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2월 0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2월02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1회 강릉시의회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2월 0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록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2월02일
장소:
의사일정
1.2012년도시정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2012년도시정업무보고
[start]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1.2012년도시정업무보고
(10시03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제1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건설환경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환경국장 조순현입니다.
보고에앞서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임진년처음열리는강릉시의회임시회를맞아조영돈산업건설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년도주요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담당직원들단체로인사를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추운날씨에도활발한의정활동과시정발전에큰기여를하고계시는조영돈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2년도도시계획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원주간복선전철에대해서,좀전에보고를하셨습니다만구체적으로노선이어떻게오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노선은 먼저 설명회를 할 때 했던 1안이 되겠습니다.
금광리역을거쳐서기존동해선과연결해서강릉역으로들어가는데강릉역으로들어가는과정에서지하화되는구간은지금청량리,섬석교쪽에서부터지하화해서강릉시로들어오게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게 강릉시의 첫 번째 안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별다른이의가들어오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이용기위원 1안이죠?
1안을확정하면서그동안노선문제때문에여러가지이슈가많았지않습니까?
과장님께서1안에대해서시민대부분들이동의를한다고하셨는데우리가시민들의의견을들어볼수있는그런기회는마련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현장설명 이외에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착공전에다시한번하고설계중에있으니까설계끝나면다시한번주민설명회를갖도록…….
○이용기위원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선을 확정 지어놓고 설계한 이후에는 바로 실시설계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얘기한 대로 시민은 별 다른 이의가 없다, 구정 쪽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구정 쪽에서는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기존1안대로해주기를간절히바란다는의견을저희들한테…….
○이용기위원 1안이 구정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구정면 주민들의 의견도 그랬고 강릉역 사수하던 단체들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이용기위원 양쪽 다 주장을 고려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가장 원만한 노선이 아닌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노선문제가지고많은시민들이우려가있었고말씀대로구정면주민,강릉시현역사에있는시민들의의견이반영됐다고하니까다행스러운일입니다.
새로운미래10년을향한도시계획수립에있어서보고가있었습니다만전부는그렇지는않습니다만일부는공장을유치하는쪽에계획수립이한정되어있다고봅니다.
예를든다고그러면옥계지역같은경우에는포스코마그네슘이들어오면서산단을지정하는과정에서의도시계획수립,변경그렇죠.
그런것에한정됐단말이죠.
제목은10년을향한도시계획수립이라고그랬는데더불어서특히옥계지역같은경우에는용도지역을재정비할필요성이있겠다고보는데과장님,여기서하고자하는것은국한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확대를 해라,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역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이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고강릉역이전문제도확정이안된상태다보니까그런모든것이확정이되고계획이발표되면저희들도다시한번해가지고기본계획자체에서부터다시한번조정할계획을갖고는있습니다.
현재는각실과에서협의사항인대형숙원사업에대해서만먼저추진하고있지나중에는다시같이짚어서최종준공을할때는한번씩은다짚은상태에서되도록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한 지구정비, 포스코 마그네슘과 관련된 지구정비는 이미 다했지 않습니까?
본인이얘기하는것은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특정지역에대해서는자유경제구역이들어오는데국한하지말고전반적인것을다하라는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우선급한것은불을꺼나가면서최종적으로전체를다짚어서강릉시기본계획자체를한번흔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아니,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 때 과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를 한번 건든다는, 재정비한다는 계획은 물론 있겠지만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정비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렇습니다.
나와있는굴직굴직한사업에대해서추진해나가면서하나하나짚어서최종준공때는말씀하신옥계같은경우에도주거지역확장이라든지상업지역확장같은것도다시한번재검토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꺼번에같이가려니까시간이3~4년씩걸리니까그게안되어서급한것은먼저나가면서모든것은안아주는그런방식을택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의견주신것도있고그렇다고그러면강원도와용도지역에대한부분도협의가있는것도익히알고는있습니다.
본위원생각으로서는강릉시전체적인도시계획수립을다시한번재정비하는것은과장님말씀이맞는데특정지역에대해서는더불어주거지역이라든지상업지역이라든지전체적인부분을다시한번정비하는것도이번기회에하는것이맞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부분은업무보고에서흘러가는얘기로하지마시고여기에따른당장했을때의문제점,이런것들을세부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별도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이건확실히한번짚고넘어가야할부분입니다.
○이용기위원 통상 업무보고를 하는 상태에서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적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국책사업 중에서 7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이건 알고 계시죠.
당초설계했던것보다도국토해양부에서,원주국토관리청에서당초사업비보다도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해당 리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당초 설계는 임도도 있고, 농로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이렇게 설계됐다가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해서 설계가 변경됐단 말이죠.
그럼으로써그야말로시내중심지역을통과하면서자동차전용도로가된단말이죠.
이런것때문에지역주민들은원주국토관리청하고상당히협의를많이하고아우성을치고이의를제기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는이걸요구하지않아서그런지몰라도한번도못봤어요.
이건국책사업이라서놔둘것이아니라다시한번시차원에서주민들의요구사항에대해서한번챙겨야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시에서못챙겼어요.
이미설계가됐지만지역주민들과더불어서담당부서에서도현황을정확하게파악해서원주국토관리청이라든지상부기관에설계를하고예산을반영하는과정에서다시한번짚어볼필요성이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올해 34개소지 않습니까?
계속적인사업이대부분이란말이죠.
신규사업이10개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물론 사업비가 많고 역사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크게 꼽는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계속사업이 보통 4~5년씩 가는 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예산 확보 내지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는 계속적인 예산의 문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규사업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물론 관내에 도시계획사업 할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과장님 보실 때는 몇 % 정도 해소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 변경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지정되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몇 년 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비도 많이 반영을 받았단 말이죠.
최근에와서는도비는전혀받지를못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사업은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를준다는것은지역구도의원님들이조금씩받아오면그걸로부담했고지원받은것은없고,과거에서도시가로망사업이라고그래서국·도비가지원된것이있습니다.
그건도시계획도로라도넓이가25m이상되는대도로거기에대해서만지원을받았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쪽에보시면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보상이있는데앞으로추진사항에보시면보상을해줘야할예상금액이272억4,000만원이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2011년도7억8,000을보상했어요.
2012년도에는예산이15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예산에보면10분의1도안되는예산입니다.
국장님도계시지만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도로에편입된미불용지보상문제는어느정도예산을세워서이분들한테보상이이루어질수있게끔,원만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보상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매년 미불용지 보상 때문에 민원도 받고 미처 못 나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 때문에…….
○심영섭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자들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됐을때시에서는거기에맞게끔어느정도보상금이편성되어서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매년마다10억정도계상하는것은너무적지않나,우리가예산타령만할것이아니라다른예산을가지고도충분히편성해줘야된다고생각하면서왜냐하면도시계획도로로편성은되어있으면서재난위험구역있지않습니까?
여기에보면도시계획도로로편성되어있으면서재난위험지역으로지정된곳이많이있는데그런곳은소방차도들어가지못하면서태풍루사나매미나이런악순환이왔을때그분들이엄청난피해를보고있어요.
이런부분에는재난위험구역내에있는도시계획도로로편성되어있는곳은우선적으로보상을해주고도로를개설했을때더효과적이지않을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로를개설하면서…….
○심영섭위원 남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못 받아서 이주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참고해주시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추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서문쪽에롯데주류에서그쪽으로4차선으로확장이잘되어있습니다만정상에보면관대정문쪽하고연결되는도로가있어요.
경사가너무높아서겨울철이되면관대서문쪽빙판현상이엄청나게많이일어나요.
그런반면에정문에서후문쪽으로연결되는도로가서로경사가많아서빙판길이심할정도입니다.
그때도로를개설할당시에어느정도경사진부분을깎아내는,절토작업을한다고했어요.
예산부족으로그대로마무리되어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학교 후문하고 밑에 도로하고 경사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 서문 쪽에 도로를 새로 개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보면그쪽하고이쪽으로넘어오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가, 의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심영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 도로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심영섭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높이가 맞춰져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거기서 경사가 올라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기서는 약간 올라가 있죠.
○심영섭위원 그 부분이 겨울에는 항상 빙판길이 되어서 상당히, 어제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이 났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절토작업을하면큰어려움이없지않겠나,신설도로인데도불구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좌우에나무가많아서그늘이져서그런데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11쪽에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에사업량이역사문화적사업이한건이있고도로교통사업이23건인데강릉은도로교통사업이어느부분을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에는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옥계간관광탐방로조성이라고그래서해안도로구간에서단절된구간이있습니다.
주문진하고양양경계아니면정동진~안인이런식으로단절된구간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4.36km을하는거하고하나는북강릉IC에서부터사천마리나단지까지연결하는도로2.7km합쳐서7.06km을10년간에걸쳐서국비602억원을지원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기본계획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겸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이구간을활주로밑으로박스를할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건설과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건설과에서는 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그 구간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 사업비로 그 구간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악단오권 사업으로 해서 3개를 올렸었는데 하나가 바로 비행장 구간 그걸 횡단하는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단거리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커트되었습니다.
2개만됐는데저희들도이거에대해서어느것이더급한지를판단해서급한쪽부터먼저하는것으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홍기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인근 타 시·군에 보면 해안도로라는 게 잘되어 있는데 강릉이 해안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조건도 안 좋지만 남항진에서부터 비행장 때문에 안인구간이 해안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은물론커트됐는지안됐는지잘모르겠지만설악단오문화권개발사업의일환으로이도로를시비가없으니까예산을받아서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국장님이건앞으로계획이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홍기옥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남항진에서 비행장 지나는 지하터널로 가는 걸 공군18비행단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렸더니까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일단계획은305억입니다만말씀대로단절된구간이양양쪽에서주문진하고,말씀하신그부분하고안인에서저쪽넘어가는교량놓고,정동가서일부좀있는데이건전체계획4.36km입니다만올해시설할때어느부분을할지계획을잡아서협의를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강릉시가 해안도로, 정동이든 옥계든 경포든 주문진이든 간에 비행장 구간이 안인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해안도로로서, 강릉시가 해안도로라는 명칭은 없지만 여기를 연결시켜 놔야지 경포에서도 그렇고 정동에서도 경포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관광객이와도불편하고이부분은어쨌든지간에도시계획과에서안되면건설과에서라도해결해야된다고봅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실시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중앙하고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했으니까,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기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금광리지역에간이역을하나둔다고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화물역을 둔다고 했습니다.
