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9월 22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단장님, 지금 미래성장준비단 사무분장표를 보면 강릉 미래 비전을 위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보금 위원  그럼 미래성장준비단은 말 그대로 강릉의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타 시·도보다 앞서가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수소 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작년에 했고, 8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보금 위원  근데 지금 삼척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탄소시대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을 선정했어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함께 693억을 투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타 시·도는 앞다투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강릉은 이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지금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 성장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융복합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에서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다를 미래성장단에서 책임질 수 없지만,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임감은 미래성장준비단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에너지가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릉하면 떠오르는 친환경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S도 결국 친환경 모빌리티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많은 국내 기업도 수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계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탄소 제로에 포커스를 맞춰서 친환경 에너지산업단지로 테마를 잡아서 수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관광과 개발도 좋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발 빠르게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성장단이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사업을 하는 ITS가 있잖아요?
언제 발표가 되죠?

○허병관 위원  그동안 고생한 게, 함축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허병관 위원  강릉이 뛰어들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50여 곳에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하겠다고?
이건 강릉시 미래의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전적으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고 또 반면에 이걸 구축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죠?

○허병관 위원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니고, 490억이 투입되고 국비, 도비, 시비하는데 시비가 176억이니까 엄청난 사업이고.
아마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신호, 주차장 정보 제공, 자가 통신망, 센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난재해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허병관 위원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전국에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도적으로?
그렇다면 강릉은 다른 지자체 20년, 30년보다 앞서간다고 보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차가 성수기에 교통도 원활해질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많은 시스템이 바뀔 것 같고, 원형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잘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유치가 확정되는 시점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시설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지 유치하는 데만 일조를 했지 그다음 유지 관리, 보수라든지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병관 위원  유지비가 1년에 약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 데이터만 갖고도?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망을 깔기 위해서 강릉시 도로를 다 훼손해서 관망을 깔았잖아요?
시민들은 ITS가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해야 하고 강릉에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은 시작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유지 관리에 예산이 절감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절감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한 업체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릉시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보통 보면 많이 한 업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에서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고, 이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참여시켜서 배우면서 같이 끌고 가야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통신 지출 회선료가 줄어들 것 같고, ITS 285개소 기준으로 2,500만 원, 연에 3억 정도, 방범대도 571개소 기준 월 50만 원 정도, 연에 6억?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절감도 됩니다.
물론 하나를 얻고 하나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런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특히 ITS가 유치된다고 확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복합센터 건립하잖아요?
이게 관제센터하고 통합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통합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강릉은 재난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잖아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조물이 44개가 21m, 26m 높이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아마 카메라를 일부는 올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탑에다 카메라를 다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21m면 강릉 안에 재난재해는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얹혀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또 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고, 범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꿈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자율주행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걸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여기는 안전요원이라든지 보험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마 강릉시가 꿈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대안을 미리미리 챙겨서 유치될 때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수련원 건립하잖아요?
근데 이건 원스톱으로 끝내줬어요?

○허병관 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원스톱이 된 겁니까?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소방심신수련원이 과연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줄지는 퀘스천마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분들의 콘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느냐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죠?
강릉시가 진작 유치해야 할 건 기업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원스톱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원스톱 행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릉시는 모든 허가권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국장님 들어보셨죠?

○허병관 위원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가장 힘들다는 곳이 강릉시잖아요?
근데 소방수련원은 원스톱하는 걸 보면서 공공기관은 되는데 왜 기업은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인근 살고 계신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묶여 있어요?
이게 되니까 용역을 발주했어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공공은 혜택을 주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건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북부권 발전도 이런 맥락에서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북부권은 낙후됐다, 북부권은 아무런 그게 없다, 관심이 없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수련원은 원스톱으로 끝내줬어요?
만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찬사를 받습니다.
누구나 기업이 강릉에서 하겠다고 서로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성하시고, 차후라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원스톱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홍보 촬영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사업의 총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뜻에 부합되게끔 잘못된 점이나 칭찬해 주실 부분 위주로 발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처음 명칭이 정확하게 뭐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맞아요?
아르떼뮤지엄 강릉이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 명칭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까?
여기는 강릉 미디어아트라고 자꾸만 표현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보면 아르떼뮤지엄 강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뭘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전시관은 빼놓고 강릉 미디어아트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최익순 위원  조성 사업을 보면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관련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명칭은 아르떼뮤지엄 강릉으로 보면 되겠네요?

○최익순 위원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아르떼뮤지엄 강릉을 제주도를 거쳐서 여수 쪽하고 강릉 세 번째로 2021년 12월에 오픈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아르떼뮤지엄 강릉 유치를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최익순 위원  이걸 앞으로 좀 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정책적으로?

○최익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한번 5월에, 2021년 5월, 작년에 체결했어요?
MOU 체결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하셨어요?

○최익순 위원  그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은 들어가 있죠?

○최익순 위원  향후 5년 후에 무상사용도 들어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르떼뮤지엄 강릉이라는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기부채납까지, 5년간 운영권을 갖고 가는데 이분들은 강릉시에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MOU에 나와 있죠?

○최익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수익의 몇 %를 강릉시 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최익순 위원  몇 %를 기부합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면 아마 작년 12월에 운영해서 올 연말쯤 되면 반드시 수익금의 몇 %가 문화재단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는 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강릉시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건 모르죠?

○최익순 위원  지금 반년을 운영하면서 64만 명이 들어왔어요?
통계상으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거의 64만 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백만 명이 다녀간다고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연말까지?

○최익순 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몇 %가 강릉시 문화재단에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수익금을 갖고 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최익순 위원  뭘 진행해요?

