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과가 지난해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한 61% 정도로 국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대체로 사유림 산주 동의가 어려워서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또 임도 시설 사업 같은 경우도 토지 소유자 부동의로 인한 공사 해지, 집행률이 2%면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게 반드시 미리 동의를 받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정례적으로 있다 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합의가 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좀 협조해 달라 내지는 동참할 뜻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파악하고 이게 정책 사업을 계획해야지…….
보면 상당 부분 사업들이 다 이렇게 사유림하고 산주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집행 못 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박경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산주들이 공감을 못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하면,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노추산 모정탑 보행교 설치 사업, 이건 2021년도에도 전액 집행을 못 해서 넘어온 돈이 작년에도 3억 중에 2,223만 원, 한 7% 정도밖에 못 했어요.

○박경난 위원  이 보행교 설치 사업은 그럼 당초에 계획될 때는 안전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건 아니었나요?

○박경난 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됐을 것 같다?

○박경난 위원  지금 제가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국비라든가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몇몇 주민,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수요 파악이라든가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들여서 또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고 이러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음은 임업 직불제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10월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이 사업도 보면 자격 미달자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42% 정도, 반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작년에 임업 직불제 시행되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시정 홍보로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제도에 대한 홍보 기간이 짧게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부분이 방문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던데, 혹시 이 부분은 좀 보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임업 직불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야 해서,

○박경난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신청 방법들을 개선하면, 다양화시키면 신청 누락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난 위원  산림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직불제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과가 지난 한 해 사업비 집행률이 낮았고 또 보면 사업 현장하고의 정책에 대한 이해, 홍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조율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여기 책자를 좀 보고, 또 나름대로 기존에 결산서 나왔던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산불 피해지 등 조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2022년까지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해가지고 30억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대로, 1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어.
올해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어느 돈 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쓴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맨 앞에 보면 쓴 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30억9,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돈 가지고 썼는지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어.

○최익순 위원  아니,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2022년 결산서에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에 대해서 넘어왔던 돈들을 쓴 흔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없단 말이야, 결산서에는 1원도 쓴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는 쭉 거의 계속비 형태로,

○최익순 위원  2019년부터 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안 내려오잖아요, 그건 이해 가요.
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년 내려오면서 아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갈 수도 있고 이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2022년도에, 좋아.
그러면 돈 쓴 흔적이 어디에 나와줘야 되는데 결산서에, 1원도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은 일은 했다고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결산서에는 그래도 쓴 돈,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결산서를 보시고, 그 조림에 관한 금액 부분들은 전부다 이월이 돼 있었단 말이야.
쓴 흔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최익순 위원  그럼 30억 정도 쓴 게 결산서에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온 흔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산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에서 했다고 쭉 나오는 그거를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때는 좀 당황할 때도 있어.
돈 쓴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했지?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돈이 들어와서 쓰긴 썼는데 그러면 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퀘스천 마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림 부분은 아까 이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그거 하고, 지금 우리가 산불로 내려와서 돈이 계속 지금 19년도도 있지만, 성산 산불 그건 다 완료됐어요?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번에 4월 11일 자인가 산불 났던, 경포 산불도 이제 돈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중복돼서 가는 경우도 이해는 가요, 어떤 산불이 계속 재난이 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돈을 썼으면 결산서 상에 돈 쓴 흔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최익순 위원  두 번째 뭐냐면 임도 시설도 우리 마찬가지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임도 시설을 하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어디서, 어느 구간에 얼마를 썼다고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결산서 상에는 없어.
자,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15억6,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 작년에.

○최익순 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월된 게 1억9,8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17억6,300만 원이란 말이야.

○최익순 위원  작년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럼 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결산서를 보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썼냐면 3,400만 원만 지출했어, 결산서 상에.
자, 그러면 15억3,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겨버렸단 말이야, 결산서 상에.
넘겼는데 여기서는 임도를 몇십억씩 구간 구간마다 했다고 여기서 보고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은 어느 돈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죠?

○최익순 위원  일은 했단 말이야.
일은 했는데 돈을 쓴 흔적이 없어.
뭔 돈 가지고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 가도록 아까 조림하고, 임도 시설 두 가지를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작년에 우리가 돈 쓴 내역을, 일은 안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갈 수밖에 없어.

○최익순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선 옥계 산불에 이어서 경포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해마다 진화와 복구에 애쓰고 계시는 산림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보금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시민들의 가슴도 까맣게 탑니다.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3년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복구 조림 사업을 진행 중이죠?

○신보금 위원  지금 22년 11월에 강릉시에서 밝힌 복구 계획에 따르면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굴참나무 등 활엽수 중심 내화수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굴참나무를 비롯해 활엽수 비중을 80% 이상, 소나무 비중은 6%로 낮추기로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옥계 복구 조림 사업은 국유림을 제외하고,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 굴참나무가 0.6%, 소나무가 82%로 조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애초 계획과 완전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전 산불 피해지 복원 과정에서 소나무 위주 조림을 하면서 활엽수를 내화수림대에 일부 심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부작용이 나오면서 활엽수 위주 조림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강릉시의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 계획과 반대로 진행을 하려면 계획을 왜 세우겠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묘목을 받아서 조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 확인한 결과 시에서 수종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종을 구하려면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보금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활엽수를 일부에 심는 방식으로 했더니 부작용이 커서 분명히 계획에는 활엽수 위주로 조림 방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의 수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의견은 그렇게 지자체에서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신보금 위원  마을 주변,

○신보금 위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저희가 산불 취약지역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30% 복구 조림이 진행됐는데 추후 진행될 옥계와 경포 복구 조림 사업은 좀 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보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과 주요 시설물 주변에 활엽수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비중 또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더 이상 재난형 산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 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23년도부터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조성할 수 있게 된 만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산불 진화 임도 1개 노선을 설계 진행 중이죠?

○신보금 위원  강릉이 20년도부터 매년 한 건씩 진행하고 있는데 강릉시의 임도 밀도가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임도 현황을 파악하고, 임도 설치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산불 진화 임도 망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매년 산불 진화 임도를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설해목 관리는 철저하게 했어요.

○허병관 위원  자, 이번에 경포 산불이 났잖아요?
최소한 집에서 반경 20m 안에는 소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집 주변에 10m 안에 있는데 불이 다 났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허병관 위원  자, 그런데 집 뒤에 나무들이 있어요.
설해목은 눈이 와서 부러졌으니까 베어준다고 하나, 이 집을 친다고 산주에게 내용증명을 띄워요.
산주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나무가 치면 집이 다칩니다.
분명히 눈이 와도 다치고, 그런데 산주에게 연락했더니 산주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잖아요.
이 나무가 집을 치게 되면 모든 손해배상은 여기서 책임져야 한다는 공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허병관 위원  예, 민간인이 민간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워도 코도 씰룩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예견돼 있다고 봐요, 제가 가 봐도.
그래도 산주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이번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반경 20m 안에는 소나무 제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지 전용 허가를 내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게 누구 전결입니까, 원래 그전에는?