설명회할때…….
○홍기옥위원 화물역인데 기지창이 오든, 간이역이라는 게 그것도 간이역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나중에 동해남부선이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금광리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홍기옥위원 그래서 간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간이역인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간이역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당시 설명회할 때 보면 화물역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기옥위원 화물역으로 들었는데 기지창도 그쪽으로 가고, 간이역이라고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동해, 삼척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강릉에서 속초로 올라가는 선도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제가 판단하기에 간이역이라고 그러면 잠깐 들렸다가 사람이나 실고 간단한 짐이나 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금광리역이 화물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화물역이라는 것은 금광리로 가서 차량이 배차됐다가 강릉역에서 사람을 실고 가던 기차가 뒤에 달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능이 되다보면 지금 그 당시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은 못 받았습니다만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 금광리역으로 하려고 하던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하는것으로봐서는간이역차원은벗어나지않나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1월에 국토해양부 고속철도에 갔다 왔는데 도면상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역 겸 화물역을 쓰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이역이동해에서올라와서앞으로속초로올라가려면그쪽에역이생겨야되니까간이역이라고표현을했는데국토부에서발표를안했습니다만간이역으로가려고계획은세워놨더라고요.
○홍기옥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강릉시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동해, 삼척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향후 속초에서 남북철도 연결하는 부분도 여기에 역이 없으면 강릉 현 역사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만들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발표만 안 됐지 간이역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병무청 앞에서부터 지하 터널로 현 역사까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철도가없어지면,현철도는없어질거아닙니까?
그부분은강릉시에서구체적인안이나왔는지안나왔는지모르겠지만여러가지부분에조성은하겠죠.
공간적으로조형물설치도하고전망대도하겠지만중앙시장그쪽구간은어떻게하실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공간으로도활용하고,도로로도활용하고,남대천에있던포장마차도철도주변으로다몰아넣는그런장소도제공해야될것같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수립해가지고강릉시가최대한유리하도록그렇게계획을세워서협의해서강릉시에이득을취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그 계획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7쪽에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도수립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작년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2005년도가 기준연도가 되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올해는기준연도가2010년도에서2020년까지가됐어요.
특별히기준연도를변경할사유가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작년 8월에 끝난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거기에따라서기본계획에맞춰서변하는거지다른것은없습니다.
2005년도거면조금그거하지않나싶은데,기본계획이끝나있는것이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인구는35만으로해서그범위내에서하는겁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기준연도고 기간이 정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미래를 내다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뒤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내지는 길게는 20년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기준들을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5년,10년단위로계획들이세워지는일인데적어도그림을5년,10년전에10년뒤의그림까지그려가는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1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 허술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것을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2018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계속급속하게정세가변하고있어서저희들이미처따라가면서챙기지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열심히해서다따라챙기면서하나하나짚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앞으로모든기준의시점변경때문에계획이틀려질수밖에없다는설명을들었는데국책사업추진현황에보면국도6호선4차선확장공사나이런것이예산이감소하고이런것은설계변경에의해서감소할수있는데이것이공정이작년까지도45%였는데올해모두추진하게되면공정이46%가된다,이런정도라면이게업무보고를위한계획인가실제진행해온것에의한계획인가그런의문이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직접하는사업이아니고국토부에서하는사업을저희들이전화상이나아니면방문으로받다보니까그런경우가간혹나옵니다.
국도6호선4차로확장공사같은것도작년12월말공정이46%입니다.
금년도요청한예산이120억을요청했습니다만얼마가확보될지는저희들도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연말에가면%가올라가리라고봅니다.
○김미희위원 국도 6호선 4차선 공사도 그렇고, 국도 7호선 4차선 공사도 그렇고 기 투자 금액에다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했던 것과 따지면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기투자부분은연도기준이틀려졌다고하더라도달라져야할것이없는것들인데분명히변경이있어요.
자세한내용은과장님한테따로어떤의문이라고말씀을드릴게요.
국책사업이라고하더라도결국은우리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올해업무보고내용에서도그런의문점이생기니까이런부분들은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게 집행 권한이 저희한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쪽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될 것에 대한 차액이 아니라 2010년도까지 기 투자가 100만큼 됐어요.
2011년도에많은예산을받아서얼마한게나와있어요.
플러스가되어야되는데또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그런경우가국도6호선확장공사같은경우에도토지수용도들어가고있는데보상금같은경우에타가겠다고해서품의까지다해놨는데안가져가는경우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의 수치와는 거리가 멀 만큼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릉 유천지구 보금자리 주택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남동은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포남아파트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회산이나 입암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회산은땅을다매입해놨기때문에조만간착공하는것으로저희들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만입암동은저번에약속할때2015년도이후로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들도여건변동에따라최대한당기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어제도국장님이강원지사장을만나기도했습니다만하여튼저희들나름대로최대한빨리진행시키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잘풀려나가지않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결론도 난 상태는 아니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제 영동지사에 강원지역본부장 순시가 있어서 건축과장하고 같이 찾아뵈었는데 회산지구가 643세대인데 이건 될 수 있으면 올해 하겠다, 입암지구가 980세대인데 이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유천지구가5,000세대가되는데유천지구가동계올림픽유치와관련해서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선수촌하고미디어센터로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걸언제시작해서언제끝낼거냐,2018년에준공하게되면5,000세대가강릉에아파트가그냥생기게되니까이사람들은분양까지생각하는겁니다.
이걸봐서입암지구는할것인지안할것인지결정짓겠답니다.
회산지구는무조건하고입암지구는5,000세대가안되고일부만미디어촌하고선수촌으로한다고그러면입암지구를할수있고유천지구를다선수촌이나미디어촌으로한다고그러면입암지구착공은어렵지않겠느냐,해도늦지않겠느냐는얘기를하더라고요.
아직확정적인것은아닙니다만강원지역본부에서는그렇고시에서는자꾸만세입자들이늘고아파트값도상승되니까지금착공해야지2018에가서입주가가능하지않겠느냐했더니까자기들도충분히검토해서본사하고협의하겠답니다.
○김미희위원 또 하나의 과제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쪽에보면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보상하는데교육과학기술부소유의10필지가계획이작년에도있었는데작년에못하고올해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떼먹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하면강릉고등학교,강릉여고,농고,방송통신대학4개학교인데사실상학교가필요하다고했을때는교장선생님이사정해서해달라고그래서다확장해주고또학생들이다니기편리하게해줬던건데교장선생님바뀌고나서는그다음에는‘돈달라’이런식으로나오는데저도도교육청담당사무관하고통화도했습니다.
이건학교편의를위해서우리가시비를들여서해준건데돈까지,땅값까지달라고그러면심한것이아니냐,다른방법을택해달라고그랬는데자기들로서는내용을듣고보니까이해가가니까‘그렇게하겠다’고해놓고는깜깜무소식입니다.
학교측에서계속문서가오고돈을달라고그럽니다만저희들은예산확보의어려움이있으니까추후에지급하겠다는식으로회신만하고맙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사업에는 없는데 강릉 종합물류유통단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께도 조영래 사장님이 왔다갔는데 그쪽 회사 측 순서에는 골프장을 하고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골프장이올7월정도면모든것이종결되면하반기부터라도계획하는것으로하겠다고약속을했습니다.
그계획서를저희들한테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저희들한테이달내로계획서가도착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도착하면다시특위에도같이제출될것으로그렇게믿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기업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압력을넣을것은넣고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사천미노지구입체교차로있지않습니까?
말씀을안드려도너무나잘아시기때문에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쪽에주민들이농어촌공사나농업기술센터,병원쪽으로가는길이없어서여러번만나서상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생하시는것은아는데현재까지는시행처하고어떻게얘기가되고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시행처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농촌지도소앞에서,옛날에개량하기전에도그쪽으로가기가사실차선없는길로역주행으로다녔지않습니까?
그얘기까지했는데,저희들이아직까지그건생각은갖고있고먼저심재시국장님계실때강릉국토유지관리소장을몇번만났었는데아직까지확답은못들었습니다만저희들이다시한번그걸하더라도최대한반영이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본위원도상당히곤란을겪고있는이런입장이니까시행처하고심사숙고하게상의해서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앞서각담당들일괄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도시디자인과소관2012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무종위원 조명시설이 LED니 보안등이니 종류가 많은데 강릉시 관내에 LED 조명을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LED 조명을 만드는 업체는 보안등 70W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무종위원 LED등 품질이 유사하다면 지역 업체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0페이지에 남산공원 조성 현황, 기 투자에 이월이 6억5,000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이게 남산공원에 화목원 만들려고 했던 그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같은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남산공원에 화목원을 따로 만들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게 제목이 당초에 화목원으로 제목을 가져가다가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사업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위원 안보공원에 전적비 이전하는 그런 문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더 이상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현재는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건설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무종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문진에 간담회에 가는 길에 우암천에 다녀왔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임시로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조류를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제 위원님 말씀은 위에 집들을 보상해 줘서 넓혀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서, 10억씩 들여서 어떻게 정비할지 몰라도 영진에 몇 100억 공사를 했는데도 배가 못 나가요.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이무종위원 앞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작년에 어디 했죠?
○건설과장 최홍규 작년에 연곡을 했습니다.
○홍기옥위원 그럼 내년에 왕산이고, 구정, 강동, 옥계, 성산 이렇게…….
