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쪽에 있는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이 국내·외 교류사업, 한·중우호협회하고도 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한·중우호협회에서 국내 교류사업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힘드셨죠?

○김은숙 위원  민관협력단체에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강릉시청 방문에 서른 번을 왔다 갔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보조금 정산에 서른 번씩 왔다 갔다 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김은숙 위원  보조금 서류, 민간인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만 민간인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보조금 서류, 1원이 틀려도 곤란하기 때문에 서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 번이라도 두세 번, 대여섯 번, 열 번 정도 한다 쳐요.
서른 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행정이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보조금을 쓸 때, 이 보조금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을 보고 있는, 예전부터 쭉 하던 사무총장이나 총무 보던 사람이 그만뒀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업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열 번 정도 왔다 가면 알려줘야 해요, 그렇죠?
양식을 만들어주든가 알려주고 여기에 맞춰 해 오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던가 해서 이렇게 받아야지 어떻게 민간인이 이 서류 하나 정산하기 위해서 시청을 서른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다!
앞으로 공보관뿐만 아니라, 강릉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이렇게 서른 번씩 왔다 갔다 한다면 누가 보조금을 받겠습니까?
한·중우호협회 사업계획서에 23년도 예산 섰습니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얘기하기로는 23년도 예산 안 받겠다, 22년도 보조금 정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23년 보조금 안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공보관님,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자,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기보다 대응의 문제입니다.
공보관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민관협력단체들이 다 보조금 받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와 다르게 대외협력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관협력단체와 소통을 잘 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지 재발방지대책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서른 번씩 보조금 정산하기 위해서 시청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 보조금 사용 문제는 협력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올해는 철저한 교육, 시작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 보조금 정산 내역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정산할 때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중간중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썼을 경우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왜 알려줘야 하느냐 본인들이 해 와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 공보관님 꼭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유튜브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유튜브에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재생목록과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재생목록에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이런 재생목록의 새로운 세팅 이런 과정들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김현수 위원  유튜브를 비롯한 SNS, 많은 외부활동가들까지 동원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릉시 공식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네요?
한 7,400명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인데, 일단 재생목록 중에 요즘 운영하고 있는 솔향투어, 유성목 주무관님이신가요?

○김현수 위원  이분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변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 것들도 그리운 분들이 찾을 수 있게 계속 유지는 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무엇인가 참신하게 바꾼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강릉시 공보관 부서의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선 8기 출범, 거의 1년 됐잖습니까?
7기 강릉시와 민선 8기 강릉시, 같은 강릉시이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바뀌었다 하는 참신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알려주고 홍보하는 게 공보관 부서의 역할이잖습니까?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공보관실의 분위기나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수 위원  예, 그렇게 자평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더욱더 활발한, 또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공보관 부서하고 강릉세계합창대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를 보면 개막행사 또는 폐막행사에 티케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가 바로 어제도 파악한 분위기인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치렀던 어떤 국제행사처럼 외국의 많은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오라고 해놓고 정작 우리들이 관람석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열흘이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보관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수 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강릉시의 가장 큰 산업으로 뽑는다면 아무래도 관광이 되겠죠?
우리 강릉시에는 세계적인 행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 각 과별로 많은 행사를,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홍보하는데 공보관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보관님하고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광고판이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김홍수 위원  1년 내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신촌하고 남부에 하는 것은 이번 단오 관련…….

○김홍수 위원  세계합창대회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그렇지만 세계합창대회나 단오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단오에 대해서 외부에다 공식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고요.
단오도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유입인구가 없고 영동지역만의 어떤 축제로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바깥에다 알려서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 강릉시도 상품을 파는 어떤 회사와 같은 마인드로 관광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축제고 행사고 만들어서 이걸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외부에 알려서 그분들이 ‘아, 강릉에 가면, 이 시기에는 뭐가 있고 이 시기에는 뭐가 있고…….’이걸 알려야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리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참에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를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정적인 광고판, 국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 고정적인 광고판, 그리고 해외유입인구가 많은 인천공항에 늘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우리가 계절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축제를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알아야지 검색도 할 수 있고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고정광고판을 만들어서, 사실 모든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보가 저는 몇 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광고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양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김홍수 위원  거기에다 강릉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100대 세계관광도시로 표방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어떤 홍보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보면 시정을 홍보하는 게 있고요.
강릉의 전반적인 행사라든가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정홍보야 새로운 시정이 나오면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만드느냐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외적으로 강릉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기획하고 만듭니까?

○서정무 위원  사전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정무 위원  열심히 하는 부분,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즈음해서 요즘 AI 되게 유명하잖아요?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강릉 대표하는 키워드, 기타 등등 해서 쭉 넣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네 개가 발견돼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흔히 아는 바다가 들어가고요.
커피거리가 들어가고, 시장이 들어가고 또 하나 올림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2018년에 동계올림픽 상당히 열광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식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홍보 콘텐츠로서 올림픽도 한번 넣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강릉 자체가 올림픽에 대한 콘텐츠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재활용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강릉시가 올림픽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보관에서 실과랑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콘텐츠 선정할 때 고민을 해당 협회 아니면 우리 시에 계신 분들 이렇게 논의하는데 거기에서 할 때 이런 AI라든가 아니면, 많이 쓰죠?
요즘 데이터 키워드로 구글 트렌드라든가 네이버의 데이터랩,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지표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곳을 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을 좀 깨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선정할 때 이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홍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도 홍보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홍보업무 추진 철저’해 가지고 유튜브, SNS 매체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7, 8개월 정도 대죠?
전에 할 때 유튜브라든지 SNS 들어가서 팔로워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공개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대략 4,000명에서 약 5,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것도 보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숏폼, 지난해에도 이런 숏폼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얘기도 하셨고 2월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의 영상을 450개 이상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숏폼 같은 것도 보니까 45개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중에 한 10건은 먹는 영상이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은 들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방향성 같은 게 있으십니까?

○홍정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오늘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인플루언서 활용 좋습니다.
전년도에 동해시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와서 동해시에는 별 흥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채널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역시나 우리도 지난해 분리수거밴드라고 조회수나 반응은 좋습니다.
사실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댓글도 다 좋습니다.
보통 보니까 10개에서 20개 사이에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반응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연속성이나 지역 정서와 뭔가 부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와 그 방향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보관에서 가지고 계시고, 담당자분께서 가이드를 잡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1,000명, 2,000명 는다는 것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뭔가 득을 얻어야지 그냥 이런 식의 자료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하실 거면 지역 출향인사들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우리 시에 이런 채널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는 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우리 채널을 먼저 알아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아가서 주변 분들에게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오장이라든지 각종 우리 지역에서 생기는 대형 행사, 축제들에서 배너 또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 채널을,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도 있다는 것을, 행사장에서 같이 더불어서 그런 홍보를 좀 하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FPV라든지 360도 VR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에서 이런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채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채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공보관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는 게 뭘까요?