○최익순 위원  수익금하고 상관없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는데 연말 되면 수익금의 몇 %가 문화재단에, MOU 체결하면서 이 내용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몇 %를 문화재단에 문화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익순 위원  아르떼뮤지엄 강릉이 장사를 잘해서 몇 %의 이익금을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 넘겨준 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최익순 위원  1% 이상을 문화사업으로 넘기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기로 확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강릉시로, 이 돈을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을.
이 사람들은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를, 기부를 강릉시에 문화재단에 넘겨준단 말이야?
이게 파마리서치문화재단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에서 1% 이상을 강릉시에 넘겨주면 강릉시 어딘가는 문화재단에서 이 1%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에 대한 쓰는, 어떤, 뭘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을, 준비는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 모르죠?
아직까지 모를 거 아니야?
그걸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에 대한 돈이 들어오면 수익금을 어떻게 문화사업에 잘 쓸 것인가?
이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최익순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5년 있다가 2026년 12월 14일 정도에 만료가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으면 이때 2026년 12월 14일 전에 이걸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익순 위원  구체적인 건 없죠?
앞으로 가면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르떼뮤지엄 강릉은 작년에 판단을 잘해서 강릉에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건 강릉시에서 눈여겨봐서 사업이 잘되게끔 하면 강릉에 향후 1% 이상의 수익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협약서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더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저는 ITS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 단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는데, ITS 기반 시설 구축과 운영 관련된 자문기구나 사업추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박경난 위원  그외에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박경난 위원  앞서서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ITS 기반 구축사업이 1단계가 올해 종료가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에는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것이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도로 환경의 안전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대는 있지만, 이것도 통신, 자율주행과 통신 환경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이잖아요?
만약에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비 이런 부분도 운영관리 부분과 협의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신기술이고 새로운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성과 보안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환영받기, 공감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면 ITS 분야에서는 거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교통체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선도 도시로서 법제화 부분들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ITS 총회 유치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하시죠?

○이용래 위원  우선 그동안 준비하신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서 좋은 결과물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질의는 418쪽에 보면 사업 목적에 ITS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체계 및 최첨단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시티 구현 부분이 있는데 우선 대규모 ITS 기반 구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소모델이 될 것 같아요, 선정이 되면.
사업 목적에서 밝힌 미래형 도로 교통체계와 첨단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서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ITS 고도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고도화의 계획 부분이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이게 선정되고 난 후에 강릉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릉에 저런 ITS 사업을 유치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아르떼뮤니엄 이게 초창기 때는 교통체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
우측에 주차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초창기 때?

○이용래 위원  그게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초창기에 물을 메워서 주차장이 조성된 것 같은데요?

○이용래 위원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주차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난 후에 뭔가 진행하면 교통체계라든지 흐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체크해 주시고, 제가 64만, 한 65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입장했습니다.
시민 할인하고 어르신 무료 혜택이, 제가 봤을 때 어르신 무료 혜택이 한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강릉시민한테 더 무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복지과와 연계해서 강릉시에 있는 경로당.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볼거리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문섭 위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김문섭 위원  소방심신수련원 국비 사업이죠?

○김문섭 위원  현 위치 선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까 말씀에 강릉시에서는 도로, 하수, 상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위치 옆에 향호호수 석호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문진해수욕장 입구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일반 주민들은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운동하라고 해놓고 좌회전이 안 되어서 향호리 버스 종점까지 가서 유턴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멀다 보니까 다 불법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안 되는 시설이?
교통신호도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강릉시에서 거기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온다고 선형까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죠.
이제는 늦었죠.
이제는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좌회전해 줄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계속 기업체들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해수욕장 밑 향호호수 근처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업체들이 숙박시설 인허가 절차에서 다 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천연 석호, 자연 호수 근처, 해수욕장 친환경 소나무 산림보호법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현 위치는 당연히 더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상수, 하수, 교통 선형까지 지원해 준다면서 일반 기업체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은 안 되고, 공공시설은 된다는 이유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그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변경하셨죠?

○김문섭 위원  이제는 다른 기업체나 일반 민간인이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다 변경해 주실 건가요?
아니, 안 해 주시면 하지 말아야죠?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도 많이 힘들고 쉬다 가시라고 수련원 짓는 건 알겠는데 향호리 호수 석호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9층이네요?
3,000 몇 평이면 산 하나 없어집니다.
지금 주문진 향호 근처에 보면 경관 좋은 곳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무원수련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경관 좋은 곳에는 공공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차라리 기업체에 생활형 숙박시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자리가, 땅 주인이 누군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 시설물을 보면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다고 질의하는 거지 그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 가능하고 다른 기업체고, 개인이고 생활형 숙박이고, 개인 주택이고 짓는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다 변경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도 못 하시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섭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국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소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개인들 임야에 개인 허가 낼 때 잘 안 해 주시죠?
특히 소나무 굴치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1km 이내는 허가 자체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나무고, 소나무 굴치에 대해서도 허가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강릉시가 편의시설, 공공시설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 민간인이 들어오는 시설 인허가와 공공시설 인허가 자체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허가 내기 엄청 힘듭니다.
서류 열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만 보충하는 게 아니고 열 가지 서류 다시 주면서 다시 해 오라는 게 강릉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안 해 주고 기업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인허가도 안 되고, 자연 훼손 소나무 굴치, 거리, 하나도.
일반 개인 기업체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체나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릉시에서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소방심신수련원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질의했을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라고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대답을 못 하는 관계로 제가 따로 시간 관계상 단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 위원님 다하게 하고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얘기인데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 소방수련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사전에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해당 과장님하고 단장님은, 물론 단장님은 세무직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이 부서 오신지 두 달 됐죠?

