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경영지원과, 수도과, 하수과
(10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홍제정수장 방문 등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로 부득이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을 했습니다.
일부.
2개월 이상 되면 단수 예고서를 계속 붙이지만, 검침대행소에서 정수 처분을 못 하는 대신 팀을 이루어서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꾸준한 방문을 하고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체납이 되어야 채권 확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일이 없어서 채권 확보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원주, 춘천 비슷하게, 원주는 상당히 높은데 춘천보다는 우리가 좀 더…….
죄송합니다.
다음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요금을 부과해서 걷어드리는 게 유수율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유수율 말고도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게 무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받아들이는 게 27%겠죠?
그중에서 샌다고 보는 누수율이 19.6% 시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수도과하고 경영지원과하고 같이 상수도 부분?
왜, 유수율과 무수율에 대해서, 이게 계량기가 있는데 그 계량기 검침 수치만 갖고 부과하다 보니까 73%인 겁니다.
이 부분은 수도과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 징수율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데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5억3,000만 원씩 되니까 그 역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 하고, 굉장히 어제도 산업위원회에서 홍제정수장을 방문해서 이 물이 가정에까지, 시민들한테까지 상수도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복잡하고 힘들게 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잘하고 있는데 물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요금 10%씩 인상하면 예전에, 옛말처럼 물 쓰듯이 쓴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시민들도 이 소중함, 정말 깨끗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가정에까지 공급을 하는 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시 행정에서도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피치못하는 불가분한 사정 외에는 소중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을 하거나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렇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4건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 다 그래요?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보면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요금 프로그램 다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침대행소에 매월 작업한 내용들을 피드백도 받고, 점검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또 검침원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해서 필요한, 서로 행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들 또 검침원들이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3명이 남아 있고요?
이분들이 존재하는 한 검침대행소는 계속 말은 공개모집이지만 이분들이 계속 관리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2020년도에 16억8,000이었는데 18억5,000이 됐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대행수수료는 계산을 다시 하는데 사업비는 인원도 줄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개선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6억8,000에서 늘어났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도 1명 줄고 우리가 자동검침도 검침 수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량은 조금 줄었다고 보고 기존에 검침원들이 계약할 때 1,800전 기준으로 업무량을 측정해서 평가되어 있었는데 개인들이 검침을 2,000전 이상하는 분들이 40% 인원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관리자 1명만 줄었고, 업무량은 합리화하고 개선해서 줄어들었어요.
문자 고지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업무량은 줄어들었는데 위탁금액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원이 줄고 업무량이 줄었다면 위탁금액도 줄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검침원 수는 그대로 가고, 업무량은 합리화 개선해서 줄어들었는데 위탁비는 점점 올라가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 과장님 답변하실 게 2020년도에는 5만7,000전을 갖고 18억5,000 갔는데 2021년도에 다시 위탁계약할 때는 5만8,000전으로 1,000전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위탁계약 금액은 17억7,000이란 말입니다.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바로 설명을 해 주면 이런 혼선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늘어나느냐?
19년도에는 16억 대 했는데 2020년도에는 18억5,000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바로 이어서 답변하셔야 될 게 그래서 21년도 다시 올해부터 계약을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관리 전수는 1,000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7억7,000으로 줄어서 계약했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검침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003년부터 검침 위탁을 줬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19년, 20년, 21년 한 명씩 줄어요, 자연감소로?
그래서 원격검침까지 하고 있는데, 원격검침의 장단점을 알고 있겠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 인원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검침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검침 외 기타사항들을 처리하는 업무에 집중해서 현원은 현재 유지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원이 자연감소가 생겨서 또 검침원이 아니지만, 인원은 줄게 되었습니다.
관리 인원이 한 명이 줄게 되었고, 앞으로 그분들이 원격검침을 저희도 매년 계량기가 8년 정도되면 노후가 되어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원격검침을 진행하면서 검침원들의 자연감소 추이를 같이 지켜 가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원격검침이 완벽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관리 인원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만8,000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됐습니다.
농어촌지역으로 요즘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도심 농어촌 주택 쪽으로 많이 계량기 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처음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앞으로 해야 할 게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사업시행자하고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을 검증한 후에 시행하게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반복되어서 안 될 일이고, 그런 것이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고, 대비책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게 관리자의 일이고,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시로 수립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이면 누구나 접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겪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섹터를 만들어서 그 섹터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어제 정수장 견학 잘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도 피부로 느낀 점도 있어요.
우선 일반현황을 봅시다.
