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단장님 각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가장 앞에서 하는 역할은 크고 현재까지는 표시는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올림픽경기장의 모습이 유형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올림픽경기 전까지 강릉시내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망 구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4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현황이 있어요.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충분히 하셨어요?

○배용주 위원  당초에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10억3,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에 1억500만원, 1차 변경에 1억500만원하고 2차 변경에 2,100만원을 들여서 변경을 합니다.
최종사업비가 11억6,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현재 강릉역사 지하화에 따라서 여고에서부터 가작다리 넘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과성교가 당초에는 시설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과성교하고 접속도로, 경기장 접속도로하고 7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배용주 위원  이중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시설공단하고 조직위에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접속도로에 관해서…….

○배용주 위원  그동안 여기 와서 추진상황 설명도 두 차례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성황교 구간 있죠?
구 역사 현장사무실에 가서 현재 철도 지하화하는 현장도 방문해서 설명도 듣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과성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자기네 비용으로 하는 것처럼 현장설명을 본 위원도 들었고 ‘시가 많이 협의를 했구나’ 예산을 쉽게 말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시설공단에다가 많이 전가를 시켜서 예산이 작게 들어서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동안 시설공단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는 설계변경도 했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 강릉역에서 경기장, 선수촌에서 경기장, 원주대에서 법원까지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한 건은 공법상에 불가능함으로 해서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1안에서 2안으로 변경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과성교 놓는 것만 해도 이 예산이 50억입니다.
순수하게 강릉시가 부담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15%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배용주 위원  우리가 자체하지도 못하고 일단 도로기능을, 도로라고 봐야죠?

○배용주 위원  시가 발주하지 못하고…….

○배용주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 줘서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5%는 도에 입금해서 도에서부터 재배정 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이 예산을…….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진행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설계를 1차, 2차 본 설계를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해서 최종 설계용역비가 11억6,300이 나왔는데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과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이 산업위에 와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고, 이게 안 되어서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는 상황을 중간중간이라도 와서 보고를 하긴 뭐합니다만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서 다른 건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그동안 이거 아니더라도 협의 할 일 많이 남았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고생을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대외적 관계로 해서 과장님이고, 단장님이고 실무부서끼리 협의하러 다니는 거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경기장이 서서히 모습이 드러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강릉시민이면, 처음에 먼저 강릉 동계올림픽 이후 중간 비전해서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과연 저 도로를 내는데 비용을 누가 내느냐, 시민들은 경기 끝나고 하면 강릉시는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어차피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과장님 이하 같이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하화 구간에 복선전철하면서 삼부구간도 했고 삼한도 있는데 구간구간 마다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민원도 중요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계가 1차, 2차, 3차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종점 노선, 제일 끝이 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설명하실 때는 사전에 단장님하고 자료를 갖고 의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MOU체결 및 추진 현황해서 두 번째 보면 강문해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서해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개 과가 혼합해서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길을 막아놓으면서 사전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거의 가서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지금도 혼잡한데 나중에 혼잡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박건영 위원  현지에 사는 저도 모르는데, 자주 다니는데, 사전에 표지판이라도 크게 해 놓고 여러 군데 해 놔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고, 저번에 위원회에서 보니까 주차장 문제들, 어떻게 해결 가닥을 잡고 계신지, 어차피 그건 관련부서도 있겠지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서해종합건설 관련해서, 강문해변 복합리조트…….

○박건영 위원  현실에 맞게끔 강력하게 얘기해서, 사업주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박건영 위원  여기 보면 진입도로가 많이 개설이 됩니다.
소나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건영 위원  예.

○박건영 위원  솔향강릉이라서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인데, 다른 곳을 가 봐도 이런 소나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사를 편하게 하자면 많이 소나무를 쉽게 제거해서 하면 공사의 편리성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소나무를 살려서 가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주변마을들이 철도 관련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경기장주변이라든지 진입도로 부분에 덤프트럭들이 무분별하게 다니거든요.
분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데 도심구간을 지난다든지 분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은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변화되고 있고 또 올림픽을, 특히나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양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업무들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들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이재안 위원  스피드스케이트장이 국가대표훈련장으로 쓰여질 예정이지만 구체적 활용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운영비용이라든지…….

○이재안 위원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은 강릉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이재안 위원  비용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피겨쇼트트랙경기장에 대한 운영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재안 위원  활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광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재안 위원  사후 활용 안에 대해서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되는데 문광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마스터플랜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네요?

○이재안 위원  컬링경기장은 어떻게 운영계획…….

○이재안 위원  어느 쪽으로요?

○이재안 위원  특히나 빙상경기장 설계단계부터 시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비단 강릉시만의 역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반영되어져야 되고, 시공도 어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시공을 하면 나중에 활용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활용계획들이 철저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나중에라도 비용들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긴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이제는 설계나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활용 계획들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 내일모레 마무리 되는데, 이제 에너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이라도 활용계획에 따른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했던 한옥단지 마무리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마무리 되죠?

