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7월8일 (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강릉시부시장 안계영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강릉시부시장 안계영
○위원장 이무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업무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옥계산업단지 환경오염 사고현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옥계산업단지 환경오염 사고현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 중이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2013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지원금이 또 삭감도 되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 중이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2013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지원금이 또 삭감도 되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절감이 되면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준공되고 난 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2013년도에 서서 집행했단 말이죠.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수입되는 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2014년도에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예산을 또 세울 겁니까?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수입되는 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2014년도에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예산을 또 세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100%는 자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한 6,000만원 정도 운영하자면 필요한데 실제 수입은 3,2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운영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미화원으로 공공근로자 한 분도 파견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쓸데없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고 생각하라고요.
노동법률상담소도 이름은 좋아요.
노동법률상담소라고 근로자들이 노동법률을 잘 모르니까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경리 하나 놓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분리 운영을, 상담소는 상담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따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세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안하고 그랬단 말이죠.
2014년도에 가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걸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미화원으로 공공근로자 한 분도 파견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쓸데없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고 생각하라고요.
노동법률상담소도 이름은 좋아요.
노동법률상담소라고 근로자들이 노동법률을 잘 모르니까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경리 하나 놓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분리 운영을, 상담소는 상담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따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세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안하고 그랬단 말이죠.
2014년도에 가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걸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물론 일지는 기준에 맞춰서 일지는 쓰는데 그런 형식적인 일지보다도 정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관심 깊게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김영기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감사보다도 우리가 서민층 LP시설지원하는 거 있죠.
강릉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고압가스시설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큰 배관하는 1급 시공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민층 LP시공하는 걸 보니까 하나 나무랄 곳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2급인가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던데, 일부러 한번 시공하는 곳을 들러봤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서민층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강릉시에 노인정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전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노인정에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무슨 고무호수로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까?
강릉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고압가스시설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큰 배관하는 1급 시공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민층 LP시공하는 걸 보니까 하나 나무랄 곳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2급인가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던데, 일부러 한번 시공하는 곳을 들러봤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서민층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강릉시에 노인정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전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노인정에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무슨 고무호수로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소년소녀가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영기 위원 본 위원 지역구를 돌아봤을 때 거의 많이 했단 말이죠.
내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각 노인정에 배관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각 노인정에 배관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일 답변하기 쉬운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김영기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노인정 같은 곳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노인정은 100%가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실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100%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 옥계가 아니라 강릉시내 어느 지역이든 노인정 가스배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왕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꼭 검토해서 2014년도에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옥계가 아니라 강릉시내 어느 지역이든 노인정 가스배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왕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꼭 검토해서 2014년도에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 차원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LPG라든지 태양열 이런 것도 노인회관에…….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 차원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LPG라든지 태양열 이런 것도 노인회관에…….
○김영기 위원 태양열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가스는 위험하니까, 배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시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제 변전소 이전 옥내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전소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비용은 강릉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전소 측하고 분담해서 합니까?
과장님, 홍제 변전소 이전 옥내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전소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비용은 강릉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전소 측하고 분담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 해 왔는데 그 전에는 한전에서 도시계획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지중화 문제까지, 앞에 내곡동 쪽의 지중화 문제까지 합쳐서 한 세 가지 안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지중화 문제는 1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한전 전액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건너 회산동, 내곡동 쪽 노선에 송전탑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동대학교 뒤에, 관동대학교 안에까지 요구하는데 그건 예산이 200억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해서 다리건너까지 하면 6개소의 송전탑을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50% 정도는,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100% 부담은 못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지중화하는 것은 50%니까 그 중에서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한전 전액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건너 회산동, 내곡동 쪽 노선에 송전탑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동대학교 뒤에, 관동대학교 안에까지 요구하는데 그건 예산이 200억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해서 다리건너까지 하면 6개소의 송전탑을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50% 정도는,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100% 부담은 못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지중화하는 것은 50%니까 그 중에서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심지에 지중화하는 건 50 대 50이고 옥내화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옥내화하는 건 한전에서 전액 부담…….
○홍기옥 위원 도시가스는 2013년도에 송정주공, 입암주공, 내곡주공, 내곡, 초당동 일부 공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공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올해 4,008세대 공급하게 되면 4.4%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파트 신설이 많습니다.
올림픽선수촌, 회산에 있고 아파트 이런 데는 가스공급이 되고 앞으로 2018년도, 2020년도 50%까지 공급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선수촌, 회산에 있고 아파트 이런 데는 가스공급이 되고 앞으로 2018년도, 2020년도 50%까지 공급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아파트에 공급하게 되면 배관시설이 가야 되는데 그건 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배관 설치는 전액 가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홍기옥 위원 가스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 업체…….