○윤희주 위원  시정홍보를 하는데 소통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누구와 소통해야 하죠?

○윤희주 위원  가장 공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협조를 하고 하실 때 사실 강릉시 공보관의 역할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 홍보를 하는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썼는가입니다.
해서 시민소통을 보면 시민소통강화라 해서 공감토크콘서트 하죠?

○윤희주 위원  하반기에 1회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뭔가 다른 때하고는 다른 해였죠?

○윤희주 위원  1회를 한 이유는 뭡니까?
공감콘서트가 시장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게 만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아이디는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지난해 왜 한해 하반기에 1회밖에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불용됐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2회나 3회를 기획하셨겠죠?
그전에는 한 5, 6회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급증했고, 하지만 그전에 21년도에는 그 코로나시국에도 불구하고 대면해서 인원을 맞춰서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죠?
선거가 있었어요.
상반기에 당연히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해요?
줄이셔야죠?

○윤희주 위원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공보관이 가져가는 최대의 효과를,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집행률이거든요?
예산은 붙들어놓고 전반기에는 이러이러해서 핑계를 대고 못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이 시민소통 강화에 대한, 토크콘서트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기획해서 이 예산을 다 털어내셔야 하잖아요?
이걸 왜 가만 가지고 계세요?
공감하신다고 하잖아요, 소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에서부터,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은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실적으로 이어내서 그걸로 극대화시켜 주셔야죠.
그것이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외국어, e-뉴스레터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는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거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아직도 이 부분을 추진 중이고 우리가 관광거점도시사업 해서 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았죠?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윤희주 위원  완료해서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관이 그 외에도 불용된 게 많아요.
사실 집행률을 보면 공보관이 한 88%의 집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상회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공보관의 역할은 홍보고, 홍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간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서 5, 6%는 더 끌어올리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 금액들이 많다는 것은 공보관이 나름의 역할에서 조금 더 힘을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불용이라든가 내지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보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많은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네요, 그렇죠?
공보관의 업무는 우리 시의 시책과 또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업적의 홍보, 그렇죠?
또 선전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기관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추진실적에 지면광고가 있고 영상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면광고를 보면 언론사별로 쭉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건수와 금액에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면, 배너, 돌출, 책자 등이 나오는데 과연 지면 하면 그 부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조대영 위원  그 광고 역시 각 언론사에 나가는, 뭐라고 그러죠?
신문의 판매 수, 아니면 지방지, 중앙지 등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어요?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광고에 대해서, 스팟, 배너, 라디오 등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면 언론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는 9개 정도 매체로 나가고 있고 어떤 때는 6개고 어떤 때는 또 5개 매체고 이게 연도별로 다르네요?

○조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체 유형별, 건수, 금액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역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주나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시청률 등도 보겠죠?
다음 영동지역이냐, 강원도 전역이냐 이것도 봐야 하고,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연도별로 2000년부터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쉽게 말하면 공보관실에서 무작위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한번 좀, 공보관님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조대영 위원  언론기관 시정홍보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조대영 위원  한번 연도별로 봐보셨어요?

○조대영 위원  혹시 좀 고쳐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료를 우리 시민들에게 봤을 때 과연 시 공보관에서 영상광고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
향후에, 한번 가셔서 실무자들하고 잘 판단해 보시고 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상 위에, 솔향강릉이라는 계간지 발부가, 돼서 저희 집에도 왔겠죠, 그렇죠?
사무실에도 왔는데, 이 계간지라든가 월간지를 발행할 때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소재를 뭐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상업성을 띄어도 안 되고, 이게 전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소재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의 다섯 페이지를 차지하는 분량인데 뭐냐면 56년도부터 오늘까지 강릉의 극장 변천사라고 해서 실렸습니다.
보셨죠?

○조대영 위원  이거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56년도부터 오늘까지 강릉의 극장 변천사 해서 극장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 극장이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조대영 위원  어느 극장이 있었죠?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가끔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오히려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춘천과 원주에 비해서 턱도 없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면에는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자료 갖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책자가 전국으로 홍보가 되는데 이거 엉터리 홍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행인이 강릉시장이고 편집인은 강릉시 공보관이고, 제작기획은 공보관 시정홍보팀, 제작협력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극장 세 개가 빠졌어요.
이러니 강릉시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보가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조대영 위원  주문진 쪽에 동아극장, 신일극장, 맘보극장, 저희들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이러니 공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공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홍보하고 공보를 해도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이 잘 해라, 잘 해라, 서울역에도 붙여라, 어디에도 붙여라, 계속하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주인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좀 더 열심히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이 시정에 대한 홍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정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시정이라면 시정업무에 대한 부분이지, 공무원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들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은 강릉시 관광과 기타 각 분야별, 부서별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들 있죠?
행사라든가 기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전체를 내다 보고 해야 하는 게 우리 공보관실이고, 홍보에 대한 부분 총괄하셔야 한단 말이죠.
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것을 예산이 별도로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하시더라도 공보관실 주도하에 그런 부분들은 해야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콘텐츠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중독된 부분을 체킹하셔서 자문역할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서별 협조 요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릉시를 홍보하는 건데, 이건 시정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콘텐츠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릉시 전체를 전국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에서 공보관실에서 하기 이전에 이·통장이고 각 단체별 다 홍보를 한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만 수록을 강릉플러스나 계간지에 할 뿐이지 사전에 홍보는 공보관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보관실에서는 강릉시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미 끝난 부분들을 수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 이후를 수록하잖아요, 그렇죠?
사전 홍보는 한두 페이지가 있을지언정…….
자, 금년에는 콘텐츠를 다 짜고, 아까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소재 부재,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수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료라든가 기사화시킬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부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콘텐츠 짜고,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 내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전부, 조금씩 가다듬고 후반기에는 하실지언정 내년부터는 계간지나 월간지를 전면 콘텐츠 개발하는 데서부터 재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전국 대상이지 시민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시민들에게 알릴 게 아니라 전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강릉이라는 홍보를 갖다 매체를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외로 홍보해서 얼마만큼 강릉이 홍보가 됐느냐는 거죠.
공보관님,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공보관실에서 강릉을 알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릉 홍보에 대한 부분은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100으로 보면 공보관실에서 했던 부분이?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해서 홍보할지언정 영화 한 편, 연예인 한 분 오셔서 제대로 된 방송 한 편,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못 따라가죠?