○이재안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이재안 위원  전남대학교에서 제출한 안이 공모에 당선된 거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당초에는 보고를 받을 때 내무복지였잖아요.
그때 받을 때 합성목재로 설계가 됐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합성목재로는 안 된다, 한옥의 기본구조가 소나무, 기와 이런 기본적인 한옥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성목재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설계공모된 것이 합성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긴 실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상양식 때 가보니까 전부 한옥목재로 만들었더라고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참 잘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정부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사업비도 증액됐습니까?

○이재안 위원  어쨌든 목재를 소나무로 변경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통체험단지 말이죠.
여기도 우리나라 소나무로 다 설계가 되겠죠?

○이재안 위원  두 사업을 한 군데 만드는 거죠?
운영계획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이재안 위원  언제부터요?
준공하고…….

○이재안 위원  10월부터 관광공사에서…….

○이재안 위원  체험마을사업하고 두 개를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끝까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김남형 위원  올림픽경기장 주차장,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도 특별한 답변은 없네요?

○김남형 위원  8월 중에는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김남형 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결정이 되어야 공사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선만 그어놓고 주차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김남형 위원  언제쯤이면 위치가 선정 되느냐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재생과장님 하다가 단장님 되시니까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할 거 단장님이 다 답변하시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헛갈려서 답변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바로 전임 과장님이 단장님으로 가셔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김남형위원님이 주차장 문제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추진중’이죠?

○위원장 김기영  ‘완료’라고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완료’했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래서 김남형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세심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건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2건 말입니다.
대상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지출됐습니까?

○이재안 위원  시비로 다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조건들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담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니까…….

○이재안 위원  올림픽과 관련해서 도시 환경 정비의 목적이잖아요?
            (박건영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정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능하면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공사발주 현황이 그런 사업들입니까?

○이재안 위원  담장, 주택, 창고, 개보수 그런 사업들입니까?
258쪽에 나와 있는 거…….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차폐시설, 매립장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택이나, 창고나, 담장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특별한 기준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범주들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대상지역하고 대상사업들이…….
(집행부 도면 전달)

○이재안 위원  이 노선 주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으로 한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재개발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재안 위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배용주 위원  동료 위원님도 과에 대한 존치가 필요한가 의문도 들어요.
올림픽 노선에 대한 주변에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 목표로 하시는데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건축과에서도 빈집철거하고, 도시과에서도 하는 걸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주요 노선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나면 이 과가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배용주 위원  하여튼 큰 예산도 없고, 큰 사업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실적도 없고, 이 과 자체가 존치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들지만 한시적인 과니까 이해를 하고,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safe guard zone(안전지킴이) 설치를 두 군데 했어요?
홈플러스하고 동화장 앞하고, 이 기능이 뭐죠?
이 기능이, 왜 해 놨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위기상황에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경찰서하고 직통전화 연결되는 거, 기능이 이뿐입니까?
추가 내용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배용주 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몇 개씩 해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기능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겠다, 단순하게 위급 시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보호하는 거, 경찰서하고 112하고 전화 연결하는 거 이뿐만 아니라, 이게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정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이용정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시범으로 두 개 해 보자고 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꾸만 이런 시설이라든지, 정보제공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동을 하더라도 진짜 완벽한 기능을 갖출 수는 없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설치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시범으로 갖다놨지만 어차피 갖다놓은 이상 기능이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기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어차피 할 거라면 타 지자체에 설치한 사례라든지 기능을 보시면 진짜 어떻게 봤을 때 좋은 시설인데도 그냥 명분상 이렇게 시도 이런 것을 한두 동 갖추고 있다는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 ‘완료’라고 나왔는데 지금도 정비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완료는 아니죠?

○박건영 위원  ‘추진중’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공사발주 현황에 내곡동 노후주택 지붕개량 공사가 있어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안한 겁니까?
공사업체에서 못하겠다는 건지…….

○박건영 위원  주택주인이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 사실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관계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일단 기차를 타고 내리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물들인데 업태도 그렇고 건물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어차피 오면, 토지를 가장 작게 갖고 있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박건영 위원  같이 해서, 안 되면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어차피 2층 건물 다 노후화 됐는데 뭔가 건물이 활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 ITX가 들어오면 손님이 많이 내릴 거고, 자기네가 장사하려면 건물세를 받든 장사하려면 2층짜리로 안 되니까 더 높이 올릴 겁니다.
같이 해서 공동사업으로 몇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도, 큰 사업만 하지 말고 이게 만일 안 된다면 필지가 같은 필지 세 사람이 뭉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위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서 자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261쪽 개별사항에 보면 동계올림픽 도시환경정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올림픽시설 주변만 하는 거죠?

○이재안 위원  갖다 드리세요.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최선근 위원  주변에 한해서 환경, 교통, 건축, 문화, 조경 전부 다 이 부서에서 합니까?

○최선근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안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 가드라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죠?
국장님도 설명이 안 되죠?