○홍기옥 위원 시에서도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그 문제는 도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주택, 개인주택들이 산재해 있는 곳은 어렵고 밀집해 있는 동네 그런 곳은 공급하려면 공급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말쯤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게 내려와서 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말쯤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게 내려와서 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일반저소득층, 서민주택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일반저소득층은 어떤 곳을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부귀촌 같은 곳 주문진 같은 곳은 언덕위에 동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공급관로를 집 앞까지 공급하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가스업체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한다든지 직접 시설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연차적으로 면단위까지 하면 다 좋은데 면 단위에 가스공급관로를 가져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연차적으로 도시화된 지역부터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면지역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홍기옥 위원 가스관로는 면지역으로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공급관이 없어서 다시 강릉관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기옥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한 곳을 6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부분은 강릉시에서 심의를 안 하고 심의를 어떻게 한전 저쪽…….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의절차가 지연됐는데 다 통과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1차, 2차, 처음 변경 신청했는데 심의를 해서 확정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앞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부지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못 잡고 있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부지를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 협의했는데 동의가 안 됐고 그건 차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동천하고 산성우리천이 사업대상에 들어갔는데 산성우리는 폐광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연정화로 폐광지를 막는 것으로 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연정화공법으로 3단계로 시설해 놨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연정화로 폐광지를 막는 것으로 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연정화공법으로 3단계로 시설해 놨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 매입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설명을…….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나 해서요.
1차 개선사업을 했는데 부실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폐광지는 갱구를 앞에서 막은 거고 50m인지 돌, 자갈, 모래 그래서, 밑에는 3단계로 자연정화공법으로 했고 위에는 터널을 막은 건데 그걸 없애고 자연정화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1차 개선사업을 했는데 부실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폐광지는 갱구를 앞에서 막은 거고 50m인지 돌, 자갈, 모래 그래서, 밑에는 3단계로 자연정화공법으로 했고 위에는 터널을 막은 건데 그걸 없애고 자연정화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에너지담당 박상욱 에너지담당 박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게 됐고 와룡하고 석공화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바로 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집해서 물리화학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레미콘 바로 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게 됐고 와룡하고 석공화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바로 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집해서 물리화학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레미콘 바로 위입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가 매립장 관계로 해서 주민들을 이주시켰잖아요?
시 부지가 많은데 중간에 400평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적정성검토에서 타당하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문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시설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시장님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타당하다고 내주고, 여기에는 정화시설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 부지가 많은데 중간에 400평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적정성검토에서 타당하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문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시설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시장님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타당하다고 내주고, 여기에는 정화시설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와룡부분이고 쓰레기매립장 앞에는 와룡태우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지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 축사 키우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한데 그 주위를 변경으로 해서…….
그 부분이 소 축사 키우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한데 그 주위를 변경으로 해서…….
○홍기옥 위원 축사 있는 곳은 밑이고 축사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강릉레미콘 바로 위쪽으로 가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거기 부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일정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임곡천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몇 십 년을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거기다 정화시설을 밑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펌핑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허가가 나가면 거기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도 일단은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라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거기 부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일정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임곡천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몇 십 년을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거기다 정화시설을 밑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펌핑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허가가 나가면 거기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도 일단은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라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에너지담당 박상욱 지금 안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주에 광해관리공단 실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홍기옥 위원 산성우리는 밑에는 자연정화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위에는 갱구를 50m 정도 터널을 막았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해 놓은 곳인데 정화가 안 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실정인데, 거기는 자연정화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 놓은 곳인데 정화가 안 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실정인데, 거기는 자연정화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현재 자연정화를 하는 데는 영동탄광 거기만 자연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우리 와룡 쪽에 자연정화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물리화학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우리 와룡 쪽에 자연정화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물리화학으로 갈 예정입니다.
○홍기옥 위원 물리화학으로 하는데 갱구를 막은 곳을 그대로 놔두고 밖에 시설합니까?