○위원장 김진용  그게 뭐냐면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생각,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해서, 강릉시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보관실은 강릉시민들에게 치중할 게 아니라 전 국민, 해외 및 해서 얼마만큼 강릉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게 우리가 콘텐츠 개발하시는 게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간지, 소식지, 지금 강릉플러스가 지금의 용어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몇 편째죠?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답변 못하시죠?
솔향강릉, 설렘에서 명칭 바뀌었죠?

○위원장 김진용  몇 편째예요?

○위원장 김진용  자, 월간지, 계간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강릉시 월간지로 명칭이 바뀌고 책명이 바뀌고 어떻게 됐든 간에 편수로 나오는 것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150편째인지 200편째인지, 아닙니까?
최초로 발행을 해서 세월이 지나가는 묵은 역사의 때가, 지금 2023년 여름, 그냥 6월호, 그 부분들은 표기를 안에서 밑에 편집과정이라든가 뒷부분에다 숨길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앞쪽에 놓든지 해서, 6월호 몇 째 몇 편 이래서, 그런 것도 편집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논쟁을 치르면서 일반 시민들 중에 전국, 우리 강릉을 사랑하시는 분들, 고향, 재경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편도 안 버리고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좀 더 알찬 홍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보관실에서는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2023년 2024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송 현황, 37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월 소송 해 가지고 이월 소송이 82건, 총 합해서 22년도 거까지 해서 141건, 패소가 12건, 행정소송이 7건 패소, 민사소송이 5건 패소, 계류가 76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6건 중에 패소 확률을 또 계산하면 추가가 될 것 같고, 행정심판에서 인용하고 일부인용가 8건, 시가 패소한 거죠?

○김영식 위원  인용하고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패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20건 되고, 다음에 계류가 76건 되니까 패소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김영식 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 보상 이게 2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10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10건은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이 패소비용이 2건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제 말씀은 10건이 패소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패소비용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2건만 올라와 있잖습니까?

○김영식 위원  졌으니까…….

○김영식 위원  10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이미 다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새로 고용이 돼서 함께 하고 있잖습니까?

○김영식 위원  현재까지는 2021년도 건하고 2020년도 건을 합해서 141건으로 진행해 왔고, 남아 있는 게 76건 계류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변호사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 행감에서 패소율을 보면 12건, 8건, 또 76개 계류 이걸 포함하면 패소율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건이 왔고, 그리고 변호사님이 새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패소 사례를 잘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 본 위원의 욕심으로 봐서는 2023년도 행감에서 패소율 제로화,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32쪽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처분내역을 보면 시정, 주의, 업무처리 소홀만 해도 165건이 있어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상급기관, 중앙·도·감사원 수감내역에서도 시정, 주의 건이 64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전 직원 공람문서 다 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과에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걸러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2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례에서도 보면, 이러한 81건 지적사례에서 앞에 문서가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면 이 사례에 대해서 전 직원 공람 및 교육 등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주시고 향후 유사 동일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문책할 것이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이런 공문 함께 옵니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공람하고 하는데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81건 중에 보조금 정산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온 것도 여덟 건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감사에서는 보조금 71건이 원안처리 다 됐어요, 별일 없다, 아무 이상 없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정말 감사관에서 보조금 서류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종합감사, 시에서도 보조금 서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다른 실과에서 나타난 사항이지만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수십 번을 보조금 서류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례도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것도 감사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산서류들이 원안처리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감사관에서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상급감사에서 또 지적되는데, 물론 그 과에서도 또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과는 확실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과에서는 교육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서 지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가 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또 그렇게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지적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공람이나 교육 이런 게 제대로, 업무연찬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과연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을까?’ 다른 과에서 비슷한 사례가 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지적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한 교육, 공람, 업무연찬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올해는 자정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렴 라이브 이런 교육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올랐다 하더라도 겨우 3등급 했을까요?

○홍정완 위원  이런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등급에서 4등급, 정말 겨우 3등급 올라가서 좀 좋아했는데 바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강릉시의 청렴 체감도가 3등급입니다.
3등급도 결코 괜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역 시민들, 주민들부터도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정완 위원  그리고 22년에는 부패 감점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근 5년 동안 부패 감점이 가장 놓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작년에만 이렇게 부패 감정이 높게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입니까?

○홍정완 위원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 자료도 보면 작년에는 전부 1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개인 비위라고 봐야 할 건들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전체 31% 좀 넘는데, 개인 비위들을 보면 단순하게 개인 비위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뭔가 어떠한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완 위원  그 안에 죄명들을 보면 썩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더 특별하게 이런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했던 적은 없습니까?

○홍정완 위원  그러면 교육을 했다고 하시는데 교육에 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처리 결과를 보면 견책, 불문, 최고 많이 받은 게 감봉 1월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처리 결과로 사안의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처리 결과를 봤을 때는 그냥 결국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외부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간다고 했을 때, 언론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홍정완 위원  그것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정완 위원  저는 횟수를 떠나서 1건이 됐던 100건이 됐던 1,000건이 됐던 간에 그 1건에 있어서라도 강력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 청렴도도 낮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현실적이고 뭔가 납득이 되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식의, 올해 아무리 청렴 라이브 교육을 받고 멘토 지정을 받고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도 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은 이런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개선사항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홍정완 위원  이런 노력들이 자꾸 있어야지 밖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강릉시 청렴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준해서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자체감사를 하죠?
읍·면·동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시고 다음에 재무조사를 하시는데요.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나 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 시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내리는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우리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의 정도나 아니면 회수하는 정도로 끝낸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듭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조금 놀랐던 부분은, 어느 부서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회계 독립의 원칙도 벗어나는 그런 예산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주의 정도로만 해서 넘긴다는 것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엄중하게 주의나 권고 내지는 시정요구를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감사내역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부주의 이런 부분이지만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죄명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검찰까지 송치가 돼서 약식기소라든가 기소유예라든가 구속기소 이렇게 해서 처리 중인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정말 공무원 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민원이 발생하면서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감사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주 위원  공무원 징계를 하는 법을 보면 사실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든가 약식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혐의없음이나 각하나 기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다 처리를 해야만 되잖아요?

