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공공 일자리, 민간 분야 그다음에 공공 분야, 취업 취약계층, 민간 부문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그죠?

○허병관 위원  근데 사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일자리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일회성 이렇게 일자리는 결론은 나이, 연령대에 걸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 대비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사업이?

○허병관 위원  효과는 조금 떨어지죠?

○허병관 위원  그럼 효과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효과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형 민간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22년도.
사업이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허병관 위원  하여튼 22년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허병관 위원  지금 23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내고요.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아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탈락이 되고 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콘택트를 하잖아요, 이분들을, 그죠?
이게 무슨 매뉴얼 없이 무조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게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예요.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저분은 재산도 많은데,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들도 다 잘 사는데, 난 혼자인데 안 돼, 이게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주무 부서가 노력을 좀 하고, 또 이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원이 내년도에는 없어지게끔 이렇게 하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 2020년, 21년 주요 재정평가를 보면, 다 집행률이 2019년에는 예산 3,5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31%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2,2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때 집행률이 9.2%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1년에도 또 예산을 낮춰서 1,445만 원을 세우고, 여기에 297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5,250만 원, 이거는 아마 청년 실태조사 용역비가 포함되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 보면 조사 용역 사업비를 제외하면 집행률이 한 40% 정도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 거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3~4년씩 집행률 이렇게 낮게 할 거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난 위원  그러면 혹시 강릉 청년정책 위원회가 작년에 1회 개최가 됐어요.
올해는 지금까지 몇 번?

○박경난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또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로 예산서에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몇 번 하셨나요?

○박경난 위원  올해는요?

○박경난 위원  없죠?
올해 계획을, 청년위원회를 7만 원씩, 15명, 5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이거 다 못 하시는 거죠?

○박경난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 수당도 5만 원씩, 30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단 한 차례도 개최 못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 추진해서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강릉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경난 위원  저는 이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청년 문제를 과연 일자리 문제로만 한정해서 볼 것인가…….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청년을 생산 인력으로 보고, 경제부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자리가 없어서 강릉을 떠나고, 누군가는 강릉을 기회로 보고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을 너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담론화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강릉시가 지금 예산 계획을 들여다보면, 예산 설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구조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 청년위원회도 1년에 5번씩 개최를 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도 1년에 한 10번씩 개최해서, 계속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도 있고 계속, 매년, 이건 아마 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는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용역도 하셨고, 또 청년 이주와 정주 관련돼서도 용역 조사를 하셨고, 매년 이렇게 청년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다음에 정책으로, 과제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냥 예산 세우고, 용역하고 이러고 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강릉시 청년 예산을 보더라도 국비 관련 제외한 강릉시만의 사업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또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짜 보여지게끔 해 주셔야지 정말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예산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죠?
작년 10월 30일에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고, 12월 21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가 선정됐죠?

○박경난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여기, 전 이사장님인 거 알고 계시나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관련된 업무의 위임 전결은 어디까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박경난 위원  국장님이 최종 위임 전결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박경난 위원  공모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국장 전결로 되어 있고?

○박경난 위원  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알고 계시나요?

○박경난 위원  예, 시행된 지 1년 된 법입니다.
이 법에 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 법이 만들어진 게,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아직까지?

○박경난 위원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박경난 위원  아니, 시장님이 위탁을 받은 걸 알고 있냐, 모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이 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직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기금의 배정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일 경우, 내가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강릉시로 말하면 감사관님이십니다.
이분에게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자료가 있냐고 감사관에 요청했더니, 총 7건이 회피 신청이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시장님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셨고, 법은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한 하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여기 전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 내용을, 내가 거기 전 이사장이었는데 그 단체가 별도의 다른 강릉시 위탁 사업을 받았다, 이거를 인지한 날로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신고 내지는 회피 신청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법 28조제2항1호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모르셨나요, 아니면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박경난 위원  제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는‘해당 없음’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시장님이 관련 업무를 직접 직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자료에도 보면‘직접 처리하거나, 보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 보고 등을 통해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제라도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기도 했지만, 아직 자리 잡아야 하는 단계이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다른 행정적 논란, 시비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장님이, 민선 8기가 출범을 했고, 또 저희도 같이 12대 의회가 강릉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출범한 입장에서, 함께 성공하는 민선 8기가 됐으면 좋겠고, 12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동일한, 비슷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문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22년도 보면, 도비 매칭 정부 사업 중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진행함에 있어서 강릉시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해서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뒷걸음만 치고 있고, 예산 투입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민간하고, 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예산 집행을 보면 미집행한 잔액이 이제 21년도에 13억, 22년도에 23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지원사업 대부분이 미집행 예산이 발생이 되었어요.
발생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결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봅니다.
수치로 과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1년도, 22년도 민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크하시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완해서, 과에서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 사업 중에서 22년 강릉형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 아까 자료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맞춤형 서핑 강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총 5가지 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좀 한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던 맞춤형 서핑 강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서핑 인구들이 많이 늘었고, 서핑 관련해서 지금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굳이 왜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여기에 맞춰서 했냐 그것도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9,600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핑 강사 인턴십에 15명 그다음에 실적이 6명, 취업 연계가 15명에 6명, 똑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못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서핑 관련 업체들은 이 지역에 들어옴에 있어 가지고 모든 준비는 다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대표 한 명만 들어와서 자기가 강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이 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이라는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져서 집행됐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부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가 약간의 오점이 좀 발생되면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다가도 능률이 솔직히 상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각종 부담금·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중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징수한 부분이 있죠, 그죠?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이 왜 발생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용래 위원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집행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이용래 위원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신고해서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우리가 따지고 보면 25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래 위원  우선은 지원만 해줬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없잖아요.
사법권은 없지만 우선은 과에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도 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입금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타났던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중에 한 가지예요.
입금은 다 해줘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형 정규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분명히 뭔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좀 뛰어다니세요.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도 비슷한 것 같고.
일단은 먼저 민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이월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권순민 위원  잔액이 불용액이 20억6,000 정도가 좀 넘어갔죠?

○권순민 위원  내용을 보면 중도 퇴사자도 있고, 인원 대비 실제 채용 미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도 퇴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초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다음 사업에는 그러지 않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센터‘두루’운영 활성화 방안이랑 홍보 강화하라고 지적했었죠, 감사 자료에.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말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523명이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청년센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기준 팔로워가 695명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우리 강릉시 청년 거주자가 거의 한 4만3,000명인데 팔로워 수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사실상은.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 청년 수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인스타그램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정보 제공만 하는 부분에 좀 치우쳐 있어요.
정보만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많고 조금 더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이나 더 많은 업로드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 후 이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여기 보면‘추진 완료’라고 썼는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방안인데 이거를 계속 추진이라고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하반기 직업별 고용조사 고용지표에 따르면 강릉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60.7%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도 많이 중요한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센터 중심으로 현실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니즈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최대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20대에 강릉에 있을 때, 우리가 20대를 돌아보면 보통 청년들이 대도시로 많이 이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대에 내가 왜 서울에 가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뭐 아까 좀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양적인, 질적인 일자리, 여러 가지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반대로 청년이라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냥 이런 자료,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지금 청년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정책사업은 많지만, 참여율은 낮다.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국·도비 지원사업만 많이 하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예산도 이월되는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 실정에 맞는 청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정책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우리가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아닌 내가 20대 때 왜 내가 강릉을 떠났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서 사업이나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한 번 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작년에 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지만,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거의 국·도비에 의존해서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 과목에, 만일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돈들이 언제 확보가 돼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게 보통 당초예산에 모든 게 서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같이 매칭돼서 또 내려옵니까, 이게?

○최익순 위원  거의 드물죠?
큰 틀 있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내려오는 당초예산에 예시돼서 서면 그다음 해에 이걸 집행해서 써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쓰지 못하면 이 부분들을 반납 처리하는 부분들로 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돼서 이월돼서 쓴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우리 과에서는 이걸 보통 어떻게 처리,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작년 2022년도 결산, 12월 31일 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전에, 그럼 그 전에 이월됐다 이러면 그 전전해에 사용됐던 부분들이 32억2,5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에 142억8,200만 원이 섰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당초예산에 섰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 2개를 합하면은 178억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작년에 쓴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보면, 157억4,600만 원을 쓰고, 6억3,400만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털어놓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12억5,800만 원으로 올해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단일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만일에 작년 결산에 12억5,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를?
단일 사업인데?

○최익순 위원  그러면 12억5,800만 원에 대해서 작년 결산에 털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는 이 단일 사업이 2022년도에 정리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도 안 넣고, 명시이월로 넘겨와서 이렇게 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강릉형으로 다 넘어온 거야?

○최익순 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틀에서만 말씀드리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워낙 복잡해서 들어가면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6억3,6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섰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1억9,7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억3,700만 원이 그냥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올해 또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특별지원사업이 지금 넘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익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게 단일 사업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단 말이야.

○최익순 위원  아니, 분기에 하든 뭘 하든, 8월까지 이거 받고, 안 하고, 지출되고 뭐하고 가는 부분이, 6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해 지출한 게 1억 얼마밖에 지출을 안 하고, 4억 얼마를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거는, 사실 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
이게 이해가 가냔 말이야.
아무리 넘어가는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어차피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명시이월 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보조금은 나중에 얼마나 정산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6억3,000 받아가지고 2억도 안 되는 금액을 쓰고는, 4억3,000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는 이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게 1년 동안 쓰는 거란 말이야.
과장님은 자꾸만 분기 적으로 예산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쓰는 금액들이 4억 얼마를 넘긴다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힘들지만 빨리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아니, 우리가 국·도비 예산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 안 시키는 게 어디 있어?
바로바로 매칭해서 또 먼저 내려오면 사전 예산해 가지고 먼저 쓰잖아요.
뭐 그러면서 자꾸만 시비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일 좀 해주세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작년에 줬잖아요.

