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2월 27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오봉댐 土砂堆積物 處理 事項 및 댐 增高 向後 推進計劃
(10時13分 開議)
○委員長 金慶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정해년 새해 첫 개의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의 생명수인 남대천의 환경복원과 양질의 상수원 공급을 목적으로 1991년10월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원 오염원의 제거와 생태복원 및 환경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시민과 함께 하는 남대천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후 오봉댐 상류지역 토사 관련 현장확인에서 지적되었던 준설과 토사퇴적에 대한 처리사항 그리고 오봉댐 증고계획에 따른 사업현황과 댐 증고 후 담수변화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위원회 입장에서 보고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등 질의?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정해년 새해 첫 개의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민의 생명수인 남대천의 환경복원과 양질의 상수원 공급을 목적으로 1991년10월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원 오염원의 제거와 생태복원 및 환경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시민과 함께 하는 남대천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후 오봉댐 상류지역 토사 관련 현장확인에서 지적되었던 준설과 토사퇴적에 대한 처리사항 그리고 오봉댐 증고계획에 따른 사업현황과 댐 증고 후 담수변화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위원회 입장에서 보고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등 질의?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顯煥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댐 상류지역 토사퇴적 추진사항과 오봉댐 증고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가 있으며, 2006년11월26일자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개정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 2007년2월2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당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 후 토사퇴적물 처리와 댐 증고계획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댐 상류지역 토사퇴적 추진사항과 오봉댐 증고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가 있으며, 2006년11월26일자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개정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 2007년2월2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당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 후 토사퇴적물 처리와 댐 증고계획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慶子 다음은 오봉댐 준설과 토사퇴적물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과 오봉댐 증고 계획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도마천 준설토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도마천 준설토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在晏 委員 5m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3m 증고를 시켰을 때하고, 5m 증고를 시켰을 때하고 그냥 m로 얘기 들어서는 어떻게 시설이 되어서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 부분은 지금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납품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건교부에서 하면서 우리가 요청을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경포천도 남대천유역으로 좀 합쳐서 남대천유역으로 치수종합계획을 해 달라, 이 뜻은 뭐냐 하면 중앙부서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우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경포천도 함께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그걸 수립하는 동안에 기간이 늘었습니다.
올 8월 달까지 납품기한입니다.
확실한 어떤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용역회사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납품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건교부에서 하면서 우리가 요청을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경포천도 남대천유역으로 좀 합쳐서 남대천유역으로 치수종합계획을 해 달라, 이 뜻은 뭐냐 하면 중앙부서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우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경포천도 함께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그걸 수립하는 동안에 기간이 늘었습니다.
올 8월 달까지 납품기한입니다.
확실한 어떤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용역회사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용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李在晏 委員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결정할 사항은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을…….
○李在晏 委員 시에서 단지 5m로 증고를 상향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앞으로 결과가 3m로 될지 5m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하천 유지수를 더 확보하려면 5m로 증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우리하고가 한 그걸로 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5m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5m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좋습니다.
하천의 유입수를 늘려서 남대천을 계속적으로 청정하천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3m로 됐을 때 5m 됐을 때 상류지역의 환경 변화요인이라든지 건설에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3m로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5m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판단하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천의 유입수를 늘려서 남대천을 계속적으로 청정하천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3m로 됐을 때 5m 됐을 때 상류지역의 환경 변화요인이라든지 건설에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3m로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5m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판단하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죠?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李在晏 委員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 2004년도에 강릉지사장으로 왔던 전인구는 그때는 4m로 했다가 농촌공사에서는 3m 얘기했다가 강릉시는 5m로 얘기하는데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5m로 증고를 했을 때 수몰지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것은 시에서는 조사가…….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저희들이 봤을 때 수몰되는 지역은 3m나 5m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왕산면하고 성산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5m 증고를 했을 때, 국도가 이설이 되지 않습니까?
35번 국도가 이설이 되면 이설이 되는데 따라서 지역주민들 환경성검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왕산면민들도 전부다 5m로 증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왕산면하고 성산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5m 증고를 했을 때, 국도가 이설이 되지 않습니까?
35번 국도가 이설이 되면 이설이 되는데 따라서 지역주민들 환경성검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왕산면민들도 전부다 5m로 증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朴五均 委員 태풍루사 때 기억이 나잖아요.