○윤희주 위원  처분이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내지는 우리 중앙에서도 사실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치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님께서도 향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부분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홍정완 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윤희주 위원  청렴도가 사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

○윤희주 위원  너무나 정답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렴도 1등급을 받으려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우리가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하잖아요?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빡빡하게, 우리 강릉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설문조사는 강릉시를 바라보는, 외부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각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좀 다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등급을 낮추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렴도만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계속해서 뭔가 등급을 올리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 2018년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4등급, 5등급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과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에 주어졌어요.
지금 강릉시는 2026년 ITS 총회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릉시가 계약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서 정말 거기에 느슨하게, 남들이 보는 시각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해서 감사관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등급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청렴도라는 게 물론 공무원들의 비위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릉시가 발전하는, 도약하는데 있어서 계약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하나의 건널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렴도가 무서워서 주춤한다면 강릉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한 해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연례반복적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뒤에 비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야 하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무원의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징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철저하게, 사실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처분이나 징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관리·감독의 의미를 갖고 계시니까, 관리·감독은 내 식구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도 또한 감사관님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 도민감사관 활동 현황을 보면, 우리가 도민감사관 제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보면 매년 도민감사관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건에서 30건 내외, 40건씩 한 해도 있고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런 감사관 제보 실적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보면 9건밖에 안 되었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해도 이 도민감사관 제도를 너무 안이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감사관들의 활약상은 굉장히 큽니다.
2022년도 민원제기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 조사요청, 안전사고 예방조치, 환경오염 예방조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9건 중에서도 불수용 2건을 빼고는 모두 수용돼서 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감사관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감사관님들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44쪽 행정심판 내역 중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건이 행정심판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실과심의 때 본 위원이 당부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탈락 취소청구, 행정심판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행정비용,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노인일자리 탈락했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실과에서 좀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이래서 행정심판까지는 가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각 실과에다 당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청 홈페이지 보면 분야별 정보에 복지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섹션에 ‘1촌 도시 복지 강릉’ PDF파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30여 페이지 자료인데 직접 만든 겁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이 만든 겁니까?

○김현수 위원  종이 자료로도 만들어져 있나요?

○김현수 위원  배부는 어느 정도되어 있나요?

○김현수 위원  종이 자료도 물론 좋고, 파일로 만들어서 PDF 파일 자체를.
이 중에 조금 발췌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체를 두루두루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실 몰라서, 복지가 신청주의.
우리는 신청주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모르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막상 닥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 보니까 복지 분야 4개 과에서 맡고 있는 각 업무별로 이용 방법이나 위급할 때 신고할 전화번호, 담당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민원국이 아닌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파일을 이렇게 종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 놓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해마다 만듭니까?

○김현수 위원  해마다 업데이트될 때마다 관례적으로 퍼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나눠 주신 건데요.
제5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이 감사자료에 있고요.
이 책자는 모든 의원실에 한 부씩 나눠 주셨습니다.
연구 용역 금액은 3,417만5,000, 100% 시비로 됐는데요.
이게 여기 적시된 대로 앞으로 4년간, 5기는 2023, 2024, 2025, 2026, 4년간 강릉시의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기반으로 활용될 자료니까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5기 자료 전에 만들어진 게 4기 자료, 그 전에 3기도 있겠습니다만 4기와 비교해 보면 4기 때 용역을 했던 기관이나 단체, 5기의 단체가 다릅니까?

○김현수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 소재 기관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수 위원  강릉에 있는 산업발전연구원?

○김현수 위원  4기 자료 제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는데요.
4기 계획 때에는 강릉시에 하다못해 인구 현황이라도 각 동별로 장애인 인구, 저소득층 인구도 읍·면·동별로 몇 명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장점이 있고, 5기는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았는데 반면에 지자체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지자체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이라고 그래서 뒤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했는데 뒷부분?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적어놓지 않아서, 어느 해인지 1년분인지?
이게 2023에서 26년까지 보장계획을 담으면서 표시한 건데, 어느 해의 내용인지가 안 나와서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4기 자료에 비해서 방대한 자료를 담으려는 노력은 좋으나 보는 분들 입장에서 시인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 내용을 떠나서 시인성 면에서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4기의 노력과 5기 계획의 노력이 합해지면 훌륭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5기 자료, 직접 만든 자료를 보면 강릉시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수가 해마다 9.7%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요.
수급자 수는 해마다 9.5%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또 23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구가 연평균 10.2%씩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 이러한 예측, 수급자 수도 이 정도 속도면 앞으로 몇 년 뒤면 더 커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수 위원  복지민원국 산하에 많은 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점점 혜택이 많아짐으로써 수급자 수도 늘어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마인드.
해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마인드가 아니고 새롭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들, 더 확대해서 보는 노력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앞으로 적힌 대로 4년간의 복지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크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런 점들을 모니터를 많이 해서, 보완해서 다음에는 훌륭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민간 단체 협력 대회 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김은숙 위원  지역사회보장 민간 협력 대회에서는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예산을 반밖에 안 쓰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김은숙 위원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김은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똑같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예산을 다 썼단 말이죠.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같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다 못 썼다?
그러면 사업 계획 내용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납될 상황이면 교부액을 변경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반납되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 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용역이 발주가 됐으면 우리는 용역 내용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정책과에서?
22년도에도 6,500만 원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AI를 이런 복지사업에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고독사에 준하는 가구들, 1인 가구들, 이런 가구들을 보면 과연 AI를 동원한 이런 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물론 처음에 가서는 설명을 잘 드리고 이용하는 방법도 잘 알려 주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은숙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사업을 일단 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을 못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접고, 잘되는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도 각자의 일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볼 수 있을까?
몇 달에 한 번 가볼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 합니다.
직원분들의 노력이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잠재적 고립 가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잠재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김은숙 위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잠재적 고립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용역 자료 보고서에 잠재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강릉시의 1인 가구와 수급 가구를 합쳐서 잠재적 고립 가구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릉시 1인 가구가 인구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가구도 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재 고립 가구가 강릉시 인구에 48%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물론 현재 있는 고립 가구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고립 가구들이 금방, 몇 년 이내로 고립 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잠재적 고립 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안을 갖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민간 협력에만 기대서 발굴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닌 특별한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강릉시에는 고립 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 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분포가 많은 곳은 천 명이 넘어가고, 적은 곳은 백 명 이하입니다.
수급권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청에서 합니까?

○서정무 위원  관리하는 공무원은 많은 곳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정무 위원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진 않겠네요?
아무리 많은 곳에는 더 배정되고?

○서정무 위원  그러면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이고, 한 예로 겨울되면 수급권자, 아니면 취약계층 쪽에 난방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특별히 흔히 하는 연탄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반대로 예전 같으면 어려운 분들은 연탄보일러를 쓰니까 연탄이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기름보일러, LH에서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곳에는 기름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지역적 특성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최근에 아까 말씀을, 주요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예전에는 다 신고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수급권자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정 세대까지 방문해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별 맞춤 특화 서비스가 가능해 지지 않을까요?

