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과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5일 제5차 상수특위에서 5월중에 한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것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6월3일 발전방류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시킴으로써 법정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강릉지역 40개 환경 사회단체로 강릉 남대천 살리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남대천 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제도권 안에서의 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대천의 오염문제와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협상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으로의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전과의 법적 싸움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강릉시와 의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앞으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전방류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물인지, 그리고 한전이 무엇 때문에 도암호의 썩은 물을 신성한 대관령 땅 속을 뚫고 동해로 보내려고 했는지 강릉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간 강릉시민이 직·간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적 소송에 따른 그간의 강릉시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봉댐 상류에 있는 김정렬축산농가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여러 과에 관련되어 있어지난번에 농정과 주관,  대책을 보고토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과의 법적 소송에 따른 추진 사항과 김정렬 축산농가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섭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정렬 농가와 한전하고의 법적대응중 한전하고 일어나는 일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김정렬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여기 가처분 신청내용에 보면 처음에 강릉수력발전처의 발전 방류수를 강릉시 남대천으로 방류해서는 아니된다 딱 이렇게 해 놓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두 번째 신청 내용에서는 다만 발전 방류구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 기준치가 방류구이면 도암댐이라는 얘기예요.
도암댐에서 물이 지금 내려가는 환경기본정책기본법 10조2항에 같은 법 시행령 2조 규정에 의한 호소 수질기준 2등급 이상 유지 및 전력예비량이 5% 이하로 떨어질 때는 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질등급으로 하면 우리가 법적대응하기 뭐 하지 않습니까, 뭐 탁도나 수온이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대천의 생태계가 이미 됐고, 그리고 우리가 남대천의 그 어떤 탁도문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체검사 뭐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 용역조서에 보면 아직도 2급수가 되고 3급수가 되고 하류 쪽에 5급수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2등급 이상 유지시에는 우리가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탁도가 있고 한데, 법으로 2등급 이상일 때는 가처분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최종아 위원    지금 강릉수력이 몇 % 차이가 납니까?
우리 강릉시 전체 전력소비량의 0.7%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전국적으로 강릉수력이 0.7%이고 강릉전력 수급에는 몇 % 차지합니까?

○위원장 최홍섭  전국에 전기발전량이 3,000 뭐 얼마,

○최종아 위원    아닙니다.
강릉 전체 전력공급의 0.7%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면 우리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한전에서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홍승기변호사님이 소송이 종결되는 기간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변호사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최돈한 위원    지금 1차 심리가 끝나고 2차 심리를 할텐데 심리라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판사가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심리를 하나요?

○최돈한 위원    지금 한전 측에서는 심리한 것은 없습니까?

○최돈한 위원    판사가 법원에서 한전 측의 1차 심리는 한 것은 없습니까?

○최돈한 위원    우리는 용역보고서 제출했고 저기는 아직 제출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최홍섭  잠깐만요.
지금 거의 업무를 환경보호과장이 담당하고 있죠?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국장은 앉으시고 발언대에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세요.

○최돈한 위원    우리가 피해산출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최돈한 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서있는,

○최돈한 위원    여기 지금 농촌개발연구소에서 맡았는데 피해액에 대해서 농업, 어업 그 다음에는 환경피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환경피해 이런 것을 여기서 다할 수가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여기 용역을 발주할 때 피해산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농업, 어업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용역 기간을 지금 2000년6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끝난 이후에는 피해산출을 여기서 계속 해 줍니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최돈한 위원    지금 앞으로 결과가 1년이 걸리는데 지금 법원에서 사실 심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피해산출의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최돈한 위원    보상,

○최돈한 위원    이번 소송이 피해보상이 아니고 발전중지네요?

○최돈한 위원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3년을 보고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중지 가처분 소송을,

○최돈한 위원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한전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 달라든가 발전용수를 다시 퍼 올려 가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전환을 하고 남대천에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할 수 있다라든가 뭔 우리가 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발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국가 기관산업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2의 어떤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용수를 농업용수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우리도 남대천은 우리가 옛날 실개천 개념으로 우수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발전용수에 대한 뭔 안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은 게 그 횡계지역에 고랭지, 개구리라든가 농약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 임야 고랭지 채소 밭에 다 뿌려지는 것인데 지금 횡계 생활용수만큼 정화, 종말처리장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송결과가 어떻게 날지 뭐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한전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6-7년 봤을 때는 성의를 전혀 표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거에 상수특위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물 값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2년 3년 소송이 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전번에 유리할 때는 저기서 협상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고 결과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응해 주지 않을 때에도 있었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저기서도 우리가 협상을 제시해서 저기서 또 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게 한 2-3년 가다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으니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저기서 어느 정도 협상이 들어오면 유리할 때 우리가 좀 고자세로 조금 더 취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강·약을 조정을 하시죠.

○최종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해산출을 했는데 홍제정수장 거기 취수 1일 2만5,000t, 지금까지 취수 못한 그 피해액을 우리가 다 넣었습니까?