○배용주 위원  업무 파악이 내가 봤을 때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받을 준비가?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보기 딱합니다.
소방수련원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에 임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자체가 소방수련원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거 유치하려고 우리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배용주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소방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삼척 분이잖아요?
유치하려고, 어렵게 유치해서 기반 시설 땅이, 거기가 국토부 땅이잖아요?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거 강릉시가 기반 시설까지 예산 한 7억 들여서 해 준다고까지 하면서 유치한 건데 그렇게 앉아서 답변을 저렇게 답변을 안 한다면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입니다.
사전에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ITS하고 미디어아트하고 소방수련원 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는 물론 오신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도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하셔야죠?
추가적으로 아르떼뮤지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말씀대로 “지금 와서 보니까 잘 유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죠?

○배용주 위원  작년에 이거 유치하려고 산업위원들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현장 견학까지 하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업체에 주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죠?
크게는 그거잖아요?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이익금의 1%를 문화재단에 기부하든 여기 시민들 청소년, 어린이, 강릉시민 할인해 주는 거, 본 위원이 지금 와서 약 9개월 됐어요?
12월 23일 개관했으니까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약 9개월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0억 됩니다.
입장료 수입만?
업체로 치면, 장사로 치면 대박 나는 장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업체에 어떤 배 불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업체도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관광객 유치함으로써 강릉시에, 주변 상권에, 상인들에,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되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하루 평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고 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세세하게 준비는 못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들어와서 지역 상권 강릉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리라고 봅니까?
파악 못 되셨죠?

○배용주 위원  오는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하고 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광객 유치함으로써 강릉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제일 큰 목적을 뒀는데 9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들린 적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중앙시장하고 여기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중앙시장에 이거 하기 전에 평균 몇 명이 왔는데, 이거하고 나서 몇 명이 온다는 겁니까, 젊은 층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가까운 주변을 보자는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배용주 위원  상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용주 위원  좋아요?
얼마가 늘어났든 간에 하루에 3,000명, 4,000명 오니까 커피라도 한 잔 더 파는 건 사실이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해당 부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줬는데 기부채납, 건물도 기부채납 받아요.
그 후에는 받겠지만, 그사이에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왔고,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유치가 잘 됐다, 못 됐다고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들어옴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  특별하게 대안은 없죠?

○배용주 위원  제안을 할게요, 참에.
거기가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포켓차선, 대기차선을 만든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없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아르떼뮤지엄을 들어가는 이용객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송죽원 내려오면서 신호체계도 지금까지도 전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르떼뮤지엄 하면서 100억 들었죠?
2개 기업체가 50억씩 50억씩 대서 했죠?

○배용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장사한다면 투자비 회수가 1년 만에 되는 겁니다.
땅은 강릉시 거고, 자기들 건물 100억 지었고, 콘텐츠 그걸로 장사하는데 투자비 회수가 1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MOU 체결에 이익 금액의 1%를 강릉시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예술진흥이 됐든 기부한다고 됐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업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강릉시가 무상으로 땅을 5년 동안 제공했는데 너희들 관광객이 많아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1% 이상된 걸 5%로 한다든지 몇 퍼센트로 하든 정 하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문화재단하고 행정하고 사측하고 해서 협의하라는 겁니다.
MOU라는 게 다시 만들면 MOU되는 거지 MOU 체결했다고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저게 있어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당초 취지와 콘텐츠 바꾸는 것도 3개월에 한 번 하니, 분기에 한 번 하니, 반기에 한 번 하니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안 해 주면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장사라는 게 작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원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라든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대책 없이 미온적으로 손 놓고 왔다.
본 위원이, 남은 기간이 더 많으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4년 이상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받는 과장님들, 단장님도 그렇고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른 예산 심의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단장님, 미래성장과에 특별자치TF팀 구성하셨죠?

○위원장 김용남  어떤 준비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특례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단장님, 그건 총괄적인 스케줄이고 TF팀에서 특례 사항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여섯 가지를 발굴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내년 6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발굴 사항을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것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가 몇 달 후에나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성장단뿐만 아니라 미래성장과가 강릉시 ITS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받는 자세가 너무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대부분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부서 이동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준비조사가 너무 부족하고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일정도 바꿔서 미래성장준비단을 오늘 첫 감사 일정에 여러분을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대신 내일이면, 9월 17일 세계 ITS 총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강릉역 월화거리 스마트 거리, 관광 거리 조성 사업하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권순민 위원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걸어가는, 전통시장까지 걸어가는 인원수가 하루 평균 얼마,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주변 상인들한테 얘기 들은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일 보통 30명 미만,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30명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돈 10억을 들여서 스마트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후가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상인들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일단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거리만 조성하면 뭐하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성된 후에 매출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용객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모든 사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소통이 너무 안 됐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강릉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매출 부분도 떨어졌지만.
사실상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대로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관광객이 걸으면서 볼거리는 없어요.
술집 성인PC방 애견 가게, 병원 이런 상업적인 부분이 있지, 관광 거리로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돈을 들여서 예쁘게 꾸민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기본 상인들하고 의견 소통해서 주차시설,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게 선후가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주민설명회가 너무, 한 번 정도 2020년 5월 15일 한 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횟수가 너무 적다.
한 번은 너무 적은 횟수다?
자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인원수 체크라든지 이런 집계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2동 2공원 사업체가 코롱건설이죠?

○권순민 위원  코롱건설에서 교2동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부적절하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에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업이 되고, 해당 업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관련 업체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코롱건설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채를 허가받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터널을 뚫어주는데 너희들 말이 많냐?”이런 식으로 응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감리단 왔을 때.
그때 건축과에서 같이 왔었나?, 오셨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있는 건 행정을 믿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오셔서 하는 행동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주민들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
사실상은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될 부분인데 나가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도 그렇고?