물리화학으로 하든지 자연정화를 하든지 그러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산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보는데 광해관리공단하고 강릉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리화학으로 하든지 자연정화를 하든지 그러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산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보는데 광해관리공단하고 강릉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에너지담당 박상욱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홍제변전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변전소 옥내화라든지 고압철탑 지중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시에서는 이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변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볼 계획도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 강릉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진입로에 옥내화 설치보다는 외곽 쪽으로 변전소를 이전하는 것도, 왜냐 하면 홍제동에 변전소가 온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이나 옥내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시의회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주해 온 지도 2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옥내화 아니면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다시 옥내화로 하고 왜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으로 해서 관동대학교 아이스하키경기장이라든지 고속전철로 인해서 변전소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제변전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변전소 옥내화라든지 고압철탑 지중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시에서는 이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변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볼 계획도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 강릉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진입로에 옥내화 설치보다는 외곽 쪽으로 변전소를 이전하는 것도, 왜냐 하면 홍제동에 변전소가 온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이나 옥내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시의회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주해 온 지도 2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옥내화 아니면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다시 옥내화로 하고 왜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으로 해서 관동대학교 아이스하키경기장이라든지 고속전철로 인해서 변전소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전해서 칠성산 밑으로 가는 게 송전철탑이 철거되고 좋은데 그쪽까지 이전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변전소를 이전했을 때는 3,000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차선책으로 옥내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옮기면 시 입장에서도 칠성산 밑으로 들어가면 시내의 경관도 확보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옮기면 시 입장에서도 칠성산 밑으로 들어가면 시내의 경관도 확보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강릉시의 발전계획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옥내화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변전소에서 관동대학교까지 지중화사업하는 자체도 현재 일반 고압철탑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기존 철탑을 철거하게 됩니다.
지중화로 일부 매설되는 거죠.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뒤에까지 하면 롯데주류 그쪽에서 관동대학교 후문 쪽으로 도로를 타고 지중화박스를 설치해서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냥 관로를 매설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작업할 수 있는 통과박스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중화로 일부 매설되는 거죠.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뒤에까지 하면 롯데주류 그쪽에서 관동대학교 후문 쪽으로 도로를 타고 지중화박스를 설치해서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냥 관로를 매설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작업할 수 있는 통과박스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고압철탑으로 인해서 롯데주류공장도 증축을 하고 싶어도 고압선 때문에 확장할 수 없고, 관동대학교도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고압철탑으로 인해서 학교도 더 이상 번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강릉민자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삼성하고 동부가 산자부 발전사업으로 허가가 승인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지에 보면 30만평, 20만평, 50만평 정도의 거대한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가옥이나 이주대책이, 왜냐 하면 내년부터 업체에서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매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주대책에 관계되는 가옥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30쪽에 보시면 강릉민자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삼성하고 동부가 산자부 발전사업으로 허가가 승인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지에 보면 30만평, 20만평, 50만평 정도의 거대한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가옥이나 이주대책이, 왜냐 하면 내년부터 업체에서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매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주대책에 관계되는 가옥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자발전 관련해서 삼성에서 남동발전하고 같이 하는 곳에서 100가구 정도가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삼척의 예를 들면 200평 정도 규모로 했다는 얘기를 견학을 해 보니까 들었고 100가구 2만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지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주부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삼척의 예를 들면 200평 정도 규모로 했다는 얘기를 견학을 해 보니까 들었고 100가구 2만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지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주부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 발 빠르게 전원마을이라든지, 구정의 문화마을은 가옥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주 들어가는 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짓던 분들이니까 소규모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서 전원마을처럼 그렇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주 들어가는 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짓던 분들이니까 소규모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서 전원마을처럼 그렇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도시기본계획, 발전소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의견하고 같이 절충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100가구 정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동부하슬라파워는 전기사업허가를 아직도 못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올해 받은 곳이 5차 기본계획 받은 곳이 SK하고 삼성 두 군데가 전기사업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부하슬라파워가 사업을 한다는 부지가 확정되면 대동리만 가구가 87세대 정도 이주해야 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확정되면 안인진리 1, 2리가 이주하게 되면 거기도 백 몇 십 가구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동네가 형성된 지 천년이 됐는데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주단지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시에서도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인허가 문제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주를 시켜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주계획 문제는 시에서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고 마땅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이 이주하니까 마을을 형성시켜 줘야지 농촌동네니까 아파트 이런 거 지어서 안 가거든요.
단독주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이주계획 문제는 시에서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고 마땅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이 이주하니까 마을을 형성시켜 줘야지 농촌동네니까 아파트 이런 거 지어서 안 가거든요.
단독주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기옥 위원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 개선 대책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탈취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탈취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올해 8월에 최종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어떤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수시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 전에 조사특위를 할 때, 173억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악취탈취시설 때문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해서 25억이 들어간다,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탈취시설은 더 비쌀 거고 그렇잖아요?
더 싼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악취탈취시설 때문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해서 25억이 들어간다,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탈취시설은 더 비쌀 거고 그렇잖아요?
더 싼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용역이 나오면 가급적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홍기옥 위원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환경관리공단에서 8월, 9월이면 마칩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사천면 동덕리 레미콘공장 때문에 민원이 와서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공장등록 허가는 기업육성과에서 하죠?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등록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 부서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거고요?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그건 사무규정이 개정된 후에…….
