만 4개 건설회사만이 아니라 부수된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집계가 안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지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도 명확히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유통단지가 정상화되려면 첫 번째 걸림돌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만 해결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치권만 해결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집단민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교동에 수리골 용도지역 자연녹지를 해제 변경시켜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남산공원과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남산공원 인근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자연공원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이 사업의 해제라든지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쪽에서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줬단 말이죠.
우선 토지 보상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는데…….
253쪽에 보시면 교동에 수리골 용도지역 자연녹지를 해제 변경시켜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남산공원과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남산공원 인근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자연공원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이 사업의 해제라든지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쪽에서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줬단 말이죠.
우선 토지 보상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공원에 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해제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조성관리나 유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해제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조성관리나 유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홍제동 홍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용역보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주초교에서 구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많이 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는 작은 터널식으로 한번 설계를 변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면 홍제동 홍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용역보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주초교에서 구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많이 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는 작은 터널식으로 한번 설계를 변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량부터 건설하는 1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1단계가 끝난 후에 고려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해서…….
접속도로는 1단계가 끝난 후에 고려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해서…….
○심영섭 위원 교량하고 접속도로하고 교량이 그렇지 않으면 홍제동에서 회산 쪽으로 넘어가는 교각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들어가는 경사를 터널로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들어가는 경사를 터널로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유통단지 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 유치권자들하고의 해결도 해결이지만 원익하고 향토기업하고, 향토기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에 와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님께서 유통단지 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 유치권자들하고의 해결도 해결이지만 원익하고 향토기업하고, 향토기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에 와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유치권 부분에 4개 업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개 업체가 넘거든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익이 향토기업을, 원익이 유통단지를 투자발한다고 했을 때는 향토기업을 인수 후에 하기로 강릉시하고 협약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익이 향토기업을, 원익이 유통단지를 투자발한다고 했을 때는 향토기업을 인수 후에 하기로 강릉시하고 협약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협약을 했는데 4년 동안 유치권이 해결이 안 됐든 뭐든 간에 하나도 유통단지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풍호 메이플비치골프장이 공모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까지는 유통단지에 투자 개발한다고 해서 골프장이 결정됐는데 원익에서는 골프장도 준공됐고 다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강릉시하고 협약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풍호 메이플비치골프장이 공모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까지는 유통단지에 투자 개발한다고 해서 골프장이 결정됐는데 원익에서는 골프장도 준공됐고 다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강릉시하고 협약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물론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동안 사업자가 자기들 사업만하고 유통단지는 사업할 의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110억을 유치권자들이 요구한 부분은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땅 경락을 받았는데 유통단지 기존에 공사해 놓은 것은 향토개발이 공사를 줬지 원익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10억을 유치권자들이 요구한 부분은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땅 경락을 받았는데 유통단지 기존에 공사해 놓은 것은 향토개발이 공사를 줬지 원익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래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교량 놓고 도로를 하는데 국비 50% 하고, 시비 50%하고 3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강릉시에서 유통단지 때문에 도로와 교량을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은 당연히 원익L&D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100억 이상씩 돈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36억9,400만원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36억9,400만원으로 3년차로 해결한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거지, 그걸로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6억9,400만원도 사업계획서에 해결한다고 강릉시에 사업계획을 놓고 원익에서는 그것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 주겠다는데 향토개발에서는 36억9,4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36억9,400만원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36억9,400만원으로 3년차로 해결한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거지, 그걸로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6억9,400만원도 사업계획서에 해결한다고 강릉시에 사업계획을 놓고 원익에서는 그것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 주겠다는데 향토개발에서는 36억9,4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는 향토개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 소유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등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4년이 지났고 한데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4년이 지났고 한데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걸림돌이 유치권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에서 경락받은 것은 부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72%～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으려면 80% 이상 소유자의 2 분의 1이 상의 동의를 받아서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개인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토지소유권들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권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향토개발에서 실체를, 협의할 수 있는 실체를 내놓든지 아니면 원익에서 단지 조성공사비에 준해서 실행을 떠서 총 실체가 얼마인지 규명해서 안 된다면 공탁하는 방안도 있다 시에서는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향토개발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향토개발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원익측에서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보면 유치권도 자기들이 해결해 주고 물론 실체가 있다면, 근거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정리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향토개발도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보면 주식 인수 대금을 한 14억 정도 반영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토개발은 사업 능력은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또 원익에서는 향토개발을 넘기면 내가 그걸 받아서 그 부수적인 것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겠다, 양쪽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금까지는 방관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법적 검토라는 것이 사업시행자 변경,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각각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원익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고, 향토개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향토개발 측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증빙을 갖추어라, 첫째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소 방안, 두 번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을, 물론 사업하려면 사업자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계획을 가져와라,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권자나 사업시행 지정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거꾸로, 시에서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서 온다면 같이 검토해서 보조를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유치권 문제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걸림돌이 유치권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에서 경락받은 것은 부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72%～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으려면 80% 이상 소유자의 2 분의 1이 상의 동의를 받아서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개인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토지소유권들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권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향토개발에서 실체를, 협의할 수 있는 실체를 내놓든지 아니면 원익에서 단지 조성공사비에 준해서 실행을 떠서 총 실체가 얼마인지 규명해서 안 된다면 공탁하는 방안도 있다 시에서는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향토개발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향토개발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원익측에서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보면 유치권도 자기들이 해결해 주고 물론 실체가 있다면, 근거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정리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향토개발도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보면 주식 인수 대금을 한 14억 정도 반영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토개발은 사업 능력은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또 원익에서는 향토개발을 넘기면 내가 그걸 받아서 그 부수적인 것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겠다, 양쪽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금까지는 방관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법적 검토라는 것이 사업시행자 변경,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각각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원익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고, 향토개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향토개발 측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증빙을 갖추어라, 첫째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소 방안, 두 번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을, 물론 사업하려면 사업자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계획을 가져와라,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와 보조를 맞춰서 사업시행자 지구지정권자나 사업시행 지정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거꾸로, 시에서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서 온다면 같이 검토해서 보조를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유치권 문제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데 원익에서도 향토개발에다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와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건 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기옥 위원 도에서도 유통단지의 법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고, 시에서 봤을 때 원익이 강릉시하고 협약을 한 약속이 있으니까 협약대로, 사업계획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원익이 강릉시에 사업계획을 넣고 협약을 했으니까 향토개발을 인수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업자를 만약에 향토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자가 취소된다 이랬을 때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향토개발이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해지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업자를 만약에 향토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자가 취소된다 이랬을 때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향토개발이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해지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변경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래서 원익에서 요구하는 것이 향토개발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까지 인수한다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금액 차이도 아닌데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끝까지 향토에서 투자자를 구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향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끝까지 향토에서 투자자를 구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향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향토에서 한다면 거기에 첫째 조건이 유치권문제 해결입니다.