○최선근 위원  어제도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듯이 일반인이 봤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서 있는 곳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그 외 부분만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집행부 내부에서만 구분되어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겁니다.

○최선근 위원  노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고물상은, 예를 들어서 고물상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고물상은 이 부서에서 하고, 어느 고물상은 환경과에서, 이게  구분이 되느냐는 겁니다.
안 되죠?

○최선근 위원  그걸 우리가 늘 민원을 상대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저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중에 싱거워집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명색이 10년간 의원생활을 했다는 게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누군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시설 주변만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제목 자체가 올림픽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 부서에서 하는 사업 외의 지역에 있는 행정단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어요.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외에 50% 정도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걸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요?
단장님이 결정해 줘야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지휘보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단 쪽에 있는 고물상이 하나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환경부서.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예산 탓만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지역별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큰 틀 말고 작은 틀에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생활민원이 우선 해결이 되어 줘야지 이분들의 피해의식이 덜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로 얘기하는 건 국책사업으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차원이 틀린 차원이고 아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편의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참모회의 때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점점 늘어나는 게 고물상이거든요.
간이고물상도 자꾸 늘어나요.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패트병이고 휴지박스를 쌓아놓는데, 결국은 정비하는 부분 쪽에서 자꾸 쫓겨나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최선근 위원  그쪽에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약간 한적한 쪽으로 옮겨가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정책인 부분을 참모회의 때 건의해서 단장님이 앞장서서 해당 부서에, 실무부서에서도 최소한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사업장 선정하긴 난해하긴 할 거예요.
노선 그러는데 범위를 도로변 위주로 할 건지, 중앙시장 안에 떡집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국장님은 고물상들 허가니, 무허가니 그런 얘기하는데 도로변에,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성덕동에 고물상이 하나있어요?
시유지를 대부했어요?
어렵게 해,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해서 불쌍한 분들하고 같이 해, 민원이 제기되죠.
민원이, 전 의원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일정 지원해 준다든지, 중앙시장에 떡집하지 말고, 봐요?
안에 보면 별개 다 있단 말이죠?
노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도로변,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노선별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도로부분입니다.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선이 되어야죠.
중앙시장 떡집해 주고, 불개미식당에 차양막 설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 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노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도로 옆이죠?
배용주위원님, 공갈이나 쳐서, 대부계약 안 해 주겠다고 공갈이나 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말이야!
행정의 부재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무조건 시유지 대부했다가 쫓아내고, 환경부서에서 와서 공갈이나 치고, 회계과에서 공갈이나 치고, 그렇게 어려운사람, 이게 도시정비입니다.
중앙시장에 떡집에 차양막 설치하지 말고, 국장 어때요?

○이용기 위원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금액이 작아요?
각 부서에서 굵은 사업을 하는 건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노선으로 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불량한 것들을 정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중앙시장에 차양막이 뭡니까?
앞에 내려오는 그건데 그걸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올해 6억이요?
내년에 9억9,400한다고 했죠?
수천억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해 준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이용기 위원  틀려요?
맞아요?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해요?
창의적으로 해요?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국장, 공사발주 현황을 읽어봐요?
258페이지, 259페이지 봐요?
이게 과연 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비시설인가 봐요?
그중에서 몇 개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지 봐요?
보고 얘기해 봐요.
기다릴게요?
얘기해 줘요?

○위원장 김기영  정비단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경기장을 중심으로 동선이, 노선을 그어서 도로변 주변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런 거라면 되는데 지금 무슨 칼국수 차양막 시설해 주는 게 무슨 여기서 해야 될 일이냐, 그것도 단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난설헌 주변 그건 맞아요.
경기장진입하는 도로주변이고 그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보면 우선 불개미식당에 차양막 해 주고, 명동칼국수에 차양막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강릉시내에 식당들 차양막 해 달라고 그러면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핵심을 해야죠.
난설헌로 그건 아니고…….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이용기 위원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100% 보조해서는 안 됩니다.
백만원이 들어가든 2백만원이 들어가든지 소유자한테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키고,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용기 위원  중앙시장 차양막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정말 우선적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가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죠.
50% 보조해 줄 테니까 50% 자부담해라, 이런 방법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봐서 개인의 시설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발상으로, 생각으로도 해야죠.
무조건 해 줍니까?
길거리 같은 곳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용주위원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죠?
저한테도 그 민원이 왔다갔습니다.
모 도의원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하면 환경과에서 공갈치고 회계과 가면 대부계약 안 해 준다고 거짓말 치고, 쫓아 보내고, ‘언제까지 안하면 너희들 쫓아버릴 거야’ 공갈이나 치고, 행정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걸 활용을 안 하고 떡집 앞에 천막이나 쳐주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요?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사 발주현황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칼국수 집 앞에 차양막을 왜 해 줬는지,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는 건지, 발주현황에 나와 있는 홍제동 강릉 판넬 앞에 가림시설, 도대체 왜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전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집행부에서 행정조직 자체가 올림픽, 올림픽하니까 별걸 다 갖고 과장에서부터 계장 두 분까지 합쳐서 직원 6명 갖고 무슨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헛갈리게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모르게 사업하는 거, 이 행정조직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잘못됐다, 시민 편의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선심성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한 것도 아니고, 보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추진실적에 '추진중'이라고 해 놓고 비고에 '완료'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셔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졌겠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부서에서 자료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그냥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답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는다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매립장진입로 확장공사가 뭡니까?
어느 매립장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매립장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사천 매립장하고 여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천에 매립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쓰레기 매립해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건 비위생매립장으로 옛날에 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매립을 당연히 안하죠.
저쪽에 광역매립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매립장이, 진입로 왜 여기서 해요?