○서정무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죠.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골고루 서비스가 가겠지만, 더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 사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발굴사업도 더디지만 계속해서 발굴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일정 부분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확대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기가 필요해서, 지역별로 서비스가 다르게 다양하게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무 위원  잘하시는 읍·면·동의 위원님들한테 격려를 더 해 주시고, 부족한 그런 읍·면·동은 잘하는 곳이 있으면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모사업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보충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 복지정책과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21년도에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정산 부적절이 8건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도 한 건이 본 위원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공히 꼼꼼히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이 있는데, 21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또 다른 보조금 정산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과 조직 통합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잖아요?
계장님들이, 6개 계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읍·면·동에 가서 직원들과 면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들어보고 “당신은 해당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서류를 받으면, 읍·면·동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시에 문서를 올리죠.
이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올리면, 조사관리1, 2 담당께서 업무를 받아서 나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민원 사무 관련된 부분에 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죠?

○조대영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빨리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몇 달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챙겨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빨리빨리 가부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바쁘지만, 어렵지만 빨리해 주세요?

○조대영 위원  긴급복지하고 다르게 질의하고, 그건 아니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현장에 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님들, 그리고 복지국 전체에 4월 11일 산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고통을 함께 나눠주셨던 복지국 모든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사실 유하게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문제점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성과 평가를 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복지국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 완료 후에.
다음 달 7월 말까지라서 사실 2022년도에 사업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감을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게 먼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과나 조치 내역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21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안보 전적지 순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 이후에는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결과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에.
사실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치가 예산 삭감입니다.
‘미흡’ 같은 경우에는 등급 30% 이상 감액이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나 2년 이상 연속됐을 때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보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시국이 계속 지속됐고, 위드 코로나나, 탈 코로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영됐다고 계속해서 불용 처리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사실 복지국 전체를 놓고 보면 집행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사실 불용이 되면서 약간의 미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평가 결과에서도 '매우 미흡'이라는 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삐걱거리는 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숙고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셨죠?

○윤희주 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광복회, 그 단체를 포함한 10개 단체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결과로써 수치나 결과표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지적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주 위원  민간 위탁 주시죠?
민간 위탁에서 사업 현황을 보면 민간 위탁 지도 점검을 하신단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립복지원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정하셨는데?

○윤희주 위원  종사자 공개 모집 이런 부분은 공고 기간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겠지만 ‘식자재 계약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적절’ 이런 부분은 확실한 시정 요구를 해서 ‘주의’나 ‘권고’가 아니라 처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셔서 모든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도하시고 철저하게.
처분에 대한 부분도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민원국에 정책과도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이 전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그러면 직원들 자격 소지자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거의 다 있습니까?
아니죠?

○위원장 김진용  혹시 신규나 전문직이 할 때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 소지하고 있는 자격 등급에 다음 단계를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향후 제도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근무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나 교육이 있을 때는 직원들을 배려해서 이쪽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참여하셔서 다음 단계 자격 소지를 할 수 있도록 복지민원국 전체에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부분에서.
복지정책 부분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실무진 교육이라고 실무 교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등급으로 인해서, 같은 직종이라도.
5년 해서 다음 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회복지라는 부분이라든지 복지민원국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위탁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나갈 때도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수에 대한 등급 상정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직원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08쪽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5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이 제도가 2024년도에 가서 500, 500, 1,000만 원.
2024년도에도 출생률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로 봤을 때 전년도까지는 약 4억 정도 지원했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대략 그 출생률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김영식 위원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도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김영식 위원  100% 시비라서, 사회보장제도와 협의가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되어도 그대로 가실 의지가?

○김영식 위원  우리가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서 강릉시가 인구 소멸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내용상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2024년도에 가서 대폭 지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에서 전년도 집행 내역에서 예산이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데, 가정 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예산들이 대상자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국비 반납이 높더라고요?

○서정무 위원  따로 국·도비 반납하는 걸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사업,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들 집행이, 대상자 파악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높게 잡아서 그런지 반납이 높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정무 위원  이런 건 없으면 좋은 거죠.
반납액이 잡혀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하나 인구가족과니까 인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강릉시 출생률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무 위원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인구를 늘린다는 말은 자꾸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출생률이고,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최하위이고, 우리는 0.78명이잖아요?
강릉은 얼마 정도의 출생률을 하고 있는지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1,000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선진국 중에서 인구 증가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서정무 위원  프랑스와 스웨덴인데,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 권익, 양성평등, 한 부모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게 사회 개혁 수준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출산지원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 중이긴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출산지원금이 유의미하다, 혹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는 출산지원금을 채택한 건 유의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시 지급, 분할 지급?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서정무 위원  타 기초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을 큰 뜻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된다면 그 이후 부분도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은 곧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지급방식이 강릉에 좋을지, 타 시·도 사례를 살펴서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쉼터 이런 곳을 보면 참여 인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홍정완 위원  대체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보면 참여 인원이 많은데, 코로나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건 청소년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홍정완 위원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곳에 도움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3년도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계시거나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은 많이 하지만, 점점 아쉽게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녀온 학생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보면 내가 원했던 거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가끔, 간혹 들리곤 합니다.
잘하시겠지만, 지금 이용률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래서 좀 더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문화센터 역할이 커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에 비해서 민원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필요하고, 맞는지, 요구되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센터 중에서 혹시 청소년 여기 내용에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독지원센터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폐지됐나요?

○김은숙 위원  원래는 있었잖아요?

○김은숙 위원  중독 지원?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톨릭관동대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설 중에 청소년에 대한 중독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인구가족과에 보면 이 시설에 중독 관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약물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 이런 게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중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중독,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중독이 되고 있는데 이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강릉시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족과에서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은숙 위원  있던 시설도 없어져서 강릉시 청소년들의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인구가족과가 지금 가져가는 게 강릉시 인구 증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강릉시가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는지?

○김은숙 위원  강릉시가 지금 지방 소멸에 관심 지역입니다.
관심 지역 하면 곧 위험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강릉시에서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스마트 워케이션 조성, 커피산업 육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투자되었을 때 인구가족과에서 이 사업이 인구 늘리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워케이션 사업 5억 투자해서 22년도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5억을 투자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 5억 들어가는데 5억을 이미 사용했어요.
그러면 워케이션 사업 5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받으신 게 있는지?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가족과에서.

○김은숙 위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 보고 관리 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커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도.

○김은숙 위원  커피산업을 육성해서 지방소멸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대응기금을 투입한 만큼 얼마나 인구가족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인구 늘리기 지방소멸 대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꼭 마무리 사업이 되면 평가해 보시고, 평가 후 본 위원에게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한 번씩 각 과에 체크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구가족과에서 인구 정책 시책 추진 현황을 자료집에 넣어놨는데요.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의 목표는 인구 늘리기입니까?
아니면 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현수 위원  불과 3년 전만 해도 민선 7기 때입니다만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뉴스에 강릉시가 2035년에 인구 40만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35년에 정말 우리가 40만 도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민선 8기 인구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증가세 전환?