○최익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왔죠?

○최익순 위원  이걸 본 위원에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배용주 위원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언제 세웠던 거예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배용주 위원  올해 왔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 가지고 준공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숱하게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매년마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신축을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에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오고 했지만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냐 말이야?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뭐 집행기관에서 결정했든, 어디서 결정을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이렇게 노후가 됐고 신축을 하게 됐다.
사전에 와서 이런 거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아니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이 어때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본다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상하다.
이거 뭐 부서에서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지금 신축하자면 신축비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배용주 위원  그거 보란 말이야.
그 1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으면 의회에 와서 당연하게 보고했어야지.
저번에 한 번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그 얘기 했죠?
그게 처음이 됐단 말이야.
올해도 시설 보수 비용 잡혀 있죠?

○배용주 위원  올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제는 쓰지 마셔요, 그것도.

○배용주 위원  쓰지 마시라고, 어차피 새로 지을 거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단일 사업으로서는 110억 들어간다고 하면 큰 사업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했던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산업위원회, 해당 소관 부서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전체적으로 있을 적에 와서 보고하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하면 개개인 방으로 다니면서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는 쭉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 그런 건 좀 그렇게 하셔요?

○배용주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봅시다.
이거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겼죠?

○배용주 위원  한참 많을 적에?

○배용주 위원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유관기관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했죠?

○배용주 위원  네트워크 어떻게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배용주 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해당 부서가 직영으로 1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업무 어떤 가중도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해당 부서가 이걸 계속 갖고 가기는 좀 버거웠던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면 편하잖아.
관리·감독만 가끔씩 하면 되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체 우리 강릉시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대해서 하자.
원래 사무는 고용노동부 사무니, 국가 사무니, 지방 사무니 해서도 말이 많았고, 지금은 와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위탁을 주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목적대로,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 목적 사업이 있잖아요?
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배용주 위원  어떤 면에서 잘 진행된다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달리 생각을 하느냐?
부랴부랴 급하게 우리가 민간 건물 매입해 가지고 시작했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민간 건물 매입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 한국어 및 지역 생활 교육, 문화 활동, 언어, 그 사람들의 취업,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씩 가다가 거기 들러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갔을 적에는 그런 상담 받는 사람이 없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받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위탁을 줬으니까 나하고 별, 내가 직접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성덕동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있죠, 그죠?
지금‘품’이라고 그러죠?

○배용주 위원  그게 7월 말에 준공이 돼요, 그죠?

○배용주 위원  거기서 하는 업무하고, 여기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 중복되는 업무들이, 알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죠?
거기도 외국인 관련해서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
자, 봐봐.
저쪽에도 신청사에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별도로 강릉시가 사유재산을 취득해서 별도로 또 거기다가 사무실 운영, 유지비, 관리비 다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럴 거면 한 군데로 일원화를 해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문화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부서는 달라.

○배용주 위원  이렇다면 부서 간의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서로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떤 게 장점이 많고, 어떤 게 단점이 많은지 서로 공유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우리 시가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집행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배용주 위원  거기에 한번 지금 우리 7월 말에 준공되는 품이라는 건물을 한번 가보셔요, 어떤 규모인가?
작은 학교만 해, 학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외국인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당 부서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한다면 지금 하는 사업이나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왔을 적에, 와서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설계 나온 걸 한번 저거 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와서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든가 또 차후에 준공될 품이라는 외국인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용남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2021년도에 민간 행사사업, 보조사업이 6개,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21년도 사업은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보통이나 미흡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금년 8월에 평가하게 돼 있어요, 성과 평가를.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과에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전부 업체 조사와 그 업체별 평균 임금이라든가, 재직 기간이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통계조사가 있어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과에서 용역을 줘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 보조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우리 근래 동계올림픽 후에 강릉시에서 청년들이 외부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용남  이런 많은 청년 정책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임금이 낮다든가 근로조건이 나쁘다든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외지에서 강릉시로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계속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실태조사부터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 원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한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여튼 과에서 내년도에 하고 싶으면, 용역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위원장 김용남  그냥 통계에 그치지 않는, 정말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사업을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 복지회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현 위치에서 그대로 지을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건 용역 다 나왔습니까?
설계도 나오고?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 설계하기 전에 그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 추경 때도 어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위치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까 1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건축비 120억 들어가는 거, 그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유지 어디 한적한 곳에, 다른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재건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 위원회가 네 곳이죠?

○이용래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통, 그다음에 골목형,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그런데 네 군데 위원회가 있는데 역할이 전혀 없어요.
역할이 없다는 거는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안 했다는 건데, 우선은 회의를 안 했다면 이 위원회하고의 그런 소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소상공인과가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인데,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이 진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위원회에도 책임감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많이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작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3,39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5개년 사업인데, 한 3억8,000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보면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집중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다 해놨는데,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 이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은 만들어놨는데 위원회 자체는 전혀 운영을 안 했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하고의 소통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래 위원  예, 각 위원회에서 뭔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먼저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작년에 주문진읍 식료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그렇죠?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진흥원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무리잖아요.

○이용래 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매년 인건비만 5,3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용래 위원  그런데 인건비 5,300만 원을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 예산에 안 잡아준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뗄 거 아닙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식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수익금이 1억800만 원이, 21년도, 22년도 2개년에 발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3개년에 발생된 겁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면 이거 이 돈 갖다가 우선적으로는 몇 년을 사용했죠?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1억800만 원을 1년 동안 활용을 한 겁니까, 2년 동안 활용한 겁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인건비 5,3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우선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1억800만 원의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실제로 인건비로 따져보면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이 돈에 대해서 다 소진을 했던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이 자체가 좀 변경이 돼서 폭넓게 진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과에서 제대로 짚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진 현황 있죠?

○이용래 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균형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강릉페이 예산을 국비로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이용래 위원  행안부에서 하죠?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내년도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이용래 위원  보도됐죠, 그죠?
그러면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이쪽에 지금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지역 화폐 예산으로 4,700억 원을 편성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1년도는 지역 화폐로 1조2,522억 원, 20년도에는 6,298억 원이 편성이 돼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행안부에서 상당히 감액을 시켜가지고 내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뭔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과장님, 내려오면 아니고 내려오기 전에 이런 언론 보도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삭감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계획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강릉페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지금 1만3,700개 소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30억,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린터 물을 갖고 왔던 부분도, 우선적으로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인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추후에 갑작스럽게 삭감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넋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뭔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페이를 지금 코나아이에서 운영 대행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지역 화폐 관련법 개정 이전까지는 코나아이가 발생한 수익을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낙전 수익과 충전금 이자수익까지 영업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후 21년도 10월 지역 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22년 4월부터 선수금 통장을 코나아이에서 시로 이관하면서 강릉시가 관리를 하게 됐죠?

○신보금 위원  문제는 법 개정 이전의 2년 동안 충전금 이자수익을 코나아이가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나아이는 법 개정 이후 21년 11월 변경협약서를 작성해서, 22년 4월 시행되기 전까지 6개월간 발생한 이자수익 9억 원을 경기도 27개 지자체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6개월 치 이자수익을 반환해 줄 때 강릉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받지도 못했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의 충전금으로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당초 협약 시 운영 대행비 없이, 해당 수익으로 사업을 운용하도록 정했다는 이유로 코나아이가 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강릉시의 경우는 코나아이가 3년간 운영 대행 수수료 6억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릉시에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겠죠?
또한, 코나아이는 결제 수수료로 수익금 9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고, 강릉시에 돌려줘야 할 이자수익까지 합친다면 총 지난 3년간 16억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강릉시는 운영 대행 수수료를 6억3,000만 원이나 주고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받은, 개정 이후에 6개월 치 이자수익조차도 반환받지 못했고, 법 개정 이전에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신보금 위원  경기도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운용사를 선정한 성남, 시흥, 김포 같은 경우 운용사로부터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자체 금고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들 중에는 개정 이후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6개월 치 이자수익을 받고, 개정 이전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는 등 지금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용인시와 소송 과정에서 선수금 계좌는 예치금 계좌에 해당하지 않다고 이자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법｣ 684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인인 강릉시는, 수임인인 코나아이로부터 이자수익과 같은 과실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미반환된 이자수익은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강릉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적극 검토하셔서 코나아이를 압박해서 이자수익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금 위원  시민들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 재정의 손실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대응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대응 방안 검토해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릉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20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여기 고용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박경난 위원  아, 고용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박경난 위원  보면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설립 건수도 그렇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모이면 사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협동조합을 파악하고 계세요?

○박경난 위원  아, 80%는 진행을 했고?

○박경난 위원  결과 대략적으로 보고받으신 건 아직 없으시고요?

○박경난 위원  아, 조사 진행만 됐다는 부분?

○박경난 위원  저는 이게 파악이 되면 미운영 사유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게 2007년도.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법이 한 10년, 15년, 제정된 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는 조금 성장 궤도에 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박경난 위원  우리가 크게 강원도 내에서 빅3 지역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해서 많이 비교하는데, 사회적 경제 쪽 역시 3개 도시를 비교하면 많이 뒤처집니다.
또 춘천, 원주는 중간지원 조직이 별도로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그나마 올해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 협동조합의 경우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면 최종적으로 자료는 공유를 부탁하고요.

○박경난 위원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뭐 먹튀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자조 경제이고, 또 취약계층을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용 경제이면서, 공동체 경제입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각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번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행 내역하고 상반기 정산 보고서 제출 전에 조치를 취했죠?

