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13일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안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 7,282억 5,73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198억 8,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5,086억 4,616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 3,4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3억 6,8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046억 7,974만 원, 미수납액 30억 6,4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6,765억 3,924만 원으로, 이 중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 1,02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 1,771만 원, 집행 잔액은 687억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4,759억 8,336만 원 중 1조 2,438억 5,34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9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9,569만 원, 집행 잔액은 523억 8,8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05억 5,588만 원 중 1,509억 6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억 6,42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2만 원, 집행 잔액 163억 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총 3,185억 6,575만 원으로, 일반회계 2,647억 9,275만 원, 특별회계 537억 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0억 8,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0건, 1,436억 8,33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6건, 389억 5,719만 원, 특별회계 3건, 303억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 9,75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6억 7,152만 원, 전년도 대비 3억 7,3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6,694억 9,9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5억 6,361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 9,22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전용의 심사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결산 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통합계정 기금을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2021년도 1조 6,765억 3,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5.5%나 증가하였으나, 1,0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재정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 또한 2021년도 83건으로 2019년 대비 33건이 증가한 것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현재의 예산업무를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6,8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242억 7,000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억 5,258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으로, 이 중 24억 1,41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 4,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복구 및 코로나 19 대응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원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감안해서 잘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결산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가장 큰 결산의 기능은 한해 예산 쓴 거에 대한 사후 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산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여의치 않은 사정도 좀 많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8기에 예산 2조원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예산이니까 미리 이렇게 예측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급적 현실에 부합하게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전용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를 예측 못했던 것도 있고요, 과목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죠, 어느 정도 당초 사업할 때는 이 과목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해소할 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어려우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은 또 이렇게 반영해서 처리하고, 지금 재정법도 202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예산 전용 이런 걸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많은 소통 여러 가지 사안이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보통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협의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 국장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용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회계 제도법 내에 있는 일종의 제도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 좀 더 바람직할 텐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준, 원칙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예산 전용 제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사소통해서…….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다 보니까 집행률에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 부분이 좀 더 반영되고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일단 징수하고 어떤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세외수입 쪽에서도 징수를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징수부서에서 그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체납관리하면서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8기는 저희들이 예산 2조 원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산 2조 원 시대라는 게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운영, 결산 전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또 규모가 커진 만큼 불용액이 늘어나거나 순세계가 늘어나거나, 또 전용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뭐 없도록 까지는 좀 그렇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신속집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경기부양이라든가 경기활성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1년 내내 신속집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과 질 여러 가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이번 2023년도의 예산 편성은 사실 순세계가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동안 1,000억 정도 가까이 순세계를 반영했다고 그러면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걸 좀 줄여서 빨리 예산 집행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시가 발생하는 시정소식지 명칭을 강릉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와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정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명시된‘월간지 ‘강릉플러스’, 계간지 ‘설렘’으로 한다’를‘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트렌드와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정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소식지 명칭‘강릉플러스’와‘설렘’을 삭제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정소식지 명칭은 강릉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정소식지 명칭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정이, 민선8기가 새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월간지는 계획이 없고, 계간지인‘설렘’을, 그동안‘솔향강릉’이라는 부분이 강릉의 도시 브랜드인데 이 도시 브랜드의 확산성을 갖기 위해서‘설렘’을‘솔향강릉’으로 개정·변경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이름을 개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례와 같이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자율성을 줘서 시장이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개정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소식지의 너무 잦은 변경은, 저희들이 생각을 두고 조례 개정을 올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 번 정해지면 오랫동안 사용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아무래도‘솔향강릉’이미지도 좋지만 강릉을 좀, 이미지를 외지인들이 봤을 때 뭔가 가보고 싶은 걸 연상시키기 위한 단어로 하다 보니‘설렘’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그전에는‘제일강릉’으로 해서 월간지가 있었고요.