○김현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5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를 보면 물론 강원도청에서 자료를 인용해 왔다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집 19페이지인데요.
강릉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불행하게도 2025년에 인구 증가 전환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계로 보면 이미 꺾임새가 진행됐고, 2027년은 지금보다 줄고, 2037년,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에는 21만 명도 꺾여서 20만6,547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구가 지금보다 4.3% 준다 이렇게 직접 복지민원국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으로서 인구 상승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인구가족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문제 말입니다.

○김현수 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체 부서장이시니까 더 현명한 묘안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숫자로서 목표로 막연하게 몇 년에 40만, 50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실현되지 못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목표처럼 상승세 전환 이런 목표가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일단 이번에 복지민원국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이 목표치가 어긋나길, 예상이 어긋나길 저도 바라는데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도 짚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자료 복지, 여성 가족 섹션에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단체 수가 18개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전체 회원 수는 3,6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이 맞는 건가요?
지난달에 우리가 나눈 얘기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중에서도 협의회에서도?

○김현수 위원  그렇다고 쳐도 여기에는 18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는 현행은 아니네요?

○김현수 위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잠깐 짚으면, 올해 초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선거를 즈음해서 이렇게 여성협의회 소속이냐 아니냐 협회 수가 많이 달라졌는데, 물론 수년 전에 비하면 조금씩 줄어든 건 사실이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시에서 자료에도 있지만,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3,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집행은 2,800만 원 됐지만, 그리고 각종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관 공간까지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에서 함께, 꼭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나 단체들이 100%는 아니라도 과반 이상의 대부분의 단체와 그 회원들이 협회나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서 강릉시민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
즉 과반을 넘지 못하는, 반 이하의 결사체라면 과연 대표성을, 돈을 지원해 줄 만큼, 수천만 원을 지원해 줄 만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는 심정적 문제를 한 번 더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성단체협의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로 돌아가면 지난 5월 추경심사 때 행정위원 한 분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문제와 관련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요약하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과연 순수 봉사단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예산을 강릉시로부터 지원받고, 강릉시 공간인 평생학습관 건물을 사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강릉시민 모두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건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시민 앞에 협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빠른 시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리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셨거든요?
지금 그로부터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현수 위원  답은 없고요?

○김현수 위원  비대위라고 말씀하신 그 단체가 만약에 탈퇴를 하면 진짜로 소수만 남게 되는 거네요, 협의회 소속으로는?

○김현수 위원  강릉의 시민들입니다.
다 강릉시민들인데 안타깝습니다.
많은 여성단체협의회들이 개별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릉시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쳐왔는데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아닌 반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이게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갈등으로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다시 봉합될 기회를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밖으로 방관자 입장이 되지 마시고, 인구가족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입니다.
강릉시가 인구 정책을 좀 더 높여 보겠다해서 과명을 바꿨는데, 사실 예전에는 여성청소년과였단 말이죠.
인구가족과로 넘어가면서 인구에 집중하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우리가 본래 취지,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와 더불어서 여성, 청소년, 아동은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시행령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어요.
이게 양성평등 정책의 기초를 두고 있고, 남녀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을 쭉 훑어봐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률은 한 52%밖에 안 됩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8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과 목표 수를 높여놔요.
목표치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표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열의를 다하고, 예를 들면 조례안에 여성 몇 % 이상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런 부분은 성과 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목표는 채워지는데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하기 때문에 그게 미달 요인이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했던 성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달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달성률은 52%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하실 때는 목표를 적정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목표도 적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면서 점차 목표를 한 개씩 두 개씩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몇백 개씩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달성을 다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달성률은 떨어지고 성인지 감수성 역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전 부서를 통틀어놓고 성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 권익을 신장하자고 얘기해요.
뭘로 신장할 겁니까?
정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갈 때 여성의 권익은 신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세인가 그저 우리는 평등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 않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직원뿐만 아니라 어쩌면 역차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여성들의 신장이 그만큼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목표치를 새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첫 예산을 받았던 그 목표만 갖고 지금까지 끌고 오기에는 이제는 사회는 너무 많이 급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제는 한 번쯤 되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강릉시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계속해서 표방했지만 이제 정부로부터 여성가족부가 해체가 될 위기이고, 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공모가 이제는 점차 없어지고, 퇴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시와 친화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굳이 여성 친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성을 차별화하는 사실은 저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을 양성평등에서 놓고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남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감수성 전체를 우리가 조금 바꿔 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적정한 목표치를 만들어라.
그걸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방 보조사업이 있어요.
지방 보조사업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전에 여성청소년가족과, 앞서 복지정책과할 때 들으셨죠.
2022년도에 지방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7월 말에 나와요, 2023년도.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보조 사업자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해솔, 해솔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보조거든요?
이게 2020회계연도에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보조금 교부가 아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2022회계연도에는 다시 또 세웠어요?
세웠는데, 2022회계연도에는 7월에 받아보겠죠.
이 평가와는 상관없이 2023년도에 올해 예산에는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운영비 보조에 대한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가족과가 되기 전에는 여성청소년과였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혹시 조금 누락되거나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각 과에서, 계에서 다 중점적으로 정리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누락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애당초 보조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보조사업비를 세우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허난설헌 추모 헌다례,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주말 해양 캠프가 굉장히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두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불용 처리된 부분만 봐도, 지난 2022년도.
불용 처리된 것만 봐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다문화 힐링캠프 지원이라든지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 번쯤은 더 점검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주 위원  청소년 쉼터라든지, 운영 경비, 쉼터가 기능 보강이 안 되니까 특별 지원 이런 부분은 전액 어쨌든 불용 처리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불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 지도 점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죠.
일단 지도 점검 현황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위탁 기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없음’보다도 지적사항을 모든 기관에 대해서 발견하고 적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꼼꼼히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과장님이 직접 실사를 나갔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갔습니까?

○김현수 위원  때에 따라서는 현장실사도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사항 중에는 사실 기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심각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회계 관련 서류 미흡’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거고, ‘후원금 관리 미흡, 재물조사 미 실시, 수익금 사용 부적절, 운영비 지출 불명확’ 이런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치사항으로는 ‘교육, 시정, 현장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개선 요구가 확인이 되는 지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선 여부의 점검이 분명치 않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에는 같은 곳에서 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강릉시 관내에 310여 개 경로당 외에 미등록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죠?

