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진료 수입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수입을 보면 성산과 왕산이 다른 지소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기준을 보면 정동 쪽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게 병원 쪽이 취약해서 이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교통편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서정무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서정무 위원  그리고 진료 현황을 보면, 인원을 보면, 통상적으로 진료 인원이 많으면 진료 수입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주문진, 옥계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아, 그런 게 다 취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서정무 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인원하고 수입하고 얼추 비례가 되더라고요.
지소가 진료 업무 외에 다른 제 증명 관련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수입이 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균등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성덕동 만들기, 똑같은 항목인데 왜 과가 틀리죠?
여기서는, 지금 행정과에서는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에 경상 보조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성덕동에 경상 보조해 주시고,

○김홍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거라면 서로 장점을 취할 수 있고, 서로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같은 데서 담당을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그걸 왜 이렇게 잘라서 다른 과에서 소관 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건강위원회라는 단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덕동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의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뜨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가꾸기를 하거나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고무적이에요.
예산액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20억 정도의, 저는 그것보다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 중에서 가장 알차게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키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건강위원회만 얘기하면, 여기서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데가 성덕동하고 주문진 연곡만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좀 이렇게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십니까?

○김홍수 위원  하여튼 지금 남부 지원센터, 북부 지원센터, 뭐 그다음에 동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군데로 권역을 나누어서 동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남부권의 건강위원회, 북부권의 건강위원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같은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 어떤 민간사업이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기 한방 약품 구매 부분이 있어요.
664쪽에 보면 그렇죠, 과장님?

○김은숙 위원  그런데 구매내역에 규격을 보면 구매내역이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한방 약품, 시민들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은숙 위원  그런가요?
30만 원어치, 여기 보면 거의 호흡기 질환, 소화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100일 치, 300포,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실은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한방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지,

○김은숙 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김은숙 위원  코로나가 심해지면 의약품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오히려 감소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한방 약품 같은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환절기 되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12대 의회 행정위 임시회 때, 지금은 정례회잖아요.
임시회 때 점심 식사하러 어디 갔는데 시장님이 오셨고,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진료소 직원들 같던데,

○조대영 위원  오셔 가지고 시장님 덕담하고 우리도 그거 들여다보고 해서, 우리 본청 지휘부에서도 보건소 특히, 밖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조금 진료소나 지소는 외곽이라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다 챙기고 하는 것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겠지만, 본청에서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 업무를?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 어디 지역보건부서인가요?

○조대영 위원  부서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성덕동 만들기, 거긴 건강증진과인데 과장님들 아마 이 시기에 발달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처음에 주문진읍을 하다가 그다음에 성덕동을 하다가, 연곡면 하고 3년씩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성덕동은 저쪽 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덕동이 그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그 6급 공무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는데, 그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주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솔직히 탁 차려놓으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주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첫 출발은, 그런데 지금은 거기 안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덕동은 2,500인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주문진 연곡은 1,000만 원씩 가요.
가는데, 저도 거기 위원회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죄송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행사 등 할 때 공무원 오는 거 제가 극히, 한 10% 정도 봤을까?
아마 성덕동 공무원들은 120%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은 10%도 잘 안 보여서 그분들이 약간 조금 하소연을 하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당면 업무로 인해서 바쁘겠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소, 진료소를 잘 얘기했지만 그렇듯이 바깥에 있는 부분도 살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대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치고는 박 과장님이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는 거예요, 타 과장님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조대영 위원  대답만 예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대답을 자꾸만 예예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이거 행감하면서 부탁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행감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660쪽에 학술용역, 일반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 제출 있잖아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방역소독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과정을 보면 집행액이 한 76%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 2, 3회가 아니라 한 해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과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료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시잖아요?

○윤희주 위원  지난해 행안부 특별감찰에 보면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해서 보건소가 훈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소홀인데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의 무단 이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무 관리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과나 내지는 홍정완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담당의가 무단이탈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위원회 혹시 23년도에 확대 추진 의향이, 계획 있으면 좀 전에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모 직전이라든가 공모 계획안이, 내부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것이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지원을, 어떤 행정을 해 줄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세워서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식품은 강릉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강릉시 중독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서정무 위원  예, 그렇죠, 식중독.

○서정무 위원  일단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네요?

