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와중에도 강릉을 직접 찾아주신 한수원의 전영택 전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김원학 남항진어촌계장, 이범학 왕산면저수지대책위원회 위원장님, 홍일표 성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심상덕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상수원과 남대천 그리고 도암댐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관계부서,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위 활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특위 때 한수원사장 면담과 관련해서 내부 사정으로 사장면담은 어렵지만 전무의 강릉 방문을 한수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의 결과 이번 상수특위 때 전무님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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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한수원의 전무님을 모시고 강릉수력발전소에 대한 한수원의 계획과 의견을 들어본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인사 및 한수원 계획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수원과 도암댐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먼 길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 부족 내지는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암댐이 만들어진지 10년 만에 닫아서 14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10년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하천의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두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4년간 있으면서 한수원이 지금까지 역할이랄까, 유관기관과 협의 같은 게 전혀,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왔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아까도 호소수 2급수에 대해서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년 동안 3FM방식해서 추진했는데 탁도 문제 때문에, 홍수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만약 호소수 2급수가 충족되어서 물을 보내서 발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라도 수질이 악화됐다, 2급수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만약에, 제가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고 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저희 지역에 10년 동안 발전방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 연간 내지는 양이라든지 경제적인 금액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유현민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전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유현민 위원  연간?

○유현민 위원  14년 동안 안 쓰게 되면 어려움이, 정상적으로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민단체나 강릉시에서 내일부터라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발전 방류했으면 좋겠다고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상화되는 데까지 기간이…….

○유현민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듣기에는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무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조금 얘기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3월에 ‘도암댐문제 해결 촉구 공동건의문’이라고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건영 위원  정부와 강원도, 강릉수력원자력은 후속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와 영월군의회에서는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수질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신 게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는데 2급수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받지 강릉 쪽으로 보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건영 위원  양해각서에 보면 호소수질 2급수 이상일 때 강릉 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 주셨으면 하고 좀 호소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최대 가뭄도 강릉지방에 와서 많은 물 부족으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두세 차례 도암호를 방문하고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2001년 3월부터 발전 방류를 중단했는데 만약에 발전을 가동했을 때 연 250억, 경유로 따지면 약 22만 드럼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발전량이란 말입니다.
이걸 공기업에서,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호소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2차 계획까지 세워서, 주원인이 비점오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차수벽도 만들고 식생대도 조성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에 사실 어떻게 봤을 때 호소수질이 상향됐다고 봐집니다.
근데 발전방류를 2급수를 유지했을 때 방류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2급수가 유지되는 게 갈수기, 갈수기에는 도암댐 호소수질이 2급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2급수를 유지하는 갈수기에만 발전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배용주 위원  앞으로 호소수질 2등급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한수원의 계획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걸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박건영 위원  한수원본부장님,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류 쪽에 가뜩이나 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로 비점오염원을 그쪽으로 더 보내신다고 그러면 참 섭섭하네요.
91년부터 계속 녹조류가 발생해서, 자료가 있어요.
4대, 5대, 6대 계속 오면서 이걸 계속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한번 풀기 시작하면 안 막아집니다.
이걸 하류 쪽으로 내려 보낸다고 그러면 참 섭섭한 말씀이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2급수가 아니면 보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전무님, 방문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국무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릉시민과의 약속입니다.
2급수라는 게, 이걸 지금 전무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2급수가 되면 방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특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강릉시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이건 편법이죠.
지금 한수원에서 말하는 거 수질이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유량이 적으니까 저만 하지 만약에 40t씩 내려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바다가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2급수가 되어야 남대천 상류가 1급수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급수가 안 되는 한, 그러면 부분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수원에서 부분 발전을 했어요.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강릉시민 23만 전체가 일어나서 막은 겁니다.
이걸 궤변으로 방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전무님이 왜 오셨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온 자체가, 우선 답을 갖고 오셔야지 답을 안 갖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부분 발전 방류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23만 강릉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특위하고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부분 방류라든지, 이건 한수원에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2급수가 되면 부분 방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갑니다.
물론 숨통을 틔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남대천이 어디서 물이 유입되어서 흘러가는 건 맞는데 갈수기에 2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재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수질검사를 해서 50%가 넘는다든지, 60%가 넘는다든지 하면 재론할 부분이 있지만 어쩌다 한번 나온 2급수를 갖고 마치 부분적으로 2급수가 됐으니까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무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기세남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건영위원님께서 공동건의문 말씀하셨는데 전무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위에서 저렇게 방치를 하니까 국가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온당 하냐, 그래서 평창, 정선, 영월, 강릉시 공동으로 환경부나 산자부나 농림부 쪽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원도 전부 다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원인을 해소해라, 이거 건의문 보낸 겁니다.
한수원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거하고 곁들여서 이 자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단체 분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이 실태에 대한 사실을 정말로 오픈시켜 놓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위가, 결국은 상수원보호특위가 남대천수계를 하면서 도암댐, 오봉저수지하고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다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전무님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맡으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강원도에서 중재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2009년도에, 그리고 중재해서 결렬되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결론은 댐 용도는 ‘평상시에는 자연 방류해라, 홍수 시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해라, 다만 2급수 이상 개선되어야지 발전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2등급 이상이라는 게, 2등급이라는 게 호수, 도암댐 안에 전체가 2등급이 됐을 때 방류를 하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위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특위에서 남대천수계를 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데이터값이 다 등외입니다.
6등급입니다.
결론이, 그런데 남대천상류는 수질이 좋지만 포남교 밑은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6급수인데 호소수 2급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호소수 2급수는 하천수 1급수란 말입니다.
하천수 1급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했어요.
2007년도, 91년에, 2014년도 고시를 했어요.
고시한 내용이 뭐냐 1B입니다.
이건 목표치입니다.
남대천을 1B로 만드는 목적치란 말입니다.
지금 6등급입니다.
2급수로 만들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몇 백억 들었잖아요?
BTL사업한 배수구에서 BOD가 38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쯤 생각을 하면서 현재 남대천수계가 등외 판정을 받는 포남교 밑은 생태계가 살지 못하는 BOD가 12.1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하천수 1급수를 요구하는 게 맞냐, 그건 15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남대천보다 더 좋은 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0년, 2001년부터 중단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어패류를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남항진어촌계에서 방류를 했어요.
중단이 된지 10년이 됐는데 다 폐사했단 말이죠.
왜 폐사하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런 상태입니다.
2011년에 해삼 12만 마리 5,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12년도에 해삼 3만6,000마리 2,000만원 들이고, 도치도 3만9,800마리를 2,000만원 들였어요.
2014년도에 2,000마리를 또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방사를 했는데 왜 남항진어촌계에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왜 다 폐사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해양수산과가 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위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하류에 영향을 미치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죠.
모래 밑에 조개들이 왜 죽는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중단됐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하수과가 와 있는데 환경과는 얻어맞는 겁니다.
환경과만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남대천수계는 전체 강릉시가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1B, 2급수, 1급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치인데 호안에 BOD 39 이게 2 이하입니다.
요구가 BOD 2이하란 말입니다.
1급수로 가려면, 근데 39가 나오는 겁니다.
SS 39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25 이하이어야 되는데, 우리 실태는 이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참 황당한 게 시장님을 상대로 서면질문을 했는데 남대천물이 없는데 해결방안이 없겠느냐, 이거 답변 공무원이 했죠?
어느 부서에서 했죠?