○김현수 위원  앞으로 늘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말 그대로 미등록이니까 등록할 자격이 안 되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미등록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거리상, 공간적, 환경상 힘든 곳들이 있으니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존재가 현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 특히, 대도시가 아닌 곳에는 더 이렇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책보좌관과 함께 이 조례가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간이 미뤄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자체가 지원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례를 발견해서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가 경로장애인과인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우니까 미등록이거든요?
힘드니까 미등록입니다.
강릉시 고령 인구 비중 알지 않습니까?
거의 23% 이상이 됩니다.
오늘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용역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인구 증가률이 연평균 4.7%로 잡힙니다.
그 외에 모든 연령층은 주는데 그 연령은, 노령 연령층만 늡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평균 18.2%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록기준에 맞는 경로당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미등록 경로당을 더 많이 양산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도상, 조례안에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의도, 취지를 함께 진지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함께 성공적으로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질의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급 대상 가구는 451가구입니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른 가구 수입니까?

○홍정완 위원  451가구가 지정된 겁니까?

○홍정완 위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백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홍정완 위원  완료된 상태입니까?
대기자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홍정완 위원  추가로 더 들어와도 가능한 겁니까?

○홍정완 위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제때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배부는 많은데 회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사용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회수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정완 위원  이걸, 이용권을 받으러 가려면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종이지류로 받아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용을 하시고?

○홍정완 위원  이·미용실에서도 그걸 받아서 다시 센터로 가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홍정완 위원  개선 사항이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  향후 계획은 업소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용권에 관련해서 어르신분들한테.
대상이 수급자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활발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로당이나 지역구에 가서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이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는 해당자이면서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할 수 있는 업소, 그리고 이·미용권 지류에서 사용자나 업체나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준비를 많이 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15쪽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하는 게 있죠?
지역 봉사 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은숙 위원  지역 봉사 지도원들의 활동비 지원을 한 달에 얼마씩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월 5만 원씩 나가는데 서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르신들이 매일 출근해서 서류를 하는 게 “차라리 내가 그 서류 안 하고 5만 원 안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알고 계시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회장님, 총무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상주하다시피, 매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 서류하는 게 양이 많거나 복잡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3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강릉시 일자리 수행기관이 5개 있죠?

○김은숙 위원  일자리 수행기관에 노인분들이 일자리 신청을 할 때 수행기관에 가서 신청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까?

○김은숙 위원  수행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헛갈리기도 하고 일부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달라요, 근무 시간이?

○김은숙 위원  신청 기관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 더 일하고 몇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길게 하는 수행기관에 신청한단 말이죠.
그쪽에 인원이 많이 몰리면 탈락하죠?

○김은숙 위원  이게 복합적으로 어르신들이 모든 일자리를 다 신청해 놓고 하나 탈락하면 다른 곳이 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김은숙 위원  받게 되어 있죠?

○김은숙 위원  조금 더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탈락해 버리면 갑자기 용돈이라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야 하지 않나?
지역에 만약에 했더라면 일자리가 많을 수 있을 텐데 한두 시간 더 해서 몇 푼이라도 더 받아볼까 하다가 일자리 탈락해서 1년을 놀아야 된단 말입니다.
추후 인력을 보강할 일이 생기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일부에 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없으신지?

○김은숙 위원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탈락하지 않게 해야지, 22년도에 보면 일자리 탈락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자리 탈락으로 행정소송으로 간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탈락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여러 군데 신청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간이나 돈이 더 되는 곳으로 갔다가 탈락했을 수도 있고, 가보니 “나보다 조금 더 부유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어?” 이런 일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실과나 읍·면·동에서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기서 걸러지지 않거나, 읍·면·동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김은숙 위원  충분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1년 중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잠시라도 일거리가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직장인들은 “그 돈이 얼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생계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 그 탈락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탈락했을 때 기다리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해 놓으면.
대기자로 접수해 놓으면 다음에 추후 빈 공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연락주겠다.
이런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야지,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시설에서 채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고, 공공기관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도 같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 정도를 보면 차이가 납니까?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사람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장애 정도가 차이가 있나요?

○서정무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게 급여 수준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훈련시설이니까 훈련비 명목, 공공기관에 채용하는 건 최저임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직업 재활 시설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3개 중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쪽,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넘어오면 종일 근무하면 200만 원 수준이 되고, 시간제도 절반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차이는 별로 없고 노동의 차이도 별로 없는데, 한쪽에서는 20% 미만으로 받고,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맞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  투트랙 가고 내부에서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증, 중증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갈등이 계속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장애인 일자리 갖는 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올해 6개, 개축, 증축 몇 개가 되는데,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

○김영식 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성화가 대단해서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속도를 빨리 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관내 경로당이 참 많잖아요, 308개씩 되고 그러는데.
지도 점검이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어떻습니까?
자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지난해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현장 관리인 불친절’ 이 문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왔던 건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어르신들하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직원들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5,6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시장형, 특화형, 취업형 등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모이는 장소가 대략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모이잖아요?
이제 장마철도 되고, 혹서기도 오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한테 봉투 들고 다니고, 집게 들고 다니는 게 불안불안하다?
차도에도 막 다니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에 가보면 두 분씩 있는 분들, 지회에서 나온 분들, 뭐라고 그러죠?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

○조대영 위원  두 분씩 계시는데, 대다수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경로당에 모입니다.
대부분 두 분도 그 경로당 소속이고, 어르신도 경로당 소속이고, 그런데 아침에 경로당에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두 분들이 “당신들이 아침에 모여서 어지럽힌다.”라고 충돌이 생겨요?
느껴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조대영 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경로당 다 그 동네 사는 어르신인데, 어지럽힌다, 다른 곳에서 가서 모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한번 공무원들이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관내 노인대학이 몇 개 있어요.
6개인가요, 5개?

○조대영 위원  5개 다 운영이 됩니까?

○조대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영비하고 강사비.
경사비가 441만 원, 이게 연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40만 원?

○조대영 위원  강사님들 1시간에 수당이 얼마인데, 이상한 계산이 아닙니까?

○조대영 위원  전부 다 도비입니까?

○조대영 위원  도비, 시비 몇 %씩 계산했어요?

○조대영 위원  210만 원은 도비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강사들 수당 주고 제대로 대학이 운영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운영비?

○조대영 위원  운영비에서 강사비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대영 위원  노인대학에 정산을 지회에서 받습니까?
대한노인회 강릉지회 부설대학이거든요?

○조대영 위원  그렇네요?
강사비는 동일한데 초과 금액은 후원을 통해서 충당한다?
이게 정산이 되긴 됩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노인대학을 관내 3개 대학하고, 북부 노인대학, 주문진 노인대학 3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정산 등 예산만 주는데,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보면 대학별로 자동차가 있잖아요?
3개 대학 다 차가 있습니까, 노인대학에 자동차?

