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올해 5월에 마무리됐습니다.
활용형이 253건이고 철거형이 330건인데 1, 2등급의 빈집 같은 경우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3, 4등급이잖아요?
오래되고 낡아서 철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지자체가 빈집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산권 침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실제 집행은 쉽지 않죠?

○신보금 위원  작년 4월에 빈집에 관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빈집 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보금 위원  정비 계획은 아직 수립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신보금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집주인이 빈집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빈집 특성상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보금 위원  강릉은 몇 퍼센트 정도?

○신보금 위원  사망자의 자녀들이 상속받지도 않고, 상속을 포기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들,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가 많은?

○신보금 위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20%를 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경제적인 여건상 자부담을 꺼리는 부분도?

○신보금 위원  자부담 하시는 부분이고요?

○신보금 위원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까 시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작년 4월에 개정됐는데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되고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상태예요?
타 시·군은 조례가 빠르게 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시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정비 사업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계획은 7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정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올해 의회가 11월 전에 한 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1월까지 개정 가능하겠죠?

○신보금 위원  그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처리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횟수, 기간 이런 것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강릉시를 보니까 2015년도에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빈집 관련된 실태 조사도 하고 전담 조직까지 둔 것으로 봤을 때는 행정처에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신뢰를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주거환경추진단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빈집 정비라든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경관 개선, 도시 경관 개선에 조금 비중이 더 쏠려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박경난 위원  어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빈집에 대한 관점을 단순히 경관, 미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업무가 연결성이 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도 고려한다면 조금 후 순위로 부서 안에서도 또 앞서 신보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재산권 침해와 부딪혀서 지지부진해질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이 후 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빈집 실태 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추정 빈집은 2,629호되어 있는데 수행 결과는 집계가 583으로 나와요, 어떻게 진행된 건지?

○박경난 위원  그럼 추정 빈집에는 공동주택도 포함되나요?

○박경난 위원  아파트,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의 빈집은 집계가 되지 않는 거죠?

○박경난 위원  혹시 작년에 특별법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보면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공익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박경난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공익신고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방치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얘기를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담고 있나요?

○박경난 위원  제가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와 최근에 만들어진 타 지역 빈집정비 조례를 비교해서 봤더니까 「강릉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활용 부분이 조례에 담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이라든지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들 같은 경우 빈집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지원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빈집은행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도시에 있는 공간, 도시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세수 증가에도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빈집을 단순히 정비 철거의 개념만 둘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지역 자산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 정책, 최근 귀농 귀촌을 정책과 연계해서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요즘 태풍이 강릉을 지나가다 옆으로, 다 일본 쪽으로 갔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라도 큰 태풍이 왔을 때 광고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가 날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이용래 위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태풍이 비껴가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추후 태풍이 왔을 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부분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강릉시에도 옥외광고협회도 있고 큰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다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단체하고도 서로 긴급 협조해서 마무리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월화교에 경관조명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됐죠?

○이용래 위원  저번에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핫한 다리가 될 것 같아요?
강릉 중앙시장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1년에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신경 쓰셔서 제대로 멋진 그런 다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지난번 11대 때 조례도 바뀌고 했으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빈집 철거 조사할 때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주거하던 시설이 빈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창고형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도 포함시켰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범위를 빈집이라고 그러면 주거형뿐만 아니라 강릉시에도 다녀보면 창고형 건물이 방치, 사용 안 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도 흉물입니다.
그것도 빈집 철거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가 야간 경관조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야간 조명시설조차도 미흡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심권에 경관조명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야간 조명시설도 없는 농어촌 지역에 한번 조사해서 요즘은 건강 때문에 산책을 하든지 야간에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특히 남대천 같은 경우를 보면 조명이, 야간조명이 그래도 뭐랄까 주변과 어우러지게 야간 조명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남대천 조명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남대천변 산책로 주위에 아직도 LED로 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것부터?

○위원장 김용남  면 단위 LED 등 교체, 주 도로변에 LED 등 교체하고 중단했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남대천변 산책로 주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LED 등 교체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농어촌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거기도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고액 체납자 있죠?
76건 2억4,200에서 19건 7,700 줄었는데 고액 체납자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이용래 위원  19건에 나뉘니까 한 집 당 400만 원 정도인데 물세가 4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용래 위원  금액이 큰 한 건은 해결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까?

