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6월 30일 10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내역에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진정서가 연에 보면 많이 있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10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행정에서 민원 사항으로 많이 진행되다가 결국 안 되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처리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사안에 대한 설명과 집행기관으로 이송이 되는 게 다잖아요?
그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정서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송되면 끝입니까?

○서정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 됐든 의회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정서가 제출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거나, 이미 접수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진정서 제출되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됐는지 정도까지 파악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간혹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그 정도까지도 챙겨주면 의원님들이 지역구 민원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다가 이후에 같은 대화할 때 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정무 위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해 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진정서를 내거나.
보면 만족 못 하는 진정 민원도 있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화하기 이전에 시와 협의된 내용을 의원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릉시의회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회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의원 활동 홍보 강화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첫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의회 홍보 강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강릉시 홍보 모니터가 몇 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래 위원  시 본청이라든지, 강릉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니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책자로 보면 홈페이지 1년 방문자 수는 2만4,000명 정도가 되고, 월로 보면 1,9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홍보 모니터를 물어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의원님들 열아홉 분 모두가 본인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시의회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릉시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활용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강릉시 홈페이지 맨 상단에도 있는 것도…….

○이용래 위원  그 대신 홍보 모니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자막 부분이라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 발생되면 어찌 됐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것이고,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실제적으로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강릉시의회라는 자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곁들이면 시민들이 그래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강릉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렇죠.
여기 앞에보다는 강릉시에 있는 많은 모니터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총무팀에 속하는 부분인데, 예산 중에 보면 국외 연수비하고 국내 연수비가 잡혀있죠?
두 가지로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따로 편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시·군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외 연수비하고 국내 연수비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공공기관 위탁비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래 위원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제가 봤을 때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많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의원님들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뭔가 기본 틀은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게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의원님들도 세금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 볼까요?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
행정 같은 경우는 22명 정원인데 2명밖에 없어요?
뒤에서 보면 안 그렇네요?
오타겠죠?

○김홍수 위원  하나 7급과 8급에 정원이 박혀있어요.
7급은 19명 정원인데 16명이 와 있고, 8급은 3명 정원인데 5명이 와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신 이유가?

○김홍수 위원  물론 부합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인사를 의장님한테 한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인사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홍수 위원  물론 8급 분들도 인성은 좋고 하지만, 우리도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우리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자면 아무래도 경력이 중요하고 급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 좋은 분들만 많이 모여서 “하하호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언론사와 의정 활동 보도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서 강화하라고 했는데 ‘완료, 지속 추진’이 됐다고 했어요?
올해 강원도 대표일간지에는 의원 홍보 보도가 상당히 부실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김홍수 위원  그럼 ‘완료’하시면 안 되죠?

○김홍수 위원  대표일간지에는.
의원님들은 홍보 그런 것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미리 파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수 위원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내역, 서정무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는 되는데 처리 결과가 없다 보니까 향후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경우도 있고, 일일이 의원님들이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지역구를 나가거나 이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가서 확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개인적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악성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만났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대를 하거나 행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처리 결과를, 꼭 좀 국장님은 들어오면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처리 결과 중간에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견학, 의정 연수 가지 않습니까?
맞죠?
11쪽에 보면 7월 18일 부산 가시고, 여수 가시고, 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가시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금액 표시를 안 해 놨는데, 따로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권순민 위원  산출근거가 있는데, 제 얘기는 출장자, 비고란을 놔뒀는데 거기에 사용 금액이라든지 표기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권순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딜 간다고 그러면 “다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저도 가면서 궁금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따로 코스를, 이 정도 금액이, 우리가 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사용되는지, 예산이라는 부분이 책정되어 있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오버되어서 썼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출장 갔다 오면 갔다 온 걸로 보고서가 끝나는데 여기에 사용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1인당 65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의원 10명이 가면 650만 원이니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쓰잖아요, 보통.
그 금액을 한도 내에서 다 썼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오버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연수에 대한 부분,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고, 예산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출장 갔다 오면 따로 비고란에 사용 금액 일부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건 책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 금액들을 표시해 줘요?
그쪽에 계약하니까 민간위탁 주면, 우리가 교육 가면…….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금액 부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주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김문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오늘 사실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 처리?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해당 사항이 있고, 지인분들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마찰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홍보 강화에 관한 부분은 매년 아무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의원님들은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홍보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개선책 내지 대안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방 소식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의원님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의원님들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한 발언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매번 사실은 그 기간 안에 의원님들의 발언이 한 번이나, 많으면 두 번 정도 나가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수많은 얘기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책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는데 그 양대 언론에 똑같은 발언이 한 번 딱 실리고 만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셨던 사항이 한 가지 발언으로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계에서 조금 바쁘더라도 의원님들의 발언을 한 두 개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개 국에서도 여러 과를 나눠서 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발언을 거쳐서 하는데 한 가지 발언만 나가지 않고 이왕 한 의원님의 발언이 나간다고 그러면 발언이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나가도.
왜냐하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 2개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발언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릴 수 있게 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시고 개선될 수 있으면 그 점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과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하고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열아홉 분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갔다 오고 나면 경비와 관련해서 다녀온 이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자매도시도 있고, 의정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목표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성과 보고서에 달성률이 낮아져서 성과율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성과를 통해서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30일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