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언제 되었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볼 때 자본 규모가, 처음 설립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 있죠?

○최익순 위원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도 오면서 나름대로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위탁관리만 하지 자본 규모는 늘어난 건 없죠?

○최익순 위원  자본 규모는 2010년에 설립되면서 2017년까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최익순 위원  2010년도에 설립되어서 2017년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공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설 규모가 강릉시에서 위탁시설을 한옥마을하고 바다부채길을 운영권을 넘겨줌으로 해서 앞으로 2017년서부터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서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익순 위원  지금부터 시설 규모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시에다 넣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어느 것…….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올해서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서부터는 명실상부한 개발공사로서 강원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사에서 입장수입을 받는 부분들이 한옥마을하고 연곡캠핑장, 수영장, 임해휴양림, 통일공원, 바다부채길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앞으로 가면서 공사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묶어서 연계적으로 갈 수 있는 홍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공사 사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놔둘 필요는 없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에서 201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7년도에 넘어오면서 바다부채길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부채길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공사 사장님께 지적하고 또 강릉시가 앞으로 이 바다부채길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강릉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다부채길은 사실 강릉시가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거든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바다부채길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도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명실상부하게 6월 1일서부터 정착이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운영권을 맡아서 입장수입을 받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이 판단하기에 하루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면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최익순 위원  4,000에서 6,000 정도면 개발공사에서 통제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최익순 위원  사실 9,000명 정도 들어오면 소화가능해요?

○최익순 위원  만일 이런 부분들을, 인원을 미리 평일에는 4,000에서 5,000, 그리고 주말에는 9,000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6,000선에서 적정선으로 가면서 미리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 바다부채길 말고 다른 시도에서 인원을 제한해서 입장객만 받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최익순 위원  나름대로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바다부채길을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합니까?

○최익순 위원  이 부분도 금방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바다부채길은 경관은 좋아요.
모든 게 다 흡족해서 전국에서 홍보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해안이라는 것은 사실 일출이거든요.
그러면 근접하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다부채길에서 볼 수 있다 이러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5시부터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겨울철에는 6시 반, 7시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랑 협조가 없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 사장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만일 5시부터 개장을 한다면 여기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하루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차를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1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숙박을 어디에서 합니까?
강릉시 관내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바다부채길을 통해서 강릉시가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개발공사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이나 위에 정부 차원에서, 사실 군부대랑 협상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 때 이걸 제대로 못 치고 나가면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사실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발 더 뛰셔서 강릉시 개발공사는 성공한 개발공사다 이렇게 남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함이 진수가 된지 몇 년이나 되죠?

○한상돈 위원  설치한 게 2,000년이겠고 진수,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진 지…….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되었나요?

○한상돈 위원  70~8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몰고 올 위험이 있거든요.
내부가 부식되고 이런 것은 안전점검 용역한 결과에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내부를 점검한 용역결과가 있죠?

○한상돈 위원  그게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외장도색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외장보다도 내부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강릉시내 공공시설 중에서 최고위험 1등급이 전북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다중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례가 없도록 내부시설을 잘 점검하시고, 특히 바닷가이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한상돈 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정동이 인기 있다가 사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관광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다부채길 때문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계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동 쪽에 곤돌라시설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곤돌라시설이 빨리 되어서 아까 1일 토요일에는 1만명?
그러면 수용을 다 못할 때는 연계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할 때 석화동굴…….

○한상돈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석화동굴을 개발해 가지고 연계관광벨트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하면 누구 말마따나 아까처럼 러시아워 관광객이 밀칠 때는 유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행정 고위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하셔서 연계관광지를 몇 군데 만들어서 여기 러시아워 시간이 밀리면 유턴해서 돌렸다가 시간이 좀 뜸할 때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동이 살아나고 모래시계 하면서 각광받던 걸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동권역에는 어쨌든 연계 관광할 수 있는 예비 관광지가 몇 개는 있어야 한다!
공감하십니까?