○권순민 위원  감리단장이 교체된 이유가 있나요?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고 바쁘시지만,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계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현황 파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가로하고 월화거리하고 2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월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KTX역에서 내려서 바로 건널목을 건너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용래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옥가로하고 월화거리 두 방향을 특구과에서 조금은 특색있는 거리로 많은 관광객이 KTX을 활용해서 강릉에 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어찌 됐든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그 대신 KTX을 타고 오시는 부분이 두 갈래 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옥가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도로를 축소시키고 인도를 넓혔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도 관광객이 걷는 거리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걷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과에서 매입을 하든 어떻게 준비를 하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래 위원  지금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해서 스마트 안내 표지판, 경관조명, 스마트 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옥가로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준비해 주시고, 중간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요즘 관광 오시는 분이 캐리어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KTX역 안에도 캐리어 보관대가 있지만, 중앙시장에도 캐리어 보관대를 이번 달에 설치하거든요.
중간에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국방부 사업 계획 승인 절차 부분 말씀을 하셨죠.
옥계 금진하고 심곡 그 일원인데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고, 동네가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향후 일정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 지원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진행하는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옥계에 가면 반대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도 제대로 된 소통도 하셨겠지만, 더 소통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되고,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허병관 위원  과장님, 오셔서 민간사업자가 유치된 게 뭐가 있죠?

○허병관 위원  아마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업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특구 사업자로서 우리가 숙박이 부족해서 많은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상생도 하지 않고 나 홀로 가는 그런 사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나 홀로 가는 사업은 원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민간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특구지역 내에 특구 지정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쉽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론은 이 지역도, 과장님 얘기했던 경포 이 지역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기 서식지고, 습지고, 옛날에 거기가 경포호수 매립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군도 허가해 준 게 몇 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 줬지만, 이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래에 와서 하고 있고, 일련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좋은 걸로 매듭이 되어서 결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업체는 떳떳하게 협약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메이플비치나 아쿠아에 협약서 문제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2공원, 7공원 같은 곳도 실질적으로 보면 터널이라든지 미술관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물론 이 회사가 협약서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건 사업상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없다고 하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도 협약서는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 특례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지역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꼭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격장 이전이 되고 공원 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사격장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국방시설본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1차 실사는 8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9월 말에 직접 보고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보고 이후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일정에 유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금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목표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 기반 시설들,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일 큰 난관이 사격장 이전 문제잖아요?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 관광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전에 특구 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토지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럼에도 집행부로부터 어떤 조치를 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개선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특구 지역을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는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산상 손해 보는 거 집행부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관광단지 조성하는 배후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게 사격장을 이전해 가야지 후속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격장을 이전해 간다는 전제조건하에 배후도시 이미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뜻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비밀로 할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협약서를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명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기업도 있고, 그 전 선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미리미리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왜 남부권만 개발이 되느냐, 북부권은 개발이 안 되느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열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개 정도는 북부권에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기업 유치도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건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시민과 함께 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야 북부권에 있으면 시민들의 가슴을 만져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년 행감 때는 북부권에 기업 유치가 한 건이라도 올라오길 희망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양가, 적정분양가에 대한 MOU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하고 단장님 정도만 MOU 한 사실이라든지, 적정분양가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유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두 분이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대부분 시민들은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측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일방 통행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시의회도 못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의원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냐는 질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물론 공원 부분, 비 공원 부분은 사업자가 수익률, 보장 수익률이 얼마였죠?

○위원장 김용남  사업자의 수익보장률이 6%인가 그랬죠?

○위원장 김용남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적정 수익률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을 지어달라든지 터널을 설치해 달라든지 과도한 사업 요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그건 강릉시에 최종 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7기 단체장의 책임이겠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사업자의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도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니…….

○위원장 김용남  분양은 되어 있으니까.
분양가는 공개되어 있지만, 조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공개 못 하는 부분이 왜 공개를 못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업자가.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특례 사업이라고 가서 너무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얼마 전 7공원 미술관 관련해서 감사받아서 공무원들 처벌받았죠?

○위원장 김용남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특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는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강릉시민이라든지 최초 목적대로 요구하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옥가로 테마 거리가 길이가 800m죠?
사업장 범위가요?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기반 시설 도로 조성하는 거 사업은 다 끝났죠?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50억이 들어갔습니다.
800m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오거리와 연계해서 교통 체증 때문에 최초에는 일방통행으로 하실려고 했죠?

○위원장 김용남  1차 설계는 일방통행으로 설계됐었잖아요?

○위원장 김용남  오거리 회전교차로와 관련되니까 양방향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연결 구간으로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정말 실패한 사업입니다.
테마 거리라고 그러면서 테마가 없어요?
지금 가보면 오히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만 혼란시키고 뭔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에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스마트 안내 표시판, 야간 경관조명 추가로 한 10억 정도 사업비 투자하네요?
이렇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기에 그냥 강릉역에서 월화의 거리로 연결되는 그 역할도 못 할 정도, 물론 도시미관은 깨끗해졌습니다.
전선지중화하고 각종 보행 도로 개선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만한 역할을.
사업비를 60억을 투자해서 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식재를 한다고 했죠?

○위원장 김용남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리는 됐지만, 나무들이 너무 없어요, 황폐하고요.
이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테마 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테마를 뭐로 심을 것인가 고민을 하셔서 정말이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공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좀 더 테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 허브단지,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2019년도부터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했죠.
이번 달에 만료되어서 2년간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연장했죠?