○권순민 위원  조치 사항에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 감독 철저로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셨는데, 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권순민 위원  그냥 단지 지연이었습니까?

○권순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처분한 거죠?

○권순민 위원  그럼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에서 민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하고, 그런 민원사항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도 감사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금 야시장 사업하셨잖아요, 이번에 월화거리 야시장.

○권순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진짜 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시장 경제가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업체들은 또 손님 뺏긴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일 거고 되게 잘하시고 잘했다고,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그 안쪽에 조리장 만들었잖아요.
그 조리장 예산 얼마 들어갔죠?

○권순민 위원  그 냉장고 구입비는?

○권순민 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그 공간을,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사업할 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냐, 거리감이 꽤 되잖아요.
시장 안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를 좀 열어봤는데, 뭐 물품이 그렇게 많이 보관된 건 아니고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더라.
우리가 예산을 들인 투자 비용에 비해서 사용 용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활용을 잘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야시장 판매대에서 다 거기서 만들지, 거기는 그냥 고기 조금, 채소 조금 밖에, 냉장고에 우리가 들인 투자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없으니 그 부분을 갖고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은 우리 또 먹거리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이제 혹시라도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책임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꼭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 사용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종합시장 인정 구역 확대, 작년 12월에 마감됐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리고 현재는 주문진 건어물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올 6월까지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김문섭 위원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상인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피해 보는 상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건어물도 추진을 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월화거리 야시장 언제 시작했었죠?

○김문섭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문섭 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자판 비용에 비해서 좀 작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점포보다 더 추가했으면 좋을 사항인데 혹시 추가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자판을 좀 더, 점포 크기를 좀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비가림이 될 수 있는 크기까지는 돼야지.
비 오는 날 기다리는 분들이 밖에 우산 쓰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안에 대기하시는 분들은 비가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액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너무나 잘 돼서 진짜 좋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핵점포.

○김문섭 위원  핵점포의 의미가 뭐죠?

○김문섭 위원  지금 그럼 강릉시에는 핵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주문진 핵점포 모아모아 잘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핵점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김문섭 위원  청년 상인들 자리 잡기 위한 취지도 들어가 있죠?

○김문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모아모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김문섭 위원  일단 중요한 건 화장실이네요?

○김문섭 위원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지금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1년 자릿세가 얼마 정도죠?

○김문섭 위원  1년에 200이 채 안 되네요?

○김문섭 위원  이게 물론 청년을 위한 자리 잡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1년에 200이 안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 거리가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주문진 중앙시장 안에 그 넓은 구역 안에, 큰 건물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 일대가 다 어둡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요.
혹시 그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김문섭 위원  주문진에 오신 분들 수산시장까지만 오시고, 중앙시장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기존의 중앙시장 안에서 자판을 형성해 계시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중앙시장 밖에, 수산물 코너 도로 옆에 가서 상점을 꾸리고 계시거든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핵점포 내용 좋아요.
모아모아, 청년 상인들을 위한 자리가 좋은데, 차라리 진짜 강릉처럼 뭔가 하나,‘강릉’그러면‘뭐’, 딱 그런 기업체를 아니면 그 상인들을 이 점포를 이용해서 들어오게끔 하면 수산시장에 왔던 분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코너에서 중앙시장 딱 횡단보도를 건널 생각을 안 하세요
이 부분을 내년 24년 1월까지만 도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에서 운영하시죠?

○김문섭 위원  아까 공모사업,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외에 이 모아모아 다른 방안으로 좀 대안을 세워서 주문진 중앙시장도, 주문진종합시장이죠?
주문진종합시장도 강릉 중앙시장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내년에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거침없이 대답이 잘 나오시네요.

○김문섭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죠?

○허병관 위원  이게, 저는 이 타이틀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원사업이지 역량 강화는 아니잖아요?
교육 같은 거야 역량 강화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이런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이걸 가르쳐야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 운영비 주는 것까지도 역량 강화예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나눠주는 지원사업은 옳지 않다.
역량 강화 사업이면 역량 강화 사업 다워야 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상담센터 있죠?

○허병관 위원  1년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와요?

○허병관 위원  몇 번이나 해결이 되죠, 상담소를 거치면?

○허병관 위원  그죠?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할 거야.
이게 첫 번째에요, 그죠?

○허병관 위원  고발을 합니다.
그럼 원론적인 거는 법 테두리에서 해결하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받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까지 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의지했던 소비자센터마저도 돌아오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런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비자 고발을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상담소, 예산 이렇게 들여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거 뭐하러 운영하겠어요?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앙에다 얘기하라고 그래야죠.
마치 사무실만 열어놓고 건수만 많아 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세워주세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4개 있죠?

○허병관 위원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이 나가죠?

○허병관 위원  조례상 되어 있죠, 하게끔?

○허병관 위원  조례상 되어 있는데 안 하면 폐지 시키세요.
굳이 왜 끌고 갑니까?
어떤 이유에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조례에 따라가야 됩니다.
맞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주문진 수산시장 주말 야시장 사업이 있어요.

○허병관 위원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주말에 3층에다가 왜 합니까, 그죠?

○허병관 위원  이거는 사업하고, 주말 야시장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
또 이건 예산 낭비지, 결과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주말에 주문진 시장 안에다 야시장을 넣으세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게 주문진 시장의 상권에 도움이 되고, 상권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로 하는데, 예산, 이거 쪽지 예산이잖아요?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허병관 위원  올해 이거 예산 섰어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차라리 조금 틀을 넓게 봐서, 중앙시장을 전통시장 지정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 6월,

○허병관 위원  할 때 참, 과장님 저에게도 참 많이 왔다 갔는데…….
그만큼 확대를 했을 때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주 5일 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도 뭔가를 가미해서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지정하고,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주 오일장을 한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는 반드시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주말 야시장이 효과가 100%일 것이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사업에서 7억4,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바로 4억3,400을 반납했어.
모르겠어요, 뭐, 방역물품이 어떤 규정이 딱 있어요?
어떤 뭘 사 가지고, 뭘 하라는 거?
내려온 금액을 다 사 가지고, 소상인공인들한테 다 풀지, 뭐하러 이걸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해?

○최익순 위원  너무 많이 보조금 반납했단 말이야, 절반 이상을.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진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익순 위원  사실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란 말이야.
소모품 내려온 비용을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을 반납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 이런 부분들은.

○최익순 위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야,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규모가 틀리고 한다지만 소모품 내려온 금액을 이렇게 반 이상을 반납하는 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제가 소상공인과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쳐내는 일 양들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결과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한 몇 년 전부터, 저도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시장으로의 역할을 못 하는, 성남시장의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큰, 지금 현재로는 불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남시장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최익순 위원  우리 시에서 시장 개념으로 중기청이랑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실행을 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받아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하고의 연계를 빨리해서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잖아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하겠다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동의서,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60% 받아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셔서, 확대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최익순 위원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행동을 안 옮기니까, 누가 행동을 안 옮겨주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이걸 끌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앙시장 야시장은 부수적인 일이야.
주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간과하면 큰일이 나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주말에 하는 금, 토요일에 야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래서 이거를 갑자기 확대하거나 뭘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시장 개념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잘 되는, 이 규모 내에서 잘, 금요일, 토요일에, 특히 강릉 사람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외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끌고 가줘야지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개념에서, 불이익을 받는.
특히 건너편에 있는 신흥 도시 쪽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수하고 아무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
그래서 확대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최익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오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오지만 그 부근에 있는 상가들은 다 잘 돼.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일주일 동안 장사가 안 돼.
그럼 이 사람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냐 하면은 그 기간을 참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시장 개념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반짝이는 시장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시장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시장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지만, 시장이 사실 4개의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거점을 만들어서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는 기본 임무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과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돼서 내년에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늦어도 5월까지는 매출 30억 이상이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중단됐죠?

○위원장 김용남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용남  이거 그러면 정부 지침에 안 따라도 됩니까?
안 따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게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안 지켰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 권고 사항을 지켰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마트 같은 데요.
농협 마트 같은 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를 못 이용하게 한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 정부의 지침을 잘, 동향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카드 등록 취소를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강릉시가 지정해서 사용 못 하도록 업체를 지정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제한을 하게 된다고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에서 자진해서 우리는 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됩니다고 안내를 해 주기 전에는 시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이런 것들 동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페이, 이 위탁 업무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사실 우리 강릉시가 조금 소홀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익 발생한 부분들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위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라든가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2년도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우리 경제환경국 평균치보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73% 정도.
평균치는 83%인데 따로 사유가 있나요,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권순민 위원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보시면, 당초예산에 13억6,000만 원 정도 세웠거든요.
추경에 3억 정도 세우셨고, 총 16억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로 3억4,000이 넘어서 보면, 거의 20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가 1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9억이 남았어요, 맞죠?
거기에 8억 원은 다시 이월시켰고, 거기서 1억 원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악취 포집 증축 공사 지연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공사 공간 확보 불가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순민 위원  과장님, 계산이 착오가 생겼는데, 그냥 착오가 생겼다 하면 끝인 겁니까?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초 사업할 때 또 세밀한 검토가 없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불용금이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 현황도 보면,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금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분양이 끝났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 과학산단에 괄목할만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있다고 봐야죠?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괄목할만한 사업이 아니고.
자, 분양은 우리가 반값에 분양했어요, 그죠?

