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 2.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행사업특위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융위기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단위 종착역을 모른 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생존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구터미널 주변 환용방안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추진대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주택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의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사업을 특위활동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행사업특위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융위기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단위 종착역을 모른 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생존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구터미널 주변 환용방안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추진대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주택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의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사업을 특위활동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과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과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주택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주택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도시계획과장 심종돈입니다.
구터미널 부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터미널 이전에 따른 기존 고속여객장부터 정류장이 1986년7월29일 폐지되고 기존 정류장 폐지에 따라 1988년12월3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강원도 고시 제2002-91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 민간개발여건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릉시고시 제2002-78호에 의한 시장권한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 사유지 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결정을 위하여 동부건설에서 2004년10월29일 주민제안신청하여 관련절차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을 하지 못하여 2005년4월29일되어 시효되어 2005년5월4일 재신청된 상황이며 동부건설에서 2차 제안신청이 제출되어 2005년6월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강원도교통영향평가 심의검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06년12월 완료되었으며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의 사선제한 등 건축물계획에 대한 사전검토협의를 거쳐 2007년12월 강원도에 변경신청하여 2008년3월 강원도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3월2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내용은 동부건설에서는 주상복합건물건립 계획으로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3층부터 27층까지는 384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로 동부건설에서는 실시설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건설에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는 5년 이내 변경이 불가하도록 통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에는 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제시되었던 도로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터미널 부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터미널 이전에 따른 기존 고속여객장부터 정류장이 1986년7월29일 폐지되고 기존 정류장 폐지에 따라 1988년12월3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강원도 고시 제2002-91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 민간개발여건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릉시고시 제2002-78호에 의한 시장권한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 사유지 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결정을 위하여 동부건설에서 2004년10월29일 주민제안신청하여 관련절차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을 하지 못하여 2005년4월29일되어 시효되어 2005년5월4일 재신청된 상황이며 동부건설에서 2차 제안신청이 제출되어 2005년6월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강원도교통영향평가 심의검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06년12월 완료되었으며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의 사선제한 등 건축물계획에 대한 사전검토협의를 거쳐 2007년12월 강원도에 변경신청하여 2008년3월 강원도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3월2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내용은 동부건설에서는 주상복합건물건립 계획으로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3층부터 27층까지는 384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로 동부건설에서는 실시설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건설에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는 5년 이내 변경이 불가하도록 통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에는 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제시되었던 도로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진경위라든가 추진계획은 이미 매스컴에도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동부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지연하고 있죠?
추진경위라든가 추진계획은 이미 매스컴에도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동부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지연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제금융위기라든가 경제 불황 이런 것이 원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런 원인입니다.
주된 원인이 그런 원인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동부건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동부건설에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정 추진이 안 된다면 주차장부지로 원위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촉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촉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죠.
관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동부 측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 독려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뚜렷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사실 저희들은 이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주차장부지로 원위치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쪽으로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차장부지로 다시 환원시킴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5년이 경과되어야지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관리계획재정비가 우리 시에서 내년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하든지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1종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결정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부건설에다 사업계획 수행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일 그것이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환원한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게 환원하든가 아니면 1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시되었던 도로확장부터, 503m입니다.
그 도로부터 계획을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부터 계획을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확장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구터미널 부지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구터미널 부지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들어볼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의견이라든가 동부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이 사업을 안 하면 환원을 하고 폐기하고 주차장으로 다시금 하는데 만약에 2009년6월 이전에 관리계획재정비할 때 조치를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추진을 안 할 시에는 저희들도 다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만,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재정비할 때 아주 환원을 시키고, 만약에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진을 안 할 시에는 저희들도 다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만,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재정비할 때 아주 환원을 시키고, 만약에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경기가 어려운 것은 다 아는 건데 고의적으로 진짜 사업을 구역계획 변경만 해놓고 1종 지구단위로 해 놓고, 만약에 그러면 재정비 6월 이전에 안 하면 이걸 환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러니까 6월 이전에 판단을 해서…….
○홍기옥 위원 결정을 해야 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동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동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이걸, 회사가 어느 정도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물론 경기가 어렵다는 구실로 약간 핑계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침체된 경기 때문에 못하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든 안 하든 하여튼…….