○위원장 김용남  면적을 축소하긴 했지만, 상당히 대단위 면적을 개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릉시 목적대로 거점허브단지가 반드시 지정을, 지정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2026년 이후라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잘 준비해서 7기 때 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패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7월 8일이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과장님이 재직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좀 자신이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이 올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곧 결과,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여기 참여업체 컨소시엄사 해 가지고 총 11개가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박경난 위원  어제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을 방문을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운영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그러는 과정에 지금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회문제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관리 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죠?

○박경난 위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지도·단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이 주체가 현재까지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수치긴 하지만 교통사고 관련된 사고 건수만 1,700건이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 5년 새 15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 또 작년 5월에 전동킥보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사용기준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자격 기준이 조금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멧 착용 의무화 이런 것들이, 안전 수칙들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강릉맘 카페에 올라와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된 부모들의 의견들을 보면, 거의 길에서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학교폭력 문제로도 지금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정보를 빼서 결제 대금을 계속 앱으로 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로도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그리고 지도·단속, 우리가 좋은 이동 수단으로 도입을 해놓고 사회의 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경찰서랑 조금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제 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랬을 경우 민간업체가 전동킥보드 사용 대여 내지는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10월, 11월 논의를 하실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도시 방범용 CCTV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매년 연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후 CCTV에 대한,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사실 증거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CCTV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혹시 강릉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2019년도에 노후 교체 1차 공사를 한 걸로는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저희가 기껏 예산 들여놓고 CCTV를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증거 수집 능력도 없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이 좀 방대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 CCTV 설치목적을 고려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려했던 것보다는 200만 화소,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 낮은 것들을 아직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강릉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도시 방범용 CCTV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심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21개 읍·면·동에 카메라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나눠 먹기식 카메라.
현실적으로 인구나 그 대지에 비해서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 농촌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절도가 있고 이래도 잡을 길이 없어요.
이걸 방법을 개선해야지, 언제까지 한 대씩 나눠 먹게 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차 카메라도 성능이 엄청 좋아요.
저렴한 걸 갖고 도심지를 이용하고, 농촌에는 카메라를 배분하면 미흡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맨날 똑같은, 일관성 있는데, 21개 읍·면·동에 한 대씩.

○허병관 위원  이게 말이 도심 방범이지, 도둑과 피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시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을철 됐잖아요, 그죠?
그럼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 방법을 다각도로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제소를 갖고 있잖아요.
관제시스템 운영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수는 다 맞아요, 대수가 1,465대.
ITS도 1,465대에요.
ITS로 인해서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1m, 26m 높이의 카메라를 또 장착을 하잖아요.
이거 다 신규에요.
새로 나오는 카메라.
그러면 여기 지금 개수가, CCTV 현황이 좀 틀리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ITS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허병관 위원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제가 보니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560대.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심지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허병관 위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도심지에서 자율주행이 되지, 농촌에선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 21m, 26m 해서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 물론 재난·재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화소가 얼마만큼 큰 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클로즈업을 했을 때, 차를 다 식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정도 성능의 카메라를 단다고 하면 커버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될 것이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21개 읍·면·동에 나눠 먹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용 카메라라도 도심지에는 설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읍·면·동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쓰레기 배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거기는 보면 유선이 없어요, 다 칩형이야.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IC칩을 꺼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방범용 카메라하곤 조금 틀리겠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영상분석 관제탑에서는 이게 지금 1인당 우리가 몇 대를 보고 있나요?
365대를 관리하잖아요, 모니터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래갖고는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업무도 과중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허병관 위원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제탑에서 카메라를 달 때 재난·재해나, 방범용, 그러니까 절도라든가, 차량파손이라든가, 이거는 센서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관제탑에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 요원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허병관 위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우리가 기왕이면 ITS가 오고, 관제탑이, 이번에 센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럼 아마 전국 규모로 보면 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첨단을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확인을 해서 좀 태워서,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병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업무도 좀 줄일 수 있고, 사건·사고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게 홍보가 된다 그러면 범죄 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는 반드시 면 단위, 또 통합 동,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배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릴게요.
이게 맨날 똑같아요, 그죠?
개선을 좀 해 보세요, 이거.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카메라를 좀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또 이제 시골로 가면 전원도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전원주택지가, 그죠?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내 생활권이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면 시내권이 좀 원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할 때 맨날 똑같은 방식, 21개 읍·면·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면 단위에 더 배정을 해 주시고, 또 시내 동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또 사각지대는 있어요.
카메라를 달다 보면 인권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집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카메라가 몇백 번 찍힌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 정도로 카메라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살펴서 다음부터 할 때는 읍·면·동 부분을 좀 더 챙겨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경찰서 카메라하고는 우리가 아직도 시설해 주나요, 시에서?

○허병관 위원  따로 따로 하나요?

○허병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스마트도시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산업위원회에 넘어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업한 걸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걸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배용주 위원  하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익히 좀 아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죠?

○배용주 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럼 2개가 있으면 2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용주 위원  올해 만든 건 뭐에요?
올해 만든 위원회는 뭐 어떤 위원회에요?

○배용주 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더라도,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  이 감사 자료라는 건 전년도 것만, 물론 우리가 전년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넣어 놓고, 올해, 2022년도 몇 월에 신설해서,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 다 보기도 좋고 확인도 되잖아…….

○배용주 위원  그럼 지금 강릉시 정보화위원회가 2010년 12월 29일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배용주 위원  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위원회가, 위원 수는 15명인데 전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올해는?