○허병관 위원  반값 분양 대비 양질의 회사는 손을 꼽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과학산단은 과학산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잡동사니 산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제 말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기에 과학산업단지는 거기에 걸출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 안에.
그리고 그전에, 지금 근간에 7필지가 남아서 착공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전의 기업들은 룰을 하나도 맞춘 기업이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중구난방이야.
강릉시가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입주 계약 2년 안에, 분양 계약 3개월 이내에 입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룰을 거의 다 어겼어요.
맞지 않았어요.
왜?
그냥 오는 대로 막 받아줬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은 거기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싸게 분양하면서도 과학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했지만, 안에 행정은 졸속이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런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면서, 여기를 들어오지 않고 정말 과학산업단지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 하다 보니 막 받아들인 거예요.
국장님, 맞죠?

○허병관 위원  자, 근데 이게 1차, 2차를 지나면서 안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서 이 룰을 다 어기고 왔어요.
어기고 오다 근간에 다시 지금 룰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한 기업은 이게 운트바이오라고 2020년 10월 15일에 입주 계약을 했어요.
3년이 다 도래가 돼요.
2년이 지나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실과에서.
공문도 띄운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법이 바뀌어서 이 기업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단을 싸게 주니까 삽니다.
똑같은 입주 조건을 맞춰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해도 나가라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산단은.
이런 불합리한 산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한 적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 역시도.
그냥 관행적으로 다 묵시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자, 국장님.
공장 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두 필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실무부서하고도 제가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2년 이내 공장 사업계획 등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게 돼 있어요.

○허병관 위원  지금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산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임대 산단이라고 바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땅 투기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와요, 이미 팔고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 분양가가 토지 원가의 반값에 지불 했어요.
이건 우리 시가 막아야 될 사항이에요, 계약 조건에 다.
아무리 법의 사항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 그러면 누구나 투자를 해서 내가 땅을 확보한 다음에 공장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이거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계약을 살펴보면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우리가 지금 과학산단을 또 늘리잖아요.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7개 필지 중의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아무 의식이 없어요, 실과가.
공문을 띄웠어야죠.
행정적인 제재를 했어야지.
하고 법이 바뀌면 묻어가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 하나도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 그래도 마구잡이식 분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산업단지에 걸맞은,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당장 성과를 위해서 분양 몇 프로, 몇 프로 이것만 급급했잖아요.
내용물은 다 엉망이 돼도,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거는 우리가 또 지금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정말 좀 타이트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강릉시 계약 부서가.
왜?
그만큼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주문진 농공단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분양에만 급급하고, 누가 와주면 고마워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지적은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건 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절차와 하자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전에는 그 안에, 주문진 농공단지 안에, 폐 처리를 할 수 있는 슬러지 같은 거를 다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받지 않아요.
근데 슬러지 하는 부분도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지금?

○허병관 위원  그전에 지금 명태 안에 내장.
그거를 우리 농공단지 처리장에서 처리했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끊겼어요.
끊기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800t이라는 잔해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공업체가 과장님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지, 물론, 이건 또 수산과에서 관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공단지에 슬러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약품이라든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넘게 잔해가 남아 있다는 거는 이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안에는 이 모든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나요?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난 위원  여기 우리 공모사업 보면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경난 위원  혹시 과학산업단지에는 이런 요구들이 없나요?
근로자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박경난 위원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저희 경제진흥과 사업에 보면 구인난 해소 차원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신속한 일자리 매칭 이런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구인난을 조금 돕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과학산업단지, 숙박, 음식업, 요양보호사 이쪽이 만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경제진흥과에서 지난 추경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도 이런 어떤 부분과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업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부분은 구인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또 연결시키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님들을 통해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의 지원 방향, 이런 것들 방안 이런 것들의 요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근무지로써 여기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산업단지, 농공단지 활성화하는 방안이 기업이 들어와서 잘 정착을 해서 활발한 고용을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용이면, 하다못해 거기에서 얼마 정도 더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근무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비용을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본인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과학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여기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고용 층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의 니즈도 파악해서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산업, 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산업단지가 교통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5만 원씩 교통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양한 층들도 만나고, 본인이 그 공간 자체가 직장을 떠나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선호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더 나아가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거기에 다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거기에 매년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들이 모여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사업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후생 복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경난 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죠?

○신보금 위원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오죽 한옥마을에 헬스케어 힐링센터를 개소하고, 뷰티 테라피 체험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총 7억 정도,

○신보금 위원  넘죠?
한옥마을 2개의 객실을 뷰티 테라피 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6,600만 원, 장비 구축하는 데 3억, 운영비로 3억이 소요됐는데, 22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2년간 사업이 진행됐는데 힐링센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년 동안 총 수익금이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신보금 위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익 실적은 이 사업이 시작부터 잘못됐음을 말해줍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운영비가 3억 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도 한옥마을 이용객 수는 2년간, 9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뷰티 테라피 체험 인원은 1,600명에 불과합니다.
한옥마을 객실을 숙박시설 그대로 운영했더라면 리모델링 전 운영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1년간 대략 6,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2년이면 1억2,000만 원이 넘거든요.
뷰티 테라피관으로 이용했던 객실들은 한옥마을에서 비싸고 좋은, 최고급형 객실이어서 객실로서의 활용 가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뷰티 테라피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도 컸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은 끝이 났고, 뷰티 테라피 관은 다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도록 원상복구 했죠?

○신보금 위원  3억의 예산으로 구입한 뷰티 테라피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신보금 위원  진흥원 창고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사업은 실패했고,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뷰티 사업을 위탁해서 수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 시장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민간의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 사업으로 인한 민간의 저항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끝나고 구축한 장비의 활용도와 충당해야 할 예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신보금 위원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들이 모두 호텔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는 고가의 장비라고 하는데 3억이나 투자해서 장비를 구축한 만큼 관광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가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한다면 공익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시죠?

○신보금 위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방안이 정해지면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작년에 나름대로 예산 집행했던 부분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를 결산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면밀한 검토를, 이게 이제 올 당초예산에 또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막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이게 전체 금액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작년에 우리가 사업 자체, 처음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봐도 초기 단계에서 금액을 이렇게 해서 신청할 사항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기초계획 수립서부터 타당성 조사, 공모사업 추진계획서부터 지방재정 투심사까지 쭉 오는 과정이 그리고 공공 건축 심의하고 계약 심사 완료까지가 작년에 해야 될, 그냥 기본적인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하게 작년에 보니까, 2022년 2차 추경에, 8월 12일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 금액도 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6억2,500을 추경에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해 말, 22년 3회 추경에 12월 19일 날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봤는데 3회 추경에 3억7,500 이래가 10억을 딱 맞췄단 말이야.
10억을 딱 맞춰서 그거 그대로 명시이월로 그해 넘기느라고 이 작업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해 2022년 당초예산에 또 이 금액을 얼마를 요청했냐면 26억5,000을 또 신청해서 지금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서 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36억5,000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 지금 나와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여기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뭘 하면 여기에 뭐라도 계약이라든가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예산을 미리 먼저 확보를 하는 과정도 좋아.
그런데 과정 자체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예산을 왜 이렇게 했냐.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서에서 올리기가 좀, 그냥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부분들을, 이건 내가 보면 짜깁기하는 거야.
예산을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 그죠?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말은 2022년 이제 초기 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건립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계속 늦어지잖아.
이 부분들이 지금 23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하고 당초예산에 또 많은 금액을 요청할 거 아니야,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단일 사업으로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본 위원은.
그렇게 되면 이게 결산서 상에서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 단일 사업으로 명시이월 뭐하고 얼마 하면 계속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의 구성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지금은 그렇게 단일 사업, 이거는 계속 비사업으로 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넘기더라도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 돼, 계속비 이월로 넘겨줘야 돼.
만약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차피 기간은 계속 가면서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어차피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최익순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야.
이게 처음에는 9억7,200을 달라 이래 가지고 했단 말이야.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어.
결산서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써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금액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빨리, 이거는 한 30억 정도 가죠?

○최익순 위원  38억 정도 가니까 계속비 사업은 안 가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이 4억이 있잖아요, 그죠?
            (이용래 부위원장,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익순 위원  이것도 사실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익순 위원  어디에 집행했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썼다 하니까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익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매년 보면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2021년도에는 5건을 했고, 그중에서 3건은 선정이 되고, 2건은 미선정이 되고.

○배용주 위원  22년도에는 8개 공모사업 중에서 1건만 미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선정이 됐죠, 그죠?

○배용주 위원  7건 선정이 됐고, 올해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8개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3개고 진행 중이 3개야, 그렇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하면, 각 지자체가 우리 한번 이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응모를 하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기반 여건이 좋든, 안 그러면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큰 금액의 사업들은 우리가 거의 탈락이 돼요.
뭐 100억 이상 되는 건 한 건밖에 없어.
나머지 보면 다 잔잔한 거야.
미선정에 보면은 다 큰 금액들이야, 미선정은.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에 대처하는 대처능력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배용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3년을 놓고 봤을 적에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8건 중에서 미선정이 벌써 3건이나 나왔어.
미선정이 많다는 얘기는 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시가 이런 목적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으면, 응시를 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거기에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특히, 올해가 2023년이, 국장님 어때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했으면 모를까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봐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용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는 우리가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최 횟수는 한 번도 안 열었어.

○배용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배용주 위원  뭐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업유치위원회라는 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 과학단지를 한번 보세요.
실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물류센터까지 다 갖다 집어넣었어, 물류센터까지,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입주 문의가 많이 오니까 44만 평에 법적으로 10%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4만4,000평 확장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다른 기업들은 와서 강릉시 일반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저걸 한다?
이런 거는 뭔가 좀 행정에서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난리인데 들어올 사람은 못 들어오고, 거기다가 물류센터가 왜 들어갔냐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요?

○배용주 위원  하시고, 우리 지금 그 저기 농공단지 제1폐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하루 얼마입니까, 최대 용량이?

○배용주 위원  요즘 얼마씩 들어와요?