○홍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줘야겠지만 강릉시하고 계획된 대로 2009년6월까지 안 하면, 사실 강릉시에서는 그 결정을 해서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이 사람들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미루고 미루면 안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원입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변경 5년 이내에는 다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다행히도 관리지역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아까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변경 5년 이내에는 다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다행히도 관리지역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됐고요.
본 위원이 동부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동부에서는 먼저 3년 이내에 안 해서 재신청까지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설계를 한다한다 하면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건을 봐서는 동부에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 가지고 자꾸 가서 하라 해 봤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어서 미분양 된다면 안 되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12월까지라든가 정확한 기일을 정해서 분명히 동부에서 통첩을 하고 6월말까지가 관리지역재정비를 하니까 우리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계산해서 그전까지는 동부에서 안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분명히 통첩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안 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주위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계속 한다한다 하고 안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옆에 주위서 2차, 3차 개발을 해야 하는데 또 못한단 말이에요.
큰 거부터 결정이 되어야 주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동부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동부에서는 먼저 3년 이내에 안 해서 재신청까지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설계를 한다한다 하면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건을 봐서는 동부에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 가지고 자꾸 가서 하라 해 봤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어서 미분양 된다면 안 되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12월까지라든가 정확한 기일을 정해서 분명히 동부에서 통첩을 하고 6월말까지가 관리지역재정비를 하니까 우리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계산해서 그전까지는 동부에서 안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분명히 통첩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안 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주위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계속 한다한다 하고 안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옆에 주위서 2차, 3차 개발을 해야 하는데 또 못한단 말이에요.
큰 거부터 결정이 되어야 주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간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주차장부지로 환원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2차, 3차 투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하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6월30일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을 역계산해서 그때까지 최후통첩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간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주차장부지로 환원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2차, 3차 투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하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6월30일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을 역계산해서 그때까지 최후통첩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땅값을 대충 계산해도 150억 이상 가는 땅인데 요즘 경기가로 봐서는 매매가 되리라 생각 안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걸 변경해놓고 매각처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지금 상태로는 매각을 해도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접촉을 시도해서 정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순에 의해서 원래 주차장부지로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김경자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김경자 위원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결정되고 나서 다시 5년이 경과한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부건설에서 의지가 없어서 다시 주차장부지로 되돌리려면 재정비를 5년 할 때 5년 안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동부건설에서 의지가 없어서 다시 주차장부지로 되돌리려면 재정비를 5년 할 때 5년 안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제가 부임해서는 아직 민원을 접하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국장님!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터미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쭉 설명했던 사항도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해서 질문을 받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부에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위기 오기 이전에 아파트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한번 발뺌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딱 오니 동부에서 딜레이 좀 해 다와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부터 할 의지가 있어서 금융위기가 왔다면, 지금 와서 그런 얘기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안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이분들은 얼마 전에도 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아파트사업은 어려우니까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시간을 다와 이렇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파트공동주택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도 당장 아파트 쪽으로 사업성도 없지만 현재 금융위기를 빌미로 삼아 현재는 저희들에게 사전에 왔습니다.
하여튼 동부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쭉 설명했던 사항도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해서 질문을 받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부에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위기 오기 이전에 아파트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한번 발뺌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딱 오니 동부에서 딜레이 좀 해 다와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부터 할 의지가 있어서 금융위기가 왔다면, 지금 와서 그런 얘기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안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이분들은 얼마 전에도 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아파트사업은 어려우니까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시간을 다와 이렇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파트공동주택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도 당장 아파트 쪽으로 사업성도 없지만 현재 금융위기를 빌미로 삼아 현재는 저희들에게 사전에 왔습니다.
하여튼 동부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김경자 위원 동부에서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전에는 금융기위기 온 1주일 후에 그런 전화를 받았죠.
○김경자 위원 그러니 단순히 이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일인데 단순히 기다리다가 안 되면 주차장을 하겠다 이건 너무 집행부의 소극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은 시에서 어떻게 보상할 대책도 마련해 있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다 안 되면 주차장, 그게 차후 대책이라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앞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동부건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은 시에서 어떻게 보상할 대책도 마련해 있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다 안 되면 주차장, 그게 차후 대책이라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앞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동부건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게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드렸지만 도로부분이, 교동4거리에서부터 역전4거리까지가 한 500m 되거든요?