태풍루사 때 오봉댐이 잘못된다고 전 시민들이 대피하라는 이런 소동도 있었고 사실 3m, 5m 하지만 굉장한 수량이 될 텐데 만일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농촌공사지사장을 2004년에 자기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 강릉시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고 농촌공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만, 그런 방식으로 실제 유량을 5m로 올렸을 때 그 양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농촌공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다시 태풍루사처럼 그런 재난이 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제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강릉시민 전체가 머리 위에다가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때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농촌공사가 90m인가 밑에다가…….
태풍루사 때 오봉댐이 잘못된다고 전 시민들이 대피하라는 이런 소동도 있었고 사실 3m, 5m 하지만 굉장한 수량이 될 텐데 만일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농촌공사지사장을 2004년에 자기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 강릉시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고 농촌공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만, 그런 방식으로 실제 유량을 5m로 올렸을 때 그 양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농촌공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다시 태풍루사처럼 그런 재난이 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제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강릉시민 전체가 머리 위에다가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때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농촌공사가 90m인가 밑에다가…….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건 수자원공사…….
○朴五均 委員 수자원공사하고 다릅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건 백지화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것은 왕산면 일대가 전부 수몰이 되어 버립니다.
강릉시 자체도 반대를 했었고 시민들이 전체 다 반대해 가지고 백지화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것은 왕산면 일대가 전부 수몰이 되어 버립니다.
강릉시 자체도 반대를 했었고 시민들이 전체 다 반대해 가지고 백지화된 사항입니다.
○朴五均 委員 남대천을 자연환경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사실 유량이 많이 내려오게 하려면 물을 많이 가두었다가 현재 보내는 양보다 많이 내려다 보내면 자연생태복원도 사실되고 남대천이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한쪽이 좋다 보면 한쪽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도마천 준설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몇 년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러니까 시가 실어서 버리면 버리는 비용도 시비가 들어가면서 어디다 버릴 곳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실상 조금 그거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했고 강릉시내의 골재업체들은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냥 가져가도 우리가 실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방치가 됐는데 어쨌든 이걸 별 행정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걸 골재로 판 것이 아니라 강릉시 소유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냥 가져가도 우리가 실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방치가 됐는데 어쨌든 이걸 별 행정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걸 골재로 판 것이 아니라 강릉시 소유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팔았습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건 하류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는 하류 부분하고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朴五均 委員 처리기간이 9개월,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것도 우기 중에 걸려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실어내게끔, 위에서는 정리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는 선별한다든지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선별한다든지 그러지 못하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李在晏 委員 박오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m, 5m 일반적인 수치로 우리는 5m가 적정하다, 4m가 적정하다, 3m가 적정하다 이런 논리보다는 강릉시에서도 4m가 됐을 때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5m가 됐을 때 어떻게 되고, 3m가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을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봉댐에 대한 현실을 보면 1m, 2m, 3m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오봉저수지가 퇴적물을 이번에 30만t을 꺼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오봉저수지가 퇴적물을 이번에 30만t을 꺼내죠.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30㎥입니다.
○李在晏 委員 톤수로…….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톤수는 더 크죠.
○李在晏 委員 30㎥을 준설해 내는데 일정시기가 또 지나면 30㎥ 이상의 토사물들이 또 쌓인다는 거죠.
이번에도 2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근본적으로 오봉댐의 토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3m든지 5m든지 해 줘야지 이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잠깐 몇 년 흐르면 토사물이 침전되고 이러면 막대한 사업비를 또 들이고 꺼내야 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갖고 있는지요?
이번에도 2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근본적으로 오봉댐의 토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3m든지 5m든지 해 줘야지 이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잠깐 몇 년 흐르면 토사물이 침전되고 이러면 막대한 사업비를 또 들이고 꺼내야 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갖고 있는지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건 농촌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이런 부분들의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위원님들도 현지 나가시겠지만 현지 나가시면 농촌공사에서 대표가 나올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런 시설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3m, 4m, 5m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m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밑에 1m가 깔아 앉으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장치부터 해 놓고 3m 할 것인가 5m로 할 것인가, 담수되는 능력이 똑같아 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5m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밑에 1m가 깔아 앉으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장치부터 해 놓고 3m 할 것인가 5m로 할 것인가, 담수되는 능력이 똑같아 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30㎥의 준설토를 제거하는데 전부 순수하게 국비만 듭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국비, 시비도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오봉댐이 농업용수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오봉댐이 농업용수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朴五均 委員 농촌공사에 물값을 다 주고 사먹는데 농촌공사에서 다 대서 해야지 시비를 또 대라고 합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촌공사의 시설물은 전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농촌공사의 시설물은 전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朴五均 委員 농촌공사가 남의 지역에 내려오는 물을 막아놓고 돈 받는 그런 형상이 된 거 아닙니까?