유치권을 본인이…….
유치권을 본인이…….
○홍기옥 위원 어쨌든지 간에 유치권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자기들이 유치권자들한테 사업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원익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주주 부분도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주주 부분도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맞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 향토개발이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 향토개발이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쨌든지 향토개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향토개발이 한다고 하더라도 원익에서 강릉시와 협약을 하고 사업계획을 넣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개발이 한다고 하더라도 원익에서 강릉시와 협약을 하고 사업계획을 넣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장기계획에 롯데주류 정문 앞 개설 요청한 부분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그쪽 큰 도로를 얘기합니까?
교량을 건너서 바로 직선 그 도로를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그쪽 큰 도로를 얘기합니까?
교량을 건너서 바로 직선 그 도로를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심영섭 위원 건너편 마을에…….
○홍기옥 위원 그 도로가 아닙니까?
○심영섭 위원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분에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본인들도 내 집이‘무슨 로 몇 번지’인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들도 있던데 만약에 주민이 그런 것이 불편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부분에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본인들도 내 집이‘무슨 로 몇 번지’인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들도 있던데 만약에 주민이 그런 것이 불편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절차가 있습니다.
거주주민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민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투자를 해서 했는데 2 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원하는 원래…….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심의기구인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2 분의 1 요구를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조영돈 위원 26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2,460필지인데 사업비는 939억4,800만원입니다.
올해 총 집행된 것은 16억2,500만원이네요?
올해 총 집행된 것은 16억2,500만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현실가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올해 16억2,50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면 930억이라고 그러면 대충 55년 정도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매년 예산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미불용지 보상청구 들어온 전액을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매년 16억 정도, 올해는 반영이 많이 된 편입니다.
전년도까지 미불용지 보상청구 들어온 전액을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매년 16억 정도, 올해는 반영이 많이 된 편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많습니다.
토지 이용의 제한이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토지 이용의 제한이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풀 곳은 풀고 강릉시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풀 곳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실가로 한다면, 올해 많이 한 것이 16억2,500이라고 그러면 20억씩 해도 공시지가로 하면 60～70년 이상 가야 현 시가로 맞단 말이죠.
이건 시에서 시민들한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확보를 더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가로 한다면, 올해 많이 한 것이 16억2,500이라고 그러면 20억씩 해도 공시지가로 하면 60～70년 이상 가야 현 시가로 맞단 말이죠.
이건 시에서 시민들한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확보를 더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올 연말이면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연말에 단지 조성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조경이나 부동산은 내년까지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LH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LH공사 입장에서는 2015년 이후에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을 착수하게 됩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영돈 위원 반영은 되지 않고 협의는, 2013년, 2014년도 2～3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손실이 많이 날거란 말이죠.
2년 동안 이자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LH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네요?
2년 동안 이자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LH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조영돈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31일 준공계획이었고 나머지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는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유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31일 준공계획이었고 나머지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는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일단은 조경은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내년 봄에 착수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잔여공사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LH공사에서 도시계획사업 준공계를 시에 제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검사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준공을 하고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가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차후에, 인수인계 다음에 보완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겨서 방음벽 설치 문제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7번 국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단 말이죠.
시속 60km에서 앞으로 80km로 상향 조정될 텐데 문화원에서 강릉대학 정문까지 우측이 솔올지구 택지개발지역인데 이 부분에 환경부서에서 소음측정도 했습니다.
오버된단 말이죠.
지금 2차선 60km로 임시 개통했을 때 오버되는데 4차선이 되면 더 소음이 많이 오버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준공 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겨서 방음벽 설치 문제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7번 국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단 말이죠.
시속 60km에서 앞으로 80km로 상향 조정될 텐데 문화원에서 강릉대학 정문까지 우측이 솔올지구 택지개발지역인데 이 부분에 환경부서에서 소음측정도 했습니다.
오버된단 말이죠.
지금 2차선 60km로 임시 개통했을 때 오버되는데 4차선이 되면 더 소음이 많이 오버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준공 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좀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봄가을에 비산 먼지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협의하는데 얼마 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단지 내에는 흙을 이동시키다 보니까 비산 먼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살수도 하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지 조성된 블록 안에서의 비산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와 망을 부분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망을 덮는다든지, 흙을 안정화시켜서 최소한 롤링이라고 한번씩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봄이 되어서 풀이 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현장이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살수도 하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지 조성된 블록 안에서의 비산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와 망을 부분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망을 덮는다든지, 흙을 안정화시켜서 최소한 롤링이라고 한번씩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봄이 되어서 풀이 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현장이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은 초여름까지 가는 동안이 문제일 겁니다.