2019년에 월간지는‘강릉플러스’, 계간지는‘설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에서, 부서에서…….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변화의 방향만큼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여 미래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 자문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모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미래 강릉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모두 16억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은 2020년 8월 10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부시장과 행정국장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이사와 두 분의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국은 설립 초기 재단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 중으로 사무국장 1명, 계약직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따른 주요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 및 출연하여 기존 목적 사업 외에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등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먼저 김동기 전 소방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주요공적은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실태 등 화재 취약 요인 점검,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및 자체 안전 관리를 지도하였으며, 건축 공사장 화재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의무 이행 등 자율안전관리 확립 지도, 콘크리트 양생 유해 위험작업 공사 시 안전관행 무시 근절 지도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수여 대상자는 정희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권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강릉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랑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수여 대상자는 윤휘영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강릉 성산, 옥계면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 관련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상황파악으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지시, 주민 대피 지원 등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불 조기 진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경찰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협의 등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가 소집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16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1일 지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6항에서는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활동확인서 첨부를 명시하여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1,86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2021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시스템 운영,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포권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해당 토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임차기간 만료 후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4필지 8,608㎡로써 강문동 263번지, 264, 297-3번지, 297-13번지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90억 정도입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관광거점도시 조성 핵심 사업인 경포 환상의 호수, 달빛 아트쇼와 연계한 경관 및 편의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어선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수용을 위한 외국인어선원 거주시설 여건 개선 사업이며, 시설물 신축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3층, 연면적 297㎡ 규모의 건축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48%입니다.
다음은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입니다.
해당 건은 강원도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도심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용강동 43-2번지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994㎡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재원은 도비 34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동 공한지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노암동 344-11번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소유자가 매매를 희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노암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입면적은 모두 1,465㎡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력 사업으로 강릉시 미래비전 신산업 발굴, 강릉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안 등의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 계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김동기 전 강릉소방서장, 정희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윤휘영 전 강릉경찰서장 총 3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방안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소집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각종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현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지역 단체 및 봉사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1,861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강문동 263 외 4필지로, 전체 면적 8,608㎡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경포 관광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 소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으로 견소동 286-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7㎡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건립에 따른 어업경비 경감 등 어업인의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고 수산업현장에 외국인어선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거주여건 개선 등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으로 용강동 43-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4㎡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청소년 활동시설 조성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암동 공한지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노암동 344-11번지, 전체 면적 1,465㎡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차후에, 전부개정하든지 일부개정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소집 수당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활동비는 시행령 6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소집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다른 단체를 굳이 제가 호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하고 저희 방재단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수중수색이라든가 육상수색, 그다음에 수난 사고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옥계산불 때도 저희들이 소방대원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원이 들어가서 노인 부부, 2명을 구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수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의 법이 제정돼서 후속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시에 전문교육, 드론이라든가 수색 그다음에 해양, 스쿠버라든가 이런 교육을, 그다음에 중장비도 포함해서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왕산 90명이 고립될 때도 100m를 줄을 띄울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소방서하고 저희 방재단 밖에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때는 실제로는 줄을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트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소집 수당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비상 대처할 때, 소집을 강릉시장이 명할 때만 소집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교육을 하게 되고 사전 예찰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때는 소집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소집 명령이 떨어 졌을 때만 소집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소집 수당은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68명을 일괄 소집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태의 규모, 이런 걸 판단해서 20명, 30명 판단해서 그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대원의 특수성에 맞게, 반 별로 있으니까요.
