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8대 전반기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2006년7월24일 구성 이후 금년 6월30일자로 전반기 임기를 종료하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암댐 문제가 뜨거운 쟁점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만 강릉남대천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강릉시민들과 위원님들의 확고한 의지를 결집하여 우리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에 단 한 방울의 도암댐 발전 방류수가 섞일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측에서는 강릉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강릉시와 협의 없이는 절대 남대천으로 도암댐 발전 방류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암댐 발전 방류수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할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강릉 남대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동안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논의하고 상수원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특위활동에 대한 추진 경과 설명을 듣고 나서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최돈환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8대 전반기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2006년7월24일 구성 이후 금년 6월30일자로 전반기 임기를 종료하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암댐 문제가 뜨거운 쟁점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만 강릉남대천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강릉시민들과 위원님들의 확고한 의지를 결집하여 우리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에 단 한 방울의 도암댐 발전 방류수가 섞일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측에서는 강릉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강릉시와 협의 없이는 절대 남대천으로 도암댐 발전 방류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암댐 발전 방류수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할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강릉 남대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동안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논의하고 상수원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특위활동에 대한 추진 경과 설명을 듣고 나서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최돈환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입니다.
오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 초청되어서 인사말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도 현재 농촌공사에서 강릉 상수원 관련사업 중에 하나인 오봉저수지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오봉저수지가 착공되어서 현재 정상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57억을 기 확보를 했고 현재 올해 예산은 35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공정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비상방수터널부터 우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걸쳐서 전체적인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많은 도움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입니다.
오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 초청되어서 인사말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인사 말씀이라기보다도 현재 농촌공사에서 강릉 상수원 관련사업 중에 하나인 오봉저수지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오봉저수지가 착공되어서 현재 정상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57억을 기 확보를 했고 현재 올해 예산은 35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공정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비상방수터널부터 우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걸쳐서 전체적인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많은 도움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자 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해 최종무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해 최종무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상수원 보호지역과 관련해서 한 분 한 분 모두의 책임이 있고 소신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댐 증고와 관련해서 현재 왕산면민 성산면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들은 어떤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댐 증고와 관련해서 현재 왕산면민 성산면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들은 어떤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제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일보에 난 사항은 성산면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유지 관계, 생태 관계, 증고 함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회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에 걸맞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강릉시에 업무 협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왕산면에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현재상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공식 이전에 사업설명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공식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아진 의견들은 없었고, 다만 질의사항 내용 중에서 보상 업무 관계 때문에 사업 착공 이전에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닌 보강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에 보상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일보에 난 사항은 성산면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유지 관계, 생태 관계, 증고 함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회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에 걸맞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강릉시에 업무 협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왕산면에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현재상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공식 이전에 사업설명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공식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아진 의견들은 없었고, 다만 질의사항 내용 중에서 보상 업무 관계 때문에 사업 착공 이전에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닌 보강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에 보상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왕산면민들이 얘기하신 보상은 어떤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봉저수지가 5m 증고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조금 전 내용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남대천 환경 생태와 관련해서 하천 유지수라든지 강릉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 관계 또 하나는 재해 대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관계 때문에 증고가 됨으로 해서 왕산지역에 매몰되는,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농경지와 일부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증고가 됨으로 해서 왕산지역에 매몰되는,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농경지와 일부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아까 성산면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주셨다 그러셨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강릉시에서도 사전에 많이들 협의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다 잘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저희도 그렇습니다.
대화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아직까지 완전하게 협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시죠.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성산면에서도 대표성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구성된다면 저희들한테 문의했던 건의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해야 될 일과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명쾌하게 구분되어진다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빨리 구성된다면 저희들한테 문의했던 건의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해야 될 일과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명쾌하게 구분되어진다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무성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농촌공사에서도 최대한으로 성의를 보여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강무성위원님께서 왕산면하고 성산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몇 번 받고 저를 찾아오고 했는데 이런 민원사항 부분에 좀 전에 농촌공사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가 해결할 부분, 농촌공사가 해결할 부분을 분명히 분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100% 들어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께서 왕산면하고 성산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몇 번 받고 저를 찾아오고 했는데 이런 민원사항 부분에 좀 전에 농촌공사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가 해결할 부분, 농촌공사가 해결할 부분을 분명히 분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100% 들어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주민들의 의견들을 상세하게 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요구사항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후에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요구사항들이 다시 이야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요구사항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후에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요구사항들이 다시 이야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사장님께서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산하고 왕산하고 대표성을 띤 분들이 농촌공사나 강릉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이건 외에 농촌공사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과 동떨어진 내용인데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 하고…….
