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2. 오봉저수지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 보고
(13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한국농촌공사강릉시지부의 오봉저수지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 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한국농촌공사강릉시지부의 오봉저수지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 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무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제8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은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며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지키고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며, 강릉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기여하고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 구성개요는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8월13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대 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8대 후반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8월27일과 29일 오봉저수지 증설과 관련하여 성산, 왕산주민들과 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10일에는 특위 관련 집행부와 한국농촌공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0월22일에는 성산, 왕산주민대표와 집행부, 한국농촌공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 특위활동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간담회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관심을 유지하고 사후 대응 위주에서 사전 계획수립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하며 사업장 관련 사항이 많은 관계로 현장점검 위주의 특위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활동대상 대단위 사업현황입니다.
특위 활동 대상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서 오봉저수지 보강개발사업,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도암댐 발전방류수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피해예방 및 남대천 정비사업,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연계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하며, 셋째 상수원보호구억 주민 지원대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아직 해결되지 못한 도암댐 발전방류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가칭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을 입법 추진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8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은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며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지키고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며, 강릉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기여하고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 구성개요는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8월13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대 구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8대 후반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8월27일과 29일 오봉저수지 증설과 관련하여 성산, 왕산주민들과 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10일에는 특위 관련 집행부와 한국농촌공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0월22일에는 성산, 왕산주민대표와 집행부, 한국농촌공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 특위활동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간담회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관심을 유지하고 사후 대응 위주에서 사전 계획수립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하며 사업장 관련 사항이 많은 관계로 현장점검 위주의 특위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활동대상 대단위 사업현황입니다.
특위 활동 대상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서 오봉저수지 보강개발사업,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도암댐 발전방류수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봉저수지 증고에 따른 피해예방 및 남대천 정비사업,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연계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하며, 셋째 상수원보호구억 주민 지원대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아직 해결되지 못한 도암댐 발전방류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가칭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을 입법 추진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8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전반기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했던 향후 계획과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을 다 넣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전반기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했던 향후 계획과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을 다 넣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 특위 활동 향후 과제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대책 확대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각 면별 안을 제시해 주세요.
○전문위원 전인순 지금 현재 성산하고 연곡 등등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기 했던 부분에 준해서 하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만 잡고 소안에 대해서는 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큰 테두리만 잡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앞으로 그 동네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만날 말로만 상수원보호구역대 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면별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든지 계획을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무성 홍달웅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를 받을 때 주문진, 연곡, 사천 상수도 사업하는 그거에 이어서 성산, 왕산, 강동 쪽으로 나가는 2차적인 사업과 또 현재 강릉시 관내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간이상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를 받을 때 주문진, 연곡, 사천 상수도 사업하는 그거에 이어서 성산, 왕산, 강동 쪽으로 나가는 2차적인 사업과 또 현재 강릉시 관내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간이상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보고를 받으면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한을 받은 만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까지, 이번에 통합상수도하잖아요.
그것도 받으면서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한을 받은 만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까지, 이번에 통합상수도하잖아요.
그것도 받으면서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조금 전에 홍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짜야 될 사항이니까 그 건은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봉은 댐이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의회에서 작성한 서류가 ‘오봉댐’ 어떤 데는 ‘오봉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농촌공사에 제출한 서류도 보면 오봉저수지입니다.
댐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무식이 탈로 나는 거니까, 전문위원이나 임승빈씨 표현을 정확하게 오봉저수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은 댐이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의회에서 작성한 서류가 ‘오봉댐’ 어떤 데는 ‘오봉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농촌공사에 제출한 서류도 보면 오봉저수지입니다.
댐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무식이 탈로 나는 거니까, 전문위원이나 임승빈씨 표현을 정확하게 오봉저수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수지로 표기가 됐고 마지막에 댐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전문위원 전인순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옥계지구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동해지구는 지원사업이 옥계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동해시에서 물값 내는 사업이죠.