○서정무 위원  상당히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소 수보다 단속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업소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방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680페이지, 업소는 합계 기준으로 8,100여 개고, 단속은 2만 8,000회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해석하면 업소보다 단속실적이 많으니까 자주 방문했단 얘기잖아요?

○서정무 위원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정무 위원  쭉 살펴보면 위탁 급식업 같은 경우는 자체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실적이 없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그런데 0회라고 적혀있어서, 합동으로 하긴 하지만, 2021년도에는 없었다?

○서정무 위원  그리고 식품 소분이나 판매업 같은 경우는 적어요, 오히려.
평균치는 많은데 업소 수에 비해서 단속 수가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무 위원  다른 업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다른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냥 집합 금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서정무 위원  다른 일반 음식업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쪽은 그런 쪽에 제한사항이 없었고요?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일단 이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처분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상당히 높아요, 다른 쪽보다.
어떻게 지금, 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4,600여 개가 돼요.
4,600여 개가 되고 이용하는 손님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보면 신고도 그만큼 많았을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단속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368개도 단속실적이 406회, 오히려 두 배도 안 되죠.
그런데 처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단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중독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서 쓰는 거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려고, 이후 계획도 좀 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676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생활 안전관리에 이물질 등 민원 처리가 131건 발생을 했어요.
꽤 많은 편인데 주로 이물질 문제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가요?
식품위생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이렇게 130건씩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이런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676쪽,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90개소나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발도 29개소 정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발 조치였는지, 어떤 업체에 대한, 다 무신고 업체?

○김은숙 위원  그런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거의 적발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김은숙 위원  신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적발이 참 어려운데,

○김은숙 위원  에어비앤비나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이 모두, 100% 불법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이런 불법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나 안내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397개소 하셨는데, 단속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거나 이런 단속은,

○김은숙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는 적발되었다는 건수가 없어서 혹시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나…….

○김은숙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강릉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강릉시가 안전한 강릉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전 부서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써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신규도 많이 늘지만, 폐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실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거나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같은 다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강릉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호객행위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사실 일부 이런 상가를 지나갈 때 손님들을 부르거나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호객행위라고 했는데 아마 법령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호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선 단속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감사 자료에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호객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고 나면 과징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영업정지 15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단속이 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의 상가들도 피해를 준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도 과징금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처벌을 하시는 것이 그 호객행위를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돈으로 때운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연하게 한다는 그건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이랬거든요.
그럼 그건 대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정지 15일이면 15일에 준하게 그렇게 처벌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단속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마음 건강도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와 업무 내용들을 보면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이렇게 자료 작성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건 언제입니까, 자살과 관련해서?

○김현수 위원  어디에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현수 위원  통계청 자료를 검색해보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릉에 자살의 평균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어떤 현황입니까?

○김현수 위원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자살 얘기는,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없는 걸 보니까 조금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을 챙기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 지금 노력들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우리 강릉의 자살률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홍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캠페인들도 함께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울증 내지는 자살 위험 분들이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운영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수 위원  어느 정도 현황을 직접 과장님도 챙기시고, 소장님도 챙기시고 합니까, 아니면,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살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병별 수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 뭐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만성질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홍정완 위원  고혈압 질환자들, 그리고 관절통 질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에서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이런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좀 더 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지금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성덕동 주민들로 나와 있는데,

○홍정완 위원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  여기는 보면, 사업에 보면, 대상이‘성덕동 성인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홍정완 위원  이건 또 다른 건가요?

○홍정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대상에‘성덕동 성인 중 만성질환자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홍정완 위원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서는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절통,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 역시도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맞춤형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정완 위원  활성화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진현황에,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성덕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정해서 아니면 여기 특정 프로그램에 이분들만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동에 있죠?