○위원장 김경자 지사장님 계실 때 질의하셔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적인 얘기인데 강동면 언별리에 댐을 건설했잖아요.
언별리에서 구정면 금광리로 터널로 해서 3 분의 1 또는 5 분의 1정도의 물이 항상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언별리에서 구정면 금광리로 터널로 해서 3 분의 1 또는 5 분의 1정도의 물이 항상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댐을 건설하고 나면 농촌공사에서 안인진리1～2, 모전2리 농경지에 농수로를 개설해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댐을 건설한지 오래 됐는데 공급되지도 않고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 모전2리하고 안인1～2리는 임곡천 물을 갖고 농경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황이나 철분 성분이 많아서 문제도 있고 강동면민들이 군선강 때문에 물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태계 복원이나 하천 물 유지를 위해서 구정면으로 가는 물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인진리1～2리나 모전2리에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번 지사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해 갖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하천 물도 줄어들고 농촌공사에 약속한 부분도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하천 물도 줄어들고 농촌공사에 약속한 부분도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기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사사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96년도에 해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실제 96년도에 정했던 금액이다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그럴 때 지원금 정한 기준들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각종 공사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거 하나 질의 드리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사실상 왕산면민들을 보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사업과 타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은 정해진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자부담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금을 줄 때 한정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크게 묶어서 세 개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96년도에 해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실제 96년도에 정했던 금액이다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그럴 때 지원금 정한 기준들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각종 공사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거 하나 질의 드리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사실상 왕산면민들을 보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사업과 타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은 정해진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자부담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금을 줄 때 한정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크게 묶어서 세 개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위원님 이건 경영사업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담당하니까 경영사업본부장님이…….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강무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원 규모가 수년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원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자부담부분에다 충당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취수량에 따라서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의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반사업하는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원 규모가 수년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원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자부담부분에다 충당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취수량에 따라서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의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반사업하는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지원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규정도 어차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지원금의 수혜를 받는 리가 여러 리가 되다보니까 항상 그 금액을 쪼개서 집행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줘서 갈라서 어떻게 하게 되면 만날 줘도 지역에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사업이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금액이 지원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규정도 어차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지원금의 수혜를 받는 리가 여러 리가 되다보니까 항상 그 금액을 쪼개서 집행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줘서 갈라서 어떻게 하게 되면 만날 줘도 지역에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사업이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 강무성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1년에 5억되다 보니까 여러 부락으로 쪼개다보니까 1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옥계면에 5억 준다든지 다음에 연곡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1년에 5억되다 보니까 여러 부락으로 쪼개다보니까 1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옥계면에 5억 준다든지 다음에 연곡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최돈환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 그동안 강릉시에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보급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지사장님을 대합니다만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최근에 들어서 오봉댐 증고 문제로 해서 성산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사장님께서 왕산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없고 이의를 제기,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사전에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분출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생태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피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의 욕구가 100% 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본부장님, 강무성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습니다만 농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강릉의 젖줄인 왕산하고 연곡하고 옥계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규제를 받고 또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수를 얼마만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따져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작은 규모의 민원사항은 다 해결된단 말이죠.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지원조례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기반시설, 소득지원 또는 복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생산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소득과 직결되는, 정말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해에 안 끝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시비를 보태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왕산하고 옥계하고 연곡에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농촌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환 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 그동안 강릉시에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보급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지사장님을 대합니다만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최근에 들어서 오봉댐 증고 문제로 해서 성산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사장님께서 왕산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없고 이의를 제기,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사전에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분출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생태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피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의 욕구가 100% 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본부장님, 강무성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습니다만 농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강릉의 젖줄인 왕산하고 연곡하고 옥계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규제를 받고 또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수를 얼마만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따져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작은 규모의 민원사항은 다 해결된단 말이죠.