결원이 8명인데 7급이 4명, 9급이 4명이 결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사 문제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인사국장이나 과장, 계장하고 면담도 했고 다른 부서도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강릉시 전체 현원은 문제없는데 요즘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늘어나서 관련 부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 하반기되면 신규직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때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부서보다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선 안전성 확보에는 직원 결원 문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직보를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도면상에 보면 정수지하고 배수지가 마지막 나가는, 공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의를 드리는가 하면 경계는 휴전선처럼 철저하게 해 놨다 하더라도 드론 시대입니다.
드론 시대를 대비해서 과연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올해부터 수도요금 조금 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되는 대로 연차별로 조금씩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께,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재걸 위원님이 앞서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수장을 방문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할 점, 미비점, 보완사항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사실 홍제정수장이 현재까지 처음 개설되고 2020년까지 오면서 기간이 83년 걸렸더라고요?
설립 당시하고 현재까지가.
보면서 맑은 물 공급,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애써주시는 거야 다 알고 또 현장에서 보고받으면서 결원이 8명이 있다고 하면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원 8명 중에서 다른 사람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코로나 맞고 나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 하루씩 휴가를 주는데 그런 거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갈게요.
설계변경공사를 하고 있죠.
설계변경을 하죠?
설계변경을 했으면 증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증액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공사 물량 변경에 따라서, 관급자재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표시해 주세요.
본인이 내 눈을 의심해서 전문위원 보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눈을 의심했어요.
662쪽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연곡면 골감냉이 일원 보조 수원 개발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1,690억을 들여서 했어요?
이 두 건만 원 단위입니다.
다른 것도 다할 것 같으면 다 틀린 겁니다.
단위가 틀리다면?
할 수가 있는데 증감을 표시해 주고, 여기다가 이런 감사보고자료에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 35-4 일원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폐아스콘 632t 처리하는 데 440만 원 들었어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신설공사라고 하고, 밑에는 신설이라고 표기하고 똑같이 132t 44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글씨가 달라요?
공사란 표기가 위에 건 되고, 밑에건 신설이라고?
그런데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신설 공사 때 나왔는데, 포장 복구 공사 폐기물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폐기물까지 포함해서는.
행정리 일원 배수관로 신설 공사해서 정산건설에서 입찰로 해서 4,400만 원 정도 입찰을 했어요.
그 번지수에, 아까 표기가 잘못됐다는 그 번지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 보면 4,400만 원, 배수관로 신설 포장 복구공사에 900만 원 정도, 이걸 모두 합쳐서 5,7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폐아스콘처리까지.
근데 공사가 1억 얼마라고 했어요?
658쪽이나 635쪽의 번지가 같은데 이걸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표기가 그렇고, 또한 건설공사 시기도 포장 복구 공사가 어떻게 빨리 먼저 끝납니까?
신설공사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포장 복구공사가 진행되어야죠?
표기를 너무 신경 안 쓰고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의상 깊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공사가 끝난 후에 복구 포장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벌써 끝났어요.
공사는 19일인데 날짜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표기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635페이지 보면 신설공사 그거 하나만, 그다음에 포장 복구 공사 폐기물 이게 의심스러운 게 폐기물은 공사할 때 나오는데 복구하는 데 폐기물이 똑같이 132t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금액이 똑같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과장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행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자료가 작성됐다.
다시 한번 짚고 싶고, 공사 발주 건수 자체가 대략 보니까 130건 되니까 몇백만 원짜리에서부터 몇억짜리 나열해서도 이렇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덜 살펴보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자체는 조금 검토를 잘하시길 바라고, 설계변경 건이 있죠?
설계변경 건이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는 설계변경 하면 뭐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원래 얼마인데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나 줄어들고 표기를 했던데 수도과는 그게 없네요?
무슨 연유로 해서, 물론 증감 다?
여기 보면 변경 사유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 물량 감소’ 이랬죠, 얼마인데?
원래 얼마였는데 설치 물량이 감소해서 얼마 감소 되어서 얼마다.
이걸 다른 부서에서 책자 안에 다 있어요.
수도과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표기를 해 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런 식의 원 단위와 천 단위의 차이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1,591km는 2019년도입니다.
근데 자료에 1,591km는 19년도 말, 그래서 전년도에는 또 했잖아요?
늘어났을 거고 총연장이.
수도관이라고 그러면 도수관, 급수관, 송수관, 배수관 다 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 강릉시에 제수변이 몇 개가 됩니까?
제수변 설치한 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강릉시가 유수율이, 상수도요금 받아들이는 유수율이 73% 정도가 되고, 돈 징수를 못하는 게 27%?