○조대영 위원  어디가 없죠?

○조대영 위원  거기에 자동차 운영비는 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유지 관리비를?

○조대영 위원  기왕에 노인대학이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대학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생활 가정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검토, 합의 이런 게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탁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법인들하고 논의도 하고, 합의를 끌어내서 향후에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주차장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대책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수  토지주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몇 대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수  거기가 품과, 남부 노인센터, 성덕공원까지, 사실 성덕공원까지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주차를 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수용 인원이 1,300명 이게 연구용역 돌려보셨습니까?
어디서 나온 수치죠?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러면 강릉종합복지관을 보면 하루 인원이 7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9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40대가 추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충분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꼭 부탁을 드리고, 임시회 말씀을 드렸던, 개장 필증 문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수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 줘야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금요일에 망인이 돌아가셔서 토요일, 일요일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못 해서.
우리의 편의 때문에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되고, 모든 일에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본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편은 누군가 해소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공식화시켜서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 감사로 끝나고 오늘부터 들어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소회를 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아동이던 시절과는 그 위상 자체가 다르죠.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의 미래가 달렸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또 물려주게 되십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를 읍·면·동에 밀착 배치했다고 했는데 4명인가요?

○김현수 위원  교2동, 포남2동 계신 분들은 교2동 어린이들만 맡나요?
아니면?

○김현수 위원  교2동 범위 외에 다른 인근 동 지역에 있는?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포남2동에 계시다고 그래서 포남2동만 하면 1년마다 이동 배치를 하면 몇 년 지나면 골고루 순환하지 않을까?

○김현수 위원  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십수 년째 성공적으로 이어오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운영 개선 지역 모니터링 총평서 결과 강릉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일이 있네요?

○김현수 위원  마지막 업무성적표를 ‘우수’하게 받으신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출산율 기준해서 아동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인구가족과가 있지만 중요성 때문에 아동보육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총 국공립 17개이고, 2019년 이후 14개입니다.
유승한내들이 유독 적어요?
충족률이 51.6%이고, 작년을 보면 33.3%입니다.
물론 오르긴 했는데, 다른 신규아파트에 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서정무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시 온다는 말씀입니까?

○서정무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아파트 중에, 유승한내들아파트 국공립 어린이들이 다른 2019년 이후에 생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정원 충족률이 낮거든요?
작년에 33%이고, 올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80%, 90% 된단 말이죠.
추세를 보면, 신규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사립 어린이도 좋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충족률이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유승한내들아파트만 충족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
그런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유승한내들 한번 꾸준히…….

○서정무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사천진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계속 충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천지역이다 보니까 영유아가 적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런 식으로 인원이 줄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작은 인원수가 유지되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통폐합되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사천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다른 어린이집하고?

○서정무 위원  통폐합을?

○서정무 위원  인가가 94년도에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건물도 낡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정원 충족률 이후에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호 아동들이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5년 동안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매월 지원되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35만 원씩?

○김은숙 위원  5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구가족과로 청소년들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산은 아동보육과에서 5년 동안 지급한단 말이죠, 매월 35만 원씩.
이 아동들이 잘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관리 감독은 아동보육과에서 하는지, 인구가족과에서 하는지?

○김은숙 위원  강릉시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5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아동들이 없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우리 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매년 2,500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호 종료가 됩니다.
매년 2,500명되는 아동들이 보호 종료한 게 아동 중에서 36% 정도는 5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강릉시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끝까지 잘 살펴봐 줘야 된다?
사실은 아동들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임대주택을 받고 월 35만 원 지원을 받긴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당할 우려, 사기당할 우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런 일을 많이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특히 보호 아동들은 그런 것에 당할 위험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시설 보조금을 시스템으로 정산받고 있죠?

○김은숙 위원  사회복지시설시스템으로 정산받고 있어요.
22년도에 정산시스템이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스템 정산 잘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이 시스템으로 정산되는 게 분기 정산입니까?
월별 정산입니까?
아니면 연간 정산입니까?

○김은숙 위원  분기로 지급하고 분기로 정산을 받습니다.
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시설정보시스템이 분기 정산이면 한 분기에, 1분기에 정산을 하고 나서 2분기에 정산 승인이 떨어져야지 2분기에 다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정산 승인이 2023년 3월에 2분기 승인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분기 정산을 어떤 식으로 승인을 안 해 주고, 3분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줬으며?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 정산 안 되고 있다는 게 자료에 의해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 2분기 정산이 5월에 반려된 정산 내역도 있어요?
4분기 정산을 5월에 반려된 내용도 나타나고 있고, 2분기 정산을 2023년 3월에 승인 떨군 이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분기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시스템이 멈췄다?
이 정도 사안으로 정산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업무를, 담당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금 정산에 보면?
21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여러 건 나옵니다.
그리고 복지국 자체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과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다른 과에서 시스템 오류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조금 정산이 어렵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인사가 있었다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 과를 전수 조사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도 금액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본 위원이 밝히지 않겠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잘 챙기고 정리했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죠?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거의 3년 동안 못 했어요.
그전까지는 매년 3,500만 원씩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1억 원이 지원됐어요, 상향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상향된 만큼 굉장히 크게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
본 위원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서 봤지만 실제적으로 우천 관계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했고, 어수선했고,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1억 원을 상향해서 지원했으니까 정산, 이 부분도 보조금 정산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보조금 정산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 국장님.
본 건은 금년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김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가져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모든 보조금 정산은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정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선에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감사 의뢰라든지 기타 내부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이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와 잘못 집행했던 부분들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원과장님께서 이걸로,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 들어가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장까지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후배나 본인의 소회를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도 박남수 과장하고 생활, 공무원 계실 때 생활, 바깥 생활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쭉 지금까지 지켜 왔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본 회의장에, 감사장까지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을,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 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 읍·면·동에 면 단위에 생활민원 무인발급기 해 놓으셨죠?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 도우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동별로 해 놨는데 어르신들이 지문이나 기타 하는 절차상 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 행정 도우미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발급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민원인들이 발급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가 더 되면 카드가, 현금카드라든지 신용카드의 발급이 되잖아요?
법원에서 떼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설치한 지 1년이 지나야지만 카드라든지 이게 정산 처리가 되고, 발급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누르면 현금으로, 카드 신용결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민원이, 발급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민원 발급 서류 중에 법원과 관련된 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어서, 신용카드가 승인이 안 되어서.
신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1년이 지난 것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발급이 되는데, 신규 1년 이내 신규 등록되어 있는 발급기에 대해서 한정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금을 신용카드 가져갔다가 현금 1,000원짜리가 없어서 야간이라든지 근무 시간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강릉페이 카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연계성 검토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23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