강릉이 봄바람이 심한데, 단지가 높기 때문에 먼지들이 바람에 날리면 인근주택에 날리니까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2～3년 현재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니까 망을 씌우든지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강릉이 봄바람이 심한데, 단지가 높기 때문에 먼지들이 바람에 날리면 인근주택에 날리니까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2～3년 현재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니까 망을 씌우든지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학교용지가 시청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대로를 3개를 건너가야 됩니다.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아파트가 다 입주되고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머니회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등교하기 위험하다, 도로가 25m, 35m 도로가 되죠?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아파트가 다 입주되고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머니회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등교하기 위험하다, 도로가 25m, 35m 도로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단지 내 중앙에 집어넣어서 양쪽 공동주택 복판에 들어가 있어야 아이들 등교거리도 그렇고, 도로 횡단하는 문제도 그렇고, 시청 쪽에서는 대로 3개를 건너야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지정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학교 용지하고 위치를 바꾸는 것을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은 위치로 변경시키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강릉대 쪽하고 시청 쪽이 분리되어 있는데 초교는 강릉대학교 쪽에 가있으니까, 혹시 중학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교육청에서 학군별로 통합거리별로 산정해서 중학교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심종인 위원 인구계획이 1만5,000인데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동주택수가 늘어났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민주택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획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약 2만 명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주택 이하니까 서민아파트니까 거기에 학생수가 제일 많단 말이죠.
어느 공동주택에 가 봐도 국민주택 이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러면 가구당 1명씩 계산해도 중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약 2만 명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주택 이하니까 서민아파트니까 거기에 학생수가 제일 많단 말이죠.
어느 공동주택에 가 봐도 국민주택 이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러면 가구당 1명씩 계산해도 중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기 계획에 반영됐고 준공단계에서, 시행중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에서의 반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서…….
○심종인 위원 대안으로 가면 또 시의 부담으로 된다는 거죠?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진입도로를 내달라, 시설을 다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할 텐데 그 부담이 시로서는 크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LH공사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진입도로를 내달라, 시설을 다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할 텐데 그 부담이 시로서는 크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LH공사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보로 이동은 안 해 봤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차장에서 유천택지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200～300m가 정문까지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시에서 하든 LH공사가 하든 시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렸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조기에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청사 내에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200～300m가 정문까지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시에서 하든 LH공사가 하든 시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렸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조기에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이관에 관해서는 연말부터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연말까지는 서로 미비점을 보완하다 보면 내년 초에…….
연말까지는 서로 미비점을 보완하다 보면 내년 초에…….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1차 예비 준공검사했어요.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빠르면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빠르면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문화원 터널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구 밖이라서, 문화원 쪽을 말씀하시는데 신호등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구 밖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천택지 때문에 신호등이 생겨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서로 협의해서 준공되기 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지 준공 후에 하면 시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하수처리계획은 단지 내에는 우수, 오수 분리해서 우수는 주길천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오수는 400㎜ 정도의 단독관로를 가지고 난설헌로를 통해서 강문 중계펌프장까지 독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수과장 할 때 경포천에 매립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경포하천 내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불명수, 하천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난설헌로 도로상으로 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천택지 오수관로를 시에서는 1,100㎜ 정도 관경을 키워서 수용하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 400㎜ 해당하는 수량만큼을 LH에서 부담해서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는 400㎜ 정도의 단독관로를 가지고 난설헌로를 통해서 강문 중계펌프장까지 독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수과장 할 때 경포천에 매립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경포하천 내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불명수, 하천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난설헌로 도로상으로 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천택지 오수관로를 시에서는 1,100㎜ 정도 관경을 키워서 수용하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 400㎜ 해당하는 수량만큼을 LH에서 부담해서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존에 교동택지의 하수가 경포천으로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경포천의 차집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하수 사업은 언제쯤 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하수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유지 갱신 용역을 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계속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가스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계속 지하매설물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곳에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각 과에서 가스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계속 지하매설물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곳에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산관리라든지 예산 집행도 여기서 하고 DB관리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올해 했던 32km 구간은 어디를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옥계하고 주문진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
동 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주문진지역이 상당히 많고 옥계지역이 일부 있고 시가지도 일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동 지역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거의 됐지만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생활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김남형 위원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6월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청회를 했고, 9월에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고, 관련 부서 협의가 9월, 10월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도립공원 내에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 관련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내용에 있어서는 도립공원을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별로 없고 제척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게 있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일단은 해제지역에 대한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세밀하게 부여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업은 물론 하고 있지만 입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안은 내년 초에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나올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세밀하게 부여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업은 물론 하고 있지만 입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안은 내년 초에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나올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는 추진 방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는 추진 방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세부적인 것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내년 초 입안을 하고 관계주민 공람공고를 하다 보면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왜 해제가 됐으면 해제된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포도립공원이 왜 해제됐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도립공원이 언제 해제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2010년 10월 14일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2011년 10월 14일…….