○허병관 위원  그죠?

○허병관 위원  그전에는 과장 전결이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요즘 나가면 강릉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그나마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명확하지 않은 건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명확해도 안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허병관 위원  지금 보면 21년도에 민원 건수가 41건이었어요.
22년도 민원은 24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23년도는 민원 건수가 50건이었어요.
왜 이렇게 민원이 더 느는 거죠, 과장님?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병관 위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맞아야 인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결론은?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산지 전용은, 왜 저 산은 나는데, 내 산은 안 나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산지 전용 인허가를 완료했지만, 이거는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지 전용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이게 1막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불협의 사유가 9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근 재해 우려,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 민원입니다.
인허가를 내주고 집단 민원이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결론은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실과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허가가 적법 절차로 오면 누가 와도 그냥 내주면 돼요.
맞는데도 그전에는 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 안 하잖아요.
명확한 사업에, 명확한 그게 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잖아요, 안 내줍니까?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쉬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쉬쉬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집단 민원은 또 하나의 불씨를 또 낳는 거예요.
왜?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집단 부락이 있는 인허가는 명확한 명분을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
또 이게 아닌 경우는 허가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저희 강릉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허병관 위원  웬만하면 법만 맞고,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인허가가 나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인구가 늘든가, 건축 행위를 하든가, 뭘 해서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같이 꽉 쥐고만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 소나무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옛날 소나무 보호한다고 그래서 인허가 안 내줬죠.
지금은 소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씨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과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정확한 법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말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산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지역 조림이 확정됐나요, 뭐로 조림할 것인가?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불탄 나무 이런 건 다,

○허병관 위원  산주들에게 동의는 다 들어왔어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저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불탄 나무 벌채가 지금?

○허병관 위원  그래서 거기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기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물꼬도 좀 터주시고 아마 좀 손을 봐야 할 겁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경포 산불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산불이 남으로써, 불가피하게 또 그런 불이 나면서 약간 죄책감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대책 추진현황 보면 이제 보통 감시원하고 감시탑 뭐 그리고 감시 초소,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권순민 위원  근데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대안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권순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봄에 그때 산불감시센터에 가서 견학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드론이나 다른 그런 부분 갖고 지금 산불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봄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또 산불 감시 요원들 다 배치하고, 또 우리 시청에서도 감시원을 배치하고, 그 인력으로 사실상 강릉시 이 산림 면적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자본이 들어야 되는데, 좀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런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아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산불 감시도 해줄 수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지자체에서 너무 생각을 안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우리 산불 방지 대책 추진을 보니까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 번,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드론이 대세고, 드론이 워낙 기술도 발달돼서 거기에 보면 많은 면적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협조 요청을 많이 구하십시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거는, 우리 공사가 많습니다.
사실상 산림과가 워낙 공사가 또 많은 부분이고, 또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변경 건을 보면, 거의 한 28%에서 30%가 설계 변경 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어찌 됐든 수치를 계산하자면 우리가 28% 정도가 설계 변경 건입니다.
거기 좀 더 됐는데 이제 감액 건은 빼고, 증액 건만 보면 거의 한 28% 정도가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애초 설계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트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다른 건 없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는 산불이 안 나면 제일 좋죠, 그죠?

○배용주 위원  안 나면 좋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연재해로 산불이 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재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 4월 11일 도심형 산불을 보면서 우리 산림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소실됐는데 피해액으로 본다면?
그것까지는 저걸 안 해 봤어요?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조림비, 벌채비 이런 것도 피해액으로 보겠지만 또 우리가 도심형 산불이다 보니까 오죽헌, 경포대 이런 주변으로는 상당히 몇백 년 된 수량의 우량 소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게 어떻게 봐서는 강릉의 또 자원이기도 해.

○배용주 위원  우리 지금까지 매번 보면 도시 주변 우량 소나무 보존해 갖고 사업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도심 지역 우량 소나무 보존해서 한 27개소,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올해, 지난달에 보니까.
가 가지고 뭐 관리하고, 뭐 정비하고, 뭐하고 했는데 불에 한 번 타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제거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못 했었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못 했을 거예요.
도심용 우량 소나무 밀집 지역 27개소에 대해서는 산불 예방을 대비해서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한순간에 불이 나고 타면 그동안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넣었든 간에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량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주변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27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방법을 한번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절실히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배용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배용주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연례반복적인 행사지요.
우리가 늘 이제 뭐 유해목, 유해목 하는데 여기에는 위험목으로 표시를 했어요, 위험 수목으로?
위험 수목이 맞는 거예요, 유해목이 맞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연간 얼마 정도 위험 수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배용주 위원  거기가 보니까 입찰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주잖아요?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예산 의결만 해 줬지, 이거는 제 탓이라고 봅시다.
현장을 나가서, 관리 안 하고, 확인 못 해보고 한 거는, 예산을 줬으면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가서 또 아니면 어디에 가서, 제대로 이게 위험 수목이 잘 처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는 것도 의회의 몫인데, 지금까지 한 번 챙겨보지 못한 어떤 저의 불찰로 치더라도, 이번에 아주 특수한 경험을 본 위원이 했어요.
유해목이라는 거는 내 집에, 집 옆에, 인근에, 주변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눈이 많이 와서 부러져서 내 집을 덮칠 이유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지면서 내 집을 덮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는데 이 나무가 나한테 위험이 된다, 이걸 제거해 주시오,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접수해서 하잖아?

○배용주 위원  자, 신청은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걸 했어요, 제가.
읍·면·동으로 하고 나면 그게 우리 산림과로 올라와서, 산림과에서 어느 업체에게 몇 번지 소나무 가서 베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진작에 베라는 나무는 안 베고, 엉뚱한 나무를 베어버렸어.
그 민원 들어가셨지요,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에요, 민원 들어갔었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주, 그 나무 주인으로부터 몇 번 사과했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을 해서, 제가 책임지려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죄송하다, 변상할 거 있으면 나에게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무마를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뭐 같이 두 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베라고 신청했는데, 이걸 벤 거면 이해가 가.
그런데 거리상으로도 꽤 멀리 떨어져 있어.
밖에 있는 소나무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나무 주인도 소나무 업자들이 와서, 그 소나무를 나에게 팔아라, 내가 사겠다고 상당히 많이 그 사람한테 접촉했던 소나무야.
그것도 아주 고가에, 4,500만 원 준다고 했대요.
아, 이런 소나무를 갖다가 어느 날 갖다가 잘라버렸으니까 이 나무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말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런 걸 내가 직접, 본 위원이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해가지고 무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인지 안 그러면 또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의 관리가 왜 이렇게 되냔 말이야, 왜 이렇게?
이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 제가 그거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들어가서 산림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가서 몇 번지, 이 나무, 몇 번지 가서 나무 하나 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상 나무에다, 우리 요즘 산에 가보면은 토석 채취라든 개발 행위든 들어오면은 조경 업자들 나무 배관 파가려고 중간에다가 많이 묶어놓죠?