○한상돈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행정국장도 하시고, 관광개발공사의 주무 국장이신 행정국장도 하시고 또 직접 개발공사에 가서 사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공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비전이나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개발공사 애초의 목적인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대행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께서도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자를 유치하자면 자본금이 좀 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아까 72억이라고 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72억 자산 규모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지금은 모든 시설물이나 관광객이 안 와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나 부채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인원을 배분하고 제한하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관광객들이 너무 한꺼번에 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소홀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두 번 세 번 올 수 있게끔, 또 주위사람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바다부채길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부채길 같은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개발공사의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있는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부채길 같은 관광지가 되지 아니하란 법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오셔서 관광개발공사의 총체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자체사업, 또 대행사업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강릉개발공사라 그러면 시설물관리 공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명실공이 개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사장으로 오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다 오셨는데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보다는 파악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릉에서 얼마 전에 사임당 드라마를 촬영했잖습니까?
사임당 드라마로 강릉 관광과 접목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었고요.
그러면 사임당 드라마로 인해서 국내외 강릉의 관광효과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도 그런 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집약적이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수혜자들이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곳에 가면 모든 정보를, 강릉의 관광명소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즐걸거리, 볼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드러나야지만 관광객들이, 이제는 관광객들도 여리 번 가고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간단하게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관광에 접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자연환경이라든지 비경이 아름다운 데가 참 많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비경들을, 대한민국 전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엇이든지 보면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보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그 홍보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혹시 전국 PD모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사장님께서는 거기 분들과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박경자 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의 홍보에 대한 부분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PD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짤막하게 들어가는 홍보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지에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본 위원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가보니 거기가 주문진의 소문도 나지 않은 작은 항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PD들의 영향력이, 홍보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것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도 같이 매칭을 하셔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박경자 위원  거기서 전국 PD모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하셔야지만 요소요소에 아름다운 비경을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그분들하고 같이 공지한다면 또 한 번 개발공사의 홍보의 몫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16년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했잖아요.

○김복자 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80.4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숲사랑홍보관은 비교적 호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만족도가 72.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일공원, 이것은 너무 시설이 노후해서 한편으로 여기서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10%에 관광객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통일공원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있습니다.
통일공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 보면 분단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통일의 열망해야 하는 게 분단의 현실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당초의 계획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너무 안이하게 공원이름도 붙이고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가져갔던 부분인데 분단공원의 의미가 더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이 다시 뭔가 방향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에게 전북함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밀리터리 아이템으로 밀리터리 투어나 축제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구청 이런 데에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은 오히려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앞서서 분석한 것처럼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체육센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삶의 연계해 봤을 때 어린이공부방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죠?

○기세남 위원  6개월이면 다 파악을 했겠네요.
아직 파악 못했어요?

○기세남 위원  2010년부터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부 한번 보니까 어때요?
계속,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세남 위원  전년도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글쎄, 얼마에요?
47억을 지원했어요.
47억 지원했는데 수익이 얼마에요?

○기세남 위원  뭐 다 파악했다는데 전년도 수입과…….

○위원장 허병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도 아닌데 다 입력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는데 탁 하면 나와야 하지 않아요?
예산현황 맨 뒤에 보면 지난해에는 38억인데 이건 27억이라고 예산을 해 놓았어요.

○기세남 위원  왜 감사하는데 1차, 2차, 3차 추경 다 집어넣어서 결산보고를 해야지 왜 당초예산만 집어넣어요?

○기세남 위원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예산 감사받을 때 1회 추경만 갖다 집어넣고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해 줘서 전문경영인들이 강릉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곳이 대표적으로 관광공사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다 위탁을 줘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라는 취지로 공사가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공무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왜 들어가요?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행정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민영화시켜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이거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맡은 대표는 비전제시를 해야 해요.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실태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관광공사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것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뜬구름 잡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시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관광공사로 보내서,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은 안 진단 말이에요.
산불홍보관 돈 받지 않죠?