○위원장 기세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남대천 위에 펌핑해서 남대천물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수계를 확인해 보니까 BOD가 7.9, 15, 2을 요구하는데 그 물을 보내서 시민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가겠다, 그것보다 도암댐물이 더 깨끗하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태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전무님 제가 볼 때는 15년 전에 발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강원도나 강릉시나 안 만나주더라도 만나야 됩니다.
왜, 국가시설입니다.
국가도 손해고, 한수원도 손해고, 지방정부도 손해입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저걸 그냥 세워둔다는 게, 개인기업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놔둡니까?
그래서 한수원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수원사장 자리에 있다면 결판을 낼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내 꺼 아니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수원에서 돈을 대고 국가공인기관에서 시간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쇄를 하든지 발전을 하든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폐쇄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을 하든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국가에서 검증된, 강원도, 시, 의회, 특위 다 동참해서 한수원은 배제하고, 돈은 출연하고 우리가 검증한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검증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본 위원장은 도암댐이 너무나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아폴로나 인공위성을, 달나라 가는 인공위성에 탄 사람들이 물을 많이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서 배출한,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물을 계속 필터로 정화해서 그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도암댐물은 똥물이라도 자원이다, 그리고 점점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들께서 자원으로, 대관령면을 뺏겼잖아요.
지명도 뺏겼단 말입니다.
이제는 저걸 자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할 텐데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강릉시고 하고 좀 더 교류를 해서 민감한 부분들은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남대천수계를 전체 관리해 주시면서 같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 정도는 유지할 수,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건 한번 사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봐 주시고, 다음에 문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잠깐만, 박건영위원님 이거 끝나고, 전무님 끝나고 과는 과별로…….