○배용주 위원  1,250t?

○배용주 위원  최대 용량에 미치지 못하죠?

○배용주 위원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 많이 쓰는 업체도 막 찾고 그랬죠?

○배용주 위원  배출량 늘리기 위해 갖고?

○배용주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비, 보완, 운영비, 약품비 지원?

○배용주 위원  부품비는 뺀 거죠?

○배용주 위원  부품비까지 다 넣으면 얼마 돼요?

○배용주 위원  매년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배용주 위원  한 10억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갈 때는 또 몇억밖에 안 되고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봤을 적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시설이야, 그렇죠?

○배용주 위원  또 법적으로도 갖춰야 되고.
최종 방류수도 방출하려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야 되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어떤 운영에 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원인들을 제가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 지금 주문진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공법이 한트공법이죠?

○배용주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비가 편막 하나 교체하는 것만 해도 보니까 한 10억이 들어가는 때도 있었어,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리고 자, 어차피 거기는 악성 폐수를 취급해.
생선들 활복해 갖고 나오는 내장 이런 걸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악성 폐수라고 해요.
악취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2015년도에 6억을 들여서 악취 저감 시설개선을 했어, 6억을 들여서.
하고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때 당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거기에 6억이 또 들어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저감 사업 시설개선에 또 들어가.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게 뭐 한 10년이나 뭐 20년 정도 지났다 할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시설개선, 노후화 이런 거로 해갖고 되겠는데 이게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처음부터 공법 선정이 잘못됐느냐?
시공하는데 해 놓고 나니까 시범 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중복 투자가 되느냐, 예산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 절감,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쓰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말이야.
그게 내 사업장이야, 내가 돈 들여갖고 악취 저감 시설, 그다음에 그 편막을 교체하고, 탈수기 교체하고, 저런 거 하는 거에 그렇게 하겠느냐?
공법상에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수리하고 저거하고 해서, 한 십이삼 년, 오 년씩 쓰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꾸만 같은 부위에 6억씩 말이에요.
중복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고, 대기업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주 사업으로 돼 있어요.
농공단지 시설개선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한번 시설 견학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시설 연계해서,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그건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했는데 이거 무슨 이유때문에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확장하는 거요?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총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총 6개죠?

○위원장 김용남  6개 중에 옥계 일반 산단하고 아까 옥계 첨단 소재 산업단지하고, 지금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관리 안 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업무 이관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확장 조성사업하고, 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거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여기에 명시해 놨어요, 조성 기간을?
이미 조성된 지, 벌써 오래됐죠?

○위원장 김용남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게 항만물류과에 이관된 지가 언제죠?

○위원장 김용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담당 계장님?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로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자료에는,

○위원장 김용남  폐수처리시설만요?

○위원장 김용남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없죠.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공단이 거의 다 조성이 다 됐습니다.
이미 다 됐는데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어요.
기업체 하나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폐수시설도 다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준공 처리를 못 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단지를 가보면 풀밭입니다.
이거는 과가 틀린다니까 제가 해당 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강릉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있죠?

○권순민 위원  1억 원 정도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까지 결과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인가요?

○권순민 위원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나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순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녹색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체험센터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죠?○환경과장 김복순 예.  ○권순민 위원  지적사항 처리 완료라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녹색체험센터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단 1회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 10월 1일, 2일에 이틀 동안 열린 강릉 환경교육 페스티벌이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사업을 그것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환경과장님께서 녹색 성장을 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 생각하시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순민 위원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했는데 그 근거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렇게 다 했던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가 다 있나요?

○권순민 위원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2022년에 체험센터 시설 관리비 11억 예산 세워졌습니다.
체험센터 각종 유지관리, 환경 정비,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이 부분이 됐는데 지출 잔액이 2억이 발생했네요.
2억이 다 전액 불용액으로 지금 돼 있고, 맞죠, 과장님?

○권순민 위원  2억이 불용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비를 다 소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녹색센터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이 들어갔죠?

○권순민 위원  이 공간이 거기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이 기능과 목적이 맞는 건지,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깊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는 친환경차 보급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과가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사업을 하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통해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현황을 받아봤더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64대에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959대, 그러니까 4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2019년 12월 말 1,982대에서 올해 5월 말까지 4,782대, 여기도 141% 증가를 했습니다.
보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2.7%를 차지하고 또 하이브리드도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 또 관련된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친환경차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충전소 설치 현황을 환경과 통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총 933개가 설치됐어요, 우리가 전기차만 봤을 때.
하이브리드도 여기 전기 충전을 하니까 합쳐서 봤을 때 8.3대당 충전소가 1개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충전소 보니까 관리 업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난 위원  이 설치 비용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박경난 위원  아, 민자로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충전시설을 일부러 다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몇 군데 들러서 보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회원 카드로만 이용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또 물론 충전시설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에러가 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차 공간에다 세워놓고, 충전을 못 하도록 조금 이렇게 해 놓는,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났다는 표시를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도 그 상황이 계속, 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실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관리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업체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박경난 위원  그렇게 주체가 딱 정해져 있는 곳은 그런데 예를 들면 경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박경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작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위반 민원 처리 자동시스템 구축해서 1,650만 원 예산 중에 1,518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전기차 충전 관련된 방해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조금 줄이려고 설치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혹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과장님 힘드시면 계장님이 뒤에서 답을 주시고,

○위원장 김용남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박경난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통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들은?

○박경난 위원  아, 이 자료에요?

○박경난 위원  제가 이 충전소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가 933개가 설치돼 있어도 이제 대부분이 공동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한 58%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을 보니까 거기가 한 74곳에 8%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66%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적 공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강릉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남의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충전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는데 숙박업소 들어가서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 설치 비율이 52%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박경난 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 정도가 되는데 이거 조금 더딘 거 아닌가요?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제주도를 보니까,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8.2%가 돼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잖아요.
일단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일반 내연차 사용하는 소비자들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방문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 오염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는 전기차 보급,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공공 이용시설에는 개방된 공간, 이런 공간에는 충전시설이 보다 좀 확충이 더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의무화가 됐는데 사실 10세대 정도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여서,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기존의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충전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사업 자체에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현장의 민원은 없는지요?

○박경난 위원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전기차 보급이 계속되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화재 건수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한 4건 정도였던 것이 작년에 44건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고, 대부분이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고, 2019년도에는 실제로 우리 강릉시 신석동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또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충전소를 옮기는 것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박경난 위원  더불어서 여건이 되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친환경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도 충전시설 수요.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 이것들을 모니터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면 전화할 곳이 강릉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아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소송하고 있죠, 아쿠아리움?

○허병관 위원  그렇죠?
소송을 왜 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200억 원 공사예요.
그런데 민간 자본이 127억이고, 재정이 74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수치지 저희 강릉시가 거의 재정 부담을 다 했어요.
이 계약서를 내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마다 다 강릉시가 한 게 문제가 있어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을 하게 돼 있지만, 영업 개시일부터 20년간, 20년을 하고도 그 기간이 완료되면 시와 협의해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4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자, 사업 시행자는 민간투자비 25% 이상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자본금으로 납입을 한다.
단, 자기 자본금 미납 시, 시 계약을 파기, 이때 강릉시는 파기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강릉시가 재정보증을 해 주고, 대출을 받게 해줬죠?

○허병관 위원  대출을 받게 해줬어요.
대출을 받아서 이 납입금을 대신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불씨가 시작된 거예요.
강릉시가 200억 재산을 다 안는 꼴이 된 거예요,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자가 아쿠아리움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자가 집세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이 집세를 2017년도부터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얘네가 그 공문을 띄웠어요.
조경 공사에,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 투자 계획에, 조경 공사 금액이 누락된 걸 확인한 업체가 전자우편으로 누락분에 대해 강릉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까지 말을 했으나 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안 했어요.
공문이 전자우편으로 당도를 했어요.
근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스란히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자, 소송을 해갖고 우리 강릉시가 패소를 하죠.
패소를 해갖고 17년도 체납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줘요.

○허병관 위원  그건 맞습니까?

○허병관 위원  맞아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협약서 쓸 당시부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협약서를 달라고 그랬을 때는 보안 때문에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다 보안이 확인된 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악덕 기업이에요, 악덕 기업.
고스란히 강릉시 그거잖아요, 건물이잖아요.
재정보증을 해서 융자를 받게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집세를 또 안 내겠다고 소송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럼 이 기업은 뭐예요?
강릉시는 이 기업에 대한 뭐예요?
혈세만 물어주는 강릉시인가요, 아니면 이 기업이 잘못된 걸 그 누구도 탓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탓을 해요.

○허병관 위원  지금 이 강릉시가 협약서를 쓴 걸,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거의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에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을 물어준 거예요, 이때도.
근데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냐?
승소를 해갖고 그걸 2017년도에 딱 한 번 밀린 세금을, 납세를 공제하고 받아 갔어요.
그다음부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소송 1차 이겼죠?

○허병관 위원  2차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 기업은 돈 줄 의사가 없어요.
이 기업이 빠져나가면 강릉시는 고스란히 빚을 다 안아야 돼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계약서 하나 잘못 쓴 거로 인해서.
이런 거는 국장님, 다시는 국에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을 했고 또 이런 기업은 어떠한 경우도,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이 기업은, 왜?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강릉시가 아주 방조를 잘 한 거죠.
그나마 8억 방조 안 했으면 벌써부터 소송이 됐는데 강릉시가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어떠한 경우도, 빨리 이런 기업은 소송을 해서 어차피 1심이 이겼으니 항소도 이기겠죠, 우리가 받을 세금이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강릉시가 재정 투입을 해서 재정보증까지 해 줄 의무는 없었어요.
왜 이때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아무리 봐도.
국장님, 이해 가요?