뭐 수난사고가 났을 때는 수난 대응하는 반, 그다음에 수색이 필요하면 수색반, 이렇게 반 별로…….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정해 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이번처럼 전 방위로 터지면…….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소집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주문진 장덕리 같은 그런 일시적인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인원수를 더 적게 하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활동비로 1,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건 만약에 이 소집 수당이 조례가 바뀌면 그 금액은 감하고 4,000만 원만 운영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활동비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소집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분들의 소방법이라든가, 자율방범에 관한 지원법이라든가 하는 법들이 후속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임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 임무가 상황이 끝난 다음에 수색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가 지금 활동비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관내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 4시간 미만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 기준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차비도 안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 소집 수당이 지급되면 만약에 8시간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면 하루에 거의 7만 원 이상의 실비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도 돈 때문에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비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건 저희들이 그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그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드셨고, 그걸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연간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아마,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운영비에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전문성과 정예화 하겠습니다.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기존에 저희가 내년까지 10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에 5억, 올해 10억을 출연을 하면서 출연금에서 일부 금액을 운영비나 목적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립금에 대한 기반조성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50억을 더 적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150억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따로 출연 없이 운영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적립금을 추가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150억을 했을 때 한 2.5에서 3% 정도 이율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보통은 저희가 1년 또는 6개월 해서 변동금리로 정기예금을…….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재단은 사실은 그런 어떤 수익금을 창출하는 경영 평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이라든가 또는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지 그게 관건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인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이제 운영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21년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는 조금 특화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인재들이 어떤 그런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기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9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기간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용역 전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작년에 평가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를 산정하고 앞으로 방향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16억으로 지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거는 단순히 저희가 1억을 올린다 그런 개념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6년까지 150억의 어떤 기금을 육성해서 계속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안정적인 기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안정적인 목적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지금 출연금액을 16억으로 한 겁니다.
1억을 단순히 올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당초는 내년까지 100억 목표였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따로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 그 150억의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별도 출연금 없이 저희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올해 저희가 목적사업이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12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말하기 대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실시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런 사업을 한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자문 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강릉시만의 특화, 목적사업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찾고자 하고, 또 내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는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입시설명회를 한, 두 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중 저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후에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수시나 정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상위층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될 거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 한다기 보다 사무국은 별도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예산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서 계속 효율적인 사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1983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189명입니다.
국적 별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166명이고요, 외국인이 23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지금 내국인 중심으로 고향 사랑이나 애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강릉시의 주요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소통홍보관실에서 나오는 잡지, 뭐 이런 소식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전에 강릉시 쪽에 봉사라든가 큰 사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공서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된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연구원인데요,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원은 원장 포함해서 7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으로 보면 지방세 전문성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연구하고 연구된 사항이 또 ｢지방세법｣ 상에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세원 발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담아서, 국회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관련된 법령 개정 등 이런 것도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에 대한 부분도 전국 단위, 대기업에서 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별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각 배치되어 있는 지방 세무공무원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많은 일들을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예.

○관광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그 목표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협의가 됐었고 그 당시에,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그 관광거점사업을 하면서 경포 환상의 호수, 달빛아트쇼를 설치하다 보니까 네 필지가 전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거기에 시설해서 앞에 호수에 달도 띄우고, 길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네 필지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가격도 감정평가원에 감정의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값이 나온다 판단을 들었고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7,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어쨌든 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년 9월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9월 이전에는 정리가 됩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일부 주차장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거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관리하려고,

○관광과장 김일우  그런데 지금 거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거기가 명승지 부근이 있고 거기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경포 환상의 호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땅입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관리는 교통과로 안 넘어갑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주고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매년 7,0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임대를 해도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관광과장 김일우  명승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원형보전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쓴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지 포장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관광과장 김일우  비포장입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그게 도시계획에 보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말고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두 필지가 농지입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선원하고는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 일용근로자들,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들, 현업근로자들이 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쪽에 선원들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해양수산과에서.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불법체류자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협약 하는 건 없는데요.
농업 쪽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농사인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100%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100%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 숲속그린캠퍼스라고 지어져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내어 주는데, 그 공간이 주민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인데,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원하는 공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얻어 쓰는 입장이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여기는 100%…….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직 그렇게 구체화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문진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년을 넘게 운영을 해오면서 그쪽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보충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지금 공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에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킬 겁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학교 밖, 학교 내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보완할게 많아서 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9월 안으로 개시를 해서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설계공모를 해서 그 업체하고 진행을 합니다.
작년 2021년에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니요, 다 밟았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밟아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그건 실시설계 다 납품받은 다음에 다시 인증을…….
B/F인증은 건물 다 지어지고 받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2023년에 예산확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저희는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주차장 위치는 커피숍 있고 숲속그린캠퍼스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그리고 저희 건물이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형성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보면서 미처 그런 부분은 깊게는 생각 안 하고 얕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하면서 안전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교통과장 박상욱입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예.

○교통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