○기세남 위원  거기 운영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산불홍보관에 연간 얼마 정도 와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시범도시 2,000억을 쏟아 붓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단오문화관이라고 했어요.
왜?
단오문화관을 정책적으로 105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현장에 대한 의견들을 안 수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산불홍보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내가 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이, 숙명여대 홍사종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것을 흑자로 전환시키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얘기해 줘요.

○기세남 위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시에서 재원을 지원받아서 그 돈들을, 인력들…….
지금 시 공무원들 자꾸 집어넣어주면 시 공무원들은 관광공사가 봉급 줍니까?
공무원들이 봉급 줍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꾸 여기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늘릴 수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그런 자체가 최초 출발했던 그런 마인드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통영 같은 데는 120억씩 매출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통영관광공사 한번 살펴보았어요?

○기세남 위원  거기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기세남 위원  통영이 케이블카 때문에 흑자가 되어서 나머지 네 개는 적자인데 그걸 다 보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 위원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
시장이 간섭하면 안 돼요.
시장이 간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도 그렇고 지금 민간인 기업들은 민간대표가 앉으면 협조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공무원하고 협조가 잘 되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가 거기에 있는 인력과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서 자립하고 독창적으로 끌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예산 주십시오.”
이거 원래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더 들어갔잖아요.
사임당드라마 콘텐츠 개발했는데, 그게 한 2억5,000하고, 이거 공사에서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했나요?
드라마 사임당 연계프로모션 해서 관광콘텐츠 개발에 2억5,000하고 다음에 신사임당 또 다시 프로모션 해서 1억6,700 해 가지고 얼마에요?
거의 4억 정도…….
몰라요?
그건, 예산 부분은 총 47억 가지고 간 거, 이거 결산 다 했죠, 지난 것은…….

○기세남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에게 결산내용 제출해 주는 게 신사임당 프로모션 관광 자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하고, 이 토지사용은 국유지 토지사용료 납부 500만원 한 건 뭐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통일공원 부지 사용은, 일반인에게 우리 시에서 다 매입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통일부 땅인데 무슨 500만원씩 지출해요?

○기세남 위원  지출해 준 법률적인 근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억300만원을 받아서 9,800만원 집행한 것 같은데, 전시 영상장비하고 잠수함 비가림, 다음 전북함 갑판 방수 집행한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양-서울 간 동서고속도로가 언제 개통하는지 알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양양까지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157km에요.
그러면 양양에서 주문진은 한 20km 치면 몇 km이죠?
177km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00넘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주문진권역을 앞으로는, 이제는 이 영동고속도로 안 와요.
다 양양으로 해서 주문진권역으로 올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우리가 고속철도만 의존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지방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정도는, 공무원들은 모르더라도 관광공사에는 이런 문제까지 체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체크를 했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곡캠핑장을 개발하고 있죠?

○기세남 위원  그게 지난해 캠핑장 운영한 실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기세남 위원  근무를 몇 명이 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전화도 한 번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캠핑장 옆에 숙박시설 지으려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혼자 가요.
혼자 결심하고 공약 만들어서 그냥 막 간단 말이에요.
누가 혼자 가라고 했어요?
돈을 누가 줘?
의회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결심해서 가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줘요.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재정능력이, 자립을 해서 가면 모르는데 의존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해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공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주머니에 뒀다 이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관광공사는 별도로 독립이 된 위탁받은 기관이니까…….
한옥마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받았죠?