○건설과장 최홍규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홍기옥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다 동 단위 학교들만 정비사업을 하네요?
○건설과장 최홍규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릉시내에있는초등학교33개하고,특수학교1개소,유치원31개소,보육시설9개소총74개소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단위,면단위이렇게해야죠.
○건설과장 최홍규 7개 대상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개량이나 노후가 됐다든지 개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위촌저류지 조성사업에 아까 토지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주하고 시에서 감정한 부분이 많이 안 맞겠네요?
○건설과장 최홍규 총 177필지 중에서 150필지 이상은 협의가 되어서 완료됐었는데 안 된 것이 24필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약 1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보상 협의가 가능하고 원천적으로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결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홍기옥위원 보상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상비를대다수인원들이감정금액에수긍해서갔습니다.
그렇다고이분들이현실과동떨어진무리한보상금액을요구하는것은수용할수없고저희들이관련되는법에의해서하는수밖에없다고봅니다.
○홍기옥위원 수용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재결신청이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8쪽 중앙시장 노점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노점상에 기존 점포 업주하고 노점상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3차례에걸쳐서간담회도했고중재자리도마련했는데일부상인들이노점이중앙시장에들어오다보니까통행로확보에문제가있다,점포업주하고노점하는업주하고업종이같다보니까서로경쟁이되다보니까그런것에불만이있는겁니다.
그런부분은대화로서계속풀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성남시장에들어가있는것은거기에노점상하는분들이농촌에서자기들이생산해가지고거기서판매하는분들이많다보니까겨울에노점상들이판매할품목을생산하지않다보니까노점상들이안나오다보니까그럴바에는노점상이계속들어와있어야지상가도활성화가되는데너무빈자리가많으니까안좋지않느냐그런것도개선해달라고그래서간담회도하고개선책을강구중에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어떻게했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금년에는 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쉽게얘기해서도로점용하는권리를너무나주장하고1년간돈을냈으니까내가있을권리가있다이렇게주장하는것도저희들이문제가있다고생각이됐습니다.
금년에는노점상에대해서도로점용료를받지않고저희들이안나올때는다른노점상을투입하고,업종간에문제가있는것도조정해서앞뒤집이같은업종으로문제가생기면띄어놓고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양쪽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한해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0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인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개량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인도에다가 전선지중화를 하면 인도에도 다 굴착을 하고 전선을 묻어야 되고, 양 인도도 묻고 차도도 묻고 합니다.
그래서개량하면서자전거도로화하겠다는겁니다.
○김미희위원 이 도로 내에 올해가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까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건 한전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 구간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그거하고 한국은행에서 상고앞 4거리 그 구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한전하고협의를해가지고대상구간에점수가많이나오는쪽에,저희들이하겠다고해서저희들의지로사업이다되는것은아닙니다.
평가를해가지고점수가많이나오고,한전의예산사정도같이봐가지고하기때문에점수가많이나오는쪽으로우선먼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전이 일부 예산을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50%를 부담합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구간이 됐든지 간에 공중전화박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차라리그걸없애기어려우면,불편해서없앤다는민원을제기하고보니까없애는비용을‘200만원,300만원을내놔라’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
실제사용을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공중전화안에들어가서핸드폰을받아요.
그런정도의시설임에도불구하고철거를요청하니까‘300만원을달라’이런식으로하는데이럴때도시정비차원에서,어차피공중전화박스를파내야되는데그런부분을주의하시고굳이그자리에있어야된다고그러면요즘에예쁜디자인들이많이나오는데그런것으로교체하는것을시에서요구했으면좋겠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중화사업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문화의거리인데강릉시에서지중화문제를가장먼저시에요청했다고제가알고있어요.
그부분은…….
○건설과장 최홍규 금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강로, 임영로,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 한국은행에서 상고 앞 4거리, 명동로, 금방골목 내려가는 길, 문화의 거리 저희들이 대상구역으로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의 거리는 보면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쭤봤을 때 인도에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부분은끝까지하게될때어려움이있다고하면다른방법을택하는대안이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대안은 일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변압기계를 건물 안에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 안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사실은운영비가너무많이부담이됩니다.
그래서전선지중화의또하나의문제점이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상변압기를과연어디다둘것이냐,전봇대를없애는것은좋은데변압기자체는내집앞에안된다는것이주민들의의식입니다.
그런것이큰문제가되면옥상에다가놓는방법도검토하고있는데그것은한전에서기술적으로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다.
누전문제라든지,그것도건물주가동의를해야되는문제그런것이있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도 그랬지만 25억6,000정도되는 비용이 거의 도로건설에 관한 비용이잖아요.
이번에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강구해서몇가지는정책적인것으로가져가려고올한해계획을세우시는것같은데자전거안전문화및홍보교육같은것도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겠다이렇게계획을세웠으면어디다요청해서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며칠 전에 전국 천만인 자전거 타기운동 총재님이 강릉에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고, 거기에서 자전거 교육 강사를 양성해 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강릉에서는강릉의제21이라든지그런곳에서자전거타기운동을모산초등학교에서도하고자전거면허증을교부한사실도있고그런민간단체를이용해서홍보나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강릉시의자전거도로가거의주차장으로쓰인다,이런내용들신문에난거보셨죠.
그런것에대해서는올한해기존에있는자전도로라도어떻게활용할계획이있는지갖고계실거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전거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량을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연초업무보고때도그랬고여러가지부분에서자전거거점도시로서부끄럽지않는도시를만들겠다고말씀하셨는데어지간히건설파트쪽에부담되는비용은강릉만큼잘되어있는것도제가생각할때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시내중간중간에볼라드들문제가많이생겼어요.
차가밀어버렸는지넘어져서2개가한꺼번에놓여있는곳도많고이런것을개량할때기왕이면행안부지침이나이런것에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가져갈수있도록그런것도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훨씬 많아요.
○건설과장 최홍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2012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58쪽에승마장주변에친환경적인녹색토공으로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했는데법면을계단식으로하면초화류,관목류씨를뿌린다고그랬는데계단식으로한모양이안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나무도 심고, 담쟁이 넝쿨이나 등나무를 심으면 계단식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일부는가리게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자라야 안 보이게 되네요?
계단평지면은나무나이런것을심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계단 평면에는 나무를 심고 하단에는 등나무를 심어서 위로 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현재 법면이 완전 암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깨고하는겁니까?
밑에서부터…….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질실험을해봐야됩니다.
저희들이알기에도표면이위원님말씀대로토사인데그게떨어지면뒤에암이있고그러다보니까추정을못하니까일단토질시험을해가지고토질시험에의한공법을채택해야됩니다.
배수파이프를박는다든지그라우팅을해서토질안정을먼저시켜야되니까그건토질시험을해서배수할것은배수시키고토질이불안정하다고그러면시멘트그라우팅공법이있어요.
그걸로토질을안정시키고그런방법이있는데이건용역을할때토질시험이라든지주변여건을봐서친환경적으로시공하도록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법면이 암반인데 암반이 계속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배수처리가 안 될 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설치를 해 놨는데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밀고 나오면 위험할 부분도 있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설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6쪽에 재해위험지구 우암지구 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어요.
갔다오면서매년반복되어서보강을한다고해도추가적으로그곳은재해지구로서남아있는지역이거든요.
근데과연이렇게예산을들여서이걸하는것이옳겠느냐,그렇지않으면해안가주변에있는집들을이비용을들여서이전하는것이옳지않겠느냐그런부분에대한의견을나눴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우암지역 위쪽하고 밑에는 방재벽을 하면서 시설을 했고 이 부분에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상단위쪽하고아래쪽은했습니다.
방재벽을설치하고이번에는안된부분을…….
○김미희위원 임시로 된 것은 아니죠?
현재계획하에철저히조사해서방재벽을설치하고있는상황이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영진앞바다에도이런문제가있었습니다.
기초보강할것도있고,시설할것도있고일단사업량은이런데일단은전체적인쪽으로저희들이용역을해가지고소방방재청에서도사업승인을받아야됩니다.
위원님말씀대로부분적으로하려면아까말씀대로지장물보상주고가옥을철거하는게좋을수도있는데그렇게하는게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전체적으로용역을해서방재청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김미희위원 성덕동 부기촌에 서민밀집 위험지구가 어디쯤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병무청 도로 건너 조금 내려와서 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현대아파트 앞쪽…….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김미희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공 승락서 우선 징구 사업 착수 향후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게 현재 보면 4개 지구로 나눠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분별로전체를,토지나건축물전체를매입하는게아니고위험한부분,일부분만매입해서나무도심고체육기구도설치해서주민들의편의시설도하고이렇게계획이서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만약에했어요.
재해위험지구이기때문에우리는급한마음에했지만실제주민이나타나서이의를제기할문제가발생할경우는없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1건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 1필지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추적해서소유자를찾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왕이면 나중에 생길 민원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괜히 나중에 비용도 더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1필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없고올해2012년도예산확보중에긴급하게재해예방사업에할수있는예산이얼마나되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일반회계에 3억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연간 대상지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읍·면·동에 위험지구를 조사토록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중에서예산범위내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이용기위원 소규모 재해사업은 3억이라고 그랬죠.
그런것들은실질적으로배수로같은게,농업용수가가는것도아니고소규모재해예방사업을하다보면애매모호하죠.
농로배수로도아니고집들이있는데산에서내려오는소규모배수로라고해야합니까?
그런것들에대해서는애매모호해서사업에늘빠지고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어떤인적보호차원에서,재해예방차원에서하자고그러면돈도많이들고,다른부서에서추진해보면애매모호한그런사업들이상당히나온단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있어요.
읍·면에신청을받았다고그면형평을고려해서이건꼭재해사업비로사업을추진해야되겠다고판단이된다고그러면우선순위에상관없이과감히해야된다,과장님꼭챙겨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재난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바뀐담당들이없으시니까한꺼번에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존경하는조영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올해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대해서10동이추가되었다고보고하셨데…….
