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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희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폭등과 원화 약세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주식회사 승산레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여년부터 일찍 장마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강릉관광건설을 위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과 시 및 의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포에 샌드파인 골프장이 준공되었지만 당초에 약속한 퍼블릭 골프장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립공원지구 내 규제완화가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콘도부지 내 불량건물도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골프장 주변에서 발생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점과 이번 경포지구개발이 관광강릉을 지향하는 관광인프라의 한 획을 그었다는 의미는 참으로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은 2008년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기에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특위활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경포지구의 개발 계획 중인 경포골프장, 콘도미니엄 시설 및 어린이유희시설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며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제8대 강릉시의회 전반기에 여덟 분의 위원으로 06년7월24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7월24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동년 7월26일에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8월11일에는 경포골프장조성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9월12일에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2월27일에는 회원제 골프장인 18홀 규모의 샌드파인골프장이 동년 9월30일에는 콘도미니엄 사업부진에 불량건물 7동이 모두 철거되었으며 금년 3월24일에는 콘도부지 확대에 따른 부지 내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었으며 동년 5월21일에는 콘도부지가 확대되어 도의 공원계획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성과입니다.
경포골프장 주변마을인 저동, 안현동, 난곡동에서 발생된 민원을 시와 적극 협력하여 상수도시설 및 지역발전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골프장 개장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 협의에 기하였고 경포지구정비 및 토지 교환을 완료하여 콘도미니엄조성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도립공원 지역 내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로 경포지구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퍼블릭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촉구했습니다.
이상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그동안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 동안 샌드파인 골프장 준공, 골프장 주변마을 민원해결 등 크나큰 업적을 강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샌드파인, 리조트, 승산의 콘도 골프장을 총칭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제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도는 노후불량건물이 그저께까지 완전히 정비되어 콘도신축을 위한 기반이 조성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 신청된 공원계획 변경 신청 건에 승산콘도부지 확대 변경안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콘도예정부지 내 강릉소방서, 경포대 분소,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포치안센터는 2009년7월까지 경포종합행정센터가 신축되면 이전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건축실시설계는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은 내년 3월까지 이행하여 내년 4월 중 착공해서 2010년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축될 콘도와 주변사업 전체는 객실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9층 350실 내외로 총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제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제 골프장은 2007년7월까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추진되어 왔으나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07년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일반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을 분리하여 회원제 골프장은 먼저 준공시키고 일반제 골프장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9홀의 일반제 골프장에 대하여 2008년7월부터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친 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 7월 기본계획수립 후 금년도 8월부터 2009년2월까지 골프장 레이아웃에 대한 실시설계 및 각종 관련 부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2009년3월부터 2009년7월까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교통, 환경 등 통합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2009년8월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9년10월에 일반제골프장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09년11월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조성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9년12월부터 골프장조성사업에 착수하고 2010년12월까지 골프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승산에서 파워포인트로 약 10분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승산레저관리부장 조병준  (주)승산레저관리부장 조병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승산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조병준입니다.
강릉샌드파인리조트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2003년도 이쪽 강릉에 들어와서 먼저 18홀 골프장 오픈해서 정상영업 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신 집행부하고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샌드파인리조트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본 내용은 아직 설계진행 중에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종설계확정 될 시에는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43분 영상보고 시작)

(10시53분 영상보고 종료)

○위원장 강희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승산은 그저 시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군에도 사업하시는 분 스스로가 해야지 시에다 모든 걸 의존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시유지가 맡겨놓은 땅인 줄 압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산이 강릉에다 금을 안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모든 걸 시에 의존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겠지, 대한민국에 승산 하나만이 골프장을 하는 게, 승산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승산에 매달리는 이런 예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모든지 처리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말만 번지르르하게 몇 년도에 뭘 하고, 몇 년도에는 뭘 하고, 지금까지 승산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제는 강릉시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민자유치, 민자유치,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승산은 우리 시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주)승산레저관리부장 조병준  (주)승산레저관리부장 조병준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뭔가 좀 보여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시의 행정에 시유지, 국유재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려고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인데 지금 저거 보고해서 보고했다는 것을 갈음하는 거예요,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강희문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왕종배 위원    아니지 우리 특위가 전반기에 끝나면, 의회라는 게 의제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이런 보고가 있으니 얘기를 첫 번째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유인물 하나도 없이, 파워포인트 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특위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긴급하게 시간이 없으니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니에요?