○박건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기세남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수원전무님하고 우리하고의 얘기는 대략된 것 같아서 전문님, 한수원 쪽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실과하고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옳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장내소란)
발언하지 마세요.
여기는 위원님들만 회의하고 출석하신 분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시라고, 저기…….
(장내소란)

○허병관 위원  정회 좀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기세남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한수원과의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저수지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오봉저수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산하고 왕산면 대표자분들이 오셨는데 아홉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6일에 청와대, 장관, 농어촌공사사장, 국회 여러 군데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 왕산의 요구사항이 아홉 가지인데 뭐냐 하면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1,445만t으로 만들어서 300만t 더 증고해서 1,700만t 정도가 됩니다.
2,000만t 이상은 댐이기 때문에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건 법제화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댐이 축조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저수지를 준설했는데 지난번에 준설했는데 22억을, 준설한 비용이 22억을 들여서 공매한 것은 8억에 공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억을 손해를 본 겁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저렇게 안하죠.
이것도 만날 법 타령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을 안 들이고 준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 개정해라’,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지에도 30cm 이상은 객토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옛날에 만든 법이거든.
법 개정하니까 지금은 다 2m씩 다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준설을, 국비를 받아가지 않고도 준설할 수 있다,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모래가 내려와서 댐 하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게 200만t 정도가 되는데 위에 보조댐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준설하지 말고 매년 내려오는 거 그 위에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 용수량이 0.7t 정도가 되는데 1일 2만2,000t 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초당 0.92t, 이걸 2009년부터 물을 안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물값은 받아가면서 하천을 죽이는, 하천을 죽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고시해 놓은 유지용수량을 안 보냈단 말이죠.
0.92t을,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5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배상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에는 하천 유지용수량을 보냅니다.
법적 하천유지용수량을 방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m 증고는 파라핏공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저걸 적용한 게 없어요.
소양댐도 파라핏공법을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춘천시민들이 반대해서 그게 안 됐어요.
남쪽 바닷가 쪽에 하나가 파라핏공법을 적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검증을 하고, 댐으로 5m 축조하는데 파라핏공법도 검증하라는 겁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 검증하고 하라, 이건 회의록에 보면 농어촌공사 전임 지사장이 위험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m 증고를 하니까 이주민이 발생하는데 댐을 만들 때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이주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이주대책, 대출을 받을 때 저리 융자해 주는 게 있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주민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라,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물값을 20억을 받고 있어요.
원수대값을 받고 있으면서 왜 월호평 쪽하고 구정 쪽으로 가는 배수로에 수로가 다 깨지고 물이 많이 세고 있어요.
그거 도수로 정비하라, 그 다음에 댐에 물이 1,445만t인데 모래나 퇴적층이 깔려있는 게 200만t 입니다.
준설하지 않고 계속 높이기만 할 거냐, 준설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량을 공인기관에서 얼마만큼 그 안에 골재가 있는지 의회도 참여하고 해서 검증하겠다, 이 아홉 가지 사항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고 이걸 이번에 국가기관에다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농림수산부분과에 보내고, 대통령 만날 예산 절감하고 창조적 경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농어촌공사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이건 뒤에 법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관련 시민 대토론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토론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홍보하고, 목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기존의 토론회뿐만 아니라 시민 300 원탁 토론도 있고,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의 모 교수님이 강릉시 자문위원입니다.
시 자문위원인데 도암댐물이 오봉저수지 상류에 방류되느냐, 오봉수지 밑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강릉시 자문위원 교수님인데 저걸 모르면 일반시민들이 도암댐하고 오봉저수지하고의 관련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특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 보자 특위에서 이렇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릉시에서 300인 토론도 무슨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탁에 모여서 자유스럽게 얘기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 가는 그런 모임도 좋은 것 같고 우리 특위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실태에 대한 팩트를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가, 남대천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충돌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제안을 특위에서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은 출장중시이죠?

○배용주 위원  지난 8월 6일에 저희 지역구이기도하고 오후 2시입니다.
마침 그때 적조가 생겨서 그때 실무 과장님, 계장님 다 내려오셨다 가셨죠?

○배용주 위원  그날 하류에 있는 중류, 상류는 안 했지만 포남보를 기준으로 해서 채수해서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적조 현상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맞죠?