홍달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도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의 목적이 특정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익히 만들어져 있는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특히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위원회하고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서 이번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특위가 당초에는 남대천특위로 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천특위로 출발했다가 남대천에 국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위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대 후반기에 주요 사업에 있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위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인만큼 남대천의 생태하천 복원뿐만 아니라 연곡천, 옥계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활동대상 사업현황에 있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고 상수원지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연곡천 그리고 상수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옥계 북동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다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도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의 목적이 특정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익히 만들어져 있는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특히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위원회하고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서 이번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특위가 당초에는 남대천특위로 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천특위로 출발했다가 남대천에 국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위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대 후반기에 주요 사업에 있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위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인만큼 남대천의 생태하천 복원뿐만 아니라 연곡천, 옥계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활동대상 사업현황에 있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고 상수원지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연곡천 그리고 상수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옥계 북동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다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화묵 위원 특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물론 상수도보호구역도 1차적인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남대천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는데 올해 2008년부터 국비 70% 들여서 생태복원을 하겠다, 곧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에서 물론 조금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에 관련된 부분 또 수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도 특위 활동범위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건 활동의 기본적인 거고,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남대천 생태복원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계획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했으면 좋겠고 해서 특위활동 중에 지금까지 오봉저수지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된 특위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오봉저수지도 증고를 높이면서 수원 확보하고 남대천 수량 확보해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기본안에 특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남대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서 시민 휴식처도 되고 생태도 복원하고 이런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에서 물론 조금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에 관련된 부분 또 수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도 특위 활동범위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건 활동의 기본적인 거고,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남대천 생태복원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계획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했으면 좋겠고 해서 특위활동 중에 지금까지 오봉저수지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된 특위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오봉저수지도 증고를 높이면서 수원 확보하고 남대천 수량 확보해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기본안에 특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남대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서 시민 휴식처도 되고 생태도 복원하고 이런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오균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실제 그전에 남대천특위에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오면서 연곡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사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차피 남대천특위에서 상수도보호대책특위로 바뀔 때 무슨 이유로 바뀌었죠.
협의를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남대천특위가 이렇게 바뀌어져왔지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영역으로 보면 실제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은 맞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실제 그전에 남대천특위에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오면서 연곡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사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차피 남대천특위에서 상수도보호대책특위로 바뀔 때 무슨 이유로 바뀌었죠.
협의를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남대천특위가 이렇게 바뀌어져왔지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영역으로 보면 실제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은 맞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대천특위에서 목적이 도암댐 방류 방지에 대한 목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류가 중단되니까 한수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있으니까 이걸 해체할 수는 없고 명칭을 그때 상수원특위를 했습니다.
이름은 잘 안 맞죠.
그렇지만 사업내용 전체는 남대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류가 중단되니까 한수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있으니까 이걸 해체할 수는 없고 명칭을 그때 상수원특위를 했습니다.
이름은 잘 안 맞죠.
그렇지만 사업내용 전체는 남대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상수원보호대책이라는 것은 강릉 남대천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넣자는 이재안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추가해서, 도암댐 발전 방류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전인순 도암댐은 작년도에 했던 부분으로 강릉시의 합의 없이는 방류를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만 되어 있고, 다만 시 단위에서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대응할 겁니다만 댐의 부분은 있어서 나름대로 예의 주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김화묵 위원 그래서 활동대상에 넣은 겁니까?
○심종인 위원 이게 한수원하고 소송 관계가 결말이 안 났잖아요.
특별히 특위에서 할 일은 없겠지만 특위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존치시키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위에서 할 일은 없겠지만 특위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존치시키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한수원에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도암댐에 대한 얘기를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식사를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강무성 예.
○박오균 위원 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가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강릉시 자체가 전혀 자기들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물이 깨끗해 졌는데 안 받는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괜히 시민들의 민심만 움직이는데 이것도 우리가 짚어가지고 한수원에서 누가 지금 그러는지 계속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강릉시가 자기들하고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한다, 물은 보는 것처럼 깨끗해 졌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강릉시를 상당히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한수원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자기들하고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한다, 물은 보는 것처럼 깨끗해 졌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강릉시를 상당히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한수원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활동이라는 것은 현재 오봉저수지가 발전 방류수가 중단된 이후에 발전처에서 노인회라든지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물이 깨끗한 곳을 보여 주면서 계속 방류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발전처에 특위가 항의 방문하는 것도,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도, 왜냐 하면 발전방류가 중단된 지도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죠.
발전방류가 중단된 지 7년이 됐는데도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의 손실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여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발전처라든지 아파트를 한수원에서 새로운 박물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새로운 좋은 방안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생각을 깨우치라고 이걸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른 지저분하고 이런 거보다는 한 가지 하더라도 목적이 있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 활동이라는 것은 현재 오봉저수지가 발전 방류수가 중단된 이후에 발전처에서 노인회라든지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물이 깨끗한 곳을 보여 주면서 계속 방류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발전처에 특위가 항의 방문하는 것도,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도, 왜냐 하면 발전방류가 중단된 지도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죠.