그 부분은 동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 하는데 돈이 한 30억원 이상 듭니다.
강희문간사님께서 전번에 질의했습니다만 일단은 동부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도로는 해야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공통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도 지금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놓고 자꾸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두에는 일단 안 되면 주차장용지로 환원한다는 것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동부하고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동부관계 때문에 둘이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정비할 때 주차장으로 환원시켰을 때는 결국 영영 주차장으로 남고 또 토지주는 중앙고속인데 결국은 오히려 더 못 한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워낙 국내에 금융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동부에서 한시적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건설이라든가 일단은, 어차피 도로를 해야지만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포장을 다해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지연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지 의회하고 같이 접근을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 하는데 돈이 한 30억원 이상 듭니다.
강희문간사님께서 전번에 질의했습니다만 일단은 동부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도로는 해야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공통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도 지금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놓고 자꾸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두에는 일단 안 되면 주차장용지로 환원한다는 것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동부하고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동부관계 때문에 둘이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정비할 때 주차장으로 환원시켰을 때는 결국 영영 주차장으로 남고 또 토지주는 중앙고속인데 결국은 오히려 더 못 한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워낙 국내에 금융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동부에서 한시적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건설이라든가 일단은, 어차피 도로를 해야지만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포장을 다해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지연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지 의회하고 같이 접근을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장님하고 같이 만났죠.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식이 되니까요.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식이 되니까요.
○김경자 위원 하여튼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1안이 주차장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서야지만 여건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1안이 주차장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서야지만 여건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12월말까지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시장 만나서 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그러면 인근에 주변 환경도 시에서 같이 정비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분양할 때 이후에 도시재정비차원에서 같이 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동부에서 그렇게 오던 찰나에 금융위기가 딱 오니까 바로,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출장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시장님이 동부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만나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동부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딜레이 좀 시켜다와 해서, 저는 그때 시 방침대로 안 되면 주차장시설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일단 동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도 주차장시설로 갔을 때는 상당히 토지 활용가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시간을 한번 주신다면, 동부에서 내부적으로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가져와야 할 게 아니냐고 확답은 안 주었지만 통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이 동부 부지에 뭔가 들어와 줘야지만 인근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동부에서 근간에 와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 겸 한번 들어보시고요.
충원할게 있으면 추진을 한번 했으면 앞으로 구터미널 활용방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느끼고요.
그 이후에 만약 안 되었을 때는 동부에 일정을 잡아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만나서 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그러면 인근에 주변 환경도 시에서 같이 정비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분양할 때 이후에 도시재정비차원에서 같이 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동부에서 그렇게 오던 찰나에 금융위기가 딱 오니까 바로,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출장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시장님이 동부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만나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동부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딜레이 좀 시켜다와 해서, 저는 그때 시 방침대로 안 되면 주차장시설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일단 동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도 주차장시설로 갔을 때는 상당히 토지 활용가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시간을 한번 주신다면, 동부에서 내부적으로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가져와야 할 게 아니냐고 확답은 안 주었지만 통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이 동부 부지에 뭔가 들어와 줘야지만 인근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동부에서 근간에 와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 겸 한번 들어보시고요.
충원할게 있으면 추진을 한번 했으면 앞으로 구터미널 활용방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느끼고요.
그 이후에 만약 안 되었을 때는 동부에 일정을 잡아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은 동부에서 자기네들 최종 입장정리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순서를 밟아가야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동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 시에다 제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빨리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년 6월 이전에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늦어지면 그 시기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놓치면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 시에다 제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빨리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년 6월 이전에 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늦어지면 그 시기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놓치면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거기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통제규정 5년이라 했잖습니까?
그러면 실제 강릉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옛날 말로 하면 재정비죠.
재정비할 때 만약에 그 부분이 작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부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릉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옛날 말로 하면 재정비죠.
재정비할 때 만약에 그 부분이 작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부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동부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나름대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상정했다거나, 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의회 의견청취도 받습니다.