○배용주 위원  뭐 빨간 것도 묶어놓고, 파란 것도 묶어놓고, 노란 것도 묶어놓고 그걸 다 묶어놔.
그렇다 그러면 미리 산림과에서 나와 가지고 유해목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표시를 해주고, 자, 가서 여기는 빨간 표시를 해놨으니까 빨간 표시 붙여놓은 나무를 가서 제거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실수가 없겠다.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요청에 의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런데 화목 보일러가 있고, 인근에 나무를 떼는 농가가 있다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도심형에는 화목 보일러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아.
잘라놓고만 나니까 이것도 처리하는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야.
치우려고 보니까 이것도 또 마땅치 않아요.
대개 보면은 우리 저 유해목이 들어오거나, 위험목을 베 달라고 들어오면 나무들이 뭐 요만한 나무 신청 들어오거나 하진 않잖아?

○배용주 위원  큰 나무란 말이야, 거의 가.
그러니까 이 큰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냐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이걸 어차피 주민들, 우리 행정이 강릉 시민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다면 위험 목을 사전에 제거를 했으면 부산물 처리까지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말끔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봅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서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죠?

○배용주 위원  산림과에서 위원회가 있는 게 하나뿐입니까?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 위원 정수는 7명인데, 개최 수는 한 번 열었어, 한 번.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리 강릉시는 그렇게 없나?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여는 건 어떻게 연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거 지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조사를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조사를 해서,“이번에 우리가 2023년도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를 하니까 200군데가 나왔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 어느 걸 할 건지 지정해 주시오”이거잖아, 그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게 미흡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최소한으로 반기별로,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은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 위원회 개최하면 무보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수당 다 나가요.
나가는 것만큼의 여기에 대해갖고, 효율적으로 현실화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개소, 어디.
만약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걸 올려놓고, PPT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지역이 이름별로 있으니까 지정해 주시오.
그럼 작년에 위원회 한 번 개최됐는데, 지정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을 지정을 했어요?

○배용주 위원  그 해제했다는 거는?

○배용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번에 경포 지구 산불 나고도 소규모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소규모라도 어차피 산이 이제는 민둥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붕괴 위험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해서 좀 이렇게 사업하는 데 확대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산림 행정에서도 적극 경쟁을 펼쳐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한번 개선해 보자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의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적절하게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잠깐 미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4월 11일 산불 때 경포에 퇴직한 모 과장님 자택 옆에 고택이 있었는데 고택이 불에 휩싸였을 때, 아마 주무관님 두 분 같아요.
가스통이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화마가 휩싸였는데도 그거를 두 분께서 다 옮겨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산림과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시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우리 산림과에는 유독 설계 변경 사업이 좀 많습니다.
한 45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용래 위원  예, 우선적으로 공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변경이 많으면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설계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래 위원  산림과에서 어차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이런 설계 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면 산림과에서 체크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림과 공사발주 내역을 봤는데, 입찰이 90건이고, 수의계약이 36건입니다.
입찰 90건 중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이 산림조합만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밖에 받지를 못합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36건 중에 보니까 산림조합이 받는 게 한 10여 건 되더라고요.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편중되게 수의계약이 한군데로 몰리다 보면 뭔가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산림과에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액이 한 20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반납액이 한 6억5,000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보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계획 수립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썼으면 이런 반납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추후에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예, 우선은 수치상으로는 20억이 좀 넘게,

○이용래 위원  우선은 추후, 아마 소통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이제 예산액이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셨는데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치됐을 때는 아마 이런 반납하는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176억을 사업했어요.

○위원장 김용남  주로 이게 산불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투입된 예산이지만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강릉시가 자체 사업하는 거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우리 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보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주는 게 더 많다는?

○위원장 김용남  그럼 매년 그런 비율로 갑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그 밸런스라는 게, 배분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매년마다 집행하는 예산에 산림조합하고 우리 시 자체하고 어떤 비율로 사업비를 배정하냐고, 그 기준이 있냐고요?

○위원장 김용남  그럼 해년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게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용남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산림조합의 액수가, 사업비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면 산림조합이 직접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산림조합에서 또 하도를 줍니다, 위탁을 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지난번까지 산림조합에서, 2022년도까지 공사를 하도를 줄 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동해나 삼척.
다른 업체에다가 많이 준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걸 관리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공사량이 많아서 일정 기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면 용납이 되지만,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안 하고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에다가 공사를 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지.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 두 번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요즘 산림 레포츠센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역할을 했나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 우리 강릉시는 공모 대상지를 1차에 확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았죠?

○위원장 김용남  설명회하고 동의서 받았잖아요?

○위원장 김용남  그게 동의서가 아니면 뭡니까?
그렇다 하면 동의서를 받을 때는 입지 문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인데 동의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각종 레포츠 시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번에는 레포츠센터?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지역 주민들에게 레포츠 시설이든 뭐든 간에 지역 주민들 설명회도 다 거치고, 공모 사업한다고 해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연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굉장히 부풀게 해놨다가, 엉뚱하게,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건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남  그런 거는 반드시 누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업이 바뀌고, 어찌 됐더라도, 지역 주민들에 가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차후에 꼭 하여튼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산림과는 해년마다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복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렇더라도 본래의 사업, 우리 산림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불 피해 지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안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있죠?

○권순민 위원  22년도 15억4,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개인 토지주하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마찰이나 충돌은 없나요?

○권순민 위원  근데 3년 계획인데 사실상은 2024년도까지 이 공원화 추진 사업이 아마 과장님 생각에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마지막에, 가이텍인가 그 앞에 펜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만약에 소송을 건다 이러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토지주하고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전부터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다면 분명히 토지주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또 너무 적대시한다고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로 상처를 안 받는 한도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2공원 있지 않습니까, 교동 2공원.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터널 공사 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권순민 위원  거기 터널 공사가 소음과 진동 피해, 환경과하고 보통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녹지과만 따로 나가나요?

○권순민 위원  나가면 지금 이 부분이 건설사로부터, 저도 다른 환경과나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행정적인 대응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만 계속 쌓여간다.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녹지과에서 어차피 책임이라면 나가서 주기적으로 감시도 좀 하고, 행정계도도 좀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나온 거하고, 안 나왔을 때 하고 너무 틀리다.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아는지 안 나오면 폭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해지고 나왔다 이러면 공사를 좀 작게 하고, 약간 이제 편법 성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안일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그런 민원 중의 하나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예산이 조금 차이는 나요,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28쪽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액이 15억4,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표시가?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얼마로 표시가 돼 있냐면 15억5,100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몇백만 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수치상으로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최익순 위원  작성하실 때 결산서랑 좀 비교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데, 얼마 갔다, 약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까지는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최익순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지금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내년까지?