근데 거기서 돈 못 받는 걸 무수율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물새는 걸 누수라고 그러죠.
누수율이 19.1%.
다른 곳에 비하면 일단은 강릉시가 조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돈 받아들이는 것도, 유수율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 84.1%인데, 원주시도 76%인데 강릉시는 73%.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받아들이는 게 무수율도 제일 높고, 물 새는 것도 제일 높고, 어떻게 춘천시는 물 새는 누수율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남의 시는 놔두고 제수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수변이라는 게 뭡니까?
물 가는 선에서 차단시켜 주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할수록 단수율이 줄어드는 거죠.
제수변 관리가 잘되어야지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경영지원과에 얘기하려다가, 고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경영지원과에서는 요금을 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공사로 인해서, 타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을 건드려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나갔잖아요?
그 요금부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파손될 때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회사가 원인자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그다음에 관 연결하고 난 후에 급수 재개하잖아요?
가정에서 물을 틀면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합니까?
그런 건 원인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는 분한테, 사고한 회사에…….
2020년도 것만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제수변하고 이토변 설치가 제대로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잘 설치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한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다.
너무 멀리에 설치해 놓고 하다 보면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막고 난 후에 그 많은 수용가들이 이런 현상을 다 겪어야 되고 불편함도 겪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 위치에 제수변하고 이토변 설치하는 건 향후 신설 쪽에서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19년도 말로 해서 1,591km인데 지금 현재 노후관을 수도과에서 볼 때 658km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19억5,000만 원 들여서 6.7km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는 2020년도 2.7km 했죠, 11억5,000.
올해는 예정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0.8km, 2억 들여서 0.8km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0.8km 할 정도로 우리 시의 노후관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게 없는가?
이렇게 유수율, 돈 받아들이는 유수율은 낮아지고 못 받는 무수율은 높아지면서도, 그 얘기는 뭐냐, 노후관 문제가 있잖아요?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누수가 된단 말입니다.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관이 658km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나마도 2019년에 6.7km를 하면서 19억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2020년도에는 2.7km 하면서 11억5,000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0.8km, 2억 들여서 0.8km 할 예정이다?
굉장히 안 맞는 거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거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강릉시가 누수율 73%를, 82%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시골 가시다 보면 단수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수변을 더 달아서 위치 선정하는 거고,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5년간 78km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누수율이 85%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수변이나 이토변을 제자리에 설치하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유수율을 향상하는 겁니다.
누수율은 낮아지고?
수도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강릉시가 상수원보호구역마저도 지방상수도 공급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제께 본 위원도 홍제정수장에 현장 처음으로 가보고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인정하는 데 바로 이런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지만 우리 강릉시 지방상수도가 타 시·군보다는 더 요금 현실화율이나 비용 부담 내지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결국 시민들의 생활편의란 말입니다.
저희가 안쪽까지는 그때 해 줬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가 울타리는 쳐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돗물 홍보 목적으로 물의 정수 과정을 홍보하면서 유치원들이 벚꽃을 구경하면서 청내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게 행사도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주고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물 관리를 잘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시민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강릉시가 물 수질이 좋고,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좋은 물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강릉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지방상수도 기준입니다.
물론 남은 5%가 사실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고 일반공사에 비해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건이 안 좋은 이런 부분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변화가 없어요, 95%?
이 나머지 5%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로 먹는 분들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관로가 노후되어서 관로 교체도 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로 개선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배수지 확보하면 관음리하고 보광리, 어흘리 쪽으로 급수 신청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6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증이 안 된 불완전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식수를 먹는 강릉시민들의 가구 수가 아직도 2,500세대가 넘어요.
이분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방상수도 깨끗한 물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검증이 안 된 이런 물을 취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올해도 변화가 있었는가 봤더니까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일반 상수도공사보다 이제는 아주 열악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하기 어려운 곳만 남았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문진, 성산 다 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도, 그분들의 말씀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방상수도를 안 주고 있느냐는 요구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구가 두 가구, 세 가구가 되더라도 지방상수도를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아마 상수도가 저렇게 관리가 잘되고 안전한 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현장방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구사가 다하죠.
연구실에 갔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할 게 깨끗한 물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물입니다.
식수에 대한 테러,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안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식수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제 철조망이 전책이 아니죠?
일반 철조망이죠?