○위원장 김기영  그걸 치우는데 왜 사천 매립장에 가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안 되니까 여기서 공사를 해 줬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올림픽도시정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보세요?
우리가 광역매립장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쪽으로 왜 가요?

○위원장 김기영  단장님, 본 위원이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걸 갖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매립이 다된 공터에 갖다놨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왜 굳이 거기만 가야 되느냐, 저기 매립장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그걸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까지 만들고…….

○이용기 위원  배짱만 쓰면 다해 주네요?
안 한다고 하면, e-zen앞에 놔둔 걸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진입도로를 보수해서 거기다 갖다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배짱 쓰면 해 주네요?
사업자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도로를 해서 옮기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매립장진입로, 무슨 매립장이냐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까지 질의해야 됩니까?
어느 매립장이냐, 왜 그랬느냐, 뭡니까?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인지 알지 사천매립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사천매립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다 오셔서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발령받기 전에 이 자료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이나 과장님의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좀 심도 있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 자료에 기초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디까지 보고합니까?
시장님까지 보고하죠?

○위원장 김기영  위에서부터 전부 다 허수아비가 아니고 뭡니까?
옆에는 '추진중'이라고 해 놓고 오른쪽에는 '완료'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놔도 위에서 시장에서 부시장 자료보고 다 괜찮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이건 기본적으로 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자료라 할 것도 없어요.
직원 6명 갖고 과에서 뭘 합니까?
전체 해 봐야 남의 집 철거해 주고, 남의 집 차양막 해 주는 거, 사업할 거 없는데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겨우 해서, 사실 감사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도시정비과 갖고 몇 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면 구성 일자가 올 2월에 구성을 했어요.
유휴부지 공원화자문회의라고 했는데 위원정수가 27명 개최수가 7회입니까?

○배용주 위원  제출할 때까지는 7회였고, 구성일자가 2월에 했는데 7월인데 5개월 됐는데 한 달에 두 번씩입니까?

○배용주 위원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배용주 위원  27명 중에서 17명은 서울 자문위원이다, 이분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개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용주 위원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배용주 위원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철도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6개네요?
집단 내지는…….

○배용주 위원  성산 아치 붕괴되면서 그게 되어 있는데 성산주민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시설공단에서, 강릉시에서는 시설공단에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배용주 위원  시설공단에서 부정적입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것도 확정이 되면 같이 설명회를 해 주시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다 ‘검토중’이고 ‘수립중’이고 ‘협의 예정중’이고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협의되거나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민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해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시입니다.
주민들이 시설공단에 건의한다고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도 않아요.
그나마 시가 시설공단하고, 안 그러면 구간 회사하고 지속적인 협의 끝에 모든 게 완료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중에서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배용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피해보는 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본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원상복구가 되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도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민원을 보면 형태도 다양합니다.
상수도 설치 요구 같은 건 이건 예산 들여서 하면 됩니다.
이런 건 그런데 그 다음에 아파트바닥 벽면 균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그쪽에서도 물론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시설공단에서 빨리 보상을 해라, 보수를 해라, 원상복구를 해라’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도 그래요.
민원은 제기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른단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단민원, 동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과정도 주민들한테 중간중간에 통보도 해 주시고 만일에 시에서 그쪽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공단에 전달도 해 주는 가교역할을, 가교역할은 아니죠.
책임성 있게끔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 민원해결도 과장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최종보고, 유휴지공원화 최종보고서 하고, 교량 같은 거 결과가 나온 거 보고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중에는 지역구도 있어요.
의원들이 계속 가서 그 지역에 저거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틀이 나오고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진행, 완료된 거라든지 진행중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전체 의원님한테 해도 되겠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철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 유휴부지 있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박건영 위원  예.

○박건영 위원  철도 유휴부지를 보면 거의 역에서부터 옛날 철교까지 그쪽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전부터 경찰서 뒤하고, 거기도 포남동입니다.
그 전에는 교2동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철도가 있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단절됐단 말이죠.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주변 사는 사람만 빨리,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38선도 아니고, 작은 철로해서 건너는 길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폐쇄해서 막아놨는데 앞으로는 시설공단하고 해서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도로를 다 개방하고 거기도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예전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교통불편 내지는 같은 동으로서 단절화가 생기니까 거기를,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연륜이 많으니까…….

