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과 주변 여건으로 인해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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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에 따라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 전국대회 실사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후 이석하여야 하며, 또한 관광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함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관광과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관광기획담당께서 나오셔서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 및 등명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관광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현재 투자사업자 9개 업체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듣기에는 포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취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무종 위원    최종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납니까?

○이무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날 것 같은데요.

○이무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판결이 난다면 현 9개 업체들이…….

○이무종 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지, 매일 한다고 매년마다 이래놓고는, 지금 거기는 아무 개발도 못하고 현재 상태에…….
지금 주회사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이무종 위원    그런데 매 5%씩, 5%씩 이래서 9개 업체가 개인도 아니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 신문사도 있고, 하여튼 판결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세요.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흘렸는데 도대체 뭐했습니까?
투자업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권혁기 위원    시에다가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권혁기 위원    실시설계 아니죠?

○권혁기 위원    그건 사업자가 사업투자설명회할 때 처음부터 내놓았던 내용이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실시설계가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때문에 그런가요?
그 영향이 있나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는, 사업종결 시점이 2014년이에요, 그렇죠?

○권혁기 위원    2014년에 사업을 종결하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사업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좀 점검·확인을 해 주세요.
가만 놔두니까 진척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으로 확인·점검을 해 나가면 이 사업자들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좀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냐, 계속 진행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쥐고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하도록 재촉을 한다거나 포기를 하라고 권고를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실시설계조차 안 나오니까 얘기가 되느냐 이거죠.

○권혁기 위원    보완은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도 기간을 제한해서 그 내에 해 다와 이런 식으로 해야 다음 수순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완서류를 내겠다!”
“그럼 내십시오.”
언제까지 내겠다는 그런 기간이 약속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권혁기 위원    투자사업자가 투자가 확실하다손 치더라도 사업이 완결되자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걸려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기간은 언제 종결되고 완결될지 우리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진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꾸 이런 투자사업자들의 의향만 믿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점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이어서 등명해변 관광지 개발사업 이건 좀 삭제를 하세요.
이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올립니까?
벌써 투자자가 예치금 30억 찾아간 것도 옛날이고 의향 포기한 것도 벌써 됐는데 이런 타이틀 속에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없애요.
이거 완전히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왜 집어넣어요?
이건 여기에서 다룰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 자체를 없애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종결되었는데 이런 데 서류를 올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등명관광지 개발사업은 다시 재공모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홍기옥  공모에 의해서 한다면 빨리 이걸 재공모하든지 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하니까, 재공모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걸 답변 받기 위해서 오늘 보고하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했고, 7월에 의회 본회의에서 매각에 대한 가결을 해 주었는데, 지금 이 사업체인데 연곡해수욕장 아직까지는 매각을 안 했죠?

○위원장 홍기옥  지금 우리가 매각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가결시키고 의회에서도 가결해 주었는데 이게 최초 사업계획이 근 2,000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2,000억이면 2,000억 원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줄여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한다거나 500억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시유지 매각을 분명히 못합니다.
최초 사업계획대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 해야지만 시유지 매각을 해 주지, 사업계획대로 안 하고 대폭 줄여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시유지가 제가 알기에는 60% 정도 되고 국유지가 24%인지 되는데, 국·공유지가 84% 정도 되는데 이거 사업을 축소시킨다고 했을 때 매각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기옥  사업규모와 투자금액이 1,920억인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자재비가 올라가면 추가될 수 있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사업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변경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금액을 대폭 줄인다거나 해서 했을 때는, 투자금액을 3,000억 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1,000억만 한다는데, 그래서 시유지를 공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매각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홍기옥  그래서 변경은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금액이 대폭 축소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건 매각을 해 주면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면 이제 변경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매각 하고 안 하고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맡고 있는 관광과에서, 매각 건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 축소되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정국장님이 그전에 관광과장님도 했죠?

○기세남 위원    관광분야 쪽에는 계장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 보았어요?

○기세남 위원    우리 강릉이 관광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관광의 중요한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외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외자유치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단들을 한번 끌고 와서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쭉 다녀봤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유치를 해 달라고 그분들에게 조르면서 왔는데 ‘아, 우리 강릉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저를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물건을 내가 팔려고 하면 고객이 물건을 사도록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법이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와서 보면 이 물건을 내가 사겠다, 뭘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결심을 못해요.
판매하는 사람이,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걸 꼭 유치하려고 하면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인·허가 절차이고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으면 이건 뭐가 어떻고 이건 뭐가 어떻고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돈이 된다고만 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금 승산 같은 데는 판단하잖아요.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매 받자마자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상품을 좋게 만들고 인·허가 조건, 모든 것들, 이 부분을 주무국장은 적어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등명이고 연곡이고 여러 가지 이게 상품이 되냐?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우리는 물건만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줘서 그 사람이 결심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부서에서는 해야 해요.
다음에 그런 제안을 해 주고 두 번째로는 법적 조건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법적 조건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릉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문변호사에게 변론비용만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놓았으면 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봉댐 20억 주는 것도 그때 농업기반공사하고의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딱 잘못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공부 좀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하도록 하세요.
만날 경포바다 하나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니 관광도시로써 발전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상품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유치가 된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어떤 조건들을 분명하게 해서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등명하고 같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등명관광지 개발사업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참고로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권혁기 위원    등명에 추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항공여행사에서 다시 한번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바 없죠?

○권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가운데에서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은 재공모할 때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공유지를 전체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야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끔 그건 확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 등명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과 소관 업무는 받았지만, 지금 관광사업추진단은 해당 인접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실·국·과장님들도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책임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기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대로 2015전국체육대회 실사와 강릉역사 이설과 관련하여 관광문화복지국장님과 건설환경국장님께서 참석이 불가한 관계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