○허병관 위원  과장님, 재정보증해줬죠, 그렇죠?

○허병관 위원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보증 다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산 거예요.
살았는데 강릉시가 고스란히 그 돈을 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그거는 아랑곳없이 너희들 하려면 해보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막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분묘 수집·운반.
이거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7개 업체가 하죠?

○허병관 위원  자, 7개 업체가 과장님은 저에게 와서 차량 대수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2대가,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솔향 환경에는 차량이 2대가 있어요, 8t과 15t 차가 있어요.
이거는 시내 쪽 일부분 말고는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알아요?
이분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슬라 산업이라고 있죠?

○허병관 위원  8.1t과 5t이에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갖고 많이 움직이는 대수가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3.7t이 제일 작아요.
3.4t.
작은 차가 각 업체마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서 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조합이 결성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안 합니다.
안 사요.
이거를 실과에서는 10대에서 2대 더 늘어났다고 자랑스럽게 갖고 와서, 2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면 이 업체가, 각각 놔두고 보면 이 각각 업체가 운영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차량 못 들어가는 데가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 적체가 되는 거고, 시민들이 전화하면 이분들이 갑질을 하는 거고.
친절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화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다 나와요.
국장님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 큰 차가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래식은 좁은 골목과 형편이 안 좋은 데 들어갑니다.
대형차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순번 질 하니까 작은 차가 갖다 빼 오면 돼요.
작은 차 2대가 얼마나 다니겠어요?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실과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분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강릉시가 인수를 해야 돼요.
왜?
그전에 각자의 차들을 갖고 운영을 할 때는, 협회 조합이 결성 안 될 때는 각자가 다 운영을 했어요, 작은 차를 갖고.
하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조합을 만들면서“니네 떠들어라, 세월 간다. 그리고 나 아니면 풀 때가 없다”이 논리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91페이지에 스마트 그린도시, 이게 그린월 사업 맞죠?

○이용래 위원  공모사업인데, 사업비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5억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5억이 한꺼번에 됐습니까?

○이용래 위원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어차피 입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현장 방문해서 업체에서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더 신경을 한번 써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총사업비가 56억이잖아요, 그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 사업비가 7%밖에 안 돼요.

○이용래 위원  아니, 받지를 말지 뭐하러 받았어요?

○이용래 위원  최소 저희가 매칭 사업을 하려면 15%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뭔가 도에서도 줬다는 얘기도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매칭 사업 부분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10% 미만인 거는 최대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7월 1일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매일 가보는데 7월 1일까지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가서, 매일 안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
월화거리 주차장을 지금 공사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용래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7월 1일까지 사업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내내 주차장을 10칸 정도를 쓰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저번 결산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전기자동차 보증금 사업 종류 있죠?
그거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이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전년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위원회가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그냥 유명무실해요.

○이용래 위원  좀 전에 이제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

○이용래 위원  그런데 분뇨나 이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분뇨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분뇨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뭐예요?
평가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이용래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용래 위원  좀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을 만들어지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2개의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젠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조례 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안인 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적장하고 저탄장 있죠?

○이용래 위원  관련해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강릉시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면수의 한 2% 정도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래서 285개소입니까?

○이용래 위원  우선은 여기 담당하시는 최성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소, 북부권에 작년 12월 21일 날 하나 완료했었죠, 추가 지정으로?

○김문섭 위원  조금 전에 이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부권에서 지정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최성호 계장님 우리 동네 어르신께서 고맙다고, 계장님!
동네 어르신께서 고맙다고 전달해 달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강릉 시내까지 와서 검사받던 부분들을 사천 분들도 지금 주문진 가서 검사를 받게 돼서 다들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ASF 대응 차단울타리 사업 운영 철저, 잘 되고 계세요?

○김문섭 위원  제가 저번에 올라갔더니 구간, 구간 울타리가 터진 부분이 있던데 여기 잘 됐다고, 완료로 돼 있어서…….
(웃음 소리)

○김문섭 위원  중요한 건 문이 열려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제가 다니는 곳이 항상 이쪽이다 보니까 하여튼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들이 문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내 표시판을 제대로 한 번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태계 교란 어종, 배스.
제가 전에, 우리 권수진 계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스 퇴치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가셨을 때, 제가 아마 계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 6개, 춘천, 원주, 영월, 화천, 양구, 인제.
그래서 배스 퇴치 어족자원 수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도비 지원까지 받고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는 1년에 배스하고 블루길.  그거 하고 붉은 머리 거북이, 그 부분에 퇴치를 2억5,000.
그리고 원주는 2억 원, 인제는 1억5,000, 다른 지역 한 6개 지역에서는 많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지금 퇴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제가 환경과 두 개 과에 질의했었는데 두 개가 다 답이 없어요, 지금.

○김문섭 위원  교란 어종은 우리 따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내수면 어업인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인이 있어서 그물, 통발 같은 거 설치해서 거기서 잡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는 잡을 수 있는 분들 허가권을 줘서, 우리 바다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내수면 들어가셔 가지고 배스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줘서, 그분들에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어도가 생기면서 하천 쪽에, 예전에는 제한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저수지, 하천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물을 치게 하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치다 보면 그분들 다 배스 잡는다 그래놓고 다른 우리 토종 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을 분산해서 스쿠버나 작살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지금 배스는 제가 여쭤봤더니 작살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라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마다 배스 퇴치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 받는다고 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올해 지금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시작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해서, 뭐 올해부터 이분들에게 금액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능한지, 안 한 지 테스트를 먼저 해서,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21개 읍·면·동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많다, 저수지 같은 데 많다, 하천에 많다는 지역을 먼저 해서 우리가 먼저 퇴치할 수 있는 분들 먼저 지정하고, 그분들의 활약을 보고, 내년에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으니까 어디 어디를 해야 좋은 건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서류 좀 주세요.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 있잖아요.

○최익순 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 거의 추진 못하고 제자리걸음 같은데, 왜 이러죠?

○최익순 위원  사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보면은 25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익순 위원  기간은,

○최익순 위원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97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나와 있는 표를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치 상도 안 맞고, 기투자액도 안 맞는단 말이야.
97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 2023년, 24년, 25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2022년도부터 벌써 투자액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표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야.
2022년도에는 마무리된 사업,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 상에,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 수치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거든, 지금 2022년도는.
2023년도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결산서 상의 기투자액하고 지금 처리한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금액들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1년에 아까 보면 농번기를 빼고, 저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을 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결정을 봐가지고, 그 구간 구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보니까 이것도 결산서 상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분명하게, 2022년도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가서는 안 되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결산서에 나타나는 걸 보면 19억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5억9,000만 원만 지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13억1,000 명시이월이 넘어갔고, 6,4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표시만 봐도 여기 2022년도에 나와 있는 표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익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최익순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전기차의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충전소 설치는 전국을 다녀보면 강릉이 거의 탑 클래스에 있어요, 사실 충전소 설치는.
그중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지금 추가로, 아까 5%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2%에서, 늘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익순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충전소를 설치한 게 상당히 불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간에다가 설치하는 게 많아.
끝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장애인 주차시설처럼 끝부분에 해줬으면 사용하기가, 들락날락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중간에다 해 놓으니까, 양쪽 차를 딱 세워놓으면 들어가서 충전하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를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거의 끝부분에, 장애인 주차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짧게, 두 가지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포호수 옆으로 데크가 있잖아요.
거기 불이 나서 다 탔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내일모레가 7월 성수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빨리 보수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 호수 산책을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조형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허병관 위원  조형물을 해놨는데 그 옆에 나무들이 관리를 안 해서 막,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설비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들을 좀 절단해서 보기 좋게, 또 이게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산책하는 사람 호수도 좀 가리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수 바로 옆에 보면 우리가 습지가 있잖아요.
습지 옆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경포천이.
그리고 그 옆에 뚝방길이 쭉 있어요.
그 뚝방길에도 가보시면 태양광 유도등을 쭉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저녁으로 운동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전주, 가로등을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드문드문이라 해도 너무 어둡고, 사실 여자분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 지구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로등 신설을 해서 거기는 뭐 이렇게 철새 도래지와 관계가 없어요.
왜?
이쪽으로 보면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잠을 자거나 이럴 때 거기에 빛을 주지 않으니까 아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런 건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2동 아파트 신축 현장, 민원 들어온 분들하고 상담하셨죠?
교2동 가서?

○권순민 위원  터널 공사하고 또 코오롱 건설하고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에도 분명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분진하고 소음, 보통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권순민 위원  지금 강릉시에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권순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사실상 주민들의 반응은, 공무원하고 업체 측하고 같은 속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요.
워낙 조치 사항이 미비하고, 우리가 경고 조치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일부러 가서 단속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서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조치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와서 조치 사항이 없다 이러면 주민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주 또 발생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많은 업무가 있지만,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순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대를 볼 때도 그런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있을 때 꼭 가시면,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내용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환경과가 참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하는 건지…….
우리가 2019년도부터 강릉 수력발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사업이 도와 관련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제안한 내용이나 또 한수원과 협의한 내용, 그동안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언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를,

○위원장 김용남  작년도부터 4차례요?

○위원장 김용남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래요.
하여튼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동안 4차례 협의회를 했다니까, 그 협의회 된 내용.
또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밖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있죠?

○허병관 위원  6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허병관 위원  어때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요?

○허병관 위원  민원을 보니까 동해환경이 12건, 천지환경이 9건, 제일산업이 13건, 푸른환경 12건, 생활 폐기물협회 6건인데, 권역이, 관동환경은 한 건도 없어요?

○허병관 위원  이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인가요?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운반 대행업체 잘한다.
자,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읍·면·동의 집하장이 지금 942개예요.