○최익순 위원  가장 애로점이 뭐예요, 지금 뭐 보상 부분들이에요?

○최익순 위원  보상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아마 이게 내년에 만일에 사업이 된다 이러면 금액이 올 당초예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위가 보통 100억 단위 이상씩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최익순 위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불과 예산은 그리 많이 안 썼어요.
15억5,100만 원이 서서, 쓰기는 5억1,200 정도 쓰고, 한 10억3,300 정도는 명시이월 시켜놨단 말이요.
올해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보한 금액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연말쯤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금액이 전부다 시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최익순 위원  그럼 같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 돈이 지금 거의 내려오는 중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안 내려오잖아, 돈이?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거로 왕창, 몇백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렇죠?
이월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도 내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세워놓고 이러면, 계속 이월만 되는 금액들이 많으니까 잘 판단해 주십사하는 사업을, 노파심에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우리 7공원에 미술관이 이제 거의 다 지어지잖아요.

○최익순 위원  지어지면 여기 녹지과에서는 짓기만 하고, 운영 부분들은 다른 데로 넘길 거 아니에요?

○최익순 위원  문화예술과에다가 넘겨줘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 언제 됩니까?

○최익순 위원  올 10월에 개관하는 거로?
저도 또 이게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제 특례 사업으로 해서 미술관을 짓기 짓지만, 이거 잘 운영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가 100억, 200억짜리 건물은 눈도, 성에 안 차.
보통 1,000억 넘어가야지, 그나마 아, 이렇게 한다.
어느새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러나 미술관, 이거 잘못 운영하면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짓는 데하고, 운영하는 데가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할 때 보면, 또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나타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뭐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짓는 것만큼은 잘 지어놓으세요.

○최익순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위는 또 이렇게 같이 지어놓는 것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과정까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넘어가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물어볼래도 녹지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리고 또 분야도 우리 행정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어볼 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그런 행정위하고 산업위에 대한 업무분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하느냐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계획을 다 가져오라고 그럴 텐데, 여기는 또 안 그렇잖아.
이런 애로점 때문에 강릉시에 일하는 면이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업무분장 하는 것까지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익순 위원  두 번째로 제가 하여튼 일을 잘 추진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작해 주세요.
뭐냐면 주문진 지방 국가정원 조성 사업비로 우리가 2023년 1차 추경 때 용역비를 20억을 세워 드렸어.

○최익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거 아직 용역 다 나가서, 지금 발주했어요?

○최익순 위원  발주하는 초기 단계에 지금?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반돼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가기까지, 그게 완결이 되는 과정까지가,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나머지는 수용해서 가겠다?

○최익순 위원  그럼 내년에 그러면 실시 설계 다 들어가고, 땅 매입액만큼 하고 연말쯤 되면 여러 가지 플랜이 나오겠네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성하고 나서 지방공원을 4년을 운영해야 돼, 우리가.

○최익순 위원  하여튼 형성하는 과정하고 3년을 운영해서 그 이후에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야?

○최익순 위원  그럼 거기서 승인을 해주냐 안 해 주냐 그건 또 국가에서 할 일들이란 말이야.

○최익순 위원  해 준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건 너무나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이게 지방정원 3년 운영한다고 이래서 무조건 국가정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지방에서 지금 국가정원 가려고 프로젝트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 이 부분들이.
국가에서 국가정원 함부로 안 해 준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딱 두 군데 있잖아.

○최익순 위원  안 해 주거든.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 다 운영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유지·관리가 들어가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차례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괜히 우리가 허황된, 붕 뜬 이런 꿈 가지고 지방정원을 하시려고 하면 아예 처음서부터 접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거를 만전을 기해서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경포 해안 상가하고, 강릉시 공동부지 관련된 건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죠?

○김문섭 위원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꼬여 있던 내용이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회계과에서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안 녹지축 관련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김문섭 위원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은 하고, 이게 전에 했던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복잡하고 일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넘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처럼 된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이번에 해안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이거 같이 매칭시켜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물론 두 분들도 힘들겠지만, 다른 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번에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해서 지분을 나누든가 아니면 시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섭 위원  추진하는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면 본 위원에게도 좀 알려주시고요.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3지구, 안현동, 사천면 방동리, 산대월리 쪽에 보면 가이텍만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김문섭 위원  지금 가이텍 건너편에 보면 강릉시에서 예전에 순포 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 옆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딘지 모르시나요?

○김문섭 위원  순포 습지 바로 옆에 주차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김문섭 위원  이거 해안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같이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요?

○김문섭 위원  산림과에서는 본인들이 사업 계획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지금 해안 녹지축이 도로 건너편 쪽으로 사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순포 습지까지도 안 가고 가이텍까지만 가나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업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 흉물이거든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도 그래서 본 위원은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 한 번 좀 과장님이, 이거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뭔가 사업이 들어오거나 건물이 들어오든가 뭔가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지금 거기에서 뭔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강릉시에서는.
약간 틀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하에 본인도 이제 과장님에게 이걸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김문섭 위원  몹시 애매합니다.
철도부지입니다, 더군다나.

○김문섭 위원  그 부분 본 위원하고도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같이 저희가, 지금 도로변 옆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대로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우리 솔향 수목원, 야간 조명 시설하고 온실 사업하고 나서 관람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문섭 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인이 본인 칭찬하고…….
조명 시설 더 추가하셔야 되죠?

○김문섭 위원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미흡한 부분들은, 본인이 본인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거는 어렵게 어렵게 사업이 진행된 만큼 과장님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연곡해변 옆에 야생화 조성사업,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여기도 지금 단지가 큽니다.

○김문섭 위원  여기는 그러면 조명 시설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년부터입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야생화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 연곡 해안변 옆에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이 많아요.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올해는 이미 조명 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건 야생화니까 이 부분도 내년 사업까지 연계해서, 이거 잘 되면 주위에 있는 관광객들도 야간에 구경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도 솔향 수목원처럼 야간 조명 시설까지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군데 정도 더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13개소?
만약 그 소유자분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공원 사업은 어떻게 되죠?