○건축과장 이태용 10동 더 받았습니다.
○이용기위원 작년보다도 10동이 더 많네요?
그러면어느정도해소하겠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잘됐습니다.
추경에시비를더확보해야되겠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5,000만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25동인데 상당히 많이 하네요?
작년에15동했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대규모아파트보다도소규모아파트쪽으로비중을더줘라,올해도그렇게추진해야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이용기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는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이용기위원 방치건축물 미관 안전시설물 설치, 금진리 어촌계에서 한 거 있죠?
○건축과장 이태용 해 놨습니다.
○이용기위원 건축과에서는 안전시설물만 설치하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문제는 좀…….
○이용기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건 다시 한번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냥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공사를 빨리 하도록 건축주를…….
○이용기위원 다시 재개해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은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돈으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다시 재건축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건축주가지금은동에다가청구를해야하는상황인데그렇지못하는상황인가봐요.
미관,안전시설물을설치할것이아니고다시한번관계를알아보셔서철거쪽으로가줘야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옥계면 금진에 있는 거 말씀이죠?
지원했던부서하고협의해서속개가되든지아니면다른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미관적인것만해치지않도록하는것이최선이기때문에그렇게조치를했고,방치건축물안전조치에대한강동면에설치하려는것은공사하다가그만둔것이있습니다.
법적인관계가거론이되어서그게해결되면공사를하겠다고그러는데지연될까봐우선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작년에보고드렸던부분입니다.
○이용기위원 맞습니다.
보기에흉물스럽지는않지만근본적인대책이있어야되겠다,시비가투자되진않았어요.
시비로추진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지역하고문제점이발생해서그것이이제는10년이됐습니다.
토지소유자는따로있습니다.
이것도건축과에서는미관안전시설물설치라는개념으로하지만건축과에서아무래도챙겨서근본적인대책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니어낙원조성사업,본위원이대충은알고있습니다.
사업자가사업을추진하는것도알고있고,구체적으로얘기를해봅시다.
도에서조성사업이먼저입안이됐죠?
○건축과장 이태용 한 세대 당 1,000만원 꼴로 기반시설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기반시설 같은,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만 기반시설 쪽에는 어떻습니까?
진입로는…….
○건축과장 이태용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게 16가구니까 도비가 6,000만원 배정됐고 사업 책정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1억 정도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 드려야 될 사업입니다.
진입로에들어가는비용이면그정도사업이면될것같고나머지는사업자가부담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
○이용기위원 도에서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통 한옥마을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건축과장 이태용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되어 있고, 한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많이들어서추진하면서역할은해보겠습니다만전통한옥으로하면공사비가많이들기때문에그렇게는어려울것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조성한 사업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세군데가지정이되어서하는사업입니다.
○이용기위원 이왕 지정이 됐으니까 들어오는 가구 수가 16동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경기,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일부지만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죠.
이런것들은계획을했으면자치단체에서도관심있게사업을지켜보는것도괜찮겠죠.
○건축과장 이태용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빈집 정비사업, 혹시 작년에 농정과에서 있어지는 귀농정책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빈집을 잘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작년에 한 집만 있습니다.
4동정도가홈페이지로등록되어있고,저희가관리하는것은67동정도가됩니다.
수리를하면서들어오실분도있고,소개는하고있는데그게만만치않는것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의 협조 이런 문제에서 만만치 않은가요?
아니면귀농인들이…….
○건축과장 이태용 그걸 가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오시는분들이있습니다.
카드화되어있으니까요.
○김미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통계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보면빈집정비사업이작년업무보고통계자료로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2011년도것은정정이되어서왔어요.
근데작년에추진사항에대해서2008년,2009년,2010년도이내용하고이미추진된거니까,올해추진사항에대해서나온2008년,2009년,2010년도와수치가또다릅니다.
작년업무보고에는빈집정비사업이2008년에30동,2009년에22동,2010년도에15동이렇게자료를제출하고2011년도에50동을하겠다고했습니다.
올해보면똑같은지난사항인데도2008년32동,2009년29동,2010년도에22동이렇게나와있어요.
사실이런건기본적인자료거든요.
이런것도연속적으로하나의수치화되어,기존에자료가있다면변해야할이유가없는것들입니다.
이런것이사소한것같지만아주중요한일이기도해요.
이런부분에자료를정말정확하게가지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69쪽에 아트센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올림픽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500억 정도 예상해서 써진 것 같아요.
그게단순예상한수치입니까?
아니면기초라도뽑아본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당초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기초자료를 가지고 근사치만 정리한 거고 정확한 가치는 아니지만 1,200석이면 500억 정도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당초 보고 드렸을 때 500억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수치를보고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설명하시는 데는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협상을,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고 사업비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과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국비, 도비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에서계획한대로국비와도비를대부분받아서하려는계획은섰는데시비가150억이든200억이든들어가야할일이발생했을때이런경우에대안책도갖고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너무 앞서 가시지 않으신가,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의논하셔서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쪽에전통한옥건축지원사업이30동정도가예상되어있어요.
그때를대비해서전통문화사업들을만들어가는것같은데여러지역에나눠주는것도중요하지만집단화하는것이참중요하겠다,어느곳에왔을때적어도한옥을한곳에서여러채있는것을함께체험을하면좋지만그게아니라이동네가서가옥두채,세채보고,저동네가서두채,세채보고이런것보다는거기에서직접생활도해본다든지,숙박을해본다든지이런정도의체험까지갖춰지는집단화된것이좋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구 지정해야 됩니다.
기존에있는전통가옥을위주로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이있는데이건어떤부분을사회취약계층이라고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생보자들이 600여 세대 정도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114동이사회과에서추진하는것하고연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중에서선택해서일부사회과에서지원되는사업은안에일부장판지하고이런것을하는데저희는보온,지붕이런것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로지원하는것이고LH공사에서사업을합니다.
저희는자금만지원하고,80%국비,20%는지방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모델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귀농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도심에살고있다가나가고싶다…….
○건축과장 이태용 누구나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농촌에살고싶거나그런분이집은없지만잘되면알선해드리는거니까협의가되면사용할수있도록…….
○김미희위원 혹시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강원도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마다 정리하는 사업이니까 읍·면·동에 지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비치는시에서하도록되어있으니까전화로많이문의가오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생태환경과장 홍명표입니다.
생태환경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78쪽에 탄소포인트제 작년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가입확대이렇게해서작년에도이사업이계획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이효과가어느정도있었는지…….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한 35%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아파트단지나 통리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가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는 3월 임시회 때면…….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월중에의회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8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조성 여기 보면 녹색도시형 친환경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그래서 무급수, 무방류, 무수거, 무악취 이게 무슨 새로운 공법이 나왔나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새로운 공법입니다.
정화조를거쳐방류하는것이아닌순환수세식화장실입니다.
기존화장실의단점인용수의과다사용,수거및방류,악취발생등2차환경오염방지시스템입니다.
이건순환벨트식으로,태양전지식으로발전을받아서하는새로운공법에…….
○김미희위원 올해부터 만들어지는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는 곳에서는 이 공법을 써가겠네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간이화장실을 단계적으로 이 공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까지도 새로 건축되는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올해이게됩니까?
리모델링을추진하는데이공법을쓰는지,새로건축되는화장실도새로운공법으로앞으로계속,모든화장실을이런방법으로쓰시는것으로…….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김미희위원 공중화장실, 어디죠.
공군휴양소앞에가면매점있고화장실하나있잖아요?
공연장도있고,그것도일반공중화장실로강릉시가관리하나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김미희위원 일전에 공연이 있을 때 가봤더니까 시가 관리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라 오래 되어서 부서지고 탈색되고 녹이 많이 쓸고 엉망인가 했는데 시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2층올라가는계단에가보면너무낡았어요.
물론시내중심에서만할수는없지만적어도관광객이많이드나드는장소라고그러면,주말에공연보러많은사람들이모이더라고요.
우선적으로리모델링을하거나수선을해야될것같아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공중화장실 이용객 빈도 수가 많고 훼손이 심해서 작년 12월 중순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깨끗하게작년12월에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가그동안해오던저녹스버너사업은올해는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저녹스 버너 사업은 작년에 국비 4억을 지원을 받아서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벙커씨유를사용하는목욕탕이런곳에서협조를해줘야되는데맨투맨으로했더니까그분들이,저녹스버너가등유라고그러나요?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환경보전담당 박영복입니다.
저녹스버너사업이4억3,600을국·도비를받아서작년까지22대를교체했는데가장큰문제가어떤문제냐하면LPG를사용하는사업장이나경유를사용하는사업장은거의100%를교체했는데문제는벙커씨유사용하는업체에서문제가발생했습니다.
벙커씨유를저녹스버너로바꿀경우에는버너자체를바꾸는공사가커집니다.
금액이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자부담이많으니까포기를합니다.
작년까지사업을마치고나머지부분은2013년도에LNG가공급될예정이니까그이후에다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검토를하려고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다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에있어서탄소포인트제가입사업은대체적으로보면시내쪽에있는학교고유치원이고시민들이죠.
읍·면쪽에는별로없죠.
안하죠?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위원 지역구에서 여성인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들 회의를 많이 다녀 봐도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이사업의근본적인개념이시내쪽이고읍·면·동이고구분하지않겠지만전기절감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거니까이것도홍보를읍·면쪽에강화할필요성이있겠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올해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용기위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곳은 당연히 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곳도 하고 읍·면에 있는 개인주택에 한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올해는 읍·면 지역 쪽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울타리까지 다합니까?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당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용기위원 왕산 쪽에서 들어보면 울타리까지 다 업체에 주게 되니까 그것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비 일부에서 목책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전기목책사업비 비율만 더 높여주고 울타리 하는 사업은 자체 자부담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침에어긋나는지맞지않은지모르겠지만농가들의희망이그래요.
다시한번연구를해서기준에어긋나지않는다면울타리를치는사업들이기술을요하는것은아니거든요.