○배용주 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과장님 실적이 없다고 해갖고 활성화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올해 와갖고 새로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이거와 같은 업무를,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개최되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둘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새로 만든 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강릉시 정보화 및 무슨 위원회, 올해 새로 만든 거, 그렇게 해서 위원들 새로 구성을 해서 하나를 갖고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열리지도 않는데 계속 뭐,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겠다,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업무 간소화도 되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올해 만든 위원회하고 지금 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다 보면 쓰레기 해서, 개소하고, 대수를 했어요.
60개소에 62대, 그죠?

○배용주 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자체 설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관받은 거예요?

○배용주 위원  전부 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강릉시에 최초로 스마트이동식 CCTV 이거 도입한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1대, 2대, 3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62대까지 왔어.
이러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상당히 많이 줄었죠?

○배용주 위원  지금 활용 저건 어떻습니까?
운영 면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효과라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도 환경과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환경과를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지금도 보면 환경과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가지고 쓰파라치,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먹는 거, 그거 지금도 몇 사람이 강릉시 포상금 전체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어떤 효과보다 예방 차원, 이런 걸 위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입니다’써놓고 CCTV가 있는데 이걸 들고 인근에 가면 그렇게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안 하고, 왔다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고발당할 줄 알고, 과태료 물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설치를 해서 해준 걸, 이쪽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보완을 하든가 또 새로운 걸 접목을 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배정이 안 됩니까, 그런 거 하는 예산은?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이걸 설치한 걸 이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걸 운영만 한다면서요, 지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하니까, 운영·관리할 거면 우리 과에서 설치해서 내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배용주 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화소가, 화질이 안 좋아서, 200만 화소 밑으로 되는 게 몇 개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것도 화소가 어때요, 화질이?
관리하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배용주 위원  전부 다?

○배용주 위원  그럼 그거 교체 시기는 언제예요?
10대 정도는 언제 교체할 거예요?

○배용주 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기 전에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얘기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거, 조금 전에 10대를 가지고 2,200만 원이 들어가든, 2억2,000이 들어가든 간에, 그걸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뭐 그 정도, 강릉시가 이거 교체할 만한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게 내가 봐서는 주무 부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얼마가 드니까, 2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다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올려서 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런 거를 무슨 연차사업으로 말이야, 올해 몇 대, 내년에 몇 대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지, 이런 게.
이거는 부서에서 난 이거 의지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
우리가 언제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걸 봤습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지적을 하는 걸 봤어요, 맞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어차피 또 내년에도 스마트도시과는 산업위원회 감사를 계속 이어 가야 되니까, 올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다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아마 화두가 CCTV 같아요.
각 읍·면·동에 CCTV가 매년, 몇 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1년에 한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죠, 21개 읍·면·동에서?

○이용래 위원  매년 300대요?

○이용래 위원  지금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권은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도·농 통합지역이고, 그다음에 강동면, 옥계면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미약한, 농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아마 단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마디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54쪽에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왜 22%밖에 안 됐을까요?

○이용래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22%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더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고 PC 보급사업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양질의 PC 보급으로 사용자의 만족, 이거 만족합니까?

○허병관 위원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중고 PC를 받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받아서 이거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이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허병관 위원  아, 전부 수리비에요?

○허병관 위원  그럼 새 거 사서 보급하는 경우는 없네요?

○허병관 위원  윈도우10까지 들어오는 중고PC 양이 80대가 됩니까, 1년에?

○허병관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한 거 있나요?

○허병관 위원  우리가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중고 PC를 1년간 수리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허병관 위원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이걸 80대를 나누면 21만 원 정도 돼요.
대한민국은 컴퓨터 강국입니다.
쓰는 분들도 속도라든가 이걸 불만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중고 PC라는 게 사람이 받았을 때 기쁨이 잠깐이라는 거죠.
왜?
어느 정도 사양이 높으면 계속 사용하지만 쓰다가 닿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일반인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양질의 컴퓨터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다 보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키보드나 모니터 없는 거는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컴퓨터가 들어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세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으면 이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이 부분이 2010년 12월 29일에 설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는 거죠?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계신 분이 몇 번의 회의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10년부터?
혹시 자료가 있나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 어쨌든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활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현직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몇 명 분명히 낄 거라는 말이에요, 위원으로 위촉될 거라는 말이에요.

○권순민 위원  그럼 이 많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지 않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대화를 나누고 진취적인 부분, 또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참고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위원들을 체크하셔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느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정보를 얻는 게, 없애지 못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보시면‘도시 방범용 CCTV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인데,‘도시 방범용’으로 아주 제안을 했네요?
455페이지 보십시오.
CCTV 현황해서 목적별로 방범용은 346대, 도시공원 38대, 호객 단속용 11대 쭉 해서 목적별로 설치한 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관제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순수한 도시용입니까?
면·읍은 해당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전체 다 봐요?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이 1,465대가 이 관제 목적이 면 단위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중을 아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뒤에 담당계장님,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위원장 김용남  그래요, 좋습니다.
관제 범위, 위치, 장소를 정확히 명시해서 저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CCTV 영상분석 관제센터에 지금 보면 4개 조가 3교대로 운영하네요?

○위원장 김용남  지금 근무 관제 요원들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단장님, 이거 뭐 추가…….

○위원장 김용남  담당을 해요?

○위원장 김용남  그럼 관제요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네요?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단장님 ITS 관련해서 통제시스템은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통합할 예정이죠?

○위원장 김용남  앞으로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위원장 김용남  기능이 더 확대가 되고,

○위원장 김용남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서 지금 위치, 장소 정했죠?