○委員長 金慶子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2007년2월23일 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姜武成 委員 골재처리 기간을 보게 되면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간을 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재도 퇴적된 토사를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마를 맞는다고 하게 되면 장마 전에 이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골재업체가 이걸 입찰을 봐서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실어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골재업체도 될 수 있는 대로 우기 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선별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당기겠습니다.
골재업체도 될 수 있는 대로 우기 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선별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당기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장마철에 장마를 맞는다고 하면 준설토가 다시 내려갈 염려가 상당히 많고 또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전에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전에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먼저 준설토 매각에 관련해서 모두 다 알다시피 그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모두 잘 해결해서 매각결정하면서 거기다 세수 확보까지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강무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마철에 대비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준설토 매각에 관련해서 모두 다 알다시피 그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모두 잘 해결해서 매각결정하면서 거기다 세수 확보까지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강무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마철에 대비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건 농촌공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崔善根 委員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 사람들이 야적장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데…….
○崔善根 委員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崔善根 委員 농촌공사에서 4m였다가 3m로 되고 시나 건교부에서 5m를 얘기하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 사람들이 4m에서 3m로 바꾸고 3m를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글쎄 그건 자기네들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이제 타당성이나 사업비나 모든 것을 감안했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4m에서 3m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5m 했을 때 한국농촌공사에서의 얘기는 5m을 했을 때는 기존 제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원주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 봐도 5m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지 5m와 3m의 숭상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전부다 하도에서 홍수량을 전부다 받아내다 보니까 이런 루사, 매미 때 문제가 되어서 시가지가 침수되고 그랬는데 5m로 숭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5m로 했을 때, 저희들한테 계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것 때문에 유보를 하자는 건데 물량은 3m, 지금 현재의 총 저수량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면 144만t를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봤을 때는 200년 빈도로 했을 때는 175만t를 확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도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댐에서 이만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홍수량을 천천히 하도로 내보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원주관리청에서는 치수에 의한 사항이고, 치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는데 치수와 이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m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농촌공사는 농촌공사 나름대로의 그건 자기네들 사업비 문제겠죠.
사업비가 3m 했을 때, 4m 했을 때, 5m 했을 때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좀 있다가 현지에 가시면 전인구 지사장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4m 했을 때, 3m 했을 때의 어떤 문제, 5m 했을 때의 어떤 문제 강릉지사장의 의견도 물어보고 다음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원주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또 한번 기회를 가져서, 제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4m에서 3m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5m 했을 때 한국농촌공사에서의 얘기는 5m을 했을 때는 기존 제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원주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 봐도 5m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지 5m와 3m의 숭상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전부다 하도에서 홍수량을 전부다 받아내다 보니까 이런 루사, 매미 때 문제가 되어서 시가지가 침수되고 그랬는데 5m로 숭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5m로 했을 때, 저희들한테 계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것 때문에 유보를 하자는 건데 물량은 3m, 지금 현재의 총 저수량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면 144만t를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봤을 때는 200년 빈도로 했을 때는 175만t를 확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도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댐에서 이만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홍수량을 천천히 하도로 내보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원주관리청에서는 치수에 의한 사항이고, 치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는데 치수와 이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m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농촌공사는 농촌공사 나름대로의 그건 자기네들 사업비 문제겠죠.
사업비가 3m 했을 때, 4m 했을 때, 5m 했을 때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좀 있다가 현지에 가시면 전인구 지사장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4m 했을 때, 3m 했을 때의 어떤 문제, 5m 했을 때의 어떤 문제 강릉지사장의 의견도 물어보고 다음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원주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또 한번 기회를 가져서, 제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崔善根 委員 현재는 어떤 결정이 나는 사항은 아니네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崔善根 委員 3m, 4m에 대한 어떤 문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농촌공사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통보받은 부분은…….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전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선 3m, 4m 숭상하는 내용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천하고 댐은 보면 하천의 기능은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댐 기능은 담수라든지, 오봉댐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의 상수원 원수공급이 되겠다고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데 물론 오봉댐 관련해서는 시와 관련도 있지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유지한단 말이죠.
댐의 제방을 높이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댐을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담수물량이 나왔을 텐데 왜서 증고를 높여야 되느냐, 그러면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퇴적물이 쌓인단 말이죠.
밑에 퇴적물이 쌓인 만큼 담수할 능력이 적어지니까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도마천을 준설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계획이 상류에 퇴적물이 내려오는 토사댐이라든지 아니면 댐 준설계획은 없어요.