○김남형 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왜 해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주민들이 왜 해제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최대 관심사는 그 지역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될지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2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상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곽기섭 왜 317인이 낸 집단민원을 보면 초당 강문지역을 도시화 예정지구로 요구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다시 요구를 했는데 불가한 이유는 보전용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조치사항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로는 금년에는 어렵지만 강릉시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추후에 재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민원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경포도립공원도 2011년 10월에 일부가 도립공원에서 제척됐고 경포에서 안목까지 해변 쪽으로 도립공원에서 다 제척이 됐는데 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고, 초당지역도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들어가서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크게 주장하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도 확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여건 변화가 향후 강릉시에서 생길 것인가, 이보다 더 큰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기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강릉이 지금보다 더 큰 여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 큰 여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측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여건 변화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생각이 다른 시장님으로 바뀌면 그건 여건 변화가 될지 몰라도 지금 물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왜 해제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최대 관심사는 그 지역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될지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2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상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곽기섭 왜 317인이 낸 집단민원을 보면 초당 강문지역을 도시화 예정지구로 요구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다시 요구를 했는데 불가한 이유는 보전용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조치사항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로는 금년에는 어렵지만 강릉시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추후에 재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민원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경포도립공원도 2011년 10월에 일부가 도립공원에서 제척됐고 경포에서 안목까지 해변 쪽으로 도립공원에서 다 제척이 됐는데 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고, 초당지역도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들어가서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크게 주장하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도 확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여건 변화가 향후 강릉시에서 생길 것인가, 이보다 더 큰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기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강릉이 지금보다 더 큰 여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 큰 여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측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여건 변화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생각이 다른 시장님으로 바뀌면 그건 여건 변화가 될지 몰라도 지금 물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말씀하신대로 여건 변화가, 현재 강릉시의 여건 변화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여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도 일부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보니까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동계올림픽, 철도, 옥계지역의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이 아무리 사회적 증가 요인, 인구를 따져 봐도 35만을 38만으로 인구를 늘려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인구마저도 회의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과연 강릉이 2020년에 38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 현재 인구로 보면 기본계획인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제 인구는 20만 남짓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 확정된 사업 위주로 담다 보니까 이건 토지 소유자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담기에는 사실상 설득력이 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재 여건을 수용하면서 이런 지역적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물론 그때 사회적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도 일부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보니까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동계올림픽, 철도, 옥계지역의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이 아무리 사회적 증가 요인, 인구를 따져 봐도 35만을 38만으로 인구를 늘려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인구마저도 회의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과연 강릉이 2020년에 38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 현재 인구로 보면 기본계획인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제 인구는 20만 남짓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 확정된 사업 위주로 담다 보니까 이건 토지 소유자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담기에는 사실상 설득력이 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재 여건을 수용하면서 이런 지역적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물론 그때 사회적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남형 위원 적당한 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되고 내년이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않겠으나 2020기본계획에 담아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강릉시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강릉시가 계획하는 인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되고 내년이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않겠으나 2020기본계획에 담아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강릉시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강릉시가 계획하는 인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미불용지는 기존 도로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청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청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제안도 드리고 하겠는데 편입용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 했을 때 보상을 그때그때 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걸 다 하자면 1,000억이 드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됐으면 좋겠다, 전에 기본계획이 아니고 이미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죠.
그런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만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죠.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데 있어서 그동안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과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놨는데 10년이 갈 거냐, 20년 갈 거냐,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이걸 다 하자면 1,000억이 드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됐으면 좋겠다, 전에 기본계획이 아니고 이미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죠.
그런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만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죠.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데 있어서 그동안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과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놨는데 10년이 갈 거냐, 20년 갈 거냐,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은 완료됐지만 그 안에 토지가 보상이 안 된 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미불용지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은 완료됐지만 그 안에 토지가 보상이 안 된 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도 그냥 매년 예산을 반영 받을 때는 재정이 좋으면 많이 받게 되고 재정이 적게 되면 적게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은 수립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미불용지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김영기 위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미불용지, 분명히 얘기해 주라고요.
본 위원은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니 혼동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미불용지를 얘기하는지…….
본 위원은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니 혼동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미불용지를 얘기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미불용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만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면서 그 지상물까지 보상을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미불용지 같으면 대부분 실체는 2,460필지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보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소유자가 있었지만 소유자 불명인 토지도 많고, 어떤 토지를 보면 과거에 미불용지로 잡혀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도로 토지 희사라든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상당히 있고 실제로 미불용지로 다 뽑아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노선별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처럼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1년간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을, 1년간 한 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문제점은 보상 청구가 들어온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미불용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만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면서 그 지상물까지 보상을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미불용지 같으면 대부분 실체는 2,460필지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보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소유자가 있었지만 소유자 불명인 토지도 많고, 어떤 토지를 보면 과거에 미불용지로 잡혀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도로 토지 희사라든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상당히 있고 실제로 미불용지로 다 뽑아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노선별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처럼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1년간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을, 1년간 한 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문제점은 보상 청구가 들어온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있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단 말이죠.
지금에서는 기본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도로선이 그어져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계획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없겠는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는 건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에서는 기본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도로선이 그어져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계획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없겠는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는 건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바로 전체의원, 11월 2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수정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놓고 단계별로 1단계는 2015년까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물론이지만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매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먼 후에 있는 것은 해제도, 의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해제도 할 수 있도록,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그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수정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놓고 단계별로 1단계는 2015년까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물론이지만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매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먼 후에 있는 것은 해제도, 의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해제도 할 수 있도록,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그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법이 다시 재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보고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니고 별도의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건 변화가 오니까 계획을 수립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변화가 2020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건 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오는 것은 옥계산업단지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밖에 수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미니복합타운이란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라는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건 변화가 오니까 계획을 수립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변화가 2020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건 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오는 것은 옥계산업단지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밖에 수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미니복합타운이란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라는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이용기 위원 지금으로서는 다른 보고사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통합시킬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런 말씀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변화된 여건을 담기 위해서 했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타운 같은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발생되면 아니고, 기본계획이 가고 난 후에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원 녹지가 전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여건만 가지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있다면 그건 도시관리계획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원 녹지가 전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여건만 가지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있다면 그건 도시관리계획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계획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막바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 상황 용역발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 상황 용역발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계획수립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경우가 나올 겁니다.