○위원장 김용남  이게 뭐,

○위원장 김용남  단장님이 당장 ITS 세계총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이 2026년까지,

○위원장 김용남  해야지.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위원장 김용남  충분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을 충실하게 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감사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하여튼 내일 LA 출장 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청년센터‘두루’운영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개소한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운영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긴 이르긴 합니다만 초기 단계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 단계라서 홍보의 부족함은 담당 공무원 분도 알고 계신 상황인데, 홍보 채널이 지금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대학가에서 홍보부스도 하고,

○신보금 위원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데 SNS 채널도 추가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신보금 위원  홍보랑 참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신보금 위원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SNS 채널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스토리 공모전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청년센터 접근성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신보금 위원  그런데 청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보금 위원  초빙도 하고,

○신보금 위원  그럼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은 직업상담 자격증 이런 종류인가요?

○신보금 위원  그럼 취업·진로상담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겠네요?

○신보금 위원  아, 출장 나가서…….

○신보금 위원  저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청년 지원 매니저라든지, 전문상담가, 홍보 이런 부분이 다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또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질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럼 청년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럼 센터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자들 중에서 강릉 토박이도 있고, 또 외지에서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런 분들도 좀 이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신보금 위원  그럼 이주 정착을 돕는 네트워크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신보금 위원  청년센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지금「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근거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2019년부터 개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한 부분이 아쉬워요.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개최를,

○신보금 위원  지금 시장님도 얼마 전에 청년들과 간담회도 하셨고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집행부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이 부분이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서로 보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년 제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의제 선정 참여에 활성화시켜서 거버넌스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렇게 중심이 되어 주셔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청년정책들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57쪽에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제3차가 지급된 적이 있죠, 시비로?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됐죠?

○권순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소상공인 중에도 같은 업종인데도, 이 예산은 받고, 이 예산은 안 받은 부분, 차등 지급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민원 전화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많이 들어왔죠?

○권순민 위원  보통 민원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왔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조건이란 부분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납득이 가진 않거든요.
저도 개인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업종인데, 한 쪽은 받았어, 한 쪽은 안 받았어.
너는 왜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많이…….
같은 업종이에요, 똑같은 서비스 영업이고 똑같은 직종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 불만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거 제한업종도 보면 영업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자만 내놓고 있고 가게는 안 하는데 지원금은 계속 나와서, 지원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했지만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을 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워낙 광범위한 2만2,000명이란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갖고 다 조사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체계는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거기에서 사실상 불만이, 그때는 선거 전이니까, 많이 있었고 그렇다 해서 제가 그걸 갖고 따져서 억지로 받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에 대한 불만, 불신임,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이번 계기를 삼아서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해 줄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탁상공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서류만 갖고 얘길 하지 실제로 현장에 나와 보지는 않는다.
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문현답이다, 시민 중심 적극 행정 이 얘기는 외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자리경제과가 참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여러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와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워낙 많은 사람과 워낙 많은 사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조금 더 생각하셔 갖고 다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기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단 민원 및 조치사항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우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1년 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골칫거리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담당계장님들도 중간에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마무리를 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통시장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공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공간을 꾸며 주셔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릉페이 부분 있죠?

○이용래 위원  강릉페이가 지금 1,778억 원의 발행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아마 강릉시 매출액의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몇 % 정도죠, 이게?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강릉페이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게 작게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도 강릉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게 많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강릉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특히 바닷가,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이벤트라든가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도 섬세하게 챙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방향 제시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160명 그리고 26억1,2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세세하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아마 100만 원 초반에서 중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이용래 위원  아, 그럼 기업에 이거를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이용래 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근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이용래 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지출되고 난 다음에 근속 퍼센트는 몇 % 정도가 나오죠?

○이용래 위원  3분의 1 정도는 계속 근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퇴사를 한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이게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의회 동의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경난 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 위탁비가 1억5,000이었어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사업비가 1억9,100만 원이거든요?
사실 만 1년이 되지 않지만, 최소한 산정을 할 때 민간 위탁과 행정에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박경난 위원  시설비기 때문에,

○박경난 위원  보면 저희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뭐 일자리경제과와 직결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대체로 민간 위탁을 하면서 민간 위탁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은 하지 않아요.
총사업비에서 민간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도 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민간에 대해서 특히나 자부담을 직접 해야 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쪽이라든가 또 민간 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위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받는 기관, 단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직결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민간 위탁 사업을 할 때, 들어오는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 지침 사항으로는 민간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지자체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선례가 없다라는 걸로 적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정의 사무를 민간조직에서 하는데 너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참여하는 게 부당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민간 위탁 업무가 있으니까 향후에 추진할 때 조례 관련된 부서와도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간조직의 어떤 전문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우를 갖춰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공모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강원도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조성해서 금액은 9,500만 원짜리에요.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2022년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1억500만 원 해서, 이게 다 주문진 지역에 사업 대상지인데요.   이거 왜 다 사업을 포기하고 중단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거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이게 이월이,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금년도에,

○위원장 김용남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중단을 했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들으셨죠?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우리 강릉페이는, 강릉사랑상품권은 앞으로 할인율이 6%밖에 안 되겠네요?

○위원장 김용남  내려왔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럼 내년도는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6%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용남  이게 뭐 6%라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입니다, 사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10% 적용을 못 받으니까 강릉사랑상품권 이게 잘못하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시비 가지고 6%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보니까 강원연구원에다가 우리가 강릉페이 이거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특별히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우리 용역비를 부담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안 했는데,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에서?

○위원장 김용남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강릉사랑상품권이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6%를 계속 존속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같은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위탁대부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부과 근거는 뭐로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뭐로 적용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전통시장에서는 전체 수입의 10%만 준다고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거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위원장 김용남  전액?

○위원장 김용남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전통시장에 다 배당을 한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89쪽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추진 현황 이거 보시면, 이 사업이 거의 100% 이상이 됐네요?
완료가?