○홍정완 위원  옥천동에,

○홍정완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 중독관리가 굉장히 업무가 이제는 범위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 중독사례들이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도박이라든지 특히나 약물이 증가 추세로 나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대도 어려지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고카페인 음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좀 앞서서 대비책이라든지, 강구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독, 도박이라든지 약물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박이라든지 약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방문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좀 더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심각성이 커질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여기에 아직 해당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들 그리고 우리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 외에도 성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원분들이나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하거나 알아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역시나 옥천동에 농협 옆에 정신건강 지원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정완 위원  동부시장 인근에,

○홍정완 위원  아뇨, 중기골목 말고 옛날 건물,

○홍정완 위원  그게 아나병원 건물입니까?
그럼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예, 과거에 들어가 있었고,

○홍정완 위원  폐건물로 남아…….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직 이름이 써 있어 가지고, 써 있고, 건물은 지금 폐건물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들 좀 더 확대하고,

○홍정완 위원  중독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출산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강릉시 관내에서 한 해 2021년도 기준으로,

○서정무 위원  신생아는 897명이고, 결혼은 혹시?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하면 결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하나만 바라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주를 이루겠죠,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주를 이루는데, 이 신혼부부들 기준으로 얘기하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이후에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사이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서 보육을 이어가는데 이게 청년들의 삶의 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적 지원이 최근에 많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선진국이고, G7, G5니 이게 나오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취업, 결혼 그다음에 보육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그런데 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서정무 위원  기초단체 기준으로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당장 시설을 예로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안타깝게도 강릉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계획에, 공약이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만 놓고 봐도 높은 도시가 있고, 낮은 도시가 있어요.
아무대로 좀 출산율이 떨어지는 곳은 많이 줄 것 같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는 좀 덜 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강릉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청년들의 결혼율이 높으니까 높을 것 같긴 한데…….

○서정무 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 좀 더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을 목전에 둔, 아니면 그 이후든 출산하고 나서의 좀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강릉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더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편차가 좀 있으니까 뒤지지 않게, 제일강릉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뭐든 뒤지지 않게…….

○서정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릉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면, 타 도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똑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이러한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무 위원  그런 제도가 현재 존재합니까?

○서정무 위원  내년 1월?

○서정무 위원  2023년 1월?

○서정무 위원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건의 통계를 좀 여쭤봤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강릉에 최대한 맞는 그런 예산지원을 요청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702쪽에 보면 6090행복청춘 효도주치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명칭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 건강관리 이런 거, 효도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계면하고, 연곡면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옥계면은 65세 이상이고, 연곡면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신 겁니까?

○김은숙 위원  치료를 다 받고 계셔서,

○김은숙 위원  잘 맞지 않는다?

○김은숙 위원  지원을 했는데 옥계면은 65세 이상이고, 연곡면은 75세 이상이고, 예산 때문입니까?

○김은숙 위원  아, 옥계면을 먼저 조사해 보니?

○김은숙 위원  75세 이상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이 옥계면과 연곡면이 추진이 되었는데,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상 추진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옥계면과 연곡면 먼저 추진했잖아요?
그럼 내년 사업계획에는 어디를 추진할 계획인지?

○김은숙 위원  아, 방문 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효도주치의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는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방문 건강사업하고, 효도주치의 사업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자마자 폐지한다 이거는 좀,

○김은숙 위원  혼합해서 운영한다.
처음부터, 계획 추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계획에서 미비한 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통합추진하실 때 이 효도주치의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방문 건강사업에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 질병 예방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건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계속 걱정해왔고 논란이 되어왔던 게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합법의 범주 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불법의 범주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의 감염병 예방, 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방침을 내려도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뿐만 아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 사실 이분들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과도, 감염이 문제이니까,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불법의 범주에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수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원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불법 거주 외국인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내지는 관리 차원의 행정이 계속 긴장 속에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닥쳤을 때 막 서두르는 것보다 미리미리 감시체제,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무슨 차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불법의 범주에 있는 분들은 선뜻 병원 가기가 꺼려지고, 또 무료로 이렇게 다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김현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영화 얘기긴 합니다만‘강릉’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조례를 따져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조례들은 주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남용 방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폐해 예방,’‘폐해를 예방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큰 항이 있는 곳, 부산이나 인천광역시 또는 경남 정도가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던데요.
우리 강릉도 사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또 항이 없는 곳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출입이 우리 강릉뿐만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 원활히 이루어질 겁니다, 속초나 동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당국의 사건·사고로써의 차원뿐만 아니고 마약류가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뭐 연령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이런 현황들도 미리 파악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는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셔야겠죠.