○김문섭 위원  공원사업 안에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 공원 사업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여쭤본 게 있을 겁니다.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동의하고, 두 필지는 지금 반대해서, 이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은 싫다.
왜?
조상들 묘도 다 옮겨야 되고, 절차가 귀찮고, 보상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못한다고 지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두 필지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인 결론은 시에서 결정 지어서 하는 거죠?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공원이 필요한 지점은 시에서 금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문제는 추후 더 계산을 하시더라도, 너무 지금 공원이 아닌, 진짜로 거기에 공원을 왜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분들하고 상의적인 그게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정리할 부분들은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녹지과에서 보면 강릉시 동서남북으로 다 지금 뛰고 계시는데, 뭐 잘하고 계시지만, 흘리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들까지 챙겨서 정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 3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힐링 비치 조성사업, 일루미아 정원 조성사업, 진달래길 조성사업, 이거 어때요,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허병관 위원  그죠?
근데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제영화제 때 이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 관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단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실 해서 잘 관리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온실에다 놓고 이제 야외는 안 갖고 나옵니까?

○허병관 위원  그래도 나와야죠, 어차피.
이게 저희 지역에, 만약에 이게 한 10년 후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포 해변에 야자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특색 있다 소리 했어요.
근데 계절적으로 너무 추울 때 해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 방안을 개선해 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원 녹지축 하는데, 우리 최정환 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민원인데, 거의 다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지 보니까, 13필지 정도가 완료되고, 32필지가 미 됐잖아요.

○허병관 위원  굳이 합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감정가가 떨어져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충분히 홍보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2지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왜?
거기는 송정 숲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한 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조각으로 경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안내는 하되 굳이 할 필요, 어차피 녹지축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도시과에서 녹지축을 지정했어요.
자, 도시과에서 했지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연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녹지축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실과하고 업무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협조 사항이 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게 되면, 이 과에서, 이런 거는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과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던데, 경포 습지.
거기에 묘지 이장 문제예요.
이게 17년에 윤준영 외 77명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때 당시에 국민 인권위에도 올라갔어요, 이 사안을.
인권위에서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조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강릉시가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어.
그런데 이 지역은 하루에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하고, 그 앞에 지금 숲 조성사업을 해서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거기에 주말이면 가보시면 아기들 데리고, 가족 단위, 연인들이 와서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 볼썽사납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가 다 시부지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묘를 이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예산과에도 요청하고, 시장님께도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권위에서 민원을 넣었다든가, 인권위에서 내려왔다든가 이런, 지금 서류가 없어요.
내가 요청을 했더니 그 서류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실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을 세워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리고 실무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했고, 이게 아마 녹지과 관할일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녹지과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산림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하세요.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산림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예산은 아마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산림과라 그러면 산림과에 이관해 주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 관련돼서, 22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 환경 유해인자 처리해서 정비공사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박경난 위원  모래 교체하고 한 건가요?

○박경난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강릉시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박경난 위원  그런데 그게 주기가 있잖아요.
의무 점검 시기가 있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박경난 위원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계속 뒤에 번호로 붙어져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8호, 어린이공원 23호, 이 공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가능하면 인근 놀이공원 주변에 학교 학생들도 이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희 지역구 어린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과장님이 워낙 추진력이 좋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꼭 이뤄주시기를 바라면서, 강릉에도 특색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보면 춘천도 그렇고, 지금 순천, 전주 지역에서도 기존의 아주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놀이 시설 말고, 되게 특이하게,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다양하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종합경기장 쪽에 궁도장 나가면서 거기에 약간 공원 조성하셨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는 걷는 인구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원 조성이라든가 시설들을 들일 때 기존에 그냥 통일된, 규격화된 내용들을 다 담지 말고, 특색 있고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의 도입을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진행하는 스포츠타운, 이런 것들과도 연결해서 이런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것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솔향 수목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향 수목원의 야간 조명.
그다음에 온실 부분이 진행되고 아마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구경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하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야간 관광에 아마 우리 녹지과가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양방향 점멸기 20개 관리하고 계시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지역 내 없어서 타 지역에 소재한 양방향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돼 있는데,

○이용래 위원  아, 지금 관리는 강릉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용래 위원  그런데 그럼 에너지과에서는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5%만 지금 이제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95%는 가보테크라는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의 과에서 서로 공유가 안 됩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충 설명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용래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에너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처음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가보테크라든가, 이 회사에다가 95%를 맡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용래 위원  전혀 문제가 없죠?

○이용래 위원  어차피 가보테크에서 같은 제품이 내려와서, 똑같은 제품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방향 점멸기?

○이용래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멸기는 아마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100% 다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에 힐링 비치 조성사업이 있죠?

○위원장 김용남  이거 야자수를 또 심을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 화분 식재용 야자수 심는 거.

○위원장 김용남  온실에 들어가면 나올 건 없죠?
그래서 힐링 비치 조성 사업해서 그 사업 내용에 들어 있어서,

○위원장 김용남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확인 드렸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녹지과에서 솔향 수목원에 아주 좋은 관광 인프라, 야간 조명 시설을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견학을 통해서 한번 목격을 했지만, 좀 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시설을 보완을 더 해서 강릉에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솔향 수목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더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공원, 7공원 있잖아요, 민간공원 특례법.

○위원장 김용남  우리 미술관은 금년도 10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용남  비공원 지역은 내년도 10월이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기부채납은 비공원 지역이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면 공원 부분 따로 받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우리 2공원, 7공원이 공원 시설은 준공 시점이 다 틀려요?

○위원장 김용남  틀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설 부분은 사실 녹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관리 이전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까지는 녹지과에서 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개관하면 우리 강릉 시민들이 아마 비공원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도 개관하는 시기에는 아마 거기가 공사 중일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개관과 비공원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녹지과에서 일정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시의 출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강릉시에 미치는 역할,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 이제 경제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진흥원이 기관평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가등급, 나등급을 받았고 비교적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2년도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차피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6월 30일에 평가가 끝나는데, 기관평가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진흥원은 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러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및 23년도 공모사업에 대해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90억, 23년도에는 현재는 4개 사업에 한 100억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이용래 위원  우선은 좀 전에 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틀린 게 우리 강릉시의 출자 기간이지만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이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 중에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 사업이 있죠?

○이용래 위원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나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자리가 공석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정보문화진흥센터, 공석이 된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시면 사업 추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책임자가 변경되면 사업에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이용래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분이 이분인데 지금은 공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새로 한 분을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온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하겠냐 이거죠.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원장님하고 틀린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고 진짜 안정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게끔 하는 게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래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존중을 해야죠.
그렇지만 아마 이 현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 부분도 발생이 된다는 거 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용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뭔가 미스가 발생된 거는 원장님한테도 뭔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사위원회 의견은 존중하되 그 대신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큰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용래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과학진흥원의 조직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현재 책자에는 6명으로 돼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서류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8명이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원장님께서 행정가 출신이시고, 이제 조직을 잘 아시겠지만, 과학진흥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 규정을 보면 제6조에 결원 적기 보충에 결원이 있을 때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업무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지금 1개 부서에도 한 4명 정도가 정원인데, 팀장은 없고, 팀원 2명만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있죠?