장경원 전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협조를 하고 의논을 의사진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장경원  그러니까 승산업체에서 와서 보고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일반 특위에서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왕종배 위원    보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보고를 하자면 분명한 결과를 갖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고라고 해 줘야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 위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불쑥 오늘 와서 설명해서 저기에 대한 질문이고 뭐고 그냥 듣는 입장에서 한다는 게 특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장경원  보고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제를 채택하기는 어렵죠.
왕종배 위원    특위가 뭔데 보고하고 의제를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승산이 오면서 유희시설하고 골프장하고 퍼블릭하고 이 세 개가 최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특위가 시작되었고 경포골프장특위 해서 경포개발지구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경포 전체의 개발에 관한, 정말 시민들에게 공감갈 수 있는 개발에 관한 협조를 하고 의회에서 제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고 해서 특위가 만들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틀리고 지금 끝난다고, 마치 지금 파워포인트로 그냥, 최소한 성의 있으면 이런 거 몇 장 만들어서 배부는 해 줘야죠.
그래서 무슨 보고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과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고해서, 결과물도 없이 어떤 준비도 하나 없잖아요.
○전문위원 장경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이번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결과보고서 위원장님 의견은 특위가 무슨 결과보고서와 관계없이 승산에서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받아보자 그런 취지죠.
왕종배 위원    보고를 받는 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협조하고, 전체적인 얘기가 시에서 전번 땅 교환 건도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면 최소한 골프장이 이래요.
승산이 콘도가 들어오면서, 국장님!
지금 개요를 보면 승산이 콘도가 들어와서 조건이 한번씩 바뀔 때마다 1년씩 연장이 됩니다.
콘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평수가 불과 200평 정도 보니까 총괄계획이 늘어났는데 퍼블릭골프장은 제일처음부터 6홀이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9홀이 안 나오면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이건 당초 얘기와 틀려요.
그러면 위락시설도 같이 해야지요.
위락시설은 계획서가 없어요.
여기 와서 한번씩 계획을 바뀔 때마다 사업은 1년 내지 2년씩 늦어졌습니다.
2003년도 인수했지요?
5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콘도 그때 7대서부터 “곧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을 못한 거예요.
이런 식의 보고를 하는데 국장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유인물 하나도 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해 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하여튼 국장님!
보고서도 없이 보고한 내용 언제 알았어요?
이걸 보고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당초에 경포특위에서 이걸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만 채택하니까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퍼블릭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유희시설 관계가 현재 추진되어있는 관계만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 과정에는 우선 관심사도 있고 지금까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우선 콘도만이라도 부지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추진사항만은 오늘 결과보고서할 때 보고를 해라.
그리고 아울러서 콘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계도 나와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승산에서 와서 PT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온 사항인데 지금 사실 승산입장이나 우리 강릉시 입장이나 여러 가지 당초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우선 유희시설이라든가 퍼블릭보다는 콘도시설에 대해서 행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다루어줘야 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금 승산 측에서 오신 분이 콘도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체적인 제안을 했을 때 전달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지 이 자리에서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지금 보고사항에 분명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의회 정도 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의회 의원들이 그런 부분의 보고라면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최소한 답변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이 오셔야죠.
이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조부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책임자가 와야지요.
책임자가 설명을 못하면 동석을 해서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국장님도 이런 준비를 최소한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개요이고 설명이고 제반 자료는 챙겨서 뭔가 변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지금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도 고맙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의제는 지킬 줄 알고 제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승산에서 PT보고한 내용과 더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콘도가 착공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왕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오늘 특위를 하면서 자료의 미비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왕종배위원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의원이 되어서 위원회, 특히 위원회특위에 몸담고 있는지가 6년째입니다.
