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7월 26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委員長 選任의 件
- 2. 委員長 人事
- 3. 幹事 選任의 件
- 4. 幹事 人事
-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 活動計劃書 採擇의 件
(10時15分 開議)
○專門 委員 韓相敦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1991년10월23일 최초로 구성되어 제4대 강릉시의회에서부터 제7대까지 남대천살리기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오봉댐을 대규모로 재개발 하는 등 정부의 그릇된 물관리 정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남대천 지역의 근본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이어서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경자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1991년10월23일 최초로 구성되어 제4대 강릉시의회에서부터 제7대까지 남대천살리기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오봉댐을 대규모로 재개발 하는 등 정부의 그릇된 물관리 정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남대천 지역의 근본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이어서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경자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慶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수특위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의장님의 공약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상수특위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의장님의 공약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慶子 방금 박오균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慶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최대 관심사인 남대천 정화사업과 오봉댐 재개발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최대 관심사인 남대천 정화사업과 오봉댐 재개발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幹事 選任의 件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慶子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최돈은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돈안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돈은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돈안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돈은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會議中止)
(10時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간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방금 간사로 선임된 최돈은위원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남대천을 꼭 살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남대천을 꼭 살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慶子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목적은 강릉수력발전의 발전방류로 인한 중상류지역의 환경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향후 점차 증가하는 물수요량을 고려한 수자원확보 문제와 하류연안의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옛모습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요소로는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8명의 위원님으로 제8대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6년7월24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며 예산기관은 강릉시와 관련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역대 구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대천의 친환경적인 생태복원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옛모습 그대로의 남대천을 복원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요구되며 상수원 오염실태의 체계적인 조사 및 상수원수 확보, 발전방류로 인한 남대천 및 하구연안의 오염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강릉시 미래의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도암호 수질의 호소수질기준 2급수 이상으로의 개선과 피해보상분야, 남대천 생태계 복원비용 등 문제점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봉댐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 조성사항 및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기는 전?후반기 임기만료 시 보고를 하며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한 대처방안강구, 보고청취, 서면조사, 주민증언, 현지확인사항, 남대천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와 연계사항, 도암댐 폐쇄에 따른 자치단체 간 협조관련사항, 오봉댐 재계발과 관련된 대정부 대응방안, 시정 또는 개선을 집행부 이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대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목적은 강릉수력발전의 발전방류로 인한 중상류지역의 환경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향후 점차 증가하는 물수요량을 고려한 수자원확보 문제와 하류연안의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옛모습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요소로는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8명의 위원님으로 제8대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6년7월24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며 예산기관은 강릉시와 관련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역대 구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대천의 친환경적인 생태복원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옛모습 그대로의 남대천을 복원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요구되며 상수원 오염실태의 체계적인 조사 및 상수원수 확보, 발전방류로 인한 남대천 및 하구연안의 오염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강릉시 미래의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도암호 수질의 호소수질기준 2급수 이상으로의 개선과 피해보상분야, 남대천 생태계 복원비용 등 문제점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봉댐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 조성사항 및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기는 전?후반기 임기만료 시 보고를 하며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한 대처방안강구, 보고청취, 서면조사, 주민증언, 현지확인사항, 남대천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와 연계사항, 도암댐 폐쇄에 따른 자치단체 간 협조관련사항, 오봉댐 재계발과 관련된 대정부 대응방안, 시정 또는 개선을 집행부 이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대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남대천만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옥계에서부터 옥계, 강동, 사천, 주문진, 연곡 이런 하천이 있는데 사실 다른 하천도 생태적으로 굉장히 오염상태가 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에서 강릉 남대천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하천을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로써 우리가, 방경댐 부분도 앞으로는 식수로 쓸 수 있는 게 한 5,000톤씩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꼭 남대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하천도 생태복원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이런 하천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명칭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남대천만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옥계에서부터 옥계, 강동, 사천, 주문진, 연곡 이런 하천이 있는데 사실 다른 하천도 생태적으로 굉장히 오염상태가 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에서 강릉 남대천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하천을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로써 우리가, 방경댐 부분도 앞으로는 식수로 쓸 수 있는 게 한 5,000톤씩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꼭 남대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하천도 생태복원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이런 하천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그 부분은 잠깐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사실상 남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곡천이라든가 옥계천, 상수원 시설이 되어 있는 하천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옥계도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 확인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서 향후추진 계획안에, 사실상 남대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상수원보호지역도 포함하는 그런 걸 한번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사실상 남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곡천이라든가 옥계천, 상수원 시설이 되어 있는 하천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옥계도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 확인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서 향후추진 계획안에, 사실상 남대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상수원보호지역도 포함하는 그런 걸 한번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시 상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관리계획도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 그대로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가 한천으로부터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받기 위한 위원회인데 실은 우리 남대천, 특히 도암댐과 관련해서 오염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은 우리 특위가 모든 역량을 결집을 했는데 어느 정도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의 1번에 보면 남대천을 복원하는 어떤 업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생태계복원은 우리 상수도특별위원회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연곡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옥계에 관한 