○홍기옥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자가 부지 위치나 공장을 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공장을 할 수 있는데 민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사실 악취나 이런 게 나오는 공장들은 실제 농공단지로 가야 되고 그냥 공장은 공단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마을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도 공장등록을 막 해 주느냐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은 500㎡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500㎡가 넘는 공장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전에 공장등록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500㎡ 미만은 안 받아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을 때는 저희들은 태클을 걸게 없지만 다만 먼저 접수가 되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등록은 500㎡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500㎡가 넘는 공장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전에 공장등록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500㎡ 미만은 안 받아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을 때는 저희들은 태클을 걸게 없지만 다만 먼저 접수가 되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한 후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조건이 맞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민원이 있는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허가부서에서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사전에 해소하고 추진을…….
○기업육성과장 전규집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옥계는 완료되고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사천권역도 지난해 완료되어서 현재 잔여예산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연곡권역하고 왕산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연곡권역하고 왕산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연곡권역이 소금강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홍기옥 위원 옥계 사천도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사천은 사업은 70억인데 그중에 잔여 예산 가지고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옥계권역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고, 사천권역이 문제인데 금년에 마무리 되면 그 당시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을 집중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화된 사업으로써 제일 대두가 되는 게 운영하고 전기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층은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놓고 2층은 가능하면 사천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곡이나 왕산은 집중화가 안 되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놓고 2층은 가능하면 사천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곡이나 왕산은 집중화가 안 되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운영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건축만 해 놓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사업을 했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게 지도를 시에서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전기세나 물세나 거기서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소득 발생이 안 되면 전기세 물세를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
정말 전기세나 물세나 거기서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소득 발생이 안 되면 전기세 물세를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험시설로 돌리고, 2층은 공공시설을 함으로서 공공시설만큼은 행정에서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할 계획을…….
그래서 가능하면 체험시설로 돌리고, 2층은 공공시설을 함으로서 공공시설만큼은 행정에서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할 계획을…….
○홍기옥 위원 행정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부담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들이 사천 같은 경우는 지하하고 1층, 2층인데 층별로 계량기를 부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1층은 그래서 한과체험이라든지 체험시설로 현재 입주시킬…….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요즘 감자가공시설이 있고 곶감빵 제조시설이 있는데 감자가공시설은 고로케공장에 지원합니까?
신규로 되네요?
97쪽에 보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요즘 감자가공시설이 있고 곶감빵 제조시설이 있는데 감자가공시설은 고로케공장에 지원합니까?
신규로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보통 감자고로케가 연간 600t 정도를 사용합니다.
관내에 이게 감자만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비선호부위를 섞어서 감자고로케를 만들기 때문에 감자와 양돈농가에 도움을 줍니다.
관내에 이게 감자만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비선호부위를 섞어서 감자고로케를 만들기 때문에 감자와 양돈농가에 도움을 줍니다.
○조영돈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에서 감자가 거의 팔리지 않고 생산비도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잘되면 물론 일개 업체에서 다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될 때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육성시켜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고 곶감빵이라는 것은 곶감으로 빵을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잘되면 물론 일개 업체에서 다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될 때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육성시켜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고 곶감빵이라는 것은 곶감으로 빵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곶감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감나무를 많이 공급하고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감나무를 많이 공급하고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곶감을 하는 곳은 구정하고 연곡하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강동도 하고…….
○조영돈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곶감빵을 만들었을 때 물론 연구를 다 했겠지만 변질되는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물론 유통기간은 있습니다.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되고…….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되고…….
○조영돈 위원 지도를 잘해서 어려운 농촌 실정에 맞도록, 감자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지도를 해 주시고, 103쪽에 보면 저온유통저장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도 저온저장시설이 안 되면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평, 3평 이런데…….
그전에는 조금씩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평, 3평 이런데…….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소규모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신청 받아보면 70% 선 정도해 주는데 100%를 못해 주는 게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70% 정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또 늘고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농촌 쪽에 농가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농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농민들과 함께 겪어서 잘 알겠지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농민들과 의논하고 지도해서 농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농민들과 함께 겪어서 잘 알겠지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농민들과 의논하고 지도해서 농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농업인들도 그만큼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지원한 것이 4명이고 지금까지 한 게 100여명이 되는데 정책자금 융자해 주고 지원해 준 게…….
○조영돈 위원 귀농인들이 농업 쪽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실제 귀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영돈 위원 사천에 보니까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1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받고 하우스를 한 200평인가 지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서너 번 가봤는데 고추 심고 참깨도 심었는데 고추는 현재까지는 성장률이 좋은데, 젊은 분이 오셔서 앞으로 강릉의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적극 지도해서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귀농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서너 번 가봤는데 고추 심고 참깨도 심었는데 고추는 현재까지는 성장률이 좋은데, 젊은 분이 오셔서 앞으로 강릉의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적극 지도해서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귀농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