만 6년이 지났는데 하여간 콘도하고 유희시설하고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까지 누차 들어서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또 이렇게 전반기를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콘도 하나 착공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승산에서 사업 승계 받을 때 사실 시민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성이 있고 실천가능이 있는 콘도 같은 건 계획서 다 나오고 그러지만 유희시설도 실질적으로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같이 병합해서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콘도부분도 그렇잖습니까?
부지 교환하고 할 때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착공 준공 2010년도, 또 어렵게 되겠죠.
매년 보고할 때마다 다르고 객실도 500실 규모로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 보면 350실까지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자꾸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특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답변 하는 내용에 맞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재산 동의할 때 또 다 내용이 나왔던 것을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정말 이제는 보십시오.
규모가 크고 작고, 우리도 큰 규모로 와서 여러 가지 시설 좋은 데 숙박시설 만들어주기를 여러 번 원했고 투자하려고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년도에 여기 보면 공원계획변경해서 전체 영향평가 받는 것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던데, 내년 3월 가서 결국은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회의할 때 이 자리에서 연말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이 정도는 계획을 세워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 11월, 12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 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막바지 보면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의회하고 여기에 와서 보고했던 것하고 여러 번 맞지 않고요.
이 부분도 보완해서 정말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희시설만큼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특위를 만든 목적도 유희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골프장 벌써 시작 했었습니다.
유희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 선배 위원들은 이거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과정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두산 본사에 올라가서 그때 과정도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유희시설 관계도 그냥 가다고 자료만 제출해서 결과 없이 끝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가시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조콘도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약 한 680명에 대한 용도조정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이 거의 진행됩니다.
1차 판결만 되면 우리가 그걸 행정대집행을 해서 헐어낼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시기가 언제 적으로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 7월쯤이면 가시적인 판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하고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경포지구 문제이니까?
풍호의 골프장 업체선정 원익이라는 회사하고 하면서 경포의 드림카?
호수변에 드림카 시설을 하겠다 그게 협약내용에 다 되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드림카가 어떤 형태인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드림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김화묵 위원    모노레일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모노레일은 아니고 우리가 태종대에 가면 사람이 뒤에 많이 타고 큰 기차처럼 앞에 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김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드림카를 시설할 것입니까?
원래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2년 이내에 협약서에 있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언제쯤 검토해서 착공을 할 계획이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전번에 협약식할 때 얘기가 되었는데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경포지구문제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승산에서 책임자분이 와 계십니다만 승산이 제2의 사업자를 물색한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떠돌고 있다고요.
설에 그 말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돌고 있겠어요?
뭔 사업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끌기로 하고 이런 걸 봐서 시민들이 설에 그런 말이 나돌게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9월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금년에 착공한다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 착공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영기 위원    승산이 두산처럼 제2의 사업자를 물색한다는 설에 시중에 많이 나와 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 승산팀은 나가달라고 하세요.
질의할 것은 없고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강희문  승산팀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왜서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희문  예, 심종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경포 전체적인 것을 처음 보고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산 보고할 때 보면 일반 골프장도 지금 산림청 부지 얘기를 또 꺼낸단 말입니다.
시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부지를 교환이나 이렇게 해서 해 주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승산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 퍼블릭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려한다, 안 주려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희시설하고 퍼블릭하고 콘도가 함께 다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콘도를 금년 내로 착공을 하면서 저는,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수욕장이 끝나면 바로 장비가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영기 위원    콘도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영기 위원    콘도 허가도 없는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콘도는 허가가 나 있는데, 먼저 것이 나 있는데 이것은 변경허가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얘기는 먼저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안 하고 사업자를 물색하는데 하나?