○기세남 위원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기세남 위원  절대 그렇게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춘천지역에 지하철 들어와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봐요.
춘천지역은 숙박시설 안 돼요, 음식점만 되고…….
강릉에 지금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이기만 하지 말고 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제출해 줬잖아요, 결산서에다가…….
2016년도 추진현황을 본인들이 적었잖아요.
임대휴양림 수익이 전년도가 얼마에요?
3억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3억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거기 인력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운영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을 파악할 때 들어간 투자비용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민간경영인들은 투자비용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투자비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해휴양림이 정말 좋아요, 경관도 좋고…….
그런데 가보고 나면 한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경관을 다 막아놨어요.
그게 공무원들의 발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좋은 경관을 왜 차단하느냐는 말이에요.
쭉 얘기해도 안 들어요.
거기 가 봤어요?
임해휴양림 가봤죠?

○기세남 위원  자보니 어때요?
뭐가 답답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중국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중국 분들이 바다를 보려고 왔다가 그 너무 너무 좋은 바다를, 물론 바깥에 나가면 보지만 자다가 일어나 앉으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정동진 쪽으로만 나가야지 해를 본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죠?

○기세남 위원  고일 팀장은 날 잘 알죠?

○기세남 위원  고일팀장은 수영장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칭찬에 인색한 거 알죠?

○기세남 위원  칭찬을 잘 안 하는 거 알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고일팀장님을 보니까 실태를 보고 정말로, 나는 잘 모르는 데 조사하면서 가 봤을 때 저 직원은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고일 팀장님이 뭘 맡아서 해요?

○기세남 위원  시설운영 2팀을 맡아서 하네요.

○기세남 위원  그다음 시설운영 1팀은 누가 해요?

○기세남 위원  본인은 전공이 뭐예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다면 개발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시설운영팀으로 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인적자원들을 배치할 때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금 시설팀에 와 있기 때문에, 만일 도시 쪽에 있다고 그러면 개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남 위원  홍종춘인가, 홍종준…….
바다부채길 팀장이 어디 있어요?

○기세남 위원  여기 지금 감사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기세남 위원  이 사람 퇴직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이 모래시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와요?

○기세남 위원  김우기는 어디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명길 대표는 밑에 공무원, 또 그 밑에 부장은 김영남, 여기 김영남이 둘인데 같이 겸직하는 거예요?
시설운영부하고 경영관리부하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사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관리부장도 공무원이고 TF팀장도 공무원이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하는 중심에는 다 공무원 출신으로 운영이 되네요?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영화에요, 지금 관광공사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퇴임했어요?

○기세남 위원  퇴임 안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이 조직 속에 네 명이나 가는 거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왜 관광공사를 만들어요?
우리 이승환팀장님은 내가 인정해요.
지역경제과서 상당히 경영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면 본 위원이 정책제안도 해 보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고 또 처음 대표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밑에 팀장들이 와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일팀장이 체육센터에 수영장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뭘 얘기하려는지 대략 알죠?

○기세남 위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안 돼요.
대표는 그 수영장에, 강릉시수영연맹하고 그 시설물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캠핑장 옆에 호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시부지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승인받은 게 숙박형태가 들어간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들어봐요.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릉시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표로서 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적자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대표는 세워야 해요.
세워서 의회에다 유인물로, 본 위원에게는 제시를 해 줘요.
무슨 얘기인시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기세남 위원  지금 대표 선임은 어떻게 했어요?

○기세남 위원  국장님!
정관과 관광공사 운영하는 내규가 있죠?

○기세남 위원  뭐뭐 있죠?
정관하고 또…….

○기세남 위원  글쎄 , 정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정관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정관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해요?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안 니까, 정관하고 어떻게…….

○기세남 위원  관광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하니까…….

○기세남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으로 재직하시고 사장님으로 오는데 그 열정이 넘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공사가 공단의 수준이지 아직도 공사로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업장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과연 적자가 되는 폭이 민간업자가 만일 이걸 운영했으면 흑자를 이것밖에 못 냈을까 이런 의아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사장님도 그건 동감하시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물론 공기업 평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관광공사가 하는 형태는 돈을 받는, 입장료을 받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 수 있고 누구를 앉혀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허병관  이거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허병관  다음 통일공원 도색공사가 있더라고요, 갑판도색…….

