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전투비행장 항공소음 용역발주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8년도 실시했던 소음평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소음 영향 지역의 많은 변화로 현재는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음평가 용역은 소음 등고선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관의 기술적 능력이나 용역기간 동안의 비행 횟수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일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그 용역비는 3억원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자신들의 판결 기준을 수립할 때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의 용역결과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지원법률이 시행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국방부에서 2005년 서울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용하거나 다시 소음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소음피해지역 분류를 위하여 즉시  소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음평가 예산은 이미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소음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이용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서 재판부의 진행 과정이나 입법 추진 상황을 더욱 촉구하면서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소음측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소음측정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대전대학교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서울대학교나 전문용역기관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용역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자료일 뿐이지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내년도에 법률이 시행되면 용역을 의뢰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갖고 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한 자료는 재판이나 소송에서 인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송기관에서 지정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저쪽에서 참고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으로써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을 진행할 때는 피고나 원고 사이에서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조금…….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위원장님 소개하신대로 태인법률사무소 조광덕 부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의아해 했던 것은 전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아해 했고, 저희들도 정보 없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전반에 대해서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피해 현황을 한 2개월 동안 면밀히 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피해 지역이고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법상 법원에서 감정한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고 강릉지역의 대표 소음이라고 인정받는 거고, 시나 개인이 사설 감정 하는 건 증거자료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전혀 증거 자료로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열람을 해 보니까 현재 1심 법원의 판단은 80웨클을 초과한 보상지역이다 이렇게 1심 판결이 확보된 상태인데 1심 판결 등고선 80웨클 범위가 남대천 이남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대충 그려본 지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열람을 통해서 임의로 그려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정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략 비슷하게 그려왔는데 큰 도움이, 참고 자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이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에 관한 법률안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소음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네 정책적 입안 자료로만 쓸 뿐이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보고자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에 너덧 군데의 교수님이 소음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소송과 평가는 서울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피고 쪽에서 원하는 감정인은 서울산업대라든지 대전대학교라든지 수원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주를 맡아서 주로 하는데 발주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비행기의 운항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든 것이 웨클이라는 평가단위를 쓰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약 130대에서 200대 정도 1일 출격인데 배로 뜨지 않는 한 5웨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누가 발주를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보고된 보고서보다 더 잘 나올 리 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놀랐어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보고서가 강릉비행장의 대표소음이라고 주장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웨클과 데시벨이라는 두 가지 소음평가 단위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데시벨은 피크치, 갑자기 나는 소음을 수치로 나타내는 데시벨이 있고,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평균치를 내는 웨클 단위의 평가단위가 있는데 사실상 국제민항협회에서 공포한 웨클을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는 불리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조사를 해 보면 정규항로가 있고 임의항로가 있는데 정규항로는 강릉공항의 보고서를 봐도 60%가 주택지역으로 이륙하고 있고 40% 정도는 바다 쪽으로 이륙을 하는데 일기 상황이나 조종사의 임의에 따라서 그날그날 훈련 과정의 계획에 따라서 정규항로를 이탈해서 임의항로로 출격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무지하게 시끄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웨클이라고 하는 평가단위는 여러 번 나는 평균치 값이기 때문에 어쩌다 나는 소음에 노출된 분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유럽선진국은 웨클을 쓰지 말자, 한번에 피해 볼 수 있는 데시벨 단위로 써야지 어쩌다 이렇게 여러 번 노출되어야만 보호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웨클을 배제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군용항공기에 대한 규제법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사법부를 통해서 보상을 주장했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일단 웨클의 맹점은 어쩌다 나는 소음까지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피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웨클의 평가단위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는 수치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이 그나마 평가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루에 한두 번씩 어쩌다 나는 소음에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단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설사 그걸 보호 받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웨클 범위 내에서는 포함될 수 없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0월5일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리실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법률안은 입법예고는 마치고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답니다.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률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법률 심사를 받게 되고 국방부에서 내년도 하반기 법률시행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6개월 정도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인법률사무소 부장  조광덕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발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 하락과 학습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감정평가였는데 법원에 제출 목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발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2조2,00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수원비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결과를 들은 바가 있는데 특별히 그걸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군용비행장에 의해서 얼마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 시점으로 그걸 단초로 입안되는 것으로 활용 가치는 높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