○이용래 위원  이중에서 개인 집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발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고액의 체납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용래 위원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 주무관이 나오셔서 현지에 나와서 결과를 본 상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누수되는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검토에서 제수변 있지 않습니까?
제수변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정비?

○김문섭 위원  제수변이 보통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양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제수변 설치한 곳을 보면 보통 도로 중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제수변이 많이 깨져있습니다.
제수변 정리할 때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진행 안 하는 쪽으로 제수변을 정비해서 지금도 보면 많이 정비됐습니다, 제수변이.
지금도 보면 어느 한 구간에 공사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어디다 태워야 되는데 그 일대를 다 끊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갈라지는 부분이 만약에 3개가 있다면 세 곳 다 제수변을 설치해서 그 구간만 물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상수도가 급수 안 되도록 해서 제수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다음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에 보면 연곡면 행정리 일원 상수도 공급 요청, 민원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김문섭 위원  급수시설은 올해 퇴곡1리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급수 배관이 올라가는데 배관이 150mm 2개 관이 올라가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급수가 퇴곡1리까지 올라가면 퇴곡1리 주위 분들한테 상수도는 언제 공급이 가능하죠?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삼산까지 급수를 먼저하고 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중간에 배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연곡정수장이 하루 생산 t이 몇 t 정도가 되죠?

○김문섭 위원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연곡정수장은 용량을 늘려도 충분히 연곡, 사천, 주문진은 급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연곡 진고개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용량도 빨리 신청해서 용량도 늘리시고, 배수지 확보도 빨리해서 연곡까지 올라가는 시설을 2027년까지, 25년까지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을 주민들이 집단민원 들어가서 더 당겨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수도과에서 권혁열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곡으로 올라가는 상수도 급수량이 부채도로로 많이 올라갑니다.
부채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 마을 농기계도 많이 지나가는 구역이니까 부채도로로 급수 시설할 때 가포장이라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일단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약속하신 바로 연곡 쪽 일원에 상수도는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마을 보조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전에 마을주민들이 명의에 관해서 약간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이용하고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명의로 했는데 갑자기 강릉시장으로 명의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건 다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주민들 명의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으신 거죠?

○김문섭 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보조금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명의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마을 분들 명의로 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사는 구나.”할 수 있도록 괜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사업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혹시 수돗물 음용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요?

○박경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상수도의 양적 서비스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수돗물 음용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무감사 준비하기 전에도 동료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대체로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직접 음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게 1순위이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 내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계속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요금 계속 인상한다고 그러면 아마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상수도요금이 한 달 2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것도 10% 인상한다, 현실화한다고 올린다면 상당 부분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단순히 먹는 물만으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따로 페트병 물을 사서 먹는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시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평가위원회 분들과 하는 수도꼭지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을 대시민 홍보 활동들도 하셔서 청정 강릉이라고 하잖아요.
강릉에 오시는 분들도 호텔에서 수도꼭지 틀어도 바로 음용할 수 있다는 이런 안전성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강릉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노력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당부를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집단민원, 내곡동 집단민원이 위치가 주소로 표기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죠?

○위원장 김용남  정문 앞 좌측에?

○위원장 김용남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섰죠?

○위원장 김용남  8통 지역인데, 아직도 여전히 수압이 고층은 약하답니다.
그 이후에 수압을 개선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개선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별 협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고층 건물이나 그럴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수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공급이라고 하면 급 배수관로를 설치하죠.
공사를 하죠?
주 도로변 같은 곳에, 농어촌도로 변을 절삭해서 배수관로가 지나가면 행정절차를 보면 통상 설치 전에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근데 농어촌도로가 보면 실제 법정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경우도 일일이 다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동의를 받는데 참 희한한 게 배수관로 설치할 때 땅을 끊겠다고, 절삭하겠다고 동의를 얻고, 공사 끝난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려고 하면 도로 복구 공사하는 데 동의를 또 받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용남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행정에서는 도로를 절삭할 때 원상복구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포장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절차로 한 번에 다 마무리해야지 건건이 동의를 받자고 그러면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느 도로를 가보면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를 하고 다른 곳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못한 부분이 듬성듬성 있어요.
저도 이상해서 “이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 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주인이 분명히 도로를 절삭할 때 동의했으면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개념으로 동의를 받아야지, 분리해서 받으면 굉장히 행정에서나 지역에 있는 이장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동의를 도로 복구까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개인이 주택을 지었습니다.
귀촌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건 생활용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개인이 돈을 들여서 지하수 관정을 팝니다.
그 지하수 관정을 팔 때는 신고는 환경과에 합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건데.
환경과에 착공 신고를 내고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관정을 해서.
파서 관정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용, 음용용으로 판정이 안 났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럼 강릉시가 지금 단독주택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단독주택을 지으면 마을상수도 혜택을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이 마을 상수도관을 연결해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돈을 요구합니다, 비용을?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당신네 집에 관로를 연결하면 우리 동네 전체 수압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물탱크 저장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에 와서 집을 지으면 마을상수도 연결을 안 해 줘요?
이걸 수도과에서 조정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마을상수도를 만들어 줄 때 다른 주택이 들어와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고 사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만든 마을상수도도 아닌데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부담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수돗물, 생활용수를 공급을 못 받으면 집을 다 지어서 팔고 다시 갑니다.
아까 개별 관정, 그래서 그분이 개별 관정을 팝니다.
내가 돈 들여서 했는데 적절한 음용수가 안 나오니까 방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적정 수질이 안 나오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그물을 먹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서는 새 주민이 들어오고 단독주택이 들어오면 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잘 운영되고 있죠?

