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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7일

장소 :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

(10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제6차 회의 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특위활동에 있어서 동서환경은 배제하고 주문진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주문진사회단체협의회와 주문진하수관거의혹진상규명비상대책위원회에 사전 연락해 본 결과 주문진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의혹만 제기되었을 뿐 문제가 없어 더 이상의 굴착은 주말이면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문진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정중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협조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5월 15일 공식문서로 현장확인을 위한 자료를 5월 24일 금요일까지 사전에 제공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제7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문진하수관거의혹진상규명비상대책위원회 정인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 드린 현장확인을 위한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수 위원장님 말씀과 아울러 현지 확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은 의회에서 조사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혹이 되고 궁금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 내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정인수 위원장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의 입장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적하신 부분은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은을 드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자회견을 한 유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사실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동서환경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에 현장도 확인했고 부분적인 부분을 발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고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고 또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만일 있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의원직을 걸겠다 오해를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걸고, 속기록에 다 남겼습니다.
다 못하니까 그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해 줘라, 한두 개만 알려주면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결국은 여러 차례 회의 속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서환경은 배제를 하고 그래도 주문진의 비대위에서 현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는 비대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은폐를 하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책임성 있게 드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98개의 불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초 출발하는 것은 천공하고 불법매립인데 본 위원이 천공이 아니더라도 불법매립이 정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공 위주로 봤었는데 동서환경이 주장했던 천공은 나중이라도 더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만이라도 적시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정밀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겠고 또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린다든지 또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서환경이 계속 끊임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결국은 실체적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했던,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니까 98개 중에서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만이라도 알려주시면 내일 현장확인을 통해서 밝히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맞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비대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에서 알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인수 위원장님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도의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비대위의 활동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고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지 의회가 중심이 없이 비대위에 너무 의존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양이 그렇지 않나, 다만 현장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르니까 현장 실태 내용들은 비대위에서 많은 자료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알려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사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위원장 유현민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있으세요.
기세남 위원    정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도 경찰이 조사하는데 경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의회하고 공동조사를 할 수 없듯이 의회도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아니더라도 이미 불법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원칙이 정해 졌는데 반칙이냐, 해 가다가 실수했던 부분까지로 보느냐 이런 한계점은 있는데 이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미 모래를 넣지 않고 다른 이런 부산물을, 건축폐기물을 넣는 것도 일정하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벌써 몇 개가 발견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시를 해서 몇 개만이라도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CCTV도 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행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내일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위에서 기간과 조금 전에 적시해 주셨던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의논해서 비대위에 알려서 함께 현장에서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 의원직을 걸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현민  6월 20일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장님 말씀, 특위를 존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당초에 특위가 시작된 것은 천공과 불법 시공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라도 불법시공이라고 봅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얘기하기 위해서 조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위에서, 우리는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오늘 참석해서 98개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만이라도 체크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해 주겠다는 확답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떻게 기간을 얼마나 잡고,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 논의 자체를 조사중지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특위위원장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위원장이 뭔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대위 입장도 있고 특위 입장도 있는데 비대위에서 많은 것 중에 몇 개만이라도 선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몇 개를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의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장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오픈된 곳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은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쪽 의견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 했으면 이의 없습니까?
중지하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기세남 위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보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너 개나 네다섯 개 정도만 그것이 나오면 CCTV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전수조사하고 CCTV을 무조건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하여튼 해 주시겠다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유현민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일단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조사중지)

(15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조사중지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13년 5월 29일 수요일이며 장소 및 개소수는 4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현민  이의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의 보다도 첨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10시까지 의회보다도 집행부 쪽에서 도착했을 때 장비를 가져와라 안 가져와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때 만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그리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소형장비도 별도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장비 부분 경우에 따라서 소형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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