심종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승산에서 개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은 지원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부지 문제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자료도 보면 일반제 골프장의 규모 및 산림청 부지매입 적극 추진했는데 이걸 의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안 줄 것인지 이 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착공이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우선 산림청부지 문제는 콘도가 착공되어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당초에 콘도는 안 하고 산림청 부지만 또 가져가서 콘도도 지연되고 이런 관계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콘도부터, 전적으로 행정력이 집중해 있으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해서 늦어도 9월 중에는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콘도 때문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었는데 그럴 당시에도 시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제 골프장이나 유희시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옵션을 걸어서라도 착공을 빨리 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럴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는 없단 말이에요.
콘도 다 된 다음에 일반제 골프장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부지 문제로 시간을 다 끌다가 10년이 되어도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포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야 하느냔 말입니다.
최소한은 시에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곁들여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원시설 조성 매입도 보면 무계획입니다.
같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꼭 경포대에다만 주장을 하지 말라 이거죠.
유원시설을 주문진이나 연곡, 옥계고 아무데나 갖다놓으면 어떻습니까?
강릉시 관내에다 하면 되지, 또 시부지가 적당한 데가 있다고 하면 알선을 해서 같이 되게 해야 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옵션을 걸어 같이 끌고 가야 하는데 콘도 준공되려면 한 3년 걸립니다.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하려면 5년 또 걸려요.
그 다음에 유원시설 하려면, 이러면 이건 우리 대에 못합니다.
경포개발이 되느냐 이겁니다.
단지 골프장하고 콘도만 가지고 시에서 난리를 치는 것이지 경포개발이라는 명목에는 안 맞다 이거죠.
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승산하고 우리 집행부 고위직들하고 진짜 책임자들하고 머리 맞대고 세부계획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 와 보고를 해야 저희들도 아는데 이건 일반시민이 아는 거나 의회에서나 똑같은 내용밖에 모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갑갑한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 잘 모를 거예요.
회계과하고 얘기이고 한데, 우리가 산림청 부지, 산림청 부지 하는데 그게 산림청 부지 입니까?
이제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우리가 헬기장하고 맞교환 했는데, 우리 시유지인데 이름을 살짝 산림청으로, 우리 시유지가 아니니까 승산에다 팔게 해 준다 하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렇게 슬쩍 말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 땅은 이제 우리 시유지 등기로 되어 있다고요.
산림청 부지하고 바꿀 때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도, 여기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요.
뭐로 남아 있느냐?
이거 승산에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승산에다 주려고 한다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서 위원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에 “절대 승산 골프장하고 무관합니다.”
이건 승산에 절대 안 준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산림청부지, 산림청부지 해서 승산에 또 퍼블릭골프장 코스 만드는데 주려고 한다고, 그런 냄새가 나서 그날 아주 속기록에 남겼다고요.
안 준다고, 정말 각서 쓴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아 있다고요.
이걸 또 슬쩍 승산에 주려고!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마음, 이걸 승산에 줘서 퍼블릭코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살아 있는 이상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아주 꿈도 꾸지 말아요.
승산에다 하여튼 바닷물 퍼주듯이 줘요.
콘도부지 얼마나 손해 보고 해 준 것입니까?
철거하는 비용 얼마요?
그러면서 해 줬는데도 또 이런 장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청부지에도 일반 사유지 또 매입해서 붙인 게 있어요.
얼마나 붙였는지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그날 승인할 때 산림청부지 옆에 일반 땅 또 매입해서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만은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건 퍼블릭골프장 만드는 그런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운 땅이니까 국장님 하여튼 꿈도 꾸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오래 전 얘기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승산이 두산으로부터 넘겨받고 할 때 퍼블릭골프장을 몇 홀로 한다고 했었습니까?
6홀로 한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9홀을 핑계 삼아서 산림청 땅하고 바꾼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을 마치 내 주머니에 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들이 6홀로, 양해각서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에 의해서 사업 못하면 도로 땅을 받든지 공시지가로 강릉시에 팔게 하든지, 다음에 유희시설을 어디다 한다고 맨 처음에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희시설을 한다는 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심종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경포입니까?
경포일원도 아니고 저동 일원이에오.
저동 땅이 자기네 땅입니까?