○최종아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최종아 위원    30억인데 거기서 시설투자한 것도 있잖아요.
홍제정수장 시설투자 우리가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투자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우리가 향후 남대천 물을, 이제 홍제정수장 물을 못 먹으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농조에 물 사먹는 것 2만5,000t씩 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 어떤, 한전이 발전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수 못 하는 물 값은 계속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요구조건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그렇게 하면 한 번 받아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한 번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2만5,000t에 대한 물 값은 앞으로 한전이 이 강릉수력이 있는 한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아 위원    그건 그렇고 도암호가 3월달 수질검사하고 5월달 검사하고 5등급하고 3등급하고 등급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최종아 위원    그 다음 시에서 시민단체하고 며칠 전에 확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했으니까 집행부, 의회, 시 단체 이래 가지고 궐기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도적으로 관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시민단체에서 궐기대회를 할 수 있는 안을,

○최종아 위원    이걸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이계재 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사회 각 단체에서 물리적 대항으로 했을 때 거기 법 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격을 전혀 못하게,

○이계재 위원    전력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다 문제점을 한전 측에서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계재 위원    한전 측에서 대답을 제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밖에 없거든요.

○최종아 위원    한전본사 사장이 만나 주기나 합니까,

○위원장 최홍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월7일날 16시에 범시민운동 선포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홍섭  인원동원을 암만 제도권에 있는 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 거의 동원하는 건 그래도 집행부가, 적극 내가 봐서는 여기 자치행정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동원하는데는 어차피 시 집행부가 해 줘야 되요.

○위원장 최홍섭  보면 참가자 퍼포먼스 해 가지고 ‘발전방류수막기’, ‘인간댐 만들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홍섭  환경분쟁조정신청 했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홍섭  지난번에 보니까 노동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법적인 그 얘기대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위원장 최홍섭  그러나 이런 단계를 취하는 게 좋겠죠.
7월7일날 행사하는데 우리 상수특위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걸,

○위원장 최홍섭  저쪽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게 좋겠죠.

○위원장 최홍섭  그리고 행사 지원보다도 우리가 특위나 의회에서 그쪽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큰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최홍섭  이런 얘기는 해도 될른지 모르겠지만 농림수산환경국장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또 의회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다 우리의 문제이고 또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권에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니까 국장이 노력해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지금 참고 사항에 오봉 수질검사 결과표가 이게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최돈한 위원    우리가 강릉시에서 조사를 하든 강릉시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든 강릉시가 관여된 기관에서는 도암호의 수질등급이 좋게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이 알기를 문제가 선택적취수탑 거기에 4취수구 거기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발전할 때 3취수구, 4취수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구절 쪽에 그 방류구를 막고서 올렸기 때문에, 막고 또 올렸기 때문에 홍수 철에 저게 분명히 4취수구 제일 밑바닥으로 물을 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흙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암호 보면 흙탕물이 횡계지역에서 대홍수 나서 들어가도 방류구 쪽에 그러니까 취수구 쪽에 거기는 흙탕물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호수 상류 쪽에는 2/3 이상이 흙탕물이 시뻘개도 다른 쪽은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증가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선택적취수탑 쪽의 물은 깨끗한데 방류구 쪽에는 흙탕물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발전수에서 밑에 침전물을 가지고 방류를 했다고 보거든요.
바로 76억 받은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영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밑에 침전물을 홍수때 뺄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뺀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장마철에 분명히 뺍니다.
빼면 이쪽에 방류구에서는 흙탕물이 나가고 저쪽 선택적취수탑 쪽에는 깨끗한 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를 댈 수가 있으니 그건 말입니다.
그전부터 우리 특위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CCTV를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시간별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2개를 동시에 우리 예산으로 하든 저 사람들의 예산으로 같이 하자 하든 해 가지고 장마철에 4취수구로 퇴적물 빼는 걸 그걸 좀 잡아 가지고 소송하고는 별개로 고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76억 준 것은 돈 달래서 준 것도 아니고 공사하느라고 물을 빼니까 그 쪽에서 대번에 오물방류로 경찰인가 검찰에 고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고발하니까 당장 다급하니까 저기서 돈 76억 줄테니까 그것을 무마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뺀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시를 해서 못 빼게 하든지 빼면 고발을 하는 그걸 좀 예산이 들더라도,

○최종아 위원    지금 퇴적물을 지금 준설방식 외에는 저 사람들이 뺄 수 없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때 무단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걸 어떻게 감시체계를 CCTV를 한다든 가 뭔가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최돈한 위원    녹화로 증거가 남게,

○이계재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왕산면 대기3리에서 마을진입이라든가 농지 다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해 우기철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이 갑자기 방류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유실되는 것,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지것 우리 집행부에서 해마다 유실되고 다시 재가설 하고 이런 걸 그대로 넘어 갔었거든요.
이걸 반드시 올해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우리 시민단체에도 도암면 일대 횡계리 일대 이쪽으로 축산폐수 지금 현황 이런 것 말이죠.
그 다음에 농약 이런 게 몇 리터 사용되고 대충 시민단체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경각심을, 요즘에 고랭지채소 밭에 농약 얼마나 많이 칩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농약 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농약 치고 인체에 치명적인 약을 다 치는데 이걸 우리가 수질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협을 통한다든 가 이러면 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최종아 위원    그런 것을 시민단체에 배포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심어 주자고요.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정렬 농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섭  여기에 관리부서 의견 요약을 보니까 회계과는 교환불가라고 했잖아요.
업무과는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부지확보 및 각종 법 절차 이행가능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용기 위원    회계과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안 됩니까?