○박건영 위원  너무 부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동네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뒤로 제쳐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변환하기 힘들잖아요?

○박건영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를 다 개설하고 공원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건영 위원  차후 계획까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시고 단순히 앞에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조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 자체 사업이 걸렸어요?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가보셨잖아요?
뒤하고 앞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민원 해결할 때도 한번 현장 답사를 갔지만 철도시설공단하고 얼마나 교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 진짜 밑에 담당자까지 한 사람 안 나오고 거기서 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만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거죠.
자료도 500페이지 분량되는 민원에 대해서 요청해서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공사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철도담당자들은, 시설공단에서는 안 오느냐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공문만 보내서 끝낼 부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촉해서 철도민원 해결하시고 또 역 유휴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동계올림픽 치르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다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민들이 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향후에 어떻게 잘살까, 어떻게 발전시킬까하는 노력이니까 근시안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앞을 내다보고 역 부분 진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유일하게 과장님만 그 자리 과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네요.
근데 275쪽에 보면 사진이 하나있어요.
위치도, 뭡니까?
강북이라고 해놓고 안인방면은 뭐고…….

○위원장 김기영  그건 아는데 강북이, 안인방면이 강북에 가 있고, 강남에 안 있고 이게 뭡니까?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강북, 강남이 바뀐 거 같지 않아요?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강남하고 강북만 바꾸면 됩니다.
독송마을진입로 개선공사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했죠?

○위원장 김기영  공사발주 현황에는 2억인데 관급 9,500만원을 넣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2억9,800, 뒤에 철도민원 해결사업 추진현황에는 2억9,800으로 되어 있고, 앞에 공사발주 현황에는 2억이란 말입니다.
2억159만원 밑에 관급 9,500만원, 왜 이렇게 헛갈리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영  어쨌든 전체 공사가 2억9,800이면 2억9,800이라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헛갈립니다.

○위원장 김기영  자료에, 동료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하여튼 철도정비과장님을 비롯해서 철도정비과가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철도시설공단사람들은 요지부동이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와 줘야 해결을 할 텐데, 민원은 끊임없이, 여기 철도 관련 민원사항 이거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해결책은 없고,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다 ‘협의중’ ‘검토하겠음’인데 진짜 철도 시설공단에서는 요지부동 대답도 없는데 민원은 자꾸만 생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민원이니까 조금 더 잘 대처를 잘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에 덕현리에서 설명회하는 거 아십니까?

○위원장 김기영  갔다 왔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결국은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

○위원장 김기영  결론은 났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거기에는 코오롱건설이 하죠?

○위원장 김기영  결국은 이렇게 구정면 여찬리 쪽도 그렇고 전부 다 민원은 발생되는데 해결책이 안 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많겠지만 잘 시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시야 시민 편에 서야죠?

○위원장 김기영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기영  단장님도 올림픽에 있다가 단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다른 과 부분도 그렇고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철도정비과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과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나, 과장님이 두 분 다 바뀌었죠?

○위원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이 자원육성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겼고 감사자료는, 기술보급과 감사자료는 자원육성과장님이 만드셨잖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은 새로 신규 승진하셨고, 그러니까 편의상 두 개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보급과 하는데 새로 되신 과장님이 대답하기도 그렇고, 자원육성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 하셨으니까 필요한 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 과를, 기술센터는 두 개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물론 인쇄를 하고 나서 자리를 옮겼죠?

○배용주 위원  나중에라도 통보해서 바꿔놔야죠.
감사자료에는 기술보급과장이 박동균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오셔서 자료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해를 하지만, 감사자료잖아요?
챙겨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특산음식 권역별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에 궁금한 사항이 있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개 권역이라고 하면 초당두부, 사천물회, 주문진 해물, 병산 옹심마을 4개 권역이 있고 5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메뉴에서 메뉴개발이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운영하는 식당하고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감자옹심이집에 가보면 거의 옹심이 자체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온 것을 보면 째복옹심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아무리 센터 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한들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이것들을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든지, 이 메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행정도 했으면, 찾아가는 행정 예를 들어서 병산 옹심이 하는 업소들 간담회식으로,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옹심에 대해서 메뉴개발을 했는데 질로 보나 저게 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옹심이, 저런 옹심이, 저런 두부, 물론 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맛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도 연구개발하시겠지만 그중에서 그분들이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한 메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찾아가는 행정, 업소들마다 간담회식으로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옹심이도 단순히 ‘이런 옹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센터에서 만들어서 시연도 해 보고, 시식도 해 보고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 다음에 홍보채널 구축, 홍보채널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배용주 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온라인에는, 대표적으로 거의 포커스가 올림픽을 겨냥해서 지역특산음식 활성화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일원화시켜서 강릉에 앞으로 복선전철도 개통되고 그러면 유동인구도 많아질 거고 강릉의 대표적인 먹거리 치면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나요?

○배용주 위원  요즘, 지도는 벌써 아날로그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입니다.