○허병관 위원  점점 매년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정말 잘한다 그러면 집하장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읍·면·동에서 또 요구하니까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자, 이 용역업체가 오기 전에는 집하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하장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시민들은 멀리 가기 싫어하고, 가까운 데 집하장에 갖다 버리면 막 갖다 버리면 돼요.
이런 폐단을 결론은, 이 운반업체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읍·면·동 쓰레기 집하장을 매년 20%면 20%, 30%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게 면 단위는 어쩔 수 없이 집하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동 단위라든가,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인접해 있는 곳은 거의 가능합니다, 수거가.
근데 그만큼 이 업체들이 안 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매년 우리 집하장, 간이집하장을 없애는 데 1년에 30%면 30%.
이렇게 이런 일정 부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5년만 더 간다면 한 2,000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허병관 위원  우후죽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

○허병관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 20%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20% 간이집하장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있잖아요.
여기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아마 민원을 줘서 지금 우리 실과 계장님들이 나가서 현지도 확인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실과에서는 아마 나가면 엄히 법의 잣대를 대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죠.
비가 올 때라든가, 바람이 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이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비가 많이 올 때 폐수가 나가고, 바람이 많이 불 때 먼지가 날리고, 대부분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민원으로 가서 하면, 이 업체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또 야기하고 이래서 한 번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요즘 저희 지역의 핫이슈가 있죠?
주문진 지정폐기물.

○허병관 위원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죠?

○허병관 위원  인접 지역의 국가정원이나 소방심신 수련원 건립 계획 등도 수립되어 있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 35m, 지상 35m 규모의 매립장은 경관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일 평균 300t의 침출수는 인근 우암천 및 소돌 해수욕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허병관 위원  최대 규모의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강릉시가 지정폐기물 나오는 게 0.9%밖에 안 돼요.
경기도는 24%에요.
충북은 8.0%, 경북은 13%, 왜 여기 들어온대요, 이게?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강릉시 매립장의 사이즈가 몇 배예요?

○허병관 위원  그죠?
우리 강릉시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이 여기 온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또 하나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문진읍에 있는 시민들은 양분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허병관 위원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유언비어가 말도 못 합니다.
‘국회의원이 태영 동부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뒤에서 봐준다’,‘우리 시장님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지지를 한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은 다 반대를 지지했어요.
의회에서도 반대 지지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언비어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좀 하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좀 할게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가 7되고, 찬성이 한 3되는 것 같아요.
7대3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한번 찬성과 반대를 한자리에 좀 모아 보세요.
왜?
찬성은 왜 찬성하는지 들어보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죠?
들어서, 여기서 한 마을에, 한 지역에 다 선후배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반대는 찬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소발전 때문에 폭탄을 맞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이거는 문제, 나중에 지역구 의원에게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번 양측을 다 만나서 얘기를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이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너네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그리고 하필 이 청정지역에 왜 들어와요?
지금까지 북부권에 뭘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양측을 테이블에도 앉혀서, 한 읍에, 주문진읍에 한목소리를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주민 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갈등은 봉합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온다고 해도 그 갈등은 계속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허병관 위원  우리 구정도 한번 경험을 했고, 경포 수소발전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 했듯이 저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병관 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사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사표 낼 의사가 있냐고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단속 건수가 584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365건, 증거 불충분이 219건이거든요.

○박경난 위원  증거 불충분이 조금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신고에 비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게 투기하는 시민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박경난 위원  남기지 않고 더 나쁜 방법으로 하는데,

○박경난 위원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하는데 그럼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경난 위원  세부 단속도 보면 단속 건수 중에 그래도 흔히 말하는 전문 감시단,

○박경난 위원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단속 현황 자료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환경감시원을 좀 더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단속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원순환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인가요?

○박경난 위원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비해서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격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시민단체다 보니까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시민조직 활동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여기 강원환경감시대에서 뛰어난 실적을 가지신 분이 와서 노하우를 가르쳐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CCTV로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2022년도 109건 중에 판독 불가가 68건, 62%가 됩니다.
이거는 CCTV의 질적 문제인가요?

○박경난 위원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기본적인 시민 의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로 인해서 양심까지 버리지 않도록,

○박경난 위원  홍보, 계도를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신보금 위원  강릉시 22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재활용품이랑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평가에서 주민 만족도가 30점 만점에서 23점.
지난 3년간 주민 만족도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가 됐고요.
또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 평가도 22점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보금 위원  주민 만족도가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낮다 생각이 드는데, 21년 평가 지침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신보금 위원  그래서 22년 평가는 이전보다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진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 평가에서는 주민 만족도가 조금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낮은 주민 만족도에 대한 점검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고요.

○신보금 위원  그리고 실적 서류 평가 지침에 보면 평가 항목 중 거버넌스 참여의 지역사회 기여 항목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이번에 지역사회 기여 배점이 빠져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가 포함돼서 22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 기준 마련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는 자체 평가 기준 마련 후 시행할 예정인가요?

○신보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 평가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기여라는 평가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면서,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도 보면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춘천과 원주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강릉시만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도 이제부터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신보금 위원  대행업체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강릉시도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금 위원  실효성 있는 평가로 청소 행정 서비스가 더욱 향상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조치 실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용래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일반 회계를 살펴보니 불용 처리된 금액이 41억5,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10가지 사업인데 불용액 금액 중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발생 사유를 보면 신청률 저조, 구매 감소, 발생량과 계약량에 대한 목표치 실패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의 추후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농폐기물, 특히 폐비닐.
작년에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현재 지금 어떻게?
완료(지속 추진)으로 돼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작년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7개 개소를 또 완료하셨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연찮게 우리 향호리의 환경공단에서 폐비닐 수거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폐비닐 수거장이 우리 강릉시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연찮게 지정폐기물장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데다가, 환경공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름 자체와 지역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임곡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 지금 영월에서 미처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쌓여 있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자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바람이 날려서,

○김문섭 위원  지역의 전신주, 나무에 아주 뭐,

○김문섭 위원  수거를 못 해 가면 우리 상부에도 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작년 감사 건이지만 상부 망 안 돼 있는 지역 추가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 폐기물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태광비료에서 나가는 음식물 폐기물, 냄새.
악취로 인한 민원.

○김문섭 위원  그래도 읍·면·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악취가 많이 없어서, 지금 그 예전에 비하면 50% 이하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태광비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뭐 100% 다 건조해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퇴비화가 되어서 나가서, 악취 민원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이거는 태광비료 측으로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 환경관리원 관련해서 민원 많죠, 과장님?

○김문섭 위원  환경관리원,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원 지금 160명 동결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21개 읍·면·동 보면, 환경관리원이 1인당 인구로 비교하면 459명인데도 있고요.
1인당 3,116명인 지역도 있어요.
땅으로 나누면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요.
이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까, 이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환경관리원 산재 및 질병 휴직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김문섭 위원  이게 물론 열심히 일하시다 다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연찮게 일치되는 부분이 뭐냐면 산재 많은 분들은 질병도 많아요, 그 지역에.
근데 어떻게 없는 지역은 없어요.
특정하게 많은 지역만 많고, 10년 동안 한 건씩 있는 지역도 있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되죠, 질병과 산재가?

○김문섭 위원  제가 아까 그랬지만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우리가 산지 면적, 인구수 면적 다 나눠봤어요.
우리 160명 동결,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과장님에게, 이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과장님, 참, 일을 잘하시는데 이 환경관리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그리고 이 관리원들 산재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도 안 하는데 인사이동을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재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인사이동 해서 그 지역으로 가면 그 피해는 누가 봐요?
그 지역에서 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산재 기간에 인사이동이 가능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 앞으로 아니고.
산재 때문에 인사이동이 나면 그 지역은 또 공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문섭 위원  계속 산재의 연장이면 다시 가시든가 해야지, 왜 그 지역들.
여기 보면 지금 산재 기간 동안 인사이동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그분들 다시 가서 원상복구 시켜줘야죠.

○김문섭 위원  아니, 이거 처음 질문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원상복구 시키시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과장님 진짜 이거, 이제 과장님 일 너무 잘하시고 다 좋은데 이 부분, 환경관리원 부분 너무 안일한 부분 많습니다.
이분들 다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김문섭 위원  물론 일하시다가 다치는 것도 맞는데, 산재 처리 기간에는 인사이동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원이 없는데…….
이 부분 조치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별도로 보고할 자료도 있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 것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이제 우리 강릉시가 드디어, 제가 초선 때, 2019년도에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 공모사업 착공해서 드디어 금년 9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생활자원 회수센터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죠?

○위원장 김용남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하셔서 강릉시 자원 순환센터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산업위원회가 다음 임시회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 견학을 다시 한번 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우리 사업 완료하고 정산서 제출 아직 안 됐죠, 미제출 건이 하나 있죠?

○권순민 위원  예, 미제출.
경관조명 전기료 지원한 거, 이 부분이 왜 미제출이 됐죠?

○권순민 위원  이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사업은 완료됐고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제출했는데, 지금 에너지과밖에 없어요, 미제출이.
다른 건 다 정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관심 써서 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민 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 우리 월화교 분수 조명 있죠?

○권순민 위원  우리 예산 26억4,0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집행 내역을 보니까.

○권순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거 조성할 때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의 퀄리티가, 우리 26억이라는 금액이 투입됐잖아요.
맞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른 타지역이나 이런 데 혹시 벤치마킹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권순민 위원  그렇지 않고 탑정호라든지 보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분수 조명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봤는데, 예시도 많고, 탑정호나 예당호나 이런 데 보면 예쁘게 잘 됐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공연할 때 한 몇 번,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우리 다리가 전폭이, 길이가 150에 설치 구간이 한 80m 설치를 했더라고요.