이 계획은 농촌공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하천하고 댐은 보면 하천의 기능은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댐 기능은 담수라든지, 오봉댐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의 상수원 원수공급이 되겠다고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데 물론 오봉댐 관련해서는 시와 관련도 있지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유지한단 말이죠.
댐의 제방을 높이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댐을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담수물량이 나왔을 텐데 왜서 증고를 높여야 되느냐, 그러면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퇴적물이 쌓인단 말이죠.
밑에 퇴적물이 쌓인 만큼 담수할 능력이 적어지니까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도마천을 준설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계획이 상류에 퇴적물이 내려오는 토사댐이라든지 아니면 댐 준설계획은 없어요.
이 계획은 농촌공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농촌공사든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 기본계획 자체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걸 받아보면 아마 치수 관련 부분에 대한 그것이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보면 아마 치수 관련 부분에 대한 그것이 언급이 있을 겁니다.
○崔鍾武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은 원인부터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도마천 준설토 매각 추진계획에서 알듯이 도마천 준설토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 되고 주민들도 항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당초에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로 사용할 것인가 골재로 사용이 안 될 것인가 아니면 골재로서의 가치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마천 준설토 매각에 따른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다는 거죠.
준설공사를 2003년도에 했는데 4년 동안 방치했단 말이죠.
골재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몇 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고 결국은 감정을 해서 9,000인가 1억500만 원에 팔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2월부터 11월까지니까 상수원 상류구역이고 거리는 떨어져있다고 하지만 선별하고 또 나가서는 자갈부분에 대해서는 파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도 흔적이 안 나타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애를 먹는데 강릉시의 하천이 소하천 아니면 준용하천들이 많은데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은 원인부터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도마천 준설토 매각 추진계획에서 알듯이 도마천 준설토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 되고 주민들도 항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당초에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로 사용할 것인가 골재로 사용이 안 될 것인가 아니면 골재로서의 가치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마천 준설토 매각에 따른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다는 거죠.
준설공사를 2003년도에 했는데 4년 동안 방치했단 말이죠.
골재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몇 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고 결국은 감정을 해서 9,000인가 1억500만 원에 팔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2월부터 11월까지니까 상수원 상류구역이고 거리는 떨어져있다고 하지만 선별하고 또 나가서는 자갈부분에 대해서는 파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도 흔적이 안 나타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애를 먹는데 강릉시의 하천이 소하천 아니면 준용하천들이 많은데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댐 개발계획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3m를 적용해서 1,400만t에서 농촌공사 3m해도 1,445만3,000t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620만t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m 기준으로 높였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3m 기준으로 높였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농촌공사에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 댐의 총 저수량과 농촌공사 PMF 적용했을 때 총 저수량이 같다는 내용인데 그건 자료를 받은 내용이고 농촌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여수로를 더 만들기 때문에 댐을 3m 높여도 총 저수량은 같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崔燉殷 委員 이해가 안 됩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여수로라는 것은…….
○崔燉殷 委員 물이 빠지는 장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수량이 3m 높아지면 총 저수량은 당연히 높아져야지…….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이건 현장 가서 농촌공사하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1,400만t에서 5m로 높였을 때 1,700만t으로 늘지 않습니까?
300만t 정도의 증가 효과가 나오는데 현재 수요공급이란 것은 2002년도에 3,700만t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2020년에 6,900만t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1,400만t의 저수량을 가지고 3,700만t을 사용하는데 현재 여유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1,400만t에서 5m로 높였을 때 1,700만t으로 늘지 않습니까?
300만t 정도의 증가 효과가 나오는데 현재 수요공급이란 것은 2002년도에 3,700만t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2020년에 6,900만t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1,400만t의 저수량을 가지고 3,700만t을 사용하는데 현재 여유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
○崔燉殷 委員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예.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현재 12만t을 확보해 놨죠.
취수하는 것은 7만t만 취수하는 거죠.
치수능력은 12만t으로…….
취수하는 것은 7만t만 취수하는 거죠.
치수능력은 12만t으로…….
○崔燉殷 委員 취수 정화능력이, 강릉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12만t입니까?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그렇죠.
○朴五均 委員 12만t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놨잖아요.
○建設環境局長 洪基杓 사용하는 것은 7만t만 사용하는 거죠.
○委員長 金慶子 최돈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은 이제 공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자원으로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우리 시 하천의 수질개선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 위원님들의 다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은 이제 공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자원으로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우리 시 하천의 수질개선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 위원님들의 다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