○배용주 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말고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터에 자리가 바뀐지 얼마 안 되지만 센터에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으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농촌진흥사업 비전이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최선근 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획 잡은 건데, 소장님 기억나요?
‘2018년 세계로 도약하는 실현’ 비전 잡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최선근 위원  과장님, 목표가 소득 농업, 찾아오는 농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저비용 시설원예도 과장님 겁니까?

○최선근 위원  미생물농업 확산은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FTA대응 농업분야 절감농업 육성은 과장님 소관이 맞죠?
그것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고품종 신품종 저온성 화훼생산…….

○최선근 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 내용에, 이건 과장님 소관이 맞는 것 같네요.
블루베리 일시 수확 가격 안정화, 그것도 과장님이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소장님, 이게 보고한 게 전부다 기술보급과 쪽만 한 겁니까?

○최선근 위원  센터 거지 기술보급과로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오륜쌀 품종 갱신 및 품질 향상, 그건 과장님 소관입니까?

○최선근 위원  전자상거래 매출 관계는요?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그래서 시작할 때 두 개 과를 같이 하자고 한 이유가 지금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가 저쪽 과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 세금을 갖고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원 육성하는 품목,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개 권역으로 하고 2개 마을을 집중육성하고 있죠?

○최선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한 곳에서 강릉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 아니더라도 그 음식은 우리 강릉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 접경지역부터 양양군 접경지역까지 그 음식 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합니다.
근데도 특정지역만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특정지역에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로 그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 지원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소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에 약간 틀리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관청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소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상당히 요즘 들어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력이 엄청난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집행부의 간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 서운하네요?

○최선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해시 접경부터 양양군 접경까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마다 특성화된 음식물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음식은 골고루 다 있어요.
바꿀 의향은 없어요?

○최선근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바꿀 의향은 없나요?
여담 좀 하겠습니다.
센터가 사천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정한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최선근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세외수입 있죠?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겁니다.
세외수입 세부적인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본 위원이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291쪽입니다.
경상보조 3개 항목은 사후관리 내용이 없어요?

○최선근 위원  했으면, 장수마을을 만들었으면 마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후 확인을 안 합니까?

○최선근 위원  사후관리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밑에 보니까 상태점검, 시설관리 상태점검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미하니까 조금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후관리했던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확인했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 내용은 소장님이, 저쪽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부서다, 세외수입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분소 설치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부지 매입하려고 왔다갔다하셨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시유지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기영  불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대부계약한 거죠?
불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넘겨받은 건데…….

○이재안 위원  그리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요?

○이재안 위원  농기계 순차적으로 하고…….

○이재안 위원  부지 총 면적이 얼마죠?

○이재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설치했거나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대체적으로 굵은 사업이 그렇게 된다, 시설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의 업무의 확장성이나 기능의 분산 이런 부분이 되면서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의 분야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가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어떻습니까?
축소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과거에는 기술보급이 주요 업무였다면 지금은 육성도 하고, 지도 도 하고, 미래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기술센터의 기능과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인근 지자체나 최소한 국내의 여러 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우리와 달리 사업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거죠.
강릉시에서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앞장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장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업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센터가 사천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실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부지 확장의 용이성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센터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앞으로의 사업의 확장이나 기능의 분산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센터의 공간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결국은 농업이라는 건 인구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품종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육성 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공간구조로는, 면적으로 볼 때 는 실제로 너무 협소하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영 농장도 한 군데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귀농 귀촌 인구가 엄청나게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귀농 귀촌을 어떤 지자체에서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증가 정책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기술센터부지, 어느 정도 도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팔면 농업진흥지역에 큰 땅 살 수 있거든요?
미래계획을 다 담아서 총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해서, 2만평이든, 3만평이든 사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따른 국비나 도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정책도 제안하시면 충분히 가능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센터의 이전 확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안 위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보고하셔서, 빠를수록 좋잖아요?
포화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도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 지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사업비로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전문농업인 양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평생학습대학이 8년차 운영하고 있고, 강릉전통음식학교 6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건영 위원  국책적으로 이런 학교나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과목을 정하는지, 아니면 정책으로 국가가 시행하면서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박건영 위원  그러면 1억8,6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밑에 농업인 상설교육 같은 경우는 ‘햇쌀가득’오륜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라서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소양교육 정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현실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바꿀 의향이 있는지요?

○박건영 위원  그건 바람직한 교육인데 8년차 농업평생학습대학하고 강릉전통음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건영 위원  강릉전통음식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박건영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전문농업인 양성추진 현황에 세 가지,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 드리고…….

○박건영 위원  287쪽에 각종 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기금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민단체 기금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건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건영 위원  농민단체의 기금을 관리하는 게 전혀 없어요?