목책기보조비율을높여주고울타리치는것은자부담으로추진할수있는이런방법도괜찮을것같아요.
그러면예산도절감되고농가한테혜택도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도록연구를많이해주세요.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공간문화 조성사업은 간이화장실이죠?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예.
○이용기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원 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내쪽에는올해계획처럼관리인을6조로편성해서순회실시하는것은좋은데읍·면에서는별다른방법이없지않습니까?
하나때문에사람을배치할수도없고,지역실정마다다르겠지만그자체적으로운영하는데는편의용품은충분히지원될수있도록계장님들이많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생태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녹색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들녹색도시정책과담당인사가있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녹색도시정책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90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도시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정도잖아요?
현재까지들어간비용이얼마정도가되는거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총 2,938억, 지금까지 기 투자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이 합친 것이 1,5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2011년도에 할 거 합쳐서…….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금년도 투자 할 금액까지 합쳐서 1,500억 정도…….
○김미희위원 우리의 바람인 건 분명한데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시작될 때 과정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VIP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전체 사업 개요는 1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까지 했을 때 1,500억,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계속진행이되면너무나고마운일이지만,올해사업을진행하면서도이사업이과연연속적으로진행이될것인가라는고민은하고계신가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1조원 중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5,000억 정도고 나머지 5,000억은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매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3월부터는내년도국비사업을신청하고있기때문에국비예산확보하는데매년저희들이총력을기울여서확보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서모든사업들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연말까지 내년 예산을 이번 정부까지도 해 가지고 따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94쪽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홍보교육 그쪽에 보면 작년에 그린마을 조성을 지원하는데 경포 현대아파트가 타협이 되지 않아서 주변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마을들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경포 현대아파트에 당초 태양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송정동으로 옮겨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57가구에대한태양광…….
○김미희위원 2011년도에 송정동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2011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1월경에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게태양광시설하는겁니다.
○김미희위원 경포 현대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건 태양광이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현대아파트에 하는 것은 그린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교부세1,000만원을받아서아파트내에있는각종쉼터시설이라든지각가정에전기절약을할수있는그런절전형멀티탭같은것을작년에보급을했습니다.
작년에교부세하고시비하고해서자부담해서2,800만원정도를투자해서그런부분을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녹색도시를 하는데 보통 정책적인 거라든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멀티탭을 제공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휴게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는 가시적인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이런정책들을만들어내는그런작업들을하시면어떨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현대아파트도 올해 행안부 쪽에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도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생태환경과에서 청사 LED가 있고 녹색정책과도 청사 LED교체가…….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저희는 없습니다.
청사관련LED는지역경제과에서…….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가선정된지몇년됐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2009년도…….
○심영섭위원 횟수로 4년 됐는데 경포 쪽에 가 봐도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은느낀부분이있어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거의 올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3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단기사업들이완료가되고중기사업이2016년도에모든계획된사업들이완료가되기때문에그게연도별로지나면변화된모습들이나타날겁니다.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대 자전거 거점육성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실제적으로계속해오던사업이었고,경포생태습지복원사업도해오던사업이었기때문에,위촌리저류지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유천택지개발과동시에태풍루사나매미때그쪽으로워낙많이침수가되다보니까이런저류사업을조성해야한다는그런차원에서이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는이런실정이기때문에앞으로뚜렷하게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선정된이후에4년이지났지만눈으로표시가안되고있습니다.
그가운데92쪽을보시면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에보면태양광하고소형풍력사업이있지않습니까?
2010년도에2011년도에있었는데여기보면2010년사업추진완료에보면태양광에48㎾가,소형풍력은3㎾,하이브리드가로등태양광200㎾,풍력300㎾3기가있는데이설치가어디에되어있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화프로그램사업은전체600㎾의신재생에너지시설을하는데이게하수종말처리장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
○심영섭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고 해서 위치는 경포 일원인데 사업은 다른 곳에 가서 하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종말처리장까지 시범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태양광발전 3개소 50㎾하고 초당동주민센터하고 송정동주민센터하고 강문 중계펌프장은 태양광발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포 현대아파트에 11년도에 그린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재활용, 생태환경 이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그건 추진을 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자원 재활용하고 생태환경을 무슨 사업을…….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생태환경이라는 게 다른 걸 한 것은 아니고 꽃밭조성이라든지 가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자원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품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심영섭위원 자원 재활용품수거함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가지보다 특이하게 설치 사업을 했습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아파트 진입로 쪽에 했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녹색시범 우수사례 그래서 그린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견학갔다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경포현대아파트주민들이…….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현대아파트가 그린마을 조성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자를 작년에 33분 모시고 경남 대구에 그린마을을 평가해서 최우수 받은 우방아파트를 견학해서, 현재 우방아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알뜰매장이라든지 장터 활용 이런 부분을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는견학가기전에는34%가입을했었는데견학을갔다와서현재탄소포인트제에가입한가구가50%넘게가입을했습니다.
○심영섭위원 경포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하면서 좀더 국내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으로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직원이나 지역 분들이 해외의 견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차별된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때지적을했죠.
개인적으로는2년이다되어갑니다만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이뭘하는구나한눈에보여서알수있네요.
이해가됐고,올해까지하는사업을1단계중반정도로보면되겠네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1단계 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보면9개사업중에서4개사업이완료됐고…….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 후반기라고 보면 되네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
○이용기위원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공정이 60~70%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조한데 전체 녹색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단계 후반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사업을하기위해서용역을했지않습니까?
1단계,2단계,3단계가있는데그중에서약50%가민자지않습니까?
1단계후반기라고본다면2단계도민자사업이있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민자사업은 3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2017년도라고보면됩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인데 그게 동계올림픽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당길려고…….
○이용기위원 2단계만 가면 거의 기반시설, 올해 사업추진…….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산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죠.
○이용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3단계에서 특히 민자가 얼마나 계획대로 유치하느냐가 관건이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특별한 질문은 없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한눈에 보여서 좋고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녹색도시정책과에가서업무는전반적으로파악을했습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위원 의회하고 같이 중국 갈 때 같이 못 갔어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를 만들면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에서정책적으로결심한부분을앞으로추종하고무조건가야될것이냐아니면이부분을준비하면서좀생각을해봐야될부분이있는가,그런어떤생각을해보지않았습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실제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예산이적기에계속투자가된다면기간내에사업을마무리할수있는데예산확보가미흡하다보면사업이미루어질수있기때문에예산확보하는쪽으로총력을기울여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기세남위원 한 해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러나이부분만큼은본위원이여러번얘기를했어요.
담당부서뿐만아니라녹색도시와관련되어있는공무원들이한번쯤은시작하면서다시한번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국장님도새로임명이되어서시작하는데그런얘기를직언을해줘야됩니다.
시장이결심권자지만시장이잘못간다고그러면‘NO'라고얘기해줘야된단말이죠.
왜본인이임기끝나고가면거기에대한피해는예산이나여러가지지역주민들이고스란히떠안고가는겁니다.
상당히우려스러운입장이기때문에이말씀은안드릴수없기때문에다시한번짚습니다.
중요한정책결정을어떻게했느냐하면집행부위주로한게많아요.
충분하게다양한의견이라든지그런것을듣지않고그저용역받아서전문가들하고이렇게해서결정해서간단말이죠.
지역경제과에도얘기를했어요.
뭐냐하면녹색도시부서에서국장이나과장이화력발전소한다는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했어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화력발전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큰 방향이 녹색도시란 말이죠.
신재생에너지,화력발전소는지구촌에서화석연료를전세계적으로감소추세잖아요.
그런데화력발전소를정해서한단말이죠.
바로정면으로충돌하잖아요.
같은시안에있는부서가충돌이되고정책이충돌된다는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한것에정말로고민을해야되지않겠느냐,전세계적으로녹색도시로지향하는것은맞단말이죠.
이부분에대해서대통령이한마디했다고갈것이아니고우리가가지고있는,우리만의고유한것들을가지고있는데녹색이라는아이템을가지고시범으로적용됐는데시범도시로만들어놓고보니까다른데가더발전적인,모범도시가만들어졌단말이죠.
이시범도시는시범만하고끝나는거예요.
안온단말이죠.
그랬을때강릉시가정말오랫동안갖고있던돈으로만들수없는전통적인,문화적인내용들이녹아져있는것들이다없어졌을때누가책임집니까?
시장은가면끝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두렵게생각해줘야됩니다.
1,500억정도투자하고했는데50%가민자인데민자그렇게안들어와요.
강릉시민자유치한다고해서들어온게있어요.
안되잖아요.
그건장밋빛청사진을얘기하지만민자는돈이안되면절대로안와요.
과학단지보시란말이죠.
안오잖아요.
유통단지만들어놓고안오잖아요.
돈이된다면머리싸매고온단말이죠.
담당부서에서고민하고바로직언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거예요.
업무보고하는데감사식으로하지않으려고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녹색도시만큼은중요하다고생각해서이거만큼은짚고넘어가야된다,예산문제얘기를하는데대표적인부분이,장담해요.
수목원실패예요.
돈으로싸발라놨단말이죠.
어느관광객이옵니까?
시민들이등산가고,유치원소풍가려고100억씩만들어놨어요?
말이안되잖아요.
그런것을생각하면서더큰실수는하지말아야되겠다는생각은가져줘야된다는거죠.
그런의미에서심과장님은너무중요한부서에서,중요한짐을짊어지고가는데이짐을지고힘차게나가서정말로강릉시가변화될수있는쪽으로가줘야되는데조금가다가시범으로끝나면강릉경포지구에대한책임을누가질것이냐는그런두려운마음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깊게생각해주세요.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빌리지 조성이라든지 녹색기술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정말로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과연 어떤 아이템에서 들어올 거냐,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돈이 되니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요.
돈이되니까,돈이안되면안온단말이죠.