○김문섭 위원  사천은 하수관로 공사 다 마쳤습니까?

○김문섭 위원  2024년 6월까지네요?

○김문섭 위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 다 끝나야 도로포장이 가능한 거죠?

○김문섭 위원  가포장할 때 도로를 기존 도로보다 조금 높여주세요.
점점 침하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절삭한 면이 너무 낮아요.
차량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연곡 1, 2리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보면 1차분 준공이 202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을 내년 1월에 준공하려고 하는 거죠?
시작은 했나요, 연곡?

○김문섭 위원  내년 1월에 먼저 준공할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구간이 두 구간 정도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도로 개설이, 하수관로 공사가 두 곳 정도 지연된 곳이 있거든요?
더 지연되면 도로 개설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개설해 주시고, 도로 개설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승인날 때 조건부 승인으로 연곡 일원도 사천에 하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덕2리까지만입니까?
동덕1리까지입니까?

○김문섭 위원  연곡은 영진, 방내, 동덕1리가 북강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김문섭 위원  동덕2리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사천 쪽 연결할 때 동덕2리 구간도 미리 정리해 주면 도로가 한꺼번에 파손되고, 내려가고 침하 현상이 없도록 동덕2리 같은 경우도 도로 옆은 같이 해서, 나중에 포장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동덕2리 같은 경우도 연곡천 정비 사업과 연곡천 하천 일자리 정비 사업에 오수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가는 관을 먼저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면 하천 정비 사업과 연곡천 일자리 정비 사업에 동덕2리 마을이 하천보다 살짝 아래 있습니다, 지형이.
그 지역이 물이 많이 차는 지역인데 오수관을 먼저 연결해야지 다른 부분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진 쪽도 해야 되겠지만, 동덕2리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천으로 빨리 연결시켜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일단은 먼저 도로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먼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강릉 같은 경우 처리할 수 있는 평균이 7만5,000이라는 거죠?

○박경난 위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박경난 위원  여기에다가?

○박경난 위원  현재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박경난 위원  최근에 갑자기 공사도 많이 늘어나고 송정동 일대도 계속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증설 계획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추가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송정동 우오수 차집관로 정비 사업이 어디까지 됐는지?

○권순민 위원  추가된 부분이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이 80억 공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들은 송정동 건 처리를 안 하면서 남의 차집관로를 한다, 본인 걸 처리해 달라, 팩트가 사실상 그건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로 차후 추경에 잡아서 내년에 다시 서류를 바꾼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권순민 위원  만약 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때도 문제됐던 송정 신도, 한신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송정 한신하고 신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펌프시설을 갖추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는데 한신이나 신도 쪽 아파트들이 같이 반영해 달라, 관로를 길게 빼 달라 그게?

○권순민 위원  송정 한신, 신도를 포함해서 가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노후 차집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슈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싱크홀이 생긴 이유가 차집관로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십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공사하면 노후 차집관로라든지 우오수 관로 시설하든지 이런 주민들의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자주 해서 정확한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그렇게 송정동사무소에 가셨을 때도 몇몇 분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성을 보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을 납득시켜야 하고, 전체적인 인원이 납득이 가서 공사를 해야지 차후 문제가 없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도나 한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은 소외되는 부분도,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민 위원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정동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은 생활 주거 환경과 밀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목요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