○권순민 위원  고용 창출도 200명이 목표에서 237명이 되고, 창업기업도 10면 거의 다 됐고, 매출도 474억이, 400억에서 474억이 달성됐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단점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빌미 삼아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 노력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전부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전부, 거의 한 80%가 그러네요?

○위원장 김용남  이게 연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리를 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장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마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환을 하거나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우리 농담으로 말하면 사흘돌이로 수리를 한 것밖에 안 돼요,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뭐 이거를 전담 업체라든가 기술자를 지정해서 부품을 확보해서 뭐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지, 건건이 이거 계속 외부 업체에다가 공사발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용남  당연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 발생률이 높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다시, 전체 설비를 교체하던가 해야지, 계속 보면 농공단지 폐수시설 교체고, 수리 공사, 보수공사에요.
과장님 이렇게 자주 보수공사를 할 게 아니라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뭐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도 기업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위원장 김용남  뒤에 계시는, 배석하신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이 공사를 이렇게 발주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수리한 건이 이게 과다합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소모품은 거기 관리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 공사비에는 부품비하고 외부업체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위원장 김용남  이게 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면 국장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위원장 김용남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여러 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를 보면 진짜 사흘돌이로 교체하신 거예요, 거의 매일,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어제 산업위원회 진흥원 다녀오고 나서 아주 많은 걸 배우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진흥원 다녀오시면서 진흥원은 원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익이 생길 수 없는 분야라면서 아주 우리 원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본부장님이 지금처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다녀오면서 사실은 악취 저감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귀가 확 뜨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구의 양돈단지로 인해서 주민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취 저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뜨여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은 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 실증화 R&D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현재 개발·연구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사업이 개발이 현재 된 사항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관은 도원엔바이로라고 원주에 있는 업체이고 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연구·개발 중인 사업이시죠?

○김문섭 위원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우리 강릉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양돈단지에서 같이 좀 연구하시지, 왜 굳이 인제까지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만 중기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럼 악취 저감 시스템 연구 중이면, 연구 결과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럼 본 위원 얘기는 내년 3월 31일 전에는 그래도 악취 저감 실증화 R&D 사업 중에 뭔가 저감이 많이 된다는 효과가 나와야지만 중기부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다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도 이 사업은 진짜 많은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을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될 텐데, 저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그 기록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이제 뭐 10월부터 따지면 5개월 남았는데 1년 동안 5개월 안에 이 연구력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진짜 본 위원은, 진짜 잘 돼서 우리 지역에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5개월 안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중에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보다 담당 센터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결과가 진짜 좋게 나와서 조금 전에 농공단지에서도 너무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부분도 그렇고, 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주문진 양돈단지도 그렇고 꼭 좋은 결과, 악취 저감 시스템 실증화 R&D가 잘 성과를 이뤄서 강릉시에서 이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꼭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 가지고 내년 3월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원장님, 부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강릉시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다 보면 주문진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존에 거기에 입주하고자 했던 양돈농가들이 또 악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꼭 이 연구 결과를, 좋은 결과를 받아서 강릉시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는데요.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양돈단지가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강릉시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게 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권순민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바이오 융화산업, ICT, 소프트웨어, 정보문화사업, 강원 연구개발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취지가 있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으로 지역경제와 복합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사실상 설립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용하고.
그럼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진흥원이 지역 주민들이 보통 뭐 하는 곳인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흥원 홍보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순민 위원  특히 진흥원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대상이 누구누구로 정해져 있죠, 보통?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권순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한된, 보통 대학생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라든지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대상이 제한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을 확대해 나가는, 좀 전에 말했듯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그런 교육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권순민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권순민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상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이란 부분은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권순민 위원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주말마다 예를 들어서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하고, 개발·운영·홍보에 있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용역 건수가 꽤 많거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면 기본적인 용역부터 해서 잡다한 용역까지 다 용역을 주고 계신데 보면,

○권순민 위원  21년도 용역발주 건수가 몇 건 되죠?
혹시 담당이 계신가요?

○권순민 위원  그럼 여기 용역을 140건…….
140건의 용역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줘야 될 건 당연히 용역을 주지만, 잡다한 것까지 다 들어갔네요.
뭐 쓰레기 기동 처리 단가용역, 뭐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쭉 가다 보면 인원수가,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건지 아니면 보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140건의 내용 중에 간단간단한 용역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비되는 불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전에 말했듯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란 부분이 사실상 많이 알려져서 홍보가 되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강릉시민한테 많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어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질의·응답을 하셔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개원이 된 지 20년 됐죠?

○위원장 김용남  20년 됐으면 이제는 우리 강릉시에, 단지 안에도 100% 전부다 전부 찼죠?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  예.

○위원장 김용남  다 찼고, 우리 지금 진흥원에 조직표를 보면 경영지원본부, 과학기술 진흥센터, 해양바이오 융합사업본부, 강릉 정보문화 진흥센터, 강릉시 사회적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조직이 20년 동안 계속 이 조직으로 왔다고 보면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사장님이 이번 임기가 임박해 있죠?

○위원장 김용남  재임하실 그런 기회는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부시장의 공직 역할도 충실히 잘하셨는데, 퇴임 후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맡으셔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기 전이라도 이사장님이 시장이시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이제는 가볍게 이사장님께 정말 강릉시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인수인계 잘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진흥원장님이 소감 발표를 하셨으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제가 현장 견학을 통해서 정보문화 진흥센터가 굉장히 사업영역이 커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 변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인적 구성에 대해서 잡음의 목소리도 조금 들리고 노조 문제도 그렇고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원만하게 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