우리나라대기업들이그냥서로들어오려고그러는그런환경과여건을만들어놓으면민자가들어오지그러지않으면어렵다,제2의과학단지처럼되지않도록다시한번오늘한이얘기한것이다기록이되잖아요.
본위원은이런얘기를지적을했단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한진행을하면서몇년후에,무슨얘기인지아시죠?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자 부분에 들어온 부분, 신재생에너지 들어오는 부분은 검증하세요.
여러개통으로,혼자하려고하지마세요.
건설국장님건설파트에서하는것들은시의회하고협의를해줘요.
함께하면배가된다고하잖아요.
지적을받고이러더라도같이얘기를하면아이디어가더해지면새로운것도만들어낼수가있습니다.
사람을다룰때이런얘기를하면그럴지모르지만잘부려먹기쉬운사람이있으면맹종하는겁니다.
따지고하는그런부분이있는것은개성이있고뭔가있기때문에그런거란말이죠.
그런사람을배척하면그회사는발전이안되는거예요.
같이협력하고논쟁을하고그렇게하면서도출해낸안을가지고갈때변화와발전이된다는거,녹색도시만큼은분명히짚고가는겁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녹색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녹색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총괄적으로조금전에질의를해서없으신것같은데3만평되네요?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성토하는 것 같은데 거의 됐습니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성토가 다 됐습니다.
진입도로만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5월11일에 착공식을 할 계획이다?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예.
○심영섭위원 초당 어디입니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허균생가터 우측에…….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농어촌공사 배수로 옆쪽이 됩니다.
○심영섭위원 침수방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문제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녹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연복원사업단소관업무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자인사를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자연복원사업단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07쪽에 경포 습지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잖아요.
그런민원이들어왔어요.
전에시장님이그일대를모노레일이라든지이런것으로,자동차통행이아니고그런것도구상하고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렇지않은가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지 않습니다.
경포호수를돌면서저탄소녹색도시에서그런안을구상했는데호수는문화재이기때문에어렵지않느냐그런말씀이있었고우리하고는실제그런얘기는없었습니다.
이건왜냐하면환경부에서는생태보전지구이기때문에환경부예산에서는인위적으로만드는것을배제시킵니다.
환경부에서하는건사람도중요하겠지만동식물위주입니다.
가운데조류들만서식하라고하중도도만들어놓고사람접근을못하게합니다.
○김미희위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뚝이 높아서 승용차로는 보이지 않아요.
버스나이런것을타고지나가면보이고다리쪽으로오게되어야지만구성된것이보이거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산책로이기 때문에 높게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밑에 낮게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두줄심어서벚꽃단지할때같이맞춰서벚꽃나무300주를심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왕이면 차를 타고 들여다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걷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어떤 문제냐 하니까 우선 재해예방 측면이 있거든요.
경포좌안제가낮다보니까월류되어서수해를예방해주고일부는생태습지를조성해서경포습지도정화시설도해주고새로운어떤모델을만들어주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136억 정도 예상됐다가 사업비가 119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자동차극장 뒤에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이미그전에했던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까지포함된거고순수하게새로조성하는것만119억이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순포개호 생태습지 복원사업에 민원 해결이 쉽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31일에 이장님들이 바뀌고 그래서 반장들하고 2차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에이장님은그런얘기가없었는데이이장님은처음왔으니까‘현황을하나도모르겠다’처음왔으니까,전에새마을사업했던도로들이도로가협소하니까이기회에개설해달라고그러는게주민원입니다.
금년에는7억2,000밖에안됩니다만예산이확보되면연차적으로땅협조만해주면보상을다하겠다고얘기가됐습니다.
어느정도계획선이나오면주민설명회를다시할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민원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도나오더라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자문위원회 자체에 교수도 계시지만 21세기라든지 중앙의제21 이런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실제 생활하실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이장하고 반장들도 들어가 있고…….
○김미희위원 민원을 잘 해결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에보면순포개호생태습지복원사업이있는데저도대충은알고있습니다만설명회가그전에개최를했는데주민들이다모인곳에서안하다보니까주민설명회도개최를안했다고여러가지문제를제기했을거예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들이저한테여러의견을주셨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오폐수처리문제,도로문제그런게대두됐을거예요.
그런문제를단장님께서충분히수렴해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밑그림이 나오면 2월말경이나 3월 중에 주민들만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자연복원사업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남부권발전기획단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마을주민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모든 기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하는 전체적인 것에서 주민들이 아닌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자문은 충분히 구할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지역자문단을 구성할 때 해당 의원님하고 사회단체하고 지역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종합발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부권의그림이다시그려지는그런사업이라고봐야하는건데이건오히려외부에용역을주라는얘기가아니라자문단활용이철저하게됐으면좋겠다,우리지역을정말잘알고하나라도전문적인것까지,때에따라서는정책적인것까지자문을할수있는그런분들이필요할것같아요.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자문단 관계는…….
○김미희위원 보통 자문위원 그러면 많이 얘기하는 사회단체장, 시민단체 이런 어떤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할 것 같거든요.
자문단에대해서기존의틀도중요하지만철저하게하시고다방면으로자문단에들어가있지않더라도과장님이직접관계가되는많은분들을찾아서함께의견을나누고머리를맞대가면서이그림을그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이만들어질때여러가지의미가있었죠.
작년에만들어져서대내외적으로는각부서에서사업하는것들을총체적으로종합해서그런개념에서발전계획을수립하겠다라는것이일반적인사항이됐단말이죠.
남부권발전기획단이만들어지면서여러가지부분들이걱정도됩니다.
과연무엇을만들어낼까,획기적인것을만들어낼까,아니면기존들어와있는,민자들어와있는것을종합해서만들것인가,동료위원님질문을하셨지만주민자문단이라는것은이러이러한사업들을추진하는데주민들의의견은어떠냐이런정도의자문이죠.
프로젝트를하기위한자문단은아니란말이죠?
그렇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시장님의 의지, 국장님의 의지가 과연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본위원은남부권발전기획단에대해서회의적인의견도갖고있어요.
과연만들어낼까,과연지금으로서총괄적인것을집합을시킬수있을것인가라는부분은솔직히의문이가거든요.
2012년도업무보고에서는종합발전기획을마련한다고해서희망적이긴합니다만우리가늘얘기하는동해안권자유경제구역지정과연계추진,실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아직도미정이란말이죠.
과연다년간에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지정될것인가라는부분도정책적으로봤을때는힘들것같아요.
얼마전에언론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부각이되는데이런부분이라든지통상적으로늘쓰는얘기란말이죠.
더세부적인것은기획단에서준비를하고있다니까지켜봐야되겠지만이렇게정리하면되죠.
우리시자체로어떤프로젝트를만들어서뭔가개발계획을수립하겠다는것은아니란말이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면 구정, 강동, 옥계 산업단지 위주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집합시키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거하고 자체 실과에서 발굴한 사업을 접목시켜서 각 과마다 분산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관계, 실제 도시계획상에 시설물 입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스크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행착오가안나게끔총괄적으로기획하는그런기능을중시하고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지금의 역할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집합을 시키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역할과방향을다방면으로검토가되었으면좋겠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자체를창설한이유도되겠지만그쪽에민간사업부분이현재까지강릉시에말하자면제안한것이총11건에민간투자가7조원이됩니다.
아시다시피금진쪽에도있고삼성물산관계도있는데그관계를서로상충되지않게끔정리하는부분하고우리가기업에서왔을때유치활동을얼마만큼행·재정적으로…….
○이용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금진심곡지구에동양그룹에서투자하겠다고얼마전에협약도체결했죠.
그런가하면또금진지구에1개의업체가들어오겠노라고시하고협의를하고있죠.
불과거리가얼마떨어졌습니까?
직선으로5km,10km얼마나떨어졌어요?
간단하게합시다.
남부발전기획단에서이런총체적인부분을,객관적인시각에서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고명명을했으니까이런것이유치되고또한전략산업육성과에서추진하는모기업에서들어온다는게들어오면과연산업단지로서의면모는커져가는데인근에관광,세부적인부분은참석을안해서모르겠지만이런것이온다,이런기획단에서는객관적인입장에서총체적인것을검토하는의견을내는이런역할도중요하단말이죠.
그런데산발적이란말이죠.
지금보십시오.
이얘기를안하려고하는데얘기하게되면또유치하고자하고또하고자하는기업에서상당한거부감이온단말이죠.
이런것을보면서같은시장밑에서한군데는산업단지로단지를만들어서옥계지역을공업지역으로서가려고하는프로젝트계획도있고,심곡지구에그런어떤관광의료라든지콘도짓고한다는데그걸보면서이런것은누군가가컨트롤을해야되는데객관적으로컨트롤을하자는거죠.
어떠한여론이형성되는가하면이미관광단지에서는시하고협약도했어요.
공사를진행하려고아주큰프로젝트를발표했단말이죠.
그리고또공단이들어오겠다고한다고하면여론조장이된단말이죠.
그들은인근지역이공업지역으로서커지는것을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을유치하는특구를만들어서,아주거창합니다.
이건공식적인자리에서이런얘기를하면반발이옵니다.
하지만이런것들을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객관적인시각에서여러가지분석을해달라,그래서시장한테바로직언하고이런것들을정서적인것도이기획단에서같이더불어서업무를해줘야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그런가하면구정이라든지강동이라든지옥계,소위남부권에나름대로의프로젝트들이마련되어있지않아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지금 일부 장현저수지 같은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수변공간으로 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확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구정하고이쪽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결정은안됐지만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금년6월까지는할수있겠다고언론에나오긴나오는데사실확정된것은아닙니다만일단저희들한테제안된민간기업에서하겠다는11건하고자체발굴한사업이54건이됩니다.
아까위원님말씀대로서로상충이안되고서로효율적으로가고그렇게하기위한시에서행정적으로지원할것은지원하고,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만들때상충되지않도록그렇게계획을해야됩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남부권발전기획단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대형이든 소형이든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되어 있는 남부 쪽에 교육, 문화, 주거 이런 정주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지 특별한 민간업체가 와서 콘도 몇 개 짓고, 공장 하나 짓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북부쪽에기획단을만들어서어떤성과를냈습니까?