남부권에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대로 강동지역에 민자발전사업 그 다음에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에 자유경제구역 포함한 역세권 상당히 사업들이 크단 말이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현실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해야 되겠죠.
좋은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계획수립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경우가 나올 겁니다.
남부권에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대로 강동지역에 민자발전사업 그 다음에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에 자유경제구역 포함한 역세권 상당히 사업들이 크단 말이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현실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해야 되겠죠.
좋은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도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도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꼭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최홍규 위촌천만 유입됩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어차피 사업승인도 그렇게 받았고 사업계획도 중앙정부에 그렇게 보고 됐기 때문에…….
○김남형 위원 사업 완료된 후에도 변경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건 한번…….
○김남형 위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변경할 수 있으면, 위촌리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강릉 사람은 저 위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죽헌동에 있으니까 의아해 하시니까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향후 단속 계획이 있는데 상시단속반 5명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또 명예감시원도 위촉해서 16명이 감시하고 있는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설치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자진 철거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 부분을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위촉하든지, 도로별로 구간구간 위촉하든지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단 말이죠.
대다수 상업용인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향후 단속 계획이 있는데 상시단속반 5명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또 명예감시원도 위촉해서 16명이 감시하고 있는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설치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자진 철거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 부분을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위촉하든지, 도로별로 구간구간 위촉하든지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단 말이죠.
대다수 상업용인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간제 2명을 연간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말하고 일요일도 인건비를 주면서 써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주말에는 사실 단속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월요일에는 일제 순찰을 돌면서 제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차라리 기간제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쉬게 하든지 근무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운영의 묘를…….
○심종인 위원 쌍벌제는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문제는 유동광고물은 형사 처벌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해 준 업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협회도 같이 하는데 협회 회원들도 같이 제작해 주니까 그런데, 보면 연락처가 다 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근거가 다 남는데 단속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근거가 다 남는데 단속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대부분 그중에 상업용 광고물이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행사성 광고물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주말에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주중을 기해서 게릴라성…….
주말에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주중을 기해서 게릴라성…….
○김영기 위원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현수막에 범칙금 물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있습니다.
금년에 380만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상 현수막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만 되고 일회성으로 된 것은 제거하고 과태료부과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80만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상 현수막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만 되고 일회성으로 된 것은 제거하고 과태료부과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신학기 되면, 2월이나 3월 되면 학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거는데, 시기적으로 다 있는데 그걸 단속반들을 인원도 5명씩 상시근무하면서 불법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적다는 것은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전단지도 연락처가 다 있어요.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불법, 대부업계,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불법, 대부업계,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전화가 대부분 대포폰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이 같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 그런 내용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형사처분하고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이 같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 그런 내용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형사처분하고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3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스쿨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초등학교 입구에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에다가…….
3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스쿨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초등학교 입구에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차선규제봉…….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볼라드…….
○심영섭 위원 안전가드레일 설치를 다른 것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거의 시설해 놓으면 2년도 못 가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학교주변 시설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건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에 그런 식으로…….
규정에 그런 식으로…….
○심영섭 위원 재료를 한번 개선해서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1～2년밖에 못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바닥에 아스콘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미끄럼이라든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거의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나면 색깔이 없어지고 오히려 1～2년 지나고 나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바닥에 아스콘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미끄럼이라든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거의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나면 색깔이 없어지고 오히려 1～2년 지나고 나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317쪽에 보시면 야간 경관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관아지에 하는데 복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 경관조성 사업을 같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오히려 경포 쪽에 내려가는 데라든지, 시에서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비추고 바닥에서 비추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건물 내에, 지붕 쪽으로 같이 빛을 비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사할 때 함께 입찰을 줘야 될 텐데요.
꼭 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매설하려면 별도로 파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아지에 하는데 복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 경관조성 사업을 같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오히려 경포 쪽에 내려가는 데라든지, 시에서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비추고 바닥에서 비추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건물 내에, 지붕 쪽으로 같이 빛을 비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사할 때 함께 입찰을 줘야 될 텐데요.
꼭 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매설하려면 별도로 파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산상 맞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산상 맞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기 흉하게 가로등이라든지 별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반대 방향으로 비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안에서 자연적으로 불빛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다각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선 같은 것을 매립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이 현수막 단속을 얘기했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현수막 거치대를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불법현수막을 게재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원FC 축구경기 있을 때 보면 강릉시내 여러 군데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자제해 주고, 시 자체에서 궐기대회를 할 때 보면 불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부터, 다른 시?도에 가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점점 더한 것 같아요.
현수막 거치대를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불법현수막을 게재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원FC 축구경기 있을 때 보면 강릉시내 여러 군데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자제해 주고, 시 자체에서 궐기대회를 할 때 보면 불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부터, 다른 시?도에 가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점점 더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저희가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밝아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문솟대다리 경관 조명을 하셨는데 3억400을 들여서 하셨는데 솟대다리 공사가 끝난 후에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밝아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문솟대다리 경관 조명을 하셨는데 3억400을 들여서 하셨는데 솟대다리 공사가 끝난 후에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솟대다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솟대다리에 경관조명 예산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당초계획에는 경관조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발주부서는 녹색도시과입니다.
저희가 감독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해서 현황에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감독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해서 현황에 넣어놨습니다.
○김남형 위원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금년에 한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경관조명 설치 현황을 보고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의료원 앞에 옹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금액으로 볼 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관급이 6,9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하고 하나는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좀 전에 김남형위원님이 경관조명 말이죠.
