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30일로 끝남에 따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30일로 끝남에 따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제8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의 그늘에 묻혀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당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대변인 역할과 특별법 조기 입법제정 촉구로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6회, 간담회 3회, 현장 확인 3회 그 밖에 수원시의회 특위와 공조체계 구축, 전국군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창립대회 참석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가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선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되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성과는 비행장주변마을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사업비를 당초 1억6,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피해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방음창 설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비행장주변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방안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군소음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 주실 것을 강원도시군의회의장 명의로 지속적인 요구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비행장특위와 2009년부터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 방문하여 양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상호간 유익한 정보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민간주도 로 활동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조성 1심에서 원고 승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피해 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감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올해 2월에 창립된 전국군비행장주민연합회와 공동으로 조기입법 촉구와 각종 비행장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의 그늘에 묻혀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당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대변인 역할과 특별법 조기 입법제정 촉구로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6회, 간담회 3회, 현장 확인 3회 그 밖에 수원시의회 특위와 공조체계 구축, 전국군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창립대회 참석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가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선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되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성과는 비행장주변마을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사업비를 당초 1억6,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피해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방음창 설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비행장주변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방안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군소음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 주실 것을 강원도시군의회의장 명의로 지속적인 요구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비행장특위와 2009년부터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 방문하여 양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상호간 유익한 정보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민간주도 로 활동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조성 1심에서 원고 승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와 피해 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감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올해 2월에 창립된 전국군비행장주민연합회와 공동으로 조기입법 촉구와 각종 비행장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은 다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1심의 판결이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도 했고 그래서 빠진 분들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도 했고 그래서 빠진 분들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1차적으로 법률에서 하는 게 있고, 2차적으로 다시 하는 법률회사가 있죠.
○전문위원 전인순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부분이 또 2차적으로 해서, 2차 한 부분에서는 빠진 부분을 중점으로…….
1차적으로 한 부분이 또 2차적으로 해서, 2차 한 부분에서는 빠진 부분을 중점으로…….
○박오균 위원 결국은 두 개 법률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인순 예.
○박오균 위원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재안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8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면서 좋은 결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주민단체에서 웨클 범위가 나름대로 비공식입니다만, 웨클 지도가 나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통반이라든지 아파트 단체 같은 경우에도 단지의 장들과 협의해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넣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이든 강동이든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전인순 산북…….
○홍기옥 위원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우측은 적용이 되고 좌측은 적용이 안 되고…….
○전문위원 전인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앞 동은 되고 뒤 동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넣었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어쨌거나 8대 의회 특위를 활동할 때까지는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존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까지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해서 그런 사업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1억6,000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1억6,000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하자고 하는 바람에 보류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1억6,000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1억6,000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하자고 하는 바람에 보류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에는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보상비가 결국은 시의 예산으로 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해 줄 수도 없고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하고 공조를 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죠.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해 줄 수도 없고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하고 공조를 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어차피 마무리 되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오균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자체의 예산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경비를 받아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군비행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군비행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로 활동 만료로 특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위험 잠재성과 소음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만으로 주민의 고통을 외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본 위원회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특위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런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군비행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군비행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로 활동 만료로 특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위험 잠재성과 소음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만으로 주민의 고통을 외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본 위원회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특위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런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