○위원장 허병관  이것은 지금 몇 번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료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요.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왜 돈을 몇 억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다음 연곡캠핑장에 강릉시비가 3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캠핑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흑자만 공사에서 잡았지 강릉시비 3억 없어진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쌓아놓은 자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자가 나는 거하고 지금 효자종목이 연곡캠핑장,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바다부채길이죠?

○위원장 허병관  이거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적자폭이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임해휴양림 같은 경우는 흑자가 13%라고 하면 이건 흑자폭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50~60% 이상 흑자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저는 이런 걸보면서 강릉관광공사 아직도 구태여한 형태로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사 사장님 많은 기약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질의를 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으로 들어왔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부채길을 관광공사에서 운영해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알죠?
충돌되는 부분이…….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는 곳은 썬크루즈 주차장을 경유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썬크루즈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썬크루즈에다 주차요금을 내야지요?

○기세남 위원  정확하게, 주말만 받는 거예요, 주중에는 아무 차고 들어가면…….

○기세남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료를 받으면…….

○기세남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보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해요.
결국은 썬크루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안 관광어항 만들면서 백사장 이런 부분들도 시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지난 해돋이 행사할 때 난리난 거예요.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해돋이 보러 온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체크해서 군 초소 밑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측 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로 대서 자기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면 모르겠지만 입장료를, 썬크루즈 주차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썬크루즈에 혜택을 주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입장료 받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죠?

○기세남 위원  심곡에서 받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심곡에서 걸어들어 올 수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심곡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사실은 썬크루즈가 정동진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했어요.
그런데 썬크루즈도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갔으면 좋은데 계속 충돌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로 시스템을 가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행정력도 낭비되는 민원이 생기니까…….
그 썬크루즈 쪽에서 정동진 관광어항 만들려고 가는 쪽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기세남 위원  부채길이 그리로 가능해요?

○기세남 위원  지금도 허가 안 받고 실시설계도 허가 안 받고 다 진행 했는데 계속 해야지 왜 겁내서…….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감사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애쓰고 해서 그러는데 정책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보건정책과장님은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보건소에서…….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개발해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정책과지만 다른 식품이나 공중이라든지 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건행정이 어떻게 가야 해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반 병원들은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개인 사기업이니까 그렇지만 보건소는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의료혜택들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복지 쪽도 어르신들이 돈으로 보인다고요.
요양원도 서로 짓고 노인들을 서로 모셔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강릉 보건소만큼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런 걸 전제로 두고 살펴보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잡았어요?
정책사업을 몇 개로 잡았어요?

○기세남 위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그 속에는 우리 과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뭐다, 지금 본인들이 보건의료향상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역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책사업의 두 번째에요.
그러니까 정책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과정이 두 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단위사업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기반조성,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도시보건지소 운영 이게 단위사업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 단위 사업 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는 우리 정책과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게 큰 정책이 두 개고 단위사업은 세 개고 그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게 세부사업인데 그 세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농촌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세부사업이에요.
지역보건의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여섯 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 중에서 농촌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한 5억1,000 정도 지난해 1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기세남 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진료소는 몇 개에요?
세 개죠?

○기세남 위원  내가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세부사업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세남 위원  아니, 농어촌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서 제출해 준 내용들을 보면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 구입하는 게 지금 시설 서비스 개선하겠다는 목표에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가보면 보건소 지소나 진료소들이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장비구입을 했어요.

○기세남 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했죠?

○기세남 위원  그건 다 모르겠죠?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
강릉시 보건소에서 또 아니면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고가장비를 운영하는데, 그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해 보면 몇 억씩 들인 장비를 몇 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차니까 그건 폐기처분해야 하고 또 다른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거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시설 개·보수는 다 이해되는데 장비를 적정하게, 구입했으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사용을 안 하니까 내구연한이 되니까 그냥 반납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아주 고가장비, 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고가장비인데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한 횟수 이거 한번 해 봐야 해요.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 봐야지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면 더 좋았을 텐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고가장비 구입을 연도수로 파악해서 현황, 가격, 사용한 횟수 비교해 보면 나올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 설치를 지금 성덕문화센터에다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센터가 있는 데에다 한 거예요, 새로 지은 거예요?