○박건영 위원  들은 바로는 단체기금에 관련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농촌진흥분야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특산음식분야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2015년도, 1년차에 국비 2억, 시비 2억, 4억 확보해서 사업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7년까지 매년 4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어요.
3단계로 나눠서 기반조성단계, 정착단계, 2018년도 가서는 자립단계로 나눠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2015년도에도 예산이 50%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2억이 빠지죠?
1억6,900, 1억7,000정도가 되네요?
국비, 시비 합쳐서, 이 부분이 왜 확보가 안 되는 건지, 당초 계획에 50%도 안 되잖아요?
추가로 보고서에 보면 먹거리촌이 추가로 더 되는 게 있고 그래요?
포남동에 연탄구이도 있고, 연곡 산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아까 올림픽 쪽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잘 모를 겁니다.
환경 정비를 하는데, 도로 정비하는데 어디까지가 올림픽 쪽에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기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주변 불량한 환경 정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음식문화인데 음식부분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올림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어디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단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모회의에서 선을 그어주세요?

○최선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당초 계획은 4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50%도 확보를 못 했느냐, 과장님 답변은 46억을 확보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답변이잖아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음식분야만 얘기한 겁니다.

○최선근 위원  혼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정리해 봐요?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 답변하세요.

○최선근 위원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리하셔서 역점사업이라고 보고하신 내용 전체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매년 여기 보면 과장님, 소장님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포남동 연탄구이, 연곡 산채만 해도 4억입니다.
1개만 해도, 그 다음에 우수마을지원, 관광콘텐츠 개발에 4억, 그 다음에 팸투어 품평회에 4억, 다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봐요?

○최선근 위원  15년도에 보고한 것으로 끝이고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최선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내용은 센터에서만 알고 있지 의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최선근 위원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나 이런 업무보고가 전부 다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해서 따서 하겠다고 하고 누구 말처럼 받아올 확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추진 현황을 보면 내용이 참 좋아요.
‘농업농촌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 멋있는 구호를 했는데 김재근 과장님이 계장일 때 담당이었는데, 농업평생학습대학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강릉전통음식학교 6년차하고 있는데 음식학교가 운영되는 게 개요에 나오는 ‘농업농촌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는 게 맞습니까?

○최선근 위원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여기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랬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앞으로 배워서 음식개발하고, 생업을 하고 이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가정주부가 배워서 뭐하려고 하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대답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 직위를 걸고 검토해 보세요.

○최선근 위원  실적에만 연연해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요에 나와 있는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화 되는 사람을 육성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빼든지…….

○최선근 위원  누가 보면 얼마나 거창합니까?
제일 멋있잖아요?
강릉농업 내일 아침부터 뭐가 될 것 같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우선하겠죠.
우선 안한답니까?

○최선근 위원  그걸 실적 몇 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예인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정원 50명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50명한테 안 되더라도 그 50명한테 투자할 예산을 단 10명에게 제대로 투자해서 하라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전문농업인 양성해 놓고 전통음식하지 말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올림픽도시정비단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무성의하게 내놓는 것 같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특산음식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기존 사업자 외 신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부족, 예산이 확대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세요.
예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언급이 없고 동문서답 이게 뭡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계속 추진'이죠.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위원장 김기영  예산이 충분해요?

○위원장 김기영  갖고 있는 예산안에서 하는 건 누구나 못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충분하다, 아니다’ 이런 답변이 없잖아요?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해 놓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주어진 예산안에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건 신규로 자꾸만 하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걸 언급해 줘야죠?

○위원장 김기영  예산이 충분해요?

○위원장 김기영  준 예산 안에서 하려니까 되죠?
만약에 더 하려하면 예산이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이렇게 지적사항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추진완료' 뭐가 ‘추진완료’인데, 신청 계속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신경을 쓰셔서 만들고 그리고 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한다면, 보세요?
공사발주 현황보세요?
출입문 교체, 어디 출입문 어딜 거 교체했다는 겁니까?
냉동기 설치, 냉동기를 어디다, 자꾸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니까 쓸데없는 거 갖고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출입문 어디를 교체했느냐고 질의해야 되고, 자료 자체를 구체적으로 잘해서 제출하시면 그런 것을 다시 묻고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이런 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나 마나 각 부서에서 만들면 소장님이 다 점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점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자세히 감사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소장님 요즘 정선군 사례 알죠?
정선군에서 사고난 사례…….

○위원장 김기영  거기에 관련해서 시도 보상금으로 하든지 보조해서 각종 견학 가는 거 있죠?
그게 크게 보면 농업인단체 쪽에서 해외 선진지견학 가는 거부터 각 작목별로, 연구회별로 견학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보관은 5년이죠?

○위원장 김기영  5년치 견학하고 했던 자료, 누가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이 갔다 오고, 몇 명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쳐야 되는데 자원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종료는 기술센터로 종료할게요.
과별로 종료를 안하고, 왜냐하면 질의하다 보면 자원육성과장이 답변할 게 있을지 모르니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얘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진짜 기술보급과 부분은 진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계속 ‘추진중’이 되어야 되는데 다 ‘완료’했어요.
뭘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사도 계속 ‘추진’하고 계속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 ‘완료’했고, 그 밑에도 다 ‘완료’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각종 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농민단체들이, 농민단체 본인들이 조성한 기금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시에서 기금에 보태 준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전혀 시는 관련 없는 것처럼, 단체들이 자생, 스스로 회비 갖고 기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N 분의 1로 나눠서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도자연합회 기금이 많죠?