이런 사업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애당초에 콘도 건축허가까지 다 받았다면 그대로 짓고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대에 맞게 강릉시 땅을 더 교환해 주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돈으로 따지면 이거 95억이 넘는 돈을 강릉시가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9홀로 한다고 해서 또 땅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6홀로 할 의지가 없으면 사업 접으라고 하든지 유원시설도 만들 의지가 없으면 강릉을 떠나라고 하든지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포 규제완화 된 이유에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승산에 질질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시민의 재산을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넘겨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강릉시는 재산을 가치 있게 지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자료에 없어서,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적다가 다 못 적었는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업체에서는 4월에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올해 내로 한다고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희시설이라든가 퍼블릭골프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전번에 의회에도 제가 9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위가 끝나면 지금 얘기된 내용을 하나하나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 또 지금 우리는 승산에 대해서 적극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헌신해 왔는데 승산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하기를 다 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승산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한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받아서 다음에 9월에 착공하기 전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전체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
오늘 결과보고서 내용 굵은 골자만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거 보고서로 발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2003년 승산이 두산으로부터 승계받을 당시에 퍼블릭골프장은 어떻게 짓겠으며 유희시설은 어떻게 짓겠다고 한 승계 당시의 양해각서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보고서에 삽입되어서 그들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또 위원들밖에 나가서 경포지구나 시민들을 만났을 났을 때 “그 콘도 언제 됩니까?”하면 들었으니까 “올해 착공해!”
그렇게 이야기한 게, 거짓말을 의원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해서 의원들 얘기 이제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혁문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 달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행정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이해를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강릉시가 굉장히 어렵고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마저 잃어버린다면 누구를 믿고 강릉에서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런 분명한 소신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정이 충분히 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하지만 일반 그런 전자의 모든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경포에, 승산에 콘도 때문에 시유지 변경하면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몇 번 올라왔나, 95년부터 13년 동안 무려 관리계획승인안이 10번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뭐 해서 허가가 안 되니까 이거 앞에 도로 해 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쭉 다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뭔 얘기 하느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포 철거가 다 되고, 의지는 알지만 분명한 얘기를 해 주고 기록에 남겨도 하는데 제일 문제는 같은 동료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말할 때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자료대로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시민이 물어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 뭐하냐?” 정말 우스운 꼴이 나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은 벌써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만 지나가면 책임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끝나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최소한 기록이고 의식을 존중하자는 얘기가 이러한 근거라도 갖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지 불쑥불쑥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해서 어떤 책임성 없이 얘기해서는 의회에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의회라는 것이 의전절차나 제반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관두면 그 다음 사람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까?”하고 끝나면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 이 자료를 보고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최소한 우리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솔향기공원의 데크문 경포하고 철거하고 같이 돌아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보고를 최소한 경포지구개발특위한테는, 과가 틀려서 그쪽 과에다 얘기하든가,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하고 국 간에, 부서 간에 해서 경포특위가 있으면 이런 보고를 해 줘야지 경포의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풍호지구 그거 하면서 데크,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굉장히 자연적인 석호에다 그걸 했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고 시민 도보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깊은 내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게 호수에 과연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거기에 그거 만들었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데크 거기 만들어놓고 월, 화, 수, 파노라마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경포지구 개발특위한테는 시에서 하는 이런 행정이 특위에서 얘기를 안 해도 특위위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좀 할 수 있게 위원장하고 서로 접촉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정말 의회에서 말 안한다고 슬쩍슬쩍 지나가고, 중장기계획의 예산관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 이미 상임위원회 끝나면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심의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그 쪽에 대고도 얘기를 못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권혁문 국장님처럼 의지를 갖고 하는 게 다른 국도 서로, 혼자 제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부서 간에 협조가 되고 힘을 합쳤을 때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날마다 하고 욕은 다 얻어먹고, 굳은 일은 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부서 간에도 할 수 있게, 국장님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채택의 건이 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 아마 연계가 될 위원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구성되어서 특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특위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믿고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퍼블릭골프장조성, 콘도미니엄시설, 유원시설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경포지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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