부분들,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수도특위가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시 상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관리계획도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 그대로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가 한천으로부터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받기 위한 위원회인데 실은 우리 남대천, 특히 도암댐과 관련해서 오염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은 우리 특위가 모든 역량을 결집을 했는데 어느 정도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의 1번에 보면 남대천을 복원하는 어떤 업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생태계복원은 우리 상수도특별위원회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연곡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옥계에 관한 부분들,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수도특위가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사실상 상수도 특위가 제목 자체는 상수원 구역이 해당되는 것은 전체 망라한 특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한 사항은 오봉댐 관계 때문에 남대천이 중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제목 자체는 전체가 특위구성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상수원이 해당되는 하천이라든가 총 망라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옥계지구하고 주문진, 연곡천 상수원수 지역은 특별히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한 사항은 오봉댐 관계 때문에 남대천이 중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제목 자체는 전체가 특위구성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상수원이 해당되는 하천이라든가 총 망라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옥계지구하고 주문진, 연곡천 상수원수 지역은 특별히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1번에 옛모습 그대로의 남대천을 복원하는 업무, 이것은 상수도특위의 본질적인 목적과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대천을 복원하는 업무까지 상수도특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또 업무를 처리를 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깨끗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특별위원회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특위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상수원특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연히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대천을 복원하는 업무까지 상수도특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또 업무를 처리를 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깨끗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특별위원회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특위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상수원특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연히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이 제기해 준 부분은 우리가 남대천살리기특별위원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결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도암댐 문제 때문에 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방금 제기해 준 부분은 남대천의 친환경적인 생태부분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회에다 넘겨주고 우리가 좀더 영역을 넓힌다면 옥계하고 방금 얘기한 주문진 연곡천에 대한 상수원보호차원에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특위를 이끌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봉댐문제 때문에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6대에서도 그렇지만 7대에서도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 근간에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도암댐 방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안들도 있어요.
이런 대처는 위원장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재안위원이 제기해 준 부분은 우리가 남대천살리기특별위원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결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도암댐 문제 때문에 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방금 제기해 준 부분은 남대천의 친환경적인 생태부분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회에다 넘겨주고 우리가 좀더 영역을 넓힌다면 옥계하고 방금 얘기한 주문진 연곡천에 대한 상수원보호차원에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특위를 이끌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봉댐문제 때문에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6대에서도 그렇지만 7대에서도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 근간에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도암댐 방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안들도 있어요.
이런 대처는 위원장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로만 국한되면 소관 부처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업무를 다루어 온 게 남대천 오염 그런 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인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바로 오염된 하천을 정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복지 전문위원인 제가 보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특별위원회 소관 자체는 산업건설 쪽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되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수원이 깨끗하자면 바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회기는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봉댐 문제도 어제 토사관계 때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토사 준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번 전반기 위원회에서만은 좀 다루어져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사실상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도로만 국한되면 소관 부처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업무를 다루어 온 게 남대천 오염 그런 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인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바로 오염된 하천을 정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복지 전문위원인 제가 보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특별위원회 소관 자체는 산업건설 쪽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되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수원이 깨끗하자면 바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회기는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봉댐 문제도 어제 토사관계 때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토사 준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번 전반기 위원회에서만은 좀 다루어져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사실상 그런 생각입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보상관계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종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특위가 오염문제, 한수원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시작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되었다고 하면 특위활동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본연의 애당초 목적은 그대로 두고 다른 위원분들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만 상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계도 있고 연곡도 있고 여타지역이 있으니까 그 여타지역에 있는 상수원, 그러니까 순수한 먹는 물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염부분을 같이 취급을 하면 이 특위에서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되었다고 하면 특위활동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본연의 애당초 목적은 그대로 두고 다른 위원분들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만 상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계도 있고 연곡도 있고 여타지역이 있으니까 그 여타지역에 있는 상수원, 그러니까 순수한 먹는 물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염부분을 같이 취급을 하면 이 특위에서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慶子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대천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주문진이나 사천 등 읍?면?동의 하천에 대해서도 생태보전상 향후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돈 전문위원께서는 한수원이 전체의 하천에 관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잠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상돈 전문위원께서는 한수원이 전체의 하천에 관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잠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8分 會議中止)
(10時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간사 최돈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에서 강릉시 상수원의 친환경적인 생태복원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기능으로 변경됨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에서 강릉시 상수원의 친환경적인 생태복원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기능으로 변경됨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慶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채택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대천 정화사업과 오봉댐 재개발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채택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대천 정화사업과 오봉댐 재개발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