○김현수 위원  우리가 흔히 마약류, 대마 관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마는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표현의 범주와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점점 더 세태 자체가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나 폐해, 또는 마약류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니까, 이걸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또 확 번졌을 때 이게 또 하나 시민들에게 큰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 당국에서 이 문제를 미리미리 사전에, 팀을 따로 만들든, 아니면 담당자를 따로 두든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찰 당국과도,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의 위험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없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따로 경찰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강릉도 이미 마약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관리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제 질의 내용에 적당한 과를 찾아봤는데 경계가 좀 애매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 살더라도,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제가 보고서 위주로 확인을 했을 때 예방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전반적인 사업들이 치매나 고혈압, 당뇨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물론 그쪽으로 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보통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다못해 예방의학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가,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본인이 인지 못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연결고리가 바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결고리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도 동반되면 우리 사업들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712쪽에 보면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619개소를 행정지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단속은 많지 않았겠지만 주로 어떤 사항위반인지…….

○김은숙 위원  2건이 있었는데 지도를 619개소를 하셨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중에서 위반사항이 2건이라는 얘기죠?

○김은숙 위원  보통 행정지도 나가면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은숙 위원  그렇죠?

○김은숙 위원  거의 지도를 많이 하시던데, 그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김은숙 위원  올 연말에 지금 독감이 유행 예정이라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됐어요, 그렇죠?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접종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는데 예방접종 말고, 독감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김은숙 위원  우리 독감하고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예방 홍보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이번 겨울에는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보건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 지적사항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당해연도 행감의,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 위원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도 잘하셨으리라 보고, 사실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수치라든가 통계라든가 내지는 사업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힘든 줄 알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 행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역소독을 보면 사업비 진행현황에, 716쪽을 보면 집행률이 7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반올림하면 78%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7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유류비하고 해서 수치가 있는데, 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서 있으면 그 사업이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자료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719쪽에, 코로나19 운영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확진자나 선별진료소 검사현황인데, 확진 환자가 1,576이고, 사망자가 12명, 그다음에 또 검사현황을 보면, 계로는 32만 9,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확진 환자가 어느 통계수치입니까?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윤희주 위원  1,570명밖에 안 됐습니까?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

○윤희주 위원  2021년도에 1,576명밖에 안 됐다고요?

○윤희주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자가격리자 현황을 보니까 1만 6,000명, 이거는 밀접 접촉자까지 다 포함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도 종종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애써 주시고 모쪼록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보건소 총괄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총괄이기보다 위원으로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 총 확진자 수 누계를 갖고 계세요?

○조대영 위원  몇 명 되죠?

○조대영 위원  아, 사망자 수가 나와요?

○조대영 위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태풍이 일어나서 1명, 2명 사고가 나도 언론에 대서특필인데, 우리 시 한군데만 273명이 희생됐네요.
과장님, 12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과를 해서, 과장님께서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썼어요.
행감 마지막 하면서 아주 뜻있는 말 같은데,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모든 강릉시 행정이 거기에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를 한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가 모든 진료와 예방의 컨트롤타워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었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코로나에 그냥 걸리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의, 아니면 어떤 기강이 해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편안하세요, 걸리고?
본 위원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질책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저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끝날쯤에 보건소가 확 와서 거의 의회 업무도 안 될 상황까지 가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시민이에요, 직원들도.
직원들 건강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 안에 아니면 우리 시청 안에 기저질환자들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보건소 안이라든가, 넓게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조대영 위원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그런 질환들이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소장님이 어떤 딱히, 한번 서간문이라도, 우리 건강 차원에서 한번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그냥 너무 고생해서, 그냥‘패스’라는 말은 애매하지만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긴장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현황.

○위원장 김진용  설치수가 227개인데 시설 수는 152개 시설에서, 이게 설치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보건소 이러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숫자가, 선박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설치는 해놨어도 관리는 실제로 어느 상태인지, 그 상태가 작동이 되는지, 시건장치가 그 시간에 잘 열리는 건지,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자물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실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신속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 작동 여부라든가 기한이 지났으면 새로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위치상 파손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면 폐쇄를 시키고 다른 데 이동을 시킨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강릉시민은 보건소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종료가 되지는…….
그러면 지금 PCR은 계속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한 번씩 가서 매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강릉 시민을 위한 보건소는 아직까지 확진에 대한 긋는 높이는 굉장하다!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누구누구 어느 분, 다 말씀하셔도 치하를 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시민의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 유지를 잘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22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