발전방류가 중단된 지 7년이 됐는데도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의 손실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여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발전처라든지 아파트를 한수원에서 새로운 박물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새로운 좋은 방안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생각을 깨우치라고 이걸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른 지저분하고 이런 거보다는 한 가지 하더라도 목적이 있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오봉에서 지역주민들 많이들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들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도 계획에 넣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오봉에서 지역주민들 많이들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들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도 계획에 넣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이재안 위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은 특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 제목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 제목에 따른 활동계획만 채택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 논의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언제든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 제목에 따른 활동계획서만 채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 제목에 따른 활동계획만 채택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 논의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언제든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 제목에 따른 활동계획서만 채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계획안은 큰 틀에서 계획안을 채택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계획안은 큰 틀에서 계획안을 채택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활동 대상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남대천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 어차피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강무성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최선근 위원 간사 최선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안은 활동대상 사업 중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채택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안은 활동대상 사업 중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채택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무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봉저수지 재해대비 보강개발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오봉저수지 증고와 관련한 보고들은 여러 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산면 또 왕산면 주민들과 설명회하고 공청회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오봉저수지 증고와 관련한 보고들은 여러 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산면 또 왕산면 주민들과 설명회하고 공청회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1차적으로 왕산주민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고자 하는 재해보강대비 승고내용은 해발표고가 되겠습니다.
126m 선에 이루어질 것이고 최대 홍수위는 PMF 가능 최대 홍수량이 왔을 때 123m로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왕산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침수구역 보상비 문제는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덕에 설계 반영 시에 125m 선에서 최대 홍수위보다 2m가 더 높은 선에서 용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산에서는 저수지안전도에 대해서는 10월28일에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청회 결과는 위원님들도 보고를 많이 받았겠지만 5m 승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다만 5m 승고 시에 토공 3m, 옹벽 12m가 반영이 되는데 그 2m 옹벽에 대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m 승고는 옹벽식 파라페트까지 수위가 차는 것이 아니고 토공 1m 전에 수위가 말씀드렸듯이 123m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려했던 누수라든지 접합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성산주민들께서는 저수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관련 지원사업, 물론 왕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저수지 주변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법에 대한 것은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수지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 덕에 올해 1억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왕산주민들께는 2005년도에 급수전이라고 해서 추레라 같은데 물 공급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 750만 원을 들여서 2기를 설치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다가 그 시설을 5개소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역주민 대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왕산면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그런 사항들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산은 전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성산면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2월 이전에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필요하다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 면장님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대표를 만나 뵈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있다면 지원을 하고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많이 한 부분이 당해연도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 확보했다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올해 못지않게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법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1차적으로 왕산주민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고자 하는 재해보강대비 승고내용은 해발표고가 되겠습니다.
126m 선에 이루어질 것이고 최대 홍수위는 PMF 가능 최대 홍수량이 왔을 때 123m로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왕산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침수구역 보상비 문제는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덕에 설계 반영 시에 125m 선에서 최대 홍수위보다 2m가 더 높은 선에서 용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산에서는 저수지안전도에 대해서는 10월28일에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청회 결과는 위원님들도 보고를 많이 받았겠지만 5m 승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다만 5m 승고 시에 토공 3m, 옹벽 12m가 반영이 되는데 그 2m 옹벽에 대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m 승고는 옹벽식 파라페트까지 수위가 차는 것이 아니고 토공 1m 전에 수위가 말씀드렸듯이 123m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려했던 누수라든지 접합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성산주민들께서는 저수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관련 지원사업, 물론 왕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저수지 주변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법에 대한 것은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수지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 덕에 올해 1억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왕산주민들께는 2005년도에 급수전이라고 해서 추레라 같은데 물 공급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 750만 원을 들여서 2기를 설치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다가 그 시설을 5개소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역주민 대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왕산면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그런 사항들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산은 전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성산면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2월 이전에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필요하다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 면장님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대표를 만나 뵈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있다면 지원을 하고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많이 한 부분이 당해연도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 확보했다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올해 못지않게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법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사장님, 농촌공사는 지원사업계획이 없다는 거하고 수자원공사가 계획이 있다는 거하고는 농촌공사가 어차피 강릉시로부터 원수대를 받고, 오봉저수지 소유가 농촌공사가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맞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댐 주변법 관련해서는 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저수지 관련 주위에 대한 지원법이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농촌공사에 법적으로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농촌공사가 아니라 정부 법이 없다는 거죠.