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마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지원조례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기반시설, 소득지원 또는 복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생산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소득과 직결되는, 정말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해에 안 끝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시비를 보태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왕산하고 옥계하고 연곡에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농촌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물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습지를 만들고, 샛강 만들고 이게 다 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현재의 방류량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거든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준설도 하고 증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증고까지 해 놓으면 담수량만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방류는 어떻게 할 건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습지를 만들고, 샛강 만들고 이게 다 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현재의 방류량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거든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준설도 하고 증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증고까지 해 놓으면 담수량만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방류는 어떻게 할 건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현재 오봉저수지 상태로서는 방류하고 있는 양이 만족을 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증고를 하면서 하천유지수라고 해서 양 자체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억하기로는 초당 0.2t이 내려가던 것을 0.7t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증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고를 하면서 하천유지수라고 해서 양 자체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억하기로는 초당 0.2t이 내려가던 것을 0.7t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증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0.2t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오봉댐에서 0.7t이 내려온다면 3배 정도되고 보강이라든지 경월 제비천 이쪽에 합류된다고 그러면 0.9t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산보에서 하평뜰하고 두산뜰도 농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쪽에 적절한 조절 장치를 해야지 그걸 안하면 다 그쪽으로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남대천 자연하천 기본설계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쪽에 몽리면적을 답이 전으로 된 것을 다 파악해서 적정 용수량이 얼마고 남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보고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0.2t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오봉댐에서 0.7t이 내려온다면 3배 정도되고 보강이라든지 경월 제비천 이쪽에 합류된다고 그러면 0.9t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산보에서 하평뜰하고 두산뜰도 농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쪽에 적절한 조절 장치를 해야지 그걸 안하면 다 그쪽으로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남대천 자연하천 기본설계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쪽에 몽리면적을 답이 전으로 된 것을 다 파악해서 적정 용수량이 얼마고 남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보고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단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저도 동감 있는 부분이 일단 취입보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시라도 물이 없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용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하천 유지수를 위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수량을 갖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물량은 당연히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시라도 물이 없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용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하천 유지수를 위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수량을 갖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물량은 당연히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방류하는 연차적인 계획, 방류량을 연차적으로 늘리는 계획하고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조성하는 연차적인 계획하고 그 계획에 서로 맞아 들어갑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오봉댐 증고 공사가 2011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근데 자료는 왜 2010년이라고 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전체 구간은…….
○최선근 위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그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고, 지방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들어 놓고 애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가져서 꼭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지방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들어 놓고 애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가져서 꼭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천 유지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사장님도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선근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남대천 생태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누가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남대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연하천복원사업은 200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4월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금년 2월에 원주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환경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협의결과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강원도 자연하천개발사업위원회 심의, 어제 시 설계자문위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자문위 심의 의견과 도의 자연하천개발사업심의 의견을 최종설계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환경부에 올려서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는 도에 하천정화사업 시행허가를 득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2,300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해서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 12월까지 3억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자연하천복원사업은 200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4월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금년 2월에 원주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환경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협의결과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강원도 자연하천개발사업위원회 심의, 어제 시 설계자문위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자문위 심의 의견과 도의 자연하천개발사업심의 의견을 최종설계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환경부에 올려서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는 도에 하천정화사업 시행허가를 득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2,300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해서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 12월까지 3억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산 확보는 3억뿐입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총 사업비는 168억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있는데 환경부에서 2008년 사업비를 배정할 때 강릉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10억을 줘도 못한다,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 하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겠다고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최돈환 농촌공사지사장님 어렵고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최돈환 농촌공사지사장님 어렵고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제8대 전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처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시민 휴식 공간 기능 저하 및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남대천 수질환경 오염 예방 및 상수원보호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위 및 관련 기관 연석회의 5회, 현장확인 및 선진지 방문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오봉댐 준설 및 증고를 위하여 증고사업은 2008년4월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오봉댐 퇴적물은 30만8,714㎡을 23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남대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경포천 휴게생태공원 기반구축사업 등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암댐 발전방류 강릉 남대천 방류 저지 활동은 2008년9월14일 사회단체장 대책회의 개최, 2007년11월1일 한수원사장 의회방문, 2007년11월2일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및 공식 입장 표명 등으로 도암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12월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르고 강릉시와의 협의 없이는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 계획이 없음이 표명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방류수에 대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릉시민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논의추진하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처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시민 휴식 공간 기능 저하 및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남대천 수질환경 오염 예방 및 상수원보호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위 및 관련 기관 연석회의 5회, 현장확인 및 선진지 방문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오봉댐 준설 및 증고를 위하여 증고사업은 2008년4월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오봉댐 퇴적물은 30만8,714㎡을 23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남대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경포천 휴게생태공원 기반구축사업 등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암댐 발전방류 강릉 남대천 방류 저지 활동은 2008년9월14일 사회단체장 대책회의 개최, 2007년11월1일 한수원사장 의회방문, 2007년11월2일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및 공식 입장 표명 등으로 도암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12월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르고 강릉시와의 협의 없이는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 계획이 없음이 표명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방류수에 대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릉시민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논의추진하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전반기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경과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전반기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경과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