○기세남 위원  문화센터가 원래 있는데 지원센터 그 안에다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원래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주기능이 문화센터로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여기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되었겠네요?

○기세남 위원  12월 22일에 했으니까 반년밖에 안 되는데 운영 실적이 어때요?

○기세남 위원  3억6,200 들여서 그 안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로 어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기세남 위원  공중보건의, 강릉시에 19명이죠?

○기세남 위원  이 19명이 내과, 외과, 한방 여러 가지…….

○기세남 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좋은 고급인력들이 강릉시에 들어와서 잘 활용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기세남 위원  지금 고급인력인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감사 지적 받은 사례가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농번기 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

○기세남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숙소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층에 올라가서 좀 자다가 내려와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무지는 1층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도 없는데 무료하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바람 쐬러 가라 이거에요.
어디로?
논밭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서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농사일을 하는 게 얼마인지 한번 가보고, 의사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고급인력들이다 보니까 나무인지 풀인지 모르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무료하게 답답하게 있지 말고 본인들이 나서서 하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자기들도 보람이 되고, 그리고 논밭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무료한 걸 벗어나잖아요.

○기세남 위원  우리가 정책적인 부서에서 고착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감사에 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감사를 의식해요?
자신 있게 개발해 달라고, 오히려 그걸 바꿔가야지요.
우리는 “강릉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보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게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방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감사를 보다 보니까, 보건직군 55명은 뭐예요?
공중보건의사 19명, 보건직군 55여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직군은 뭐예요?

○기세남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의료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9,000, 2016년도에는 2억1,000, 금년도에는 1억9,000 이걸 직군에 대해 뭔지 모르는데 보건직원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중보건의료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건 어떤 데 집행했느냐 하면 연구비, 보수교육, 학술대회 참가비, 이것은 의사들이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약하고 하니까 좀 더 보전해 주려고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서, 약간 편법을 써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은 아닌가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2억1,000만원을 다 집행했어요?

○기세남 위원  집행했으면 연구비하고 보수교육하고 학술대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의사들이, 고급인력들이 교육, 연수, 학술대회 이렇게 가다 보면 공백이 생기죠?

○기세남 위원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대에 오히려 학술대회나 연수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정말 농촌에서 어렵게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치료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하고 보수, 학술대회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줄 때 19명이 연가 낸 게 있고 병가 낸 게 있을 거예요.
보니까 병가를 많이 내는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강릉시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병가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공공의료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 지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가버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농촌사람들이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끔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위원들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지 의사들이 근무를 잘 하는 구나, 못 하는 구나 해 줘야지, 보건소 지소 계장들은 말을 잘 안 듣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 게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성과보고서를 냈어요.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주요성과가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지소 설치, 의료환경 조성하는 거 확대했다, 그건 동의를 해요.
시설 면이 깨끗해 졌다는 그런 것들은 되는데, 숙박업소 정비, 식품위생관리 기반 마련했다, 대학로 금연거리 지정하고 잠복결핵 검진했고, 다음에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 건강지소 향상을 했다, 주문진 읍민들의 건강이 옛날보다 높아졌다고 계략적으로 평가한 게 있나요?
어떻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정책목표 중에서 취약계층 건강서비스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아까 했지만, 일반 병원은 자기들 사비를 동원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정부의 의료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강릉시의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들을 주로 많이 치료해 주고 진료를 해 주죠?
그러면 취약계층 진료하는 것들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강릉시 장애인들, 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인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노인복지부서에서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파악들을 보건소에서 공유해서, 자료에 보면 보건소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바깥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로복지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자꾸 줘서 그런 계층에 대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건강증진과로 미루지 말고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서에다 정보를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답변만 “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이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맞춤형의료서비스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취약계층을 찾아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맞춤형서비스를 못해 주고, 다 100% 못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료관광 계장님 좀 나와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데 본 위원도 말은 쉽지만 해 보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어렵지만 이건 내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우선 의료관광을 하려면 강릉시가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현 실태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를 치료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파악을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의료관광 때문에 회의도 가보고 하는데, 립서비스만 만날 하고 예산 받아서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냥 관광만 갔다 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예산 지원해 주면서 회의를 몇 번 참석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강릉이 의료관광이라는 정책으로 예산을, 의료관광 예산 올해 얼마 세웠죠?