○이용기 위원    그게 말이죠.
이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차피 우리 강릉 상수원은 어차피 오봉댐으로 해서 왕산지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는, 어떤 궁극적으로 본다면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전원농가는 다 소규모 농가인데 이건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바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바로 도랑 옆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상수보호구역이 그냥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쭈욱 올라갔기 때문에 불과 몇 m 되지 않는데도 보호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데서부터 우리 행정이 따라가려면 이런데서부터 법 제도를 풀어놓고 검토를 해 주면 충분히 될 것인데 그런 어떤 법 제안에 딱 묶어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된다면 해야죠.
그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제대로 밟고 넘어가는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회의도 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냥 곤란을 겪는 과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서 단속만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도 퇴비가 나오는 부분이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이건 어떤 법적인 제도를 완화를 다시 바꿔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위원장 최홍섭  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최홍섭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시장이 올리면 거의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최홍섭  시장이 올리면 환경부장관이,

○위원장 최홍섭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이용기 위원    이쪽에 면사무소에 있는 올해에는 그 전원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홍섭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이용기 위원    물론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화 되고 해서는 그러면 재산권 문제가 있고 건축문제가 있고 여러 생활에 불편이 따른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수도보호구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소를 키우든지 뭐를 키우든지 자기 생업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축사신고를 완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료한다고 하면 이 사람도 자기 생업목적으로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장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서 준수를 해 가지고 생업을 영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법은 안 된다고 하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자꾸 나쁜 쪽으로 제재를 하지,

○이계재 위원    그런 방법보다도 이건 어떤 보호구역이든 보호구역 외든 그걸 떠나서 강릉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걸 법을 가지고 논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연장고시를 한다든 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계재 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농가가 축산을 운영함으로써의 상수도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영향을 미칩니까?

○이용기 위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법을 가지고 딱 묶어 놓고 하지 말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일을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영향은 미치지마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최종아 위원    농정과장님!  이 얘기가 끝이 없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를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를 좀 주기적으로 가서 좀 퍼 주고 최대한의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들어오지 못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면서 향후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최홍섭  농정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최종아위원이 말씀했지만 당분간은 이제 얘기대로 분뇨처리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한다든 가 하고 하여튼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그 농가를 만나서 계도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뭐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나지도 않고, 그럼 김정렬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계재 위원    제가 그 외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수질개선 보완책으로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농가들에서 나오는 인분, 그러니까 화장실 수거 그걸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논밭으로 나가 가지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민원해소 측면에 도움도 주는 것이고 수질도 좀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대행사업을 안 합니까?
왕산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농가 인분을 우리가 퍼 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안 합니까?

○최돈한 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지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봉댐에서부터 삽당령까지 그 사이에 왕산이 골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부업가축 말고 전업으로 축산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최돈한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 전체 정화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명주군에서 왕산면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형식상 2㎞ 상류까지 했지만은 폭이 중요합니다.
폭을 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다 보니 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하지만은 이것은 뭐 상류의 1㎞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건 호수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기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농정과 문제만은 아닌데 상수도보호구역을 넓히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대신 넓히지는 못 하더라도 상수도 수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업 허가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인허가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허가를 좀 억제를 하셔야 되고 기 허가가 난 것은 최대한 거기에 어떤 규제치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줄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젖소도 물이 상당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물 청소까지 해 대면 물은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  고통을 주는 단속을 하지 말고 두 가구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밑에 부업농까지 한 2-30호 되면 강릉시에서 분뇨수거차로 무상으로 퍼 줘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농정과에서 또 그 외에 소 5마리 기르는 사람들 톱밥 보조금 5,000만원씩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톱밥을 무상으로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수원지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무상으로 전량 수거를 해 주고 이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단속을 해서 주위 환경을 좀 깨끗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기 이루어진 것을 어쨌든 우리 수원지에 한방울이라도 오염된 물이 덜 들어오도록 우리가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법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래서는 안되고 그리고 또 이 분이 문제는 시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위의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 희망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부지가 전체 합계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 가지고 어떤 이주대책도 세워보고 우선 단기적으로 거기에 오수하고 톱밥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무상으로 전량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보니 향후 조치사항 두 가지를 아주 바로 지적하셨어요.
지속적인 지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체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바로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진짜 바로 보셨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일임하지 말고 우리가 오줌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고 톱밥 같은 것은 무상으로 무제한 공급해 주고 또 주위에 어떤 야적장이고 지저분한 것은 토양침투로 해 가지고 개울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이렇게 좀 되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