하여튼 그전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아까 동부에서 문서 온 게 시간을 달라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 온 그걸 가지고 일정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전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아까 동부에서 문서 온 게 시간을 달라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 온 그걸 가지고 일정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간다손 치더라도 환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2008년3월27일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1년도 체 안 되서 다시 이렇게 한다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확실한 자기들의 입장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물어물하다가 내년 관리계획재정비 기간이 임박하면 그냥 5년 가는 거 아닙니까?
5년 후여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확실한 자기들의 입장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물어물하다가 내년 관리계획재정비 기간이 임박하면 그냥 5년 가는 거 아닙니까?
5년 후여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해 나가야지만 그나마 여유를 가지고 이런 저런 대안 또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빨리 진행을 해 나가야지만 그나마 여유를 가지고 이런 저런 대안 또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거의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에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 안에 토지매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강원여객 땅하고 중앙고속 땅도 아직 매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달라 하는 행태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시간 달라고 하다 보면 6월말만 지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5년은 가는 거란 말이죠?
충분히 동부에서 그걸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라든가 1월말이나 2월말 시간을 정해서 가야지만 되지 그냥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달, 한 달 하다 보면 6월30일, 동부에서는 6월30일 차일피일 하다 시간을 그냥 넘길 속셈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강원여객 땅하고 중앙고속 땅도 아직 매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달라 하는 행태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시간 달라고 하다 보면 6월말만 지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5년은 가는 거란 말이죠?
충분히 동부에서 그걸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라든가 1월말이나 2월말 시간을 정해서 가야지만 되지 그냥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달, 한 달 하다 보면 6월30일, 동부에서는 6월30일 차일피일 하다 시간을 그냥 넘길 속셈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열차 건널목 교동사거리에서부터…….
○위원장 왕종배 인도를 확장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인도를 줄이고, 전선지중화사업 통신 다 집어넣고 중앙분리대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만약에 이걸 20억을 들여서, 조금 전에 국장님 30억 들어간다 했는데 30억을 들여서 지가상승요인을 생각해서, 기업체이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연기를 해서 5년이나 6년간 시간을 벌려고 했을 때 대비책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주상복합이 아니면 도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리고 연기를 해서 5년이나 6년간 시간을 벌려고 했을 때 대비책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주상복합이 아니면 도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위원장 왕종배 만약에 주차장으로 환원한다면 이 도로확장 필요 없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시에서 앞으로 계획은 차후 계획이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20년 되어 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보고 또 주민들은 시 행정만 보고 주상복합이 되니까 경기활성화차원에서 침체되어가는 공동화를 좀 막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거나 분명한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그 주변도 그 상권에 따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내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런 부분에 이런 편의를 봐주는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속 불이행하고 이런 문제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건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건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던 사업계획도 6개월 전에,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다 주상복합을 했을 때 타당성이 실은 제일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걸 지구단위 만약 변경해서 내년 6월에 한다 해도 상호판매시설로 한다고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거나 분명한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그 주변도 그 상권에 따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내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런 부분에 이런 편의를 봐주는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속 불이행하고 이런 문제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건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건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던 사업계획도 6개월 전에,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다 주상복합을 했을 때 타당성이 실은 제일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걸 지구단위 만약 변경해서 내년 6월에 한다 해도 상호판매시설로 한다고 될 수 있나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안 되죠.
○위원장 왕종배 제일 좋은 게 이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 없는 걸 동부에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장소에다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수익성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 다른 변명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리고, 시에서 이만큼 편의를 다 봐주었는데 더 이상 편의 봐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약속 불이행하는 쪽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개인민간자본투자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좀더 성의를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주의 사업의지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종전부지 환원 등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여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없는 걸 동부에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장소에다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수익성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 다른 변명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리고, 시에서 이만큼 편의를 다 봐주었는데 더 이상 편의 봐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약속 불이행하는 쪽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개인민간자본투자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좀더 성의를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주의 사업의지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종전부지 환원 등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여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14시29분)
(14시29분)
○위원장 왕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활동에 새로 추가할 사업으로 생태습지원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생태습지원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이 특위활동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본 특위활동에 새로 추가할 사업으로 생태습지원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생태습지원조성사업을 특위활동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이 특위활동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