○기세남 위원  약 1억원밖에 안 돼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원주 같은 데는 의료관광을 하지도 않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자연환경은 좋긴 좋은데 환경이 좋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의료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는데 맞춤형 뭔가, 이왕 여기 왔는데 종합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가게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서울 같은 데는 성형 같은 게 잘 되다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깃을 선별하고, 여기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아리랑 TV…….

○기세남 위원  김주란 계장님!
전임 계장도 지금 관광과에 가 있지만, 마케팅계장으로 가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
본 위원이 의료관광 쪽에서 회의도 많이 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주무계장으로 활동을 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이거 예산이 낭비될 것 같다’그리고 실태에 대한, 정말로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한번 도출해내는, 현 실태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문제점이 나와야 개선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준비를 했다가 다음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같이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책과에서 “그건 식품위생계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기세남 위원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식품하고 공중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을 때 정말로 어떻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어떻게 보실 때 다 괜찮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숙박료 70억이라고 해서 YTN에 뉴스 나왔죠, 강릉이…….
소장님 못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는 아닌데 기사가 잘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숙박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달리니까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부서, 그건 동계올림픽에서 담당한다고 하지 말고 연계성이 있는 기관에서 다 스크린을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합니까?

○기세남 위원  세부적으로 체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강릉보건소가 있고 주문진보건소, 그리고 동부센터하고 남부센터 이렇게 하고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9개 이렇게 되나요?

○강희문 위원  보면 읍·면지역으로는 다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것 같고 시내지역은 동부지역 했다가 남부지역에 없다 해서 남부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시내지역에는 진료소나 센터가 부족한 점은 없나요?
그 정도면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강희문 위원  필요한 곳이 지금 교동지역이나요?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더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게 아마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지금 정원이 37명…….

○강희문 위원  그 인력으로, 지금 부족한 인력은 없나요?

○강희문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전문직들이 다 근무하시잖아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도 모든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장님이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청을 한다 해도, 또 충원 안 해 주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에다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인력충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만 무보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의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역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걸 다 이용을, 지금까지 만들었지만 계속 다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면 인력이나 이런 데 탄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료,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효율성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고 다 지원이 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도 인력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큰 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이나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인력도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희문 위원  저희들이야 옆에서 보는 객관적인 입장이지만 소장님이나 직원께서는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소외된 우리 시민들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보건정책과는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의약과는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다시피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다,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관내의 식당이나 약국이라든가 여러 업소에서 정말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위생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식품의약과에서는 불철주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음식점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청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정말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사각이라는 데는 있잖습니까?
손길이 미쳐도 돌아서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을 맞이할 준비는 음식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명과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친절음식점에 대한 선정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다고 했는데 그 외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박경자 위원  하여튼 골고루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음식점을 다니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박경자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음식업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의 인식전환을 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있잖습니까?
강릉의료원을 얘기하는 거죠?

○박경자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있어서, 혹시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나요?

○박경자 위원  더 있다면 얼마나…….

○박경자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간이겠네요?
기존 15일에서 협의가 더 되면 15일 해서 한 달…….

○박경자 위원  그러면 주로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거의 독거노인들입니까?