○이용래 위원  이런 부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뭐 팀장도 없고, 팀원만 2명 있다 보면 관리·감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공고를 내셔서 충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저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원이 6명이 돼 있습니다, 정원 45명에?

○권순민 위원  우리 각 팀에서 한 해 공사하는 부분들이 공사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운영하는 금액이?

○권순민 위원  과학진흥원에서 한 해, 총 공사하는, 발주하고, 공사하는, 총사업량, 움직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권순민 위원  300억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25억의 운영비가 드는데 인원이 결원돼서 많이 못 한다?
제가 봤을 때 인원을 빨리 보충해야 되는 부분 같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많고,

○권순민 위원  여러 가지 업무 파트도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혼자 하는 업무가 너무 과하다 보면 일이 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정원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분할해서 각자 하는 파트가 있어야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면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수출 기업에서 5개 사에 5건을 했습니다, 약 12억9,000만 원, 강원도가.
그리고 강릉시 2개사가 한 5억1,600만 원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혹시 품목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품목?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여기 5건은 강원도 전체적인 계약 건이고, 2개는 강릉시가 2개사잖아요?

○권순민 위원  품목이 크림하고, 화장품 종류 같은 동일 조건의 5개사 총 7개 회사가 수출 계약한 겁니까?

○권순민 위원  아, 5개 중에 2개 기업이 강릉시고, 거기에 크림, 화장품 또 한 품목이 뭐라고요?

○권순민 위원  향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나요?

○권순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은 원장님, 우리가 지금 많은 경제적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맞죠?
강릉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상.
우리 뭐 국가산단도 하지만 외부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강릉만의 여러 가지 국가산단, 산업단지나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아마 국가적 위기도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통 수출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릉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있는 기업이라도 아까 어떤 품목이냐고 물어본 거는 그런 품목이 또 대표성을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 더 만들어 주는 부분이 또 우리 과학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미래적으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시에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강릉시 기업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권순민 위원  운영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원장님, 박경난 위원입니다.
작년에 강릉시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봤을 때 거기에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관이, 공무원보다도 높은 공공기관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저는 강릉 지역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되게 청년들한테는 중요한, 메리트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산업진흥원이 특성상 전문 분야이고 또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또 유사기관에 비해서 작지만 그동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개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난 위원  항상 원장님 자리가 임명되고, 취임될 때 자리의 어떤 적정성 부분에서 전문성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장님께서 기존에 가지셨던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여기에서도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의 어떤 구성들을 보면 되게 고가의 장비를 공모사업으로 구축하고, 인력이 없어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보고받으셨나요?

○박경난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학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여기 정말 고급 인력들이 모여서 애써서 국·도비를 연에 100억 이상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 와도, 사실 이 사업들이 대체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게 과연 정책이나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가 장비들이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가깝게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전동 킥보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민원 부분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 종료 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이야말로 정말 인력이 되게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결원 인원도 하루빨리 충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공모사업 기간 동안 애써서 하신 시범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쪽에도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릉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좋은 직장 그리고 아이디어가 계속 지역사회에 뻗어가는 그런 연구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앞으로 역할들이 큰데 잘 이끌어주시고 좋은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역의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올 3월에 사업 종료된 악취 저감 기술, 이게 지금 악취 저감 기술 개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지금 종료가 돼 있길래 그럼 아직 종료가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작년에 악취 저감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아주 반가워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문진 양돈단지가 악취가 매우 심각해서, 인제에서 개발하는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래서 주문진 양돈단지까지도 올해 할 수 있냐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

○김문섭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작년에 이 담당 나오셨네.
작년에 제가 질문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문섭 위원  주문진 양돈단지 충분히 하신다고, 용량이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얘기했던 건 지금 메모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분명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악취로 지금 지역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이 많으니 그중에 주문진 양돈단지가, 저희 지역구가 심하니까 그 지역까지도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문섭 위원  그럼 인제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감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직 없죠?

○김문섭 위원  그럼 오늘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개별적으로 결과물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강릉 어디 두 군데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하신 용량이 강릉 하수 처리 시설 중에서 어디 비슷한 데가 있나요?

○김문섭 위원  엄청 소량이네요.
정동진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 정도 사이즈인데 거의 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오늘 결과 나오면 강릉에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아까 말씀대로 두 군데 정도 선정된다 그러면 거기 한번 해보시고요.

○김문섭 위원  지금 이 정도까지 단계가 개발됐다 그러면 더 많은 용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문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올 3월에 사업은 마무리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연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누구와 협의하고?

○김문섭 위원  결론은 강릉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결과물이 오늘 좋게 나와서, 강릉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더 많은 용량까지 개발을 더 하시면 우리 강릉에 대해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김문섭 위원  특히 하수종말 처리시설들은 악취가 많이 저감됐는데 우리 양돈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악취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결과물이 잘 나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위원장 김용남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겠네요?

○위원장 김용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그 역할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하셨고,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집중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진흥원의 인적 구성원이나 이런 조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바뀌신 지 한 7개월이 돼서, 인적 구성원에 대한 재평가도 있고 또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영 방침과 원칙이 또 별도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바뀌시고 나서의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의 방향성과 과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원장님이 조직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루 빨리 하여튼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는 본청에서, 경영지원본부에 나가 있죠?

○위원장 김용남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한 분이요?
지금 여기?
본부장님 오셨죠?
그러면 담당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강릉과학진흥원의 내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업무의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전반에 대해서 과학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남  보고받는 건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내부 사정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직접 이사장님께 보고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만약에 비리 직원이 발생하면 우리 경영지원본부에서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사전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는 건지?

○위원장 김용남  알고 있어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가끔가다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꽤 많이 있었죠?

○위원장 김용남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경영지원본부에 팀장이 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수시로 조직을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원수 계약이 23년까지 되어 있네요?

○허병관 위원  지금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보면 강릉, 원주, 춘천을 보면 강릉은 한 중간 정도 돼요.
강릉하고 원주하고 춘천하고 보면 강릉이 한 중간 정도?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근데 정부 권장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자료를 갖다줘서, 귀중한 자료를 그것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갖다줘서, 참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을 농지개량조합 때부터 출발을 했어요, 보니까.
출발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공사하고 원수 값을 좀 조절이 안 됩니까?

○허병관 위원  제가 이제 이 이유를 문의를 드리는 건 원래 하천에서 이분들이 댐을 막아서 원수를 팔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댐을 해갖고, 그동안에 댐을 한 본인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정량의 농수로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1일 톤, 양을 다 내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그걸 우리가 원수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1일 내려보내기로 한 계측기도 작동을 안 해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봉댐 관리도 사실은 안 합니다, 제대로.
요즘 같은 때, 비 많이 오고, 우수기 때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거기.
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수 값을 어떻게 현실화는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재정 적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농어촌공사하고 원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허병관 위원  아, 그래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한번 협의는 볼 필요가 있다.