건설과에서 처음에 발주했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신리교 같은데 경관조명등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보수할 생각도 안하고 폐기시켜 버리는데 어디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면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신리교의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잘 모르죠?
도시디자인과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하고 하나는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좀 전에 김남형위원님이 경관조명 말이죠.
건설과에서 처음에 발주했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신리교 같은데 경관조명등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보수할 생각도 안하고 폐기시켜 버리는데 어디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면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신리교의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잘 모르죠?
○도시조명담당 김두호 도시조명담당 김두호입니다.
전체 경관설치된 현황이 53개소 올해 2개소 증설해서 55개소인데 그 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70%가 되고…….
전체 경관설치된 현황이 53개소 올해 2개소 증설해서 55개소인데 그 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70%가 되고…….
○김영기 위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에 건설과는 여기서 조명등을 시설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인수를 안 받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조명담당 김두호 신리교는 주문진읍에서 관리…….
○도시조명담당 김두호 그건 예산이 부족하면 향후 우리가 전반적으로…….
○김영기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는 그런 예산 자체가 서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작동하든지 안 하든지 전부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죠.
답변석에서 읍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포남동에 시설한 것은 포남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가 왜 필요합니까?
각 읍?면?동에 시설 위임해 버리면 그만이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작동하든지 안 하든지 전부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죠.
답변석에서 읍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포남동에 시설한 것은 포남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가 왜 필요합니까?
각 읍?면?동에 시설 위임해 버리면 그만이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하나하나 점검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걸 개인적으로 보고보다는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으면서 작동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파악해서, 작동을 안 하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는 타당해서 시설한 거란 말이죠.
과장님, 방치해 버리면 되겠어요?
과장님, 방치해 버리면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심영섭 의장님이 학교 앞 보호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영기 위원 가까운 어느 곳에 학교보호망 시설을 했는데 돌로 조각한 것을 했더라고요.
이걸 몇 년 전입니다.
5～6년 전에 봤는데 인상 깊게 봤는데 심영섭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1년도 안 가고 누가 한번 걷어차면 고장 나고 맙니다.
고장 나면 보수를 안 한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견학을 가든지, 6～7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아주 견고하더라고요.
외형도 보기 좋고, 전 심영섭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할게요.
본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도 남이 하는 휀스로 하지 말고 10개 할 거면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도시와 다른 거, 올림픽을 치르자면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1～2년 차에 완공할 거면 4～5년 더 걸려서 적게 하더라도 그런 걸 해 주란 말이죠.
대안이니까 끝난 후에 그곳을 얘기해 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경관조명등 꼭 챙겨주세요.
이걸 몇 년 전입니다.
5～6년 전에 봤는데 인상 깊게 봤는데 심영섭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1년도 안 가고 누가 한번 걷어차면 고장 나고 맙니다.
고장 나면 보수를 안 한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견학을 가든지, 6～7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아주 견고하더라고요.
외형도 보기 좋고, 전 심영섭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할게요.
본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도 남이 하는 휀스로 하지 말고 10개 할 거면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도시와 다른 거, 올림픽을 치르자면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1～2년 차에 완공할 거면 4～5년 더 걸려서 적게 하더라도 그런 걸 해 주란 말이죠.
대안이니까 끝난 후에 그곳을 얘기해 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경관조명등 꼭 챙겨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옹벽이라든지 환경이 나쁜 곳을 예쁘게 꾸며주는 겁니다.
통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초등학교 주변이 되는데 담벼락에 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주로 주택가에서 학교로 가는 통학거리에 높은 옹벽이 있는 곳이 삭막하다면 그런 분위기를 학생들 정서에 어울리게 꾸며주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남산공원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야간 경관조명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남산공원에도 보면 야간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새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사가 2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하는 중이라도 경관사업을 별도로 남산공원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하는 중이라도 경관사업을 별도로 남산공원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경관조명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감독을 하게 됩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스쿨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먼저 했단 말이죠.
학교를 한 후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스쿨존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공공디자인사업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담장 휀스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완벽하게 해서 부득이 학교와 떠난 통학로에 위험한 지역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부분 중복사업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도하고 인도경계 쪽으로 보면 휀스설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도 많고 무단횡단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완사업을 건설과에서 빨리 챙겨야 된다고요.
학교를 한 후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스쿨존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공공디자인사업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담장 휀스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완벽하게 해서 부득이 학교와 떠난 통학로에 위험한 지역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부분 중복사업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도하고 인도경계 쪽으로 보면 휀스설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도 많고 무단횡단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완사업을 건설과에서 빨리 챙겨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앞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앞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1동 주민센터 옆에 신호등, 율곡택지와 연결되는 부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호와 신호가 짧아서 중앙선에 걸리니까 교통이 혼잡해 지는데 여기에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1동 주민센터 옆에 신호등, 율곡택지와 연결되는 부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호와 신호가 짧아서 중앙선에 걸리니까 교통이 혼잡해 지는데 여기에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한번 조정을 한 게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민원이 들어 와서…….
○심종인 위원 남북으로 가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강일여고에서 내려오다가 시청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짧아서 늘린 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퇴근할 때 보면 치대 쪽에서 내려오면서 직진신호 받아서 들어오다가 택지 신호에서 걸리는데 꼬리를 물고 7번 국도가 막히는데 그 시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남북으로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쪽에 맞추었는데 지금은 출퇴근시간에 치대에서 택지로 들어오는 쪽이 더 막힌단 말이죠.
신호등이 물리니까 완전 교통이 마비되는데 그걸 점검해 주시고…….