○배용주 위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남항진에 해수욕장 중복철에 한참 피서객이 많이 오는 철에 적조가 생겨서 바다에 해수욕하던 사람이 심지어는 대여했던 사람들이 반납까지, 반납까지 해 주는 판입니다.
물이 이렇게 검은데 누가 놀겠느냐, 그래서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못 세우고 현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포남보를 기준으로 상류 쪽은 현재 하천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포남보를 기준으로 하류 쪽까지는 4등급에서 6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날의 수온이 29.6도가 나옵니다.
그때 적조가 발생됐을 때 수온이 29.6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계속 해마다 알고는 있어요.
해마다 적조가 발생한다는 거 어촌계장님, 인정하시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남대천이 지방하천 1급이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하상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위임받아서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특위가 구성되어서 해 왔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원인이 뭔지 원인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하는 거 근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암댐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상류 쪽에는 그나마 하천수 등급이 좋아져서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한데 포남교 밑에서부터 내려가면서부터는 이게 생활하수, BTL사업해서 강릉시가 2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합류식이란 말입니다.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마트 밑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원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하수과하고 모든 해당되는 부서가 많을 겁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놔라, 안 그러면 진짜 남항진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좋습니까?
손님들이 안 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건 부서끼리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어촌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91년도에 댐이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14년 정도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촌계의 현실과 그 이후에, 단절된 이후의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기준을 아까 어디를 기준으로 5m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현민 위원  어느 댐?

○유현민 위원  오봉댐요?

○유현민 위원  어촌계장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발전방류해서 넘어오는 그 물을 방류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만 발생된다는 말씀입니까?

○유현민 위원  수량이 적으니까…….

○유현민 위원  과연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예전 처음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남항진어촌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남항진 말고 연곡천 쪽에 영진, 신리천 쪽 밑에 신리하구 쪽도 비슷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성산, 왕산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래서 국가기관 등에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장이 갖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말고 미리 자료를 줬으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회의 안건 두 번째 중에 남대천 토론회 관련 의견 교환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특위 말고 전체의원 간담회 때 올려서 토론을 해 보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의회가 주도 할 건가,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줘서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자료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입니다.
수도법 8조 2항에 보면 5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조대영 위원  수립하고 시행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는 출연금을 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게 됩니다.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수도 판매금액의 100 분의 5 정도의 금액을 환경부장관이 규정해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왕산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등 주민 지원사업이 진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진짜로 피해보는 주민들이 수익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표성을 갖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는 부분은 전략산업육성과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전략산업육성과는 정책기획계도 강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오늘 참석하신 각 실무 부서가 한번 간담회 형태로 남대천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할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특위할 때는 반드시 업무분장표에 보면 자기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남대천수계, 한수원, 발전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자기하고 해당되는 업무를, 자료를, 법을, 조례를 보면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었구나’, 본 위원장으로써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잠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시간을 한번 줄게요.
강 과장님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한수원 또 발전소 주변 여기에 받는 지원 예산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업유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데 그런 부분을 다 스크린해 보시고, 이게 전략산업과에서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도과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서로 스터디를 모여서 한번 ‘이건 너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기세남  다음 할 때 환경과 전부 법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환경과도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문제도 수도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출연금을, 수도사업자는 출연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160억이잖아요.
물 판매가격이 160억에 100 분의 5면 8억원입니다.
출연금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세남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그게 25%, 60%, 15% 배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해 보고, 특위에서는 정말로 상수원특위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모든 부분은 스터디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음에 할 때는 특위에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스터디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는 본 위원이 한수원에서 왔기 때문에 발전방류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토론회 부분은 접근방법 자체가 흔히 남대천을 강릉시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여름에도 겪었지만 물이 부족한 부분이 현격이 나타났고, 또 아시겠지만 생태하천을 109억이나 들여서 해 놨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남대천수계도 수계지만 남대천을 관리하는 부분, 강릉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꼭 발전방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대천을 어떻게 살리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마지막으로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방재과하고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촌계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백사장에 조개류가 다 폐사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시비, 국비가 다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농정과에서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보고 얘기하시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기세남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견 나눈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위 명칭변경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물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수자원보호를 위한 특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지난 5차 특위 때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국회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상수원특위도 상당히 넓은데 수자원특위를 하면 상당히 넓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은 했지만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견 나눈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한 협조의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상수원보호에 따른 많은 제약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나 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댐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지원이 없는 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법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댐이 아니고 저수지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는데 아홉 가지 요구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특위에서 한번 건의문이나 같이, 16일에 건의문을 올릴 겁니다.
청와대하고, 농어촌공사도 공감하는데 자기들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법을 만드는 데는 같이 동참해서 하겠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생각입니다.
이건 같이 함께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 하나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남대천과 관련하여 상수원특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후 남항진어촌계와 간담회가 남항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대천수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간담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