○허병관 위원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이제 30% 인상분 다 하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10% 인상을 하면.
그러면 또 불과 한 2, 3년 후 되면 현실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수 요금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만나보세요.
뭐 만나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만약에 지금 오봉댐이 취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때요, 사천에서 오나요?

○허병관 위원  시험 운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만약에 우리가 7, 8월에,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객 성수기에 급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당겨와야 할 거 아닙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통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조금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해서 보니까 2021년 대비해서 상수도 16.67% 증가했고, 하수도도 19.48%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현실화율도 상수도는 83% 그리고 하수도는 39%, 우리가 매년 10%씩 이제 올리겠다고 추진 내용이 있는데, 여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평균 원가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춘천, 원주 비교했을 때 강릉이 다 높아요.
605페이지를 보면?

○박경난 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강릉이 춘천, 원주보다 지금 높은데, 전반적으로 강릉 지역이 인건비는 낮고, 이렇게 들어가는 공공비용은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가 있는데 혹시 상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돼서 이렇게 올리면 민원 접수되는 건 없나요?

○박경난 위원  그렇죠.

○박경난 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이 아파트이고, 관리비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상하수도 요금이 우리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걸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조금 나눠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물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공재로써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딱 목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을 봐서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물가 부분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히 그냥 요금 현실화율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 단가와 평균 요금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이외에도 도시가스 다른 공공비용도 강릉이 타 지역보다 높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투자 대비 효과 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 서비스인 것만큼 공적 기능도 같이, 어려운 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95.1%로 돼 있고 2022년 실제 징수율은 98.65%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러면 이 16억 정도를 더 받았다는 얘기면 총 22억6,900에서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넘나요, 체납액이?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한 5억이나 6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됐다는 부분이시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럼 5억이나 6억 부분인데, 이 체납되는 부분이 내용을 좀 파악했나요?
5억에서 6억 정도는 적은 돈은 아닌데?

○권순민 위원  그럼 우리 그 금액은 못 받나요?
명의가 바뀌면, 바뀐 사람은 어차피 경매로 받은 거니까 물어줄 의미는 없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권순민 위원  우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어차피 사정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경매 처리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하수 검침 민간위탁하시죠?

○권순민 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권순민 위원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계약 기간 만료일은 언제쯤입니까?

○권순민 위원  2024년도?

○권순민 위원  내년까지네요?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 업체가 지금 한 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있으세요?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검침 대행사 민사소송권이 하나 있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권순민 위원  근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검침 대행사에 맡겼는데 그런 부분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닌데 왜 이분들이 우리 강릉시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권순민 위원  이게 지금 1심인가요?
7월 1일에 발표되는 게 1심인가요?

○권순민 위원  일단은 심재범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내용을 보고, 사실상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노동부에서 그렇게 받은 거고, 일단 재판 결과는, 선고일은 7월 1일이니까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검침 대행소가 우리가 맡겼는데 그때 구조조정해서 나가서 공무원분들이랑 차리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준다 치지만 이 부분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민간위탁을 맡을 수 있는, 이 검침 대행을 맡을 수 있는 강릉시 관내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권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자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검침 대행소 직원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경쟁을 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퇴직해서 차리고 어쨌든 구조조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시의 업무를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권순민 위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를 하고 나와서 퇴직해서 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 사실상 뭐든지 한 업체만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는 조금 나름대로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런 업체를 공모사업으로 띄워서 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7월 1일 선고 나온다니까 1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총 7명 정도가, 만약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한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한테 그렇게 소송을 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권순민 위원  혹시 판결 내용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권순민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급률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나머지 5% 정도가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 지적에도 그랬지만, 보급률을 좀 넓히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는 일단은 예산 문제다.
일단 길이가 길면 어떤 예산 부분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내권이야 당연히 다 들어가죠.
근데 외지 산간 지방이나 도시 외 지역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밀고 밀다 보니까 결론은 보급률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퍼센트에 머물러 있고, 2023년도인데 뭐 혜택을, 상수도 못 받는 가구 수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강릉이라는 부분이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은 귀촌도 하고 보면 전원주택 단지도 짓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씩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기존에 안 들어간 데는 계속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차후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금씩 높일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 향후 계획이 그렇다 이러면, 아니면 그냥 유지할 거면 확실히 유지하는 거로 가고,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더 보급률을 더 높이겠다 이러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시간을 가지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 현황 보면 계획상으로는 2020년도에서 2026년, 거의 7년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총 해야 되는 개수가 파악된 건 있나요?

○권순민 위원  6만 전이 좀 넘는데 현재 우리가 완료된 건 1만3,000전 정도가 완료됐죠?

○권순민 위원  근데 여기는 2023년 1월 12일 해갖고, 아, 한 해에 1만3,000전 이였네요.
그러면 나머지 2026년도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보급할 계획입니까?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26년까지 사업 차질 없이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우리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이 지금 목표 대비 55% 정도 작년까지 했고, 올해까지 하면 한 65%, 7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6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박경난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을 없앨 수는 없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연결해서 효과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보면 지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이 얼마나 되나요?

○박경난 위원  많죠?

○박경난 위원  우리가 30년 이상 된 거를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또 노후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관련돼서 GIS DB 구축하시죠.

○박경난 위원  그럼 GIS 데이터는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입력되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 노후 상수도관 관리를 GIS DB 구축과 연계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시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 노후도가 높다든지 또 교체를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노후 상수도관 역시 우리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체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상수도 강릉시 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죠?
심사 중에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어느 범위까지 다 적용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대규모 집단 부락이 있는 곳까지, 면까지는 다 확대해서 신청했죠?