신호등이 물리니까 완전 교통이 마비되는데 그걸 점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을 금년에 2대를 설치했는데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내년도 2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택지 쪽에 경포초등학교 건너편에도 해야 할 사항이고 기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급한 위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같은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어느 구간은 CCTV로 단속하고 어느 구간은 단속을 안 하니까 서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노선이 상업용지든지 그린생활시설이든 간에 그 노선 전체를 단속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니까 불만이 있단 말이죠.
상인들이야 다 반대하겠지만 이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 운영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무료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선이 상업용지든지 그린생활시설이든 간에 그 노선 전체를 단속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니까 불만이 있단 말이죠.
상인들이야 다 반대하겠지만 이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 운영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무료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 부분은 올해 유료로 하던 부분을 무료로 하는 부분은 법원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임영관 앞에 그걸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규모는 인건비도 안 나고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소규모들은, 주택 밀집지역은 소규모 주차장을 시에서 많이 권장하니까 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들은 무료로 다시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무료로 하면 회차가 안 되니까 애용하는 사람은 나쁜 면도 있습니다.
유료로 하니까 차가 금방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 밑도 무료로 하게 되면 아침부터 24시간 세워두면…….
유료로 하니까 차가 금방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 밑도 무료로 하게 되면 아침부터 24시간 세워두면…….
○심종인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폐단은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거기는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동수단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대수가 있습니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동수단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대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버스총량의 3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8대니까 약 33대 정도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그게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8대니까 약 33대 정도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그게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에서는 저상버스가 전체 10대가 도입됐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올해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사실상 강릉은 버스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버스는 약 km당 0.25리터 들어가는데 저상버스는 0.37리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업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꺼려하니까 이게 앞으로 CNG로 들어오게 되면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이 노선별로 저상버스가 다니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저상버스를 크게 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시스템을 장착하는 버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버스는 약 km당 0.25리터 들어가는데 저상버스는 0.37리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업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꺼려하니까 이게 앞으로 CNG로 들어오게 되면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이 노선별로 저상버스가 다니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저상버스를 크게 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시스템을 장착하는 버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올해 10대가 됐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대 세워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빨리 늘려달라는 편입니다.
○김남형 위원 연료가 싸게 들어오는 것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014년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김남형 위원 인근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동해에 충전소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올해 2대에 2억9,900만원은 총 사업비고 여기에 얼마를 보조…….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대당 7,000만원씩 시비를…….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009년 마지막 내주고 총량제 시작하면서 못 내주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모범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한 기사에 대해서, 개인택시 앞으로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차 총량제가 2014년까지 되는데 용역결과에 강릉시 택시 감차를 150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대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차하는 입장에서 개인택시로는 증차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니 마니해서 7일경에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조만간 감차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차비율에 의해서 개인택시도 전환해 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차비율에 의해서 개인택시도 전환해 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150대 정도의 감차요인이 왔을 때 현재 시에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범운전기사나 10년 동안 무사고 했던 분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사항만 보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희망이 없는 분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면 그분들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1년에 21건 정도, 결론은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양도양수를 12건 하는데 법인택시의 대책을 세워주든지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범운전기사나 10년 동안 무사고 했던 분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사항만 보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희망이 없는 분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면 그분들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1년에 21건 정도, 결론은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양도양수를 12건 하는데 법인택시의 대책을 세워주든지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내년 당초예산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명칭을 정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가 아니고 법인에서 총량제 개념이니까, 개인택시 전환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감차를 하고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5대가 개인택시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5대 부분은 시비를 더 들여서 전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개인택시 증차가 아니고 법인에서 총량제 개념이니까, 개인택시 전환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감차를 하고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5대가 개인택시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5대 부분은 시비를 더 들여서 전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심영섭 위원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이분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살길을 강구해 주고 친절교육도 시켜야지만 이분들이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개인택시 몇 년차가 못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최고 무사고되신 분이 22년 되신 분이 한 명 계시고 15년 이상된 분은 40명 정도가 되고, 10년 이상 자격되는 분은 99명입니다.
○김영기 위원 10년, 15년 된 사람이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2년 된 분이 딱 한 분 있고, 적체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과장님 얘기한 대로 법인을 감소시키면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밀양시 같은 곳에서 하다가 행정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차를, 밀양시에서 공고를 냈었는데 이쪽에서 태클을 걸어서…….
국토부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차를, 밀양시에서 공고를 냈었는데 이쪽에서 태클을 걸어서…….
○김영기 위원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시간이 걸려도 괜찮겠습니다만 밀양시는 개인택시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2,800만원인데 자부담을 800만원 들이고 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 줘서 법인택시 10대를 줄였는데 개인택시 받을 열 사람이, 자부담을 낸 사람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자부담을 받느냐’이렇게 질의를 했더니까 국토부에서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밀양시에서 잘못 정책을 했다’그래서 공고를 다 낸 상태인데, 택시를 다 줄였는데 국토부에서 못하게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택시 받을 사람이 왜 취소했느냐 밀양시에 소송을 냈더니까 2심까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왜 자부담을 받느냐’이렇게 질의를 했더니까 국토부에서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밀양시에서 잘못 정책을 했다’그래서 공고를 다 낸 상태인데, 택시를 다 줄였는데 국토부에서 못하게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택시 받을 사람이 왜 취소했느냐 밀양시에 소송을 냈더니까 2심까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가는 개인택시는 옛날 청색전화라든지 백색전화식으로 서로 매매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작년 11월부터 안 됩니다.
2009년 나간 이후부터는 양도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9년 나간 이후부터는 양도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기가 하다가 못하면…….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택시 전환사업은 일정한 감차를 병행하면 국토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지침에 명시가 되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택시 전환사업은 일정한 감차를 병행하면 국토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지침에 명시가 되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년 연령이 있잖아요.