○위원장 김기영  언젠가 지도자연합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눠 갖자’ 나눠 갖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기금 관리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기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기금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답변하면 그 얘기는 그 4억5,000만원 되는 걸 지도자회원들이 나눠 가져도 관여할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과별로 안하고 두 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2015년에 29개 사업에 23억2,560만원이 맞아요?

○위원장 김기영  302쪽, 이건 기술보급과니까 담당은 김재근 과장이 맞는데 이 거 만들 때 박동균 과장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302쪽에 보면 2015년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29개 사업, 23억2,560만원, 맞아요?

○위원장 김기영  틀림없이 맞습니까?
감사할 때 다들 선서하셨죠?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서하셨잖아요?
부시장도 그때 선서했어요?
이게 맞아요?

○위원장 김기영  계장님이 뭐라고 쪽지를 보내줬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원예특작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이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합계가…….

○위원장 김기영  이걸 도대체 몇 번 거르는 겁니까?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앉아서 이런 거 다해서 합계 다 맞고 이렇게 감사자료라고 다 위원한테 내놓는 건지, 맞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타 하나 나는 게 아니라 8,400만원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내놓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나중에 알았던 어떻게 됐든 보고할 때 먼저 이걸 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하냔 말입니다.
알았으면 보고할 때만이라도 ‘이게 잘못되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셔야지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할 때도 아무 걱정 없이 29개 사업에 23억2,560만원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기영  이 금액은 사업에 쓴 금액은 맞지만 이 내용을 합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전체 29개 사업을 했는데 23억2,560만원은 맞겠죠.
이걸로 봐서는 안 맞잖아요?
이걸 보고할 때 바로 잡아서 보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허수아비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배용주위원님이 웃는 걸 보니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만 좀, 자료 자체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조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무슨 사업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백날 자료 갖고 뒤집어봐야 맞아요.
그건 감사할 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위원장 김기영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리적표시제에 따른 개드릅 생산이 있는데 개드릅 묘목 공급 한 거 있죠?
몇 년부터 했죠?

○위원장 김기영  강릉개드릅생산자협의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 개드릅묘목 공급한 것도 최근 5년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산지전용개발허가 받아서 그런 곳에 개드릅 공급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공급하면 안 되죠?
애초에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때 대체조성비 다 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개드릅묘목을 공급하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몇 년도 어디어디 누구누구, 몇 주씩 공급했는지 산림과에 산지전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 산지전용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묘목 공급받았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기영  5년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고,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특성상 매번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거의가, 사업도 거의 다 동일한 사업이고 사실 감사자료가 페이지수가 많지 않아요.
제가 밖에 있다가 기술보급과 하려고 들어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 토양 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이 있는데 추진 현황에 액비탱크라고 있어요.
탱크가 규모가 얼마나 되죠?

○배용주 위원  제일 큰 게…….

○배용주 위원  그래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정보도 알고 그러려고 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평창군 농가에 갔더니까 탱크가,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몇 만리터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재질이 FRP인가 그걸로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에도 그런 거 설치한 적이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여기는 없더라도 혹시 아는 정보 중에 몇 만리터짜리 액비탱크는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평창 진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과하고는 없습니다만 농정과에 관정 파는 거 대신에 이런 탱크도, 설치비도 얼마 안 들고, 쉽게 자리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액비탱크가 나온 김에 그만한 용량의 탱크가 있는가, 있다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혹시 계장님 비용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배용주 위원  500t짜리는…….

○배용주 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액비탱크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민가시, 민드릅, 방풍, 산마늘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잘못됐다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얼마 전에도 센터 갔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했죠.
민가시 개드릅 조직배양한 걸 보면서도 그래도 전국에서 기술센터에 이 정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거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하고 있는 것 외에 대개 보면 농가들이 고령이잖아요.
진짜 신품종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종자를 가져오든지 해서 농가에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동료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릉시는 한발 뒤서간다, 블루베리고 뭐고 다른 지역에서 됐을 때 그때 들어와서 후발주자로 그걸 발굴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한다 그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농민신문이라는 게 들어오고, 농업에 관해서 TV 언론에 보면 보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영농하는 개인이 어떤 신품종을,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과일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개인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개인이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판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확실성을 안 갖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안 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관내에는 개인이, 기술센터에서 연구 보급하는 것 외에 개인이 특화작물, 특용작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차피 농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게, 개인이 특화작물을 갖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보면 숱한데 지원을 하는데 그런 곳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할 거고, 기술 지원도 필요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농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문호를 활짝 열어서 우리 강릉에 맞는, 기후에 맞는 특화작물을 발굴 육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용주 위원  이재안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산업건설분과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을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까 진짜 강릉시 기술센터가 어떤 지자체보다도 모범이 되고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일 10시부터 건설수도본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