○위원장 김용남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더니 읍·면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률이 95%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95%는 마을 상수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위원장 김용남  안 넣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급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저도 분명히 압니다.
이제는 최고로 경제성이 낮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어떤 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면입니다.
이 면은 지금 마을 상수도 하고,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먹는 주민이 면민의 3분의 1이에요.
1,243명이 아직까지도 지하수하고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연곡면도 1,241명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다 산악 지역이고, 정말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구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을 조사해보니 아직까지도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먹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곡수를 먹는 부분은 심지어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왕산면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하수를 먹거나 마을 상수도를 먹는 부분들은, 제가 작년도에도, 지난 11대에도 지적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가서 수질 검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서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마을 상수도 하고, 계곡수 하고, 지하수 먹는 부분들은 어떻게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매달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그 수용가들이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금까지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수질 이상 발견된 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과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합 수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산면 같은 경우는 보광리 지역을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면 보급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하여튼 그 상수도 기본계획이 다행히 반영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확보하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 단위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체 통계에 의하면 약 5,100명이 아직 지하수나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은 시민이면서 누구는 지방 상수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고, 어떤 시민들은 지리적으로 어찌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말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 전에 의정 연수를 갔더니 그 강사님이 우리 강릉시 누수율이 전국 지자체에서 10위 안에 들어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보면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 10%인데, 우리 강릉시는 2021년도 기준으로 23%입니다.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 요청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할 공업용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우리 지금 시민이 생활용수를 먹고 있는 만큼의 양, 그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산업단지 대비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용남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임기 내에, 잘못하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강릉시가 제일 고민할 부분이 산업단지가 확정되면 제가 볼 때는 생활용수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수만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22년 하수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강릉시가 제일 부진한 지표가 주요 사업 성과 항목인데, 거기서 하수 처리 품질 관리가 67점, 하수 처리 품질 공개는 62점을 받았습니다.
춘천과 속초가 84점, 87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하수 처리 품질 관리 평가의 부진 사유를 보면 정동진 하수처리장과 옥계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수 배출구의 수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측정이 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신보금 위원  부서의 업무를 평가받는데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과 제출에 소홀해서 수질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신보금 위원  다음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하수 처리 품질 공개평가의 부진 사유를 보면, 방류수 수질 농도 공개와 관련한 주민 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류수 수질 농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강릉시의 경우에는 춘천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평균치만 공개를 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강릉시도 이제 실시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농도를 실시간 공개하는 전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강릉시는 북강릉만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죠?

○신보금 위원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지금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설계 진행 중이신 거죠?

○신보금 위원  올해 빠르게 설치 완료해서 모든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돼서,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내년에는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전광판 설치가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릉시 노후 하수도관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노후 하수도관의 내구연한 하면 20년이죠?

○박경난 위원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30년이라 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언론 보도된 거 보면 한 500㎞ 정도가,

○박경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좀 파손되고, 누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관이, 언론 보도된 내용에는 1,149㎞ 중에 500㎞ 정도로 판단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교체하는 길이, 공사하는 길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박경난 위원  완전히 다 이렇게 완성되는 기간은 거의 없겠네요?
오면 내구연한이 차는 데가 있고,

○박경난 위원  혹시 우리 강릉시에서 지하 공간 DB 구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자료를 관리하시나요?

○박경난 위원  지적과요?

○박경난 위원  혹시 업데이트는 계속 수시로 되고 있는 거죠?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 처리 실적을 보면 강릉이 어찌 됐든 유입량도 제일 많고, 가동률이 97%면, 이게 평균이겠죠?

○박경난 위원  이게 100이 넘을 때도 있는 거죠?

○박경난 위원  그러면 그냥 바로?

○박경난 위원  저희가 이제 송정, 남대천 하류 쪽에 지금 계속 이렇게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박경난 위원  지금 가동률 보면 증설을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난 위원  지금 차질 없이 계획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박경난 위원  우리가 지금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처리 용량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증설 계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하수 정비사업 시내에는 몇 % 다 됐다고 그랬죠?

○김문섭 위원  강릉 시내 것만?

○김문섭 위원  강릉은 그러면 지금 비가 오면, 우수는 하수 관로로 안 들어가죠?

○김문섭 위원  아니, 시내권 이게 분리 사업 돼 있지 않나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월화거리하고, 교2동 터미널 근방하고는 오수 관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지금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 그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월화거리 수산물 시장 코너하고 월화거리 제일 중앙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문섭 위원  과장님, 물론 한 군데 한 군데 지역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보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교2동도 한번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도 갔더니 시내 중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민원이 그렇게 없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월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이 말씀하신 종말 처리장 가동률, 이게 지금 분류식으로 하면 아마 지금 평균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김문섭 위원  지금 이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부터 시작해서, 오수까지 잡혀있는 가동률이잖아요?

○김문섭 위원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증설이 잡혀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북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 종말 처리장보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여름철에 더 많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만큼 포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5년도까지면 아직 2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쪽도 분류식이에요?
아니면 현재 강릉시처럼 같은 방법인가요?

○김문섭 위원  주문진 쪽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희 영진 해안가 쪽에 우수관로 따로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들에게 그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무리 이거 오·폐수 분류식이 된다 쳐도 지금 북강릉 쪽에는 이미 포화 상태에다가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 쪽에 지금 하수 종말, 우리 북강릉 하수 종말 처리장은 증설이 안 되는 계획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북강릉을 차라리 증설하지,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설을 안 하는 계획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들이 예전에 비하면 악취 저감이 많이 돼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문진 쪽에도, 주문진 쪽은 지금 얼마나 돼 있죠, 하수 종말 처리장 관로가?

○김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 뭐 예전만큼 그렇게, 냄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북부권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이거 가동률이 그래도 7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게 95%, 97%, 여름에는 110%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가동해도 어차피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저번 비 오는 날 하수 종말 처리장 밑에, 우리 마을 이장님이, 밤새 물이 어떻게 넘칠까 봐 기다리실 때 제가 가서 같이 봤었는데요.
물 색깔이 아주 진짜, 일반 우리가 흐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고,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다 오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주문진 쪽에, 북강릉 쪽에 하나 더, 오·폐수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올해 안에 계획 좀 세워주세요.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 공사 현황을 보면 우리 연곡 1·2 처리분구, 이 사업이 개거에서 박스로 변경되면서, 거의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권순민 위원  바꾼 이유가 있나요, 혹시?

○권순민 위원  애초에 우리가 용역 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바뀌었네요?
파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가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에서, 보니까 터파기 요율 변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설계 변경 공사는 하면서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남대천 상류에서 황어 떼 폐사한 거, 뉴스 나온 거 있죠?

○권순민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생활 폐수가 아직도 방류되는 곳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혹시 파악된 건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그 원인에 의해서 폐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권순민 위원  그리고 또 작년도 우리 감사 자료에도 얘기했듯이, 공사하고 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하수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자재 관리 이걸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좀 재포장하면서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권은 지금 포남2동도 하수관로 작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 업체 측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또 거기가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도 막히지만, 일단은 임시 포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몇 번, 지적 사항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공사 시공업체한테 꼭 얘기하셔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차량이 많다 보면 거기 공사 끝나고 임시 포장이라도 깔끔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차량도 많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고, 많이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 뒤처리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언제 변경 신청했죠?

○위원장 김용남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아까,

○위원장 김용남  53%라고 그랬죠?
굉장히 낮죠?
상수도나 하수도나 농촌 지역, 읍·면 쪽에 아직까지 거의 뭐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면 단위에도 관광지 같은데,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는 물론 뭐 하수도 사업비가 반영 안 되고, 확보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곳들이 하수도 시설이 안 된다면, 강릉 남대천은 수질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잘 짜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목요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