○박경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짧거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점점 호전되는 것보다 점점 나빠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늘려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한 달 기간이라는 것은 법적 기간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박경자 위원  물론 한 달만이라도 그분들에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려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자꾸 재원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면 물론, 대기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시설도 한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디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박경자 위원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받죠?

○최익순 위원  그거 2016년도 결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꼭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많이 올 수 있는 게 식중독, 콜레라…….

○위원장 허병관  저희 지역에 식중독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위원장 허병관  콜레라는 어떤가요?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성수기가 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 한번 타면 관광지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호객단속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담당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단속요원이 주무계에 있나요?

○위원장 허병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소장님!

○위원장 허병관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동진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와 있고 경포 같은 경우에도 뒷골목에는 호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숙박업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7~8월 성수기에 기해서…….
그리고 주문진도 호객을 많이 합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민박업소, 영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호객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속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세워서, 여기 과장님 계장님 나가서 업무보고 그 다음날 다른 일이 터지면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습니까?
어떤 날은 보면 10시, 12시까지 고생 많이 하시기에 예산이 너무 수반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소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한 군데 있나요?

○강희문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강희문 위원  그렇게 만약에 더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강희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희망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우리가 나중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되죠?

○강희문 위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강제로 입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이제는 그게 안 되죠?

○강희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가 또 안 좋으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행히 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게 전액 대행업소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구간별로라면 읍·면·동을 나누어서 지역별로…….

○최익순 위원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요, 아니면 구역을 정합니까?

○최익순 위원  그게 만일 대행업체가, 동에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행업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최익순 위원  구분되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동에서 만일 그런 기계를 빌려줘서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해요, 어떻게 합니까?

○최익순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이게 만일 대행업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님!

○최익순 위원  만약에 인건비 책정해 준다면 읍·면·동에서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최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행업체에서 다니는 차들도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구역별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 716페이지에 보면 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에 관한 의료비 지원 이거하고, 이게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가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대상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해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인도 대상이 돼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르죠?

○최익순 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르고 생활보장과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다르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최익순 위원  어차피 중복이 되면 나중에 다 나오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가 만일에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보건소에다 하나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5대 암에 대한 만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려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정산 금액을 가지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내가 만일 세 군데를 찍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 보건소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의료공단에서 아마 그게 걸러질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기초수급인지 차상위인지 다 걸러져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걸러지는 부분들이 생활보장과에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건소에 따로, 내가 만일 안 된다면 보건소에 이것을 청구를 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초수급, 차상위 말고, 아까 소득수준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분류표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보건소에다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반들은 잘 몰라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니까…….

○최익순 위원  홍보를 해 줘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름철에 방역소독,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연막은 연기가 나니까 방역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분무를 하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박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을 설명을 하실 때 구간별로 방역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방역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죠?

○박경자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넷째 아 출산가정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네요.
그런데 물론 장려금을 많이 주면 많이 낳는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용품에 대한 부분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확보가 되어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거죠?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경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심뇌혈관 관리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뇌경색이나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허병관  장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허병관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허병관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가보면 보건소에서 뇌혈관을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 예방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그냥 일상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이상지혈증 이런 분들은 병원도 많이 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심뇌혈관 한다고 하면 ‘내 치매 역시 예방…….’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주문진에 대한 부분들을 어촌과 농촌이 함께 있어서 아마 활동의 폭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촌에는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늘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피서객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역할이 더 바빠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 코디네이터 채용 모집 중이라고 했거든요.

○박경자 위원  오늘 면접 봤습니까?

○박경자 위원  건강코디네이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박경자 위원  몇 분이나 모집하시죠?

○박경자 위원  한 분이 모든 부분을,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로 건강코디네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 구석구석도, 농촌은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권에 보건출장소를 맡으면서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고생이 많고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북부권 시민들의 건강의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6일에는 남대천, 바다부채길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2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