만일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CCTV에 포착되잖아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인원이 한계가 있고 장시간 교대하다 보니 계속 주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인원을 빨리 보충해 주시고,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쉽게 어떠한 이쪽에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면 배수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실에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산골짜기 열악한 곳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도 강릉시민이니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해 주기 바라고, 지적한 자료 부분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감 준비에 감사드리고, 690쪽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시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이고,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가 횟집 등에서 나오는 해수가 해수관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수관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수관로에 같이 매칭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심각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죠.
미생물이 죽고 하니까.
이걸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도 이걸 긴급회의를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말로만 끝났어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 추진을 도로과로 넘겼어요.
5개 과가 협조해서 도로과에서 시작하라는 것만 장시택 부시장 있을 때 하고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24시간 해수가 인입해서 고기를 살리고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게 하수관로에 꽂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없어요.
지금 조사한 것처럼 했는데 ‘주문진해변 중점 점검 완료했다’ 뭘 점검을 완료해요?
어떤 완료 했습니까?
그냥 모래사장으로 빠지고 있어요, 다 해안가로?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섞여서 곤충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가끔 포크레인으로 길을 터줬어요, 바다로 흘러갈 수 있게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도깨비촬영장에 수많은 인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출되어서 물이 까맣게 모래사장을 뱀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국비 보조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매칭사업을 해서 이걸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경관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수많은 젊은이가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 경포, 주문진 지역에 이게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힘을 실어야 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생존해 있는 한 고기는 살려서 횟감으로 사용하고, 또한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바다로 그냥 유출되는 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하죠?
횟감을 뜨죠.
그 뼈라든지 부유물 그냥 버려서 거기에 말도 못 할 정도로, 제가 그걸 몇 번 하긴 했습니다.
내일 정도 확인하죠.
다시 시정질문 요지로 갈 겁니다.
과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어떻게 실태가 되어 있고, 강릉시는 앞으로 어떻게 빨리 대처할 건가.
관광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많은 천혜의 관광지를 갖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걸 눈여겨 봐주시고 또 저한테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자료에 보니까 92%까지 갔고, 관로 현황을 보면 총연장이 상당히 많은데 하수관로 지도가, 관망도가 강릉시에 확보되어 있죠?
그런 경우는 시에서 도로과나 건설과나 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또는 사유, 도로가 아닌 일반 사유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편입 토지 보상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하수관로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처음부터 쭉 끝에까지 넘겨봤습니다.
시정질문이고 설계변경 잘 표기를 해 주셨네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아무리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1년에 7억씩 올리는 건 과다하지 않나요?
원인이 뭡니까?
잔여 그거라고 그러면 표기가 안 된 거고, 19년도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7억8,000이 나와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7억 정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5년마다 계약하죠?
주고 나면 법인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각종 세금이라든지 다 내고 인건비 내고 차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몇 %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챙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로부터 대행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속된 말로 업자는 조금 먹고,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라고 얼마든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고 물었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만5,600t됩니다.
처리비용만 1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율 낮추고 t당 무게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 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탈수기 조사도 해 봤어요.
물론 어떤 사용 빈도에 따라서 빨리, 1년 빨리 교체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고장의 원인에 따라서 올해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몇억짜리잖아요.
고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지 관리를 철지히 함으로서 이런 것들에 사용연장도 될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수질관리하고 있죠, 최종방류수?
무슨 얘기냐?
송정 한신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제기하니까, 병산, 두산동, 남항진 그쪽에서.
우리가 악취 나는 거 덮개 다 준공처리됐잖아요?
근데 냄새가 왜 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악취 저감율이 90% 가깝습니다.
측정을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배출구에 있는 흡입구하고 출구 나는 부분을 하고, 또한 부지 경계에서 악취 측정을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것만 200억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수질에서도 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해 봤어요, 수질에서도?
악취가 나는 건 덮개 덮어서 탈취시설하고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수질에서도 혹시 나가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좀 있으면 8월이 다가올 겁니다.
이상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 나가는 곳에서부터 녹조 생겨요.
발생됩니다.
30도 이상 올라가면 녹조가 생겨요.
적조가 아니고 녹조가?
이럴 때 이 원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개선도 강화됐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강화되어서 최종 방류수가 2급인가 되어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그죠?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하셔서 자꾸만 이런 사례들이 미세하게 초과가 됐든, 뭐가 초과됐든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류를 하면 뭐합니까?
상류에 우사가 있고 돈사 있고, 돼지사육장이 있고, 가정 오수도 그냥 방류되는데 그것도 1차 끝나기 전에 2차 확보해서 바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그때되면누수율이85%까지올라가지않겠나기대하고있습니다.
일반철조망이죠?
그런부분에서라도인원을빨리보충해주시고,만약그런현상이일어나면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