큰성과가없었지않습니까?
그때그현실에여러가지를봐서이런지역에기획단을만들면상당히좋겠다,발전적이겠다,지역정서적으로도맞겠다는측면에서는기획단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업무보고 끝나고 기구개편이 되면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이용기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인것들보다도이지역에대해서어떤측면,어떤마스터플랜을가져가야지더질좋은시민들의생활이될것인가를같이넣으라는거죠.
‘무슨공장들어오고,온천들어오고그래가지고집약해서이런것이들어오니까어떻습니까?’라는것은물론그런것을주도하는기획단이있으면진도는빠를지모르겠지만우리들이요구하고바라는것은그런게아니란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어떻게 하면 정주가 될 수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런 부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정도만하고늘의회에서도남부권발전기획단이만들어졌는데예산한푼없는데왜만들었느냐는이런얘기를듣는단말이죠.
왜그런얘기를들어요.
예산을세워가지고사업하는부서는아니란말이죠.
그렇게다시정립을합시다.
본위원의얘기가맞는지안맞는지모르겠지만기획단을만들어서추구하고자하는목표는그걸거란말이죠.
올해부터라도기존에있는것에대해서더플러스시켜서본위원이제안했던부분을복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과장님, 강릉시에 남부권 주민들은 사실 남부권기획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릉시로 봤을 때도 중요한 부서지만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된 남부권 발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천안함 강릉 유치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천안함 유치와 관련해서 일단 전화로 사전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공식의견은 작전구역이 서해안인데 서해안의 특성상 동해안인 강릉으로 이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천시나 경기도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해안 강릉으로 이전하게 되면 천안함 유족들이 반발할 것 같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통일공원단지를조성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고그시설물현황을사진으로찍어서운영상황도문서로만들어서직접출장해서해군2함대사령부에서설명을하면서시로가져올수있도록저희들이할겁니다.
따라서해군본부하고국방부나단계별로진행할예정입니다.
○홍기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도 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통일공원이 여러 가지 육해공군, 모든 공군비행기나 육군 같은 경우 탱크가 와서 설치를 해 놨는데 유족들도, 과장님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통일공원으로사시사철관광객이방문을하고또방문한관광객이나지역에서참배를가도다같이참배를할수있잖아요.
유족들도그렇게나쁘지않을것같거든요.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공식의견이 그렇더라도 퇴역 전복함하고 이승만 박사 전용기 등 통일안보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수학여행 코스로 자리를 잡고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문서에 그대로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기옥위원 약속이 되어서 해군본부에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을, 유족들에 대한 반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가져가야 되고 지자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남부권발전기획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장김미희간사와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들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124쪽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미희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대형폐기물수거체계를개선하신다고하셨잖아요.
추진상황에보면재활용가능물품도파쇄해서매립을하신다는거지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홍기옥위원 지금도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몇 년 치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작년에파쇄기를임대해서매립했습니다.
○홍기옥위원 매립장 수명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매립이되면,기존에목재류는톱밥으로만드는공장에서가져갔는데요즘은페인트칠이나칠을해놓은그런부분때문에안가져가죠.
그것도파쇄를해서매립을하죠.
그양도많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올해부터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들을선발해서페인트기술자가있으면그런사람들도고용해서못질할수있는것은못질해서재활용하는것으로고민중에있습니다.
○홍기옥위원 매립장 수명 기간이 언제까지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당초는 2024년까지였는데 지금 계산에 의하면 2023년, 작년 계산에 의하면 2021년까지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2년 단축 됐는데, 더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야 되겠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홍기옥위원 매립이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해야 되잖아요.
강릉시에서는추진상황을보니까계획도나와있는데문제점은국비를최소한75%를확보해야되고,75%확보하면나머지는민자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기옥위원 이게 안 되면 시비 부담금이 많이 가잖아요.
국비75%확보를못한다고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투자자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홍기옥위원 원금, 이자, 운영비를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결국은 운영비가 비싸지는 겁니다.
○홍기옥위원 폐기물 수집호퍼 설치문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까?
매립장자체에서1차처리를해서보낼수도있는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우리가 기존시설이 1차 처리하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하수종말처리장기술자들이와보고자기네도기술이부족하니까태영본사에서와서점검해서1월13일에기술자들끼리모여서보고가된겁니다.
○홍기옥위원 종말처리장으로 1차 처리해서 겨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생물이 살고 죽고 그러는데, 겨울에도 1차 처리해서 보완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겨울에는 바로 방류하는 수질이 전화기상으로, 인터넷으로 원주환경청으로 가니까 겨울에는 어렵답니다.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합시다.
효율적인생활폐기물처리에있어서총체적인계획이지않습니까?
아까보고해주신것처럼생활폐기물은약2%가감소됐는데사업장폐기물은13%가더많아졌단말이죠.
가장궁극적인목표는생활폐기물을최대한으로저감시킬수있는것이궁극적인목표네요.
이런상태로2010년,2011년대비해보면크게차이는안난단말이죠.
여러가지상황을봐서인구는늘어날것이고동료위원님이질문하실때처럼2021년도면포화상태가되어서마무리가된다이런계획이지않습니까?
2024년도에서2년이앞당겨졌고사업장폐기물같은것들이점점증가하는것으로봐서당겨진단말이죠.
그러면내년쯤가면2년당겨질겁니다.
궁극적인목표는생활폐기물을어떻게감소시킬것인가라는것은가장중요한것은첫번째는분리수거겠죠.
철저하게홍보하고있을것이고,그다음에두번째할수있는방법이재활용하는거고,마지막단계에서는폐기물을에너지화해서감소시켜야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라고보는데뒷장에보고서도있습니다만폐기물에너지화는장기적인측면에서어쨌든해야되지않습니까?
요즘에모든사업을다동계올림픽에맞춰서75%로맞추는데실현가능한얘기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도에서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강원도에서궁금해서확인해봤더니까먼저자료에넣어서요구한다고…….
○이용기위원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말 붙이기 쉬워서 동계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검증된 얘기인가, 정말 75%를 반영 받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도 실무자는 의욕이 있어서 희망 있게 얘기를…….
○이용기위원 시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추진해 봐야 되겠네요?
국비를75%한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동계올림픽이유치되지않으면75%국비가보통반영됩니까?
안되지않습니까?
시비25%만대면되는데상당한효과인데소장님이목숨걸고이사업을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이용기위원 더불어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동네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거점수거하면일단은거점수거하는데재활용통이있게되고그부분은지저분합니다.
근데문전수거를하면비용은그만큼많이들어가지만책임문제가확실하니까동네가더깨끗해집니다.
○이용기위원 환경정비 차원에서 중요하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니까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볼 것이고, 갔다 놓고 가버리고 누군지 모르고 그런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문전수거를함으로인해서비용은어느정도증액…….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전수거도이제는집집마다주차를골목에대니까문전수거를하면차주차하는장소가일정치않다보니까놓치고가는경우가많아서문전수거확대에도어려움이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문전수거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향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문전수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전체 50% 넘었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작년에 저희가 검토했는데 투자비보다 효과가 적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분리수거도 잘 안 될 것이고 투하하고 가면 책임 소재 밝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전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당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이고 정화차원이라고 그러면 동의하지만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을 저감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올해도그런폐기물이저감될수있는방향으로업무추진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그다음에생활폐기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에서대행업체평가를통한불이익및인센티브를준다고그러면불이익은어떤거고인센티브라는건어떨때주는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평가를해서제일잘하는업체와못하는업체를70점이안되면12월에5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가됩니다.
못한업체는그걸안주고잘하는업체에더주는그럴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지역이 깨끗하냐 안 하느냐의 평가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수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용기위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더불어서수거를하면서수거하는분들이,대행업체들이주인의식을갖고분리수거가잘안됐다고했을때시민들로하여금제재를한다든지그런것은공무원이가도말을안듣는데청소하는사람들의말을듣겠습니다만그런것을잘하는,무조건잘치우는것만인센티브를주는것말고대행업체들이자기가맡은지역에대해서다를겁니다.
대행업체들은많이가져가야지많이나오니까분리수거가잘됐는지안됐는지그러지는않을겁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대행업체도공무원처럼권한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업체들이문전수거를한다고그러면‘어떤집은분리수거를잘하더라,어떤집은못하더라’이런것도예찰이라고그럽니까?
그런것도해서그런것을잘지키는업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그런것도좋지않겠느냐,궁극적으로시민들의의식도고취시키자,저감시키자는차원에서병행해서추진하는것도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동의하신다고그러면한번이렇게업무에추진하도록해보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문전수거심의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이용기위원님의견에보충되는부분은수거를잘하는사람에게도불이익과인센티브를주지만잘버리는사람에게도불이익과인센티브를줄수있는그런권리가철저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것도정말거듭강조를드리고,여기나와있는순서대로볼게요.
123쪽에주문진읍과연곡면여기는어떤식으로폐기물처리를하고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시가 관리합니까?
개인민간에게위탁한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주문진하고 연곡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분명히거기는뭔가패널티를받았어야했는데지금까지그런일이없거든요.
어딘가하면주문진에항운노조건물이있는주차장있습니다.
그쪽항만옆주차장에가면강릉시가지고있는빨간컨테이너박스가있어요.
강릉시무슨특산물인가공예품판매하는그옆에가면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를갖다버리는곳인데제가엊그제갔을때만해도쓰레기가집채만큼있었어요.
거기에서들어온민원에의해서생활환경사업소에몇번얘기를드린것같아요.
거기가주문진의관문이에요.
주문진오는사람들이차를세우고어판장으로들어가거나물량장그쪽좌판으로들어가거든요.
거기쓰레기가정말많습니다.