○권순민 위원  지금 보시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과연 26억이라는 돈이 들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들어간 건 당연히 전폭이 길고, 설치 구간도 길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보통 50억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반의반도 안 하는데, 2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건 본 위원의 추측이고,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거기에 수치상 계산상으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을 갖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요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몇 가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제가 구경을 하면서 거기 주변에 구경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호응도가 어떤지를 몇몇 분한테 좀 물어봤는데,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26억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얘기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아직까지 1년이 안 됐는데, 1년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권순민 위원  전기료만 2,000만 원이고, 다른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뭐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충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에는 어차피 못하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우리가 분수공원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조롭고 한, 두 번 보면 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좀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시민들 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실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비해서 시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을 충족시켜주려면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또 자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는 낮에 분수를 내리는 부분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볼품도 없고, 차라리 그건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봤을 때 타 시·도가 지금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없앨 건 좀 없애서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과장님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사천 수소발전소 있죠, 연료전지 발전소.

○권순민 위원  지금 현재 진행률이 한 70% 된 것 같아요, 맞죠?

○권순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발전소가 들어오면 항상 비대위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주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죠?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민원 건 때문에 통화한 적이 있지만, 이 업체 측하고 어차피 주민하고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에너지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 처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업체 측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업 모든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시민이 불편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나, 제가 말하고 싶은 뜻은 좀 에너지과,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오면“이건 업체 측에 얘기를 하세요”라고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떠넘기기 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조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의원들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천 수소전지발전소는 애초 승인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체 측은 정상적으로 했다, 거기 사천 인근 주민들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에서 시작된 건데, 끊임없이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때로 개인적, 사적 욕심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피해 보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실과에서 그냥 중재만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말만 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우리 실과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가스 보급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박경난 위원  50%인데 지금 춘천이 92%, 원주가 91%, 속초가 77%, 강원도 평균이 56%인데, 강릉이 많이 미달하죠?

○박경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보니까 2027년까지 6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통계 자료 보면, 주신 자료 보면, 16년부터 2022년을 보면 한 15.5% 정도 보급률이 늘었고,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 지금까지 해 온 것만큼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 보급률이 그때 강원도 평균으로 봐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도시가스 요금, 세제곱미터당 비용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간격이 좁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박경난 위원  좁아져서 그나마 요금차에 대한 차별은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가 독점이잖아요, 거의?

○박경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배관 설치라든가 요금 산정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운영 수익 결과, 경영 실적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나요?

○박경난 위원  강원도에서?

○박경난 위원  똑같죠, 가스공사에서 하니까?

○박경난 위원  아마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이 돼서, 약간 조절하면서 하시고 있다는 게, 지금 공급처가, 사용처, 수요처가 대량의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경난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관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내야 되는 자부담 부분하고, 또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는 시비 부담 비중이 높잖아요?

○박경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 같은, 도농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추진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는 공공재잖아요.

○박경난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단순히 지금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강릉시에서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속초도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강원도 차원에서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 조금 더 지원율을 높이는 부분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수소충전소 업체가 몇 개 업체죠?

○김문섭 위원  저희는 어디 업체에서 했죠?

○김문섭 위원  혹시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도 있는데, 그 업체하고 해야 됩니까?

○김문섭 위원  그 업체분들이 아주 엉망이시더라고요, 민원 처리가.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 수소차 작년에 103세대, 올해 203세대 예정인데 올해 몇 대 나왔습니까?

○김문섭 위원  많이 안 나왔네요?

○김문섭 위원  차가 좋던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내년에 지금 북부권, 남부권 남아 있는데, 저희 시청 앞에도 많이 애쓰셨지만, 북부권, 남부권 하실 때,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강미정 계장님, 그 여자 혼자 나가셔 가지고 애쓰시느라고, 말도 안 통하는 분들하고 온몸으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혼자 우리 여자 계장님 혼자 가셔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업체들한테,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 분들에게, 다음에 남부권이나 북부권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우리가 뭐 다른 건도 아니고, 민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본인들 주장만 하고, 안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하고 있어, 그런데?
본인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그런 부분들, 다른 분들도,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이용하신 분들의 민원 처리는 이미 만들기 전에 재정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 강미정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잘 챙겨주셨다가 민원인들 조치 사항 잘 처리해서 남부권, 북부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천 연료전지 발전소,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자, 이게 거기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물어봅니다.

○허병관 위원  좀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 많이 봤던 의원 중의 하나예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허병관 위원  자, 여기는 딱 하나입니다.
산자부에 갈 때 의견 청취 없다는 거, 의견 청취 있다는 것만 넣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론은 면에서 돈을 주고받았던 게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 폭탄이 지금 다 날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단 민원에도 있지만, 발전기금을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잘 편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같은데 이 기금을 이분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받아서.
지금 다 묶어놨어요, 쓰면 이게 고소 고발이 또 이어져요.
사실 산불 났는데 성금을 냈으면, 또 시하고 어떤 협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이라도 이 돈을 강릉시에다가 기탁을 해서 강릉시가 어떠한 사업을 해주기를 요구하면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뒤탈이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10메가인가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이건 들어오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리고 거기는 우리 영동권에 병원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차량이 하루에 10만 대 다니는, 그 정도의 공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안 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데 지금 발전소 환경영향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 걸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고용 창출이 된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봐 가지고 실과에서는 다음에 나올 때는 여기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더 이상 내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허병관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그러면 딴 거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메가짜리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전임 시장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과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강릉시의 관내 양방향 점멸기 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 경기도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용래 위원  417대 중 396대.
그리고 강릉에 있는 업체가 5%, 21대.
이거는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된다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예, 여기 내용 보니까 A/S의 신속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강릉 업체가 그래도 지역이 있으니까 더 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강릉에 업체가 있는데 굳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업체를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 때문에 소통을 몇 번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진행 상황에서 왜 언급을 하느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 좀 해 봤는데, 우선은 옥가로 테마거리 사업 부분입니다.
옥가로 테마거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느 부서에서 진행됐고, 에너지과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아직 관광개발과에서 이관이 안 됐나요?

○이용래 위원  우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과에서 조만간 이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가로 테마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아마도 없어진 특구과 그다음에 에너지과, 관광개발과 이런 세 과의 과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에너지과 소관 업무만 해서, 잠깐, 어차피 감독관으로 나가셨던 주무관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을 보다 보니까 모든 공사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용래 위원  도면이 변경되지 않은 한.

○이용래 위원  그렇죠?
에너지과에서 옥가로 테마거리 관련 주무관님께서 감독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행정직군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여기 에너지과 쪽은 전기 직군이고, 대부분이?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렇지는 않아도,

○이용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제가 설계 도면을 받아보고 주위 분들한테 이것저것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업무에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옥가로 테마거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됐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래 위원  그렇죠?
보고 체계는 제가 추후에 다시 진행하고.
도면 상하고 공사 진행 상황 차이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받으셨죠?

○이용래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보고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용래 위원  에너지과의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시공한 개수 하고 차이점이, 틀리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용래 위원  그때는 아마 특구과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구과가 없어지기 전이었으면,

○이용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보고 체계 부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에너지과 주무관님이 감독관 나갔으면, 에너지과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감독관으로 나가신 주무관님이 속해 있는 부서가 에너지과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야 되는 역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감독관 나갔으면, 상관은 어차피 에너지조명계장님이고, 그 위에 상관은 또 에너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서로 간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라요.

○이용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용래 위원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계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계장님이 뭐가 됩니까?
계장님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무관님이 그러면 계장님한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감독관으로 나갔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과 직원이에요.
위에 본인이 모셔야 되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총 322개의 투사 등, 잔디 등, 구 조명이 322개가 심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초도 322개가 바닥에, 땅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용래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보고 한 이틀 동안 가서 다 세봤어요.
우선적으로는 등은 25개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기초 등도 25개가 모자라겠죠?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하고 와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대꾸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모자란다는 부분을 했는데, 우선은 가로등 기초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고정돼 있는 것도 밑에 기초는 안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개수가 더 많겠죠?

○이용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등 기초 단가는 10만3,723원이에요.
이게 수십 개가 사라졌다.
시공이 안 됐다,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리고 등도 우선적으로는 표면상 25개가 시공이 안 됐다.
추후에 관광개발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용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관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담당 주무관님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는데, 회계과인지 관광개발과 직원인지 제가 통화를 했어요.
본인은 업체한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도 똑같아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래 위원  우선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번에 4월 18일쯤인가 저하고 통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감독관 되시는 주무관님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이용래 위원  아마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 이러면 우리 각 부서장님들의 직군까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행정직군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용래 위원  뭐 전기 직군 되시는 분들이 과장님한테, 행정직군인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보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나름대로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과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런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공사 진행하는 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진짜 우리 여기에 강릉시 본청에, 직군 체제도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잠시 공사와 관련해서 비공개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래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그 보고 체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문제점 제기를 받은 주무관님도, 담당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다 안 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선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강릉시청에서도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하나하나 좀 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선 지 1년 됐지 않습니까?
그전 7기하고는 좀 새롭게 나가야죠.
맨날 똑같이 나가고, 맨날 똑같은 사업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도면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말 그대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은 관광개발과에서 얼떨결에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추후 에너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추후에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해서 제대로 잡아가겠다는 그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관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보고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분명히 직원들한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우선은 이관받아서 마무리해 준 관광개발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방금 이용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 부서의 직원이 공사 감독관으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휘 체계를 통해서 즉시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과와 그 사업 부서와 소통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우리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 감독관의 임무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뭐하러 공사 감독관으로 나갑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