61세면 정년퇴직이고 23년 동안 무사고 있으면서 개인택시 하나 받지 못하고 퇴직 이후에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관광버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참고로 해야 됩니다.
61세면 정년퇴직이고 23년 동안 무사고 있으면서 개인택시 하나 받지 못하고 퇴직 이후에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관광버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참고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구 영동고속도로는 60km 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것도 지금 60km거든요.
도로를 만들 때 교통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60km 지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도로를 만들 때 교통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60km 지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조영돈 위원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4차선은 보통 80km 알고 있는데 저도 실제 그쪽으로 가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혔어요.
본 위원은 4차선이라서 80km인가 해서 80km 미만으로 갔는데 과태료가 날아와서 낸 적이 있어서 언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4차선이라서 80km인가 해서 80km 미만으로 갔는데 과태료가 날아와서 낸 적이 있어서 언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경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초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초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영돈 위원 도심지의 7번 국도는 차량 왕래가 많아서, 그래도 80km인데 거기는 차량 소통도 많지 않고, 거기를 60km로 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정은 경찰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참고로 제가 공영개발과에서 근무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4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는 60km 이상이 없습니다.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없다 보니까, 경찰하고 협의해 보니까 자기들도 법적 이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없다 보니까, 경찰하고 협의해 보니까 자기들도 법적 이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영돈 위원 법으로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영돈 위원 지속적으로 60km 밖에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처음에는 단속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단속이 많이 없어졌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60km 이상이 안 됩니다.
○조영돈 위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버스운송업체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기 위원 예산심사 때 집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산편성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동해시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벽지노선하는데, 옥계지역까지 가는데 저희는 동해시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동해시에서 벽지노선하는데, 옥계지역까지 가는데 저희는 동해시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이용기 위원 옥계지역에 차량 운행되는 것은 강릉시에 직접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이용기 위원 구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구분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옥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동해상사가 1,200 정도가 되고 강원여객에서 5,600정도 되고…….
○이용기 위원 동해시에서 버스시간 조정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옥계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얘기를 했더니까 혹시나 동진이 계속 다닌다면 자기들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앞으로 강릉시 전체 버스노선 용역을 할 때 2014년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지만 그건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동해시로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느냐 하면 2번씩 타야 됩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은 세 번을 탈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피해란 말이죠.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피해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전 같으면 지원금을 직접 동해시 영업소에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소에서는 시에서 배차 조정을 할 때 많이 얘기들을 해요.
결국은 본사에서 다 받는 거겠지만, 이제는 직접 본사에 지급을 하니까 영업소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조정을 하거나 배차조정을 할 때 영업소에서 다니겠다고 커버를 했단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보십시오.
동해시로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느냐 하면 2번씩 타야 됩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은 세 번을 탈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피해란 말이죠.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피해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전 같으면 지원금을 직접 동해시 영업소에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소에서는 시에서 배차 조정을 할 때 많이 얘기들을 해요.
결국은 본사에서 다 받는 거겠지만, 이제는 직접 본사에 지급을 하니까 영업소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조정을 하거나 배차조정을 할 때 영업소에서 다니겠다고 커버를 했단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영업소도 어차피 같은 강원여객이면 강원여객, 동해상사이면 동해상사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용기 위원 구분해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령도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기존 업체에서 정해 놓으니까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의 행정이 버스가 적자가 나고 비수익노선이라는 것 때문에 행정력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버스 노선 조금 연장하는 것도 1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다니는 버스는 시내권에 와서 노선을 조금 변경해 달라고 그래도 변경을 안 해 주고, 세세하게 짚으면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옥계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재정비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에서 지원을 안 하죠.
강릉시에서 안 다니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십년도 아니고, 버스가 생기고 계속인데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버스 노선 조금 연장하는 것도 1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다니는 버스는 시내권에 와서 노선을 조금 변경해 달라고 그래도 변경을 안 해 주고, 세세하게 짚으면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옥계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재정비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에서 지원을 안 하죠.
강릉시에서 안 다니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십년도 아니고, 버스가 생기고 계속인데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2014년도 용역을 할 때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양대 회사대표가 다모여서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옥계가 점점 산단이 커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급한 당면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옥계가 점점 산단이 커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급한 당면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 사태가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따져보도록 하고, 2014년도 용역을 수립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주민이 건의할 때 건널목 같은 거, 여기에 건널목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주민이 건의할 때 건널목 같은 거, 여기에 건널목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일단 들어오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그 부서에서 현지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당연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대부분 해 드렸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12월에, 그분들이 매일매일 심의위원회를 못하니까…….
대부분 해 드렸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12월에, 그분들이 매일매일 심의위원회를 못하니까…….
○김영기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분기에 한 번 합니다.
○김영기 위원 분기에 한 번 하면 신청한 분기가 지나갔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되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나가봐서 타당하다면 되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문진 터미널 앞에 로터리 회전식으로 시설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 건의해서 건설과에서 연구해서 시설을 하면 되는데 교통의 흐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대관령만 쳐다보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왜 부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횡계에 가면 회전식이 있는데 횡계에 직접 가봤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 문제는 초당 쪽에 회전식 로터리를 만드니까,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많으면 점차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 다음에 10년, 20년 뒤에 점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하고, 점차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건 나한테는 안 통해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전식 교차로는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정 삼거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어요.
내년에 총괄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교통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송정 삼거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어요.
내년에 총괄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교통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도에 회전식이 되도록 본 위원이 기대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신경 쓰고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 건의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