그리고여름이되면그곳에서나는악취가코를찔러요.
거기있는쓰레기들은수산시장과연관되어있는것들이없지않아나오겠죠.
정말많습니다.
그거어떤방법으로든지감시감독을해서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여러 번 들었어요.
겨울인데도그지경인데,거기에는어떤장치도구분되어있지않아요.
자루를그냥쌓아놓으니까흘러내리는경우,정말너무너무지저분해요.
음식물폐기물위탁업체선정에대해서어떻게하셨는지설명해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올해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월31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4개업체가입찰을봐서미래가최저가인9만4,000원으로응찰을했습니다.
현재적격심사중에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적격심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 업체로 인한 대란을 겪었습니다.
한달넘게겪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적격심사에문제가되지는않습니까?
처리비용단가만가지고얘기할것이아니라,가장낮은가격으로응찰을한거잖아요.
9만4,000원에,바로위에단가는어느정도의…….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9만5,000원이었던가, 10만3,000원 10만2,000원…….
○위원장대리 김미희 9만5,000원에도 있고요.
미래산업이라는회사가우리강릉시에음식물처리하는데문제가없었다면굳이이렇게말씀드릴이유가없습니다.
그런데정말쉬쉬하고지나갔으니까그렇지엄청난강릉시가속앓이를했지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쉬쉬하지는 않았고 속은 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게 시민들이 알아졌을 정도의, 그게 나중에야 언론에 나왔지만 얼마나 속앓이를 한지 알아요.
그현장에본위원도수없이갔었으니까요.
그런업체가최저가라는이유하나만으로적격심사를그업체하나만가지고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는거예요.
그것도몇1,000만원차이도아니고다음업체하고는1,000원차이이에요.
적어도그렇다고하면,정말이걸개선하고싶다는의지가있다고그러면적격심사에과연몇1,000원차이때문에미래산업,굳이한회사를가지고평가를해야되느냐그거너무한거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미래산업이 원주시에서 법을 위배했다고 한 달간 정지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소원제기해서결국은거기에서승소한겁니다.
만약에…….
○위원장대리 김미희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법원판결에서완전히승소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강릉시가 피해를 입었고 미래가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강릉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주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건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게 큰 죄가 없었다는 거죠.
가혹하게원주시가…….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깐만요.
그때도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
그업체가이미부적격자고이미우리하고계약위반에대한사항은이미나타났다고말씀하셨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못 가져가니까요.
원주시가행정조치를했는데…….
○위원장대리 김미희 회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완전히 났어요?
아니면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진상태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소송 중에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보세요.
만약에소송을해서문제가또생겼어요.
그럴경우어떻게하실래요?
그때가서또업체물색하실래요?
본위원은그런업체를적격대상자에넣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건…….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회계부서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확인하세요.
작년에정말강릉시가가슴앓이했어요.
시장님도말로못하게밤잠못주무시면서고민했다고본위원한테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이런업체를많은액수도아니고몇1,000원차이로아직도소송중에있는회사를적격하냐안적격하냐를얘기하신다면이미강릉시로서는계약위반한회사예요.
이거반드시짚고갈겁니다.
다시확인해보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저희도 다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응찰자체가 안 되어야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미래산업이 자기네가 법을 위배해서 제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법을위반했다는판단은원주시청에서해서한달간영업정지를한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니, 강릉시가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회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응찰할 자격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도 없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원주시가 적법하게 해서 정지를 먹고 거기에 승복을 했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참, 원주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강릉시의음식물쓰레기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제한을 가한, 미래는 자기네가 끝까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건 미래의 얘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서 미래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사항자체에응찰할자격그런것,확인해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응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알아보고 간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당신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응찰할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뭔가 계약할 당시부터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기위원 소장님, 응찰하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자격요건 같은 거 확인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건 아닙니다.
○이용기위원 계약관리부서에서 하죠?
그거가지고논쟁을벌이지말고계약관리부서하고해요.
○위원장대리 김미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호퍼에서 사업 설명 중에 25억이면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음식물을 다른 곳에 보낼 것도 없이 강릉시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연간 10억이면 그 음식물 전량,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뿐만 아니라 유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이것이 사실이고 검증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 태영 본사에, 실무기술진들이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태영본사의 방침은 아닙니다.
본사사장님까지보고를해서자기네들도추진해야되겠다,태영에서확정이되면저희들한테정식통보를합니다.
우리는그것이맞는지안맞는지검증과정을거쳐서내부추진계획을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호퍼 만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런 것과 부딪치지 않게 예산 낭비 안 되게 그걸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자원을 작년 얼마 동안 다자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다자원에서 마일리지로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오면 학생들한테 kg당 폐비닐 같은 경우에 100원, 병 같은 것은 얼마 마일리지를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게 아니라 작년에…….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에 얼마 동안 다자원이 운영됐죠?
3개월,4개월정도운영해본것이어떻다고성과판단을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뜻은상당히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자원에 7,000만원 예산…….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5,000만원…….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자원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다자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자원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다시한번올해어떻게할건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작년에7,000만원이보조하는지아니면7,000만원그런얘기,다자원이갖는수입은생활환경사업소로들어오면서7,000만원을보조하는건지그런얘기를올해어떻게운영하시는건지…….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다자원은 따로 7,000만원, 수입이 생기면 그 세입을 입금 받아서 주기로 다시 그렇게 말씀…….
○위원장대리 김미희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다자원하고의…….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다자원하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의제21과관계되어서자연순환…….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럼 의제21을 통해서 다자원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우리가 재활용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5,000만원가지고쓰레기제로화강릉시민실천운동지원사업을명칭을바꿔서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로바꿨습니다.
작년에예를들면교1동주민자치센터에340만원,민족통일강릉시여성회355만원,리·통장협의회358만원,자연봉사센터에146만원,여성단체협의회150만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200만원,다자원에359만원,그리고강릉YWCA270만원,대한주부클럽강릉지회에520만원…….
○위원장대리 김미희 소장님, 잠깐만요.
다자원이마일리지뿐만아니라재활용품에대해서다자원에서생기는수입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 수입은 시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다자원이관리하는건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자원에 관계되어서 관리하는 계장님이 계세요.
계장님이설명을해주세요.
○재활용담당 남창태 재활용담당 남창태입니다.
다자원은자원순환운동본부의하나의소속단체로보시면됩니다.
지역경제과쪽으로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은별도의개인기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에코센터…….
○재활용담당 남창태 다자원 에코센터를 자원순환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다자원에서 맡고 자원순환운동본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간사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은시설물임대라든지그런것을할때다자원하고직접한것이아니고자원순환운동본부하고삼자로했던것입니다.
자꾸우려하시는데다자원을하나의축으로보지마시고단순히자원순환운동본부의하나의소속단체,새마을부녀회라든지교1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그렇게봐주셔야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나는 이익금에 대한…….
○재활용담당 남창태 다자원이 개인기업입니다.
저희가다자원에의뢰했던것은시민운동,아까좀전에소장님말씀했던것처럼단순히돈문제가아니라마일리지화해서그마일리지를그쪽에서대형폐기물을수리해서쓸수있는것으로가져왔을때그마일리지로그것을교환해서구입할수있도록그런시민운동으로보시면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계장님, 그러면 시설은 다자원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시가 해 줬잖아요.
처음에코센터가생길때본위원이알고있기에는그렇게알고있었어요.
7,000만원정도를1년에그곳에투입해서그곳에서나는수입은강릉시에입금을잡고…….
○재활용담당 남창태 당초에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스티로폼이 주였습니다.
스티로폼은부피만나가고무게도안나가고,모든재활용품은무게단위로값이매겨지는상황인데스티로폼을5t하나가한번들어가서녹이면30kg밖에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스티로폼을가져오면시내에돈을뿌리고다녀야됩니다.
당초7,000만원은스티로폼을녹여서판매하면그판매수입을시에넣어라그만큼돈을주겠다고했는데그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게기업이다보니까,사회적기업으로인정을받아서노동부에운영실적이들어가야되는데저쪽에서요구하기는,7,000만원을넣으면그쪽에서요구한것은시에서단순히7,000만원을주면자기수입금이아니라보조금이된다,노력해서지원받은것이아니라지원받은것이기때문에안된다,그러니까1.3이나이렇게줄수없겠느냐,우리는그렇게못준다,그렇다고그러면당신들이그냥해서그대로쓰고자기들매출로잡고그내용을우리한테보고해달라그렇게되어서지금말씀하신7,000만원은서로없는것으로그래서정리가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인데 올해도 에코센터는 뭔가 예산을 요구 했나요?
○재활용담당 남창태 그쪽 시설물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없고 외지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주말에 종종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울타리얘기도있었는데시장님께서도걱정하시는게동계시설물이어떻게설지모르기때문에거기에더이상투자는어렵지않느냐일단내부적으로됐는데시설에대해서어떻게해달라는추가요구사항은공식적으로들어온것은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에코센터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변화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정책적인부분에서도쓰레기를수거해주고깨끗하게해주는것도좋지만시민들의의식이좋아져야된다고하지만뭔가의식이좋아질수있는칭찬꺼리를만들어주는것이정책이아닐까이런생각을하는데그런쪽도올한해는신경을쓰셔서쓰레기를줄이는방법들을연구해나가는그런사업을올한해동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아까 얘기한 음식 폐기물 업체 그 문제는 아무리 회계과가 한다하더라도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회계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국장님 그건 논의하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장시간동안시정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경영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1분산회)
○출석위원
조영돈심영섭홍기옥김미희심종인기세남이무종이용기
○출석 공무원 14인
건설환경국장조순현도시계획과장최상교도시디자인과장이정수건설과장최홍규재난관리과장심재백건축과장이태용생태환경과장홍명표녹색도시정책과장심재헌녹색도시개발과장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김성유남부권발전기획단장이희순생활환경사업소장원영석환경보전담당박영복재활용담당남창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형직행정7급김성우기록심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