○박오균 위원 지원법이 없는데 1억 정도 농촌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확보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자체에서 방침을 받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를 하면서 원수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받고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원수대는 어차피 하류지역 농어민들한테 재투자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고 수입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적 외 수입이라고 해서 원수대를, 혹시나 부지를 빌려줘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물 관리에 재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수대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한다는 차원보다도 여지껏 강무성위원님이 늘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한번 강력하게 본사에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유지관리성 그런 경비들을 상?하류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올해 예산 책정을 할 때 후반부에 와서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농촌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고 수입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적 외 수입이라고 해서 원수대를, 혹시나 부지를 빌려줘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물 관리에 재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수대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한다는 차원보다도 여지껏 강무성위원님이 늘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한번 강력하게 본사에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유지관리성 그런 경비들을 상?하류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올해 예산 책정을 할 때 후반부에 와서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지사님 바쁘신데 보고를 자꾸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3,600개 저수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해서 원수대를 받는 저수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3,600개 저수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해서 원수대를 받는 저수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사장님, 고향이 강릉시고 그러니까 법제화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대가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을 통해서 지사장님이 노력하셔서 1억이라도 지원하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내부결의라도 하셔서 원수대의 연간 몇 % 정도는 보호구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기왕하시는 일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사장님께서 그렇게 내부결의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을 통해서 지사장님이 노력하셔서 1억이라도 지원하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내부결의라도 하셔서 원수대의 연간 몇 % 정도는 보호구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기왕하시는 일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사장님께서 그렇게 내부결의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난 10월22일에 여기서 설명할 때 서울에 갈일이 있어서 재해대비보강사업 설명회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료만 잠깐 봤는데, 보강을 하면 수몰지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에는 민원이 없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자료만 잠깐 봤는데, 보강을 하면 수몰지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에는 민원이 없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수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산지역 보상비 채택은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계획 대비 보강개발사업 초창기에 강릉시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저희 농촌공사에 오봉저수지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5m 승고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승고에 따른 침수구역이 형성됐고 정확하게 규모를 기억은 못하는데 7가구 6㏊정도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범위가 생겼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현재 19억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19억은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산지역 보상비 채택은 오봉저수지 재해보강계획 대비 보강개발사업 초창기에 강릉시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저희 농촌공사에 오봉저수지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5m 승고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승고에 따른 침수구역이 형성됐고 정확하게 규모를 기억은 못하는데 7가구 6㏊정도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범위가 생겼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현재 19억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19억은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별문제 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7가구는 별문제 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상황이 됐습니까?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현재까지는 구역만 정해진 상태이고 그분들하고 1 대 1 대화는 가져본 일은 없고 다만 지역설명회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바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왕산 쪽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산주민들이 가장 크게 민원을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10월28일 공청회의 주요 안건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10월28일 공청회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성도 대두가 됐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저수지 주변 관련 지원사업, 환경, 생태, 수질, 남대천 하천유지수 등 몇 가지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성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는 안전성이 되겠고 부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28일 공청회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성도 대두가 됐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저수지 주변 관련 지원사업, 환경, 생태, 수질, 남대천 하천유지수 등 몇 가지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성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는 안전성이 되겠고 부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반적으로 강릉시로 봤을 때 오봉저수지의 중요성이나 또 필요성이나 원수가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을 하면서 큰 민원부터 작은 민원도 많겠지만 특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차곡차곡 좋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강릉지사장 최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사장님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들 많이 드린 덕분에 예산 확보를 1억씩이나 하셨고 금년에도 그 예산집행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질의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특위에서 앞으로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도 입법 추진하는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농촌공사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봉저수지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활동계획서 채택 및 한국농촌공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토론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강릉시민들의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사장님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들 많이 드린 덕분에 예산 확보를 1억씩이나 하셨고 금년에도 그 예산집행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질의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특위에서 앞으로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도 입법 추진하는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농촌공사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봉저수지 재해대비보강개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활동계